안 전 건 설 과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8

Ⅳ. 2019 주요업무계획	10

Ⅴ.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20

Ⅵ. 신규(특수) 시책	37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3		1	9	7	4	2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건설행정담당 (5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각종 건설사업장 편입물건 보상 및 등기 ◦전문건설업 및 골재 채취업 등록․관리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건설기계대여사업장 관리 및 조종사면허증, 검사과태료
안전관리담당 (3명)	◦안전 및 인적·사회적 재난관리 ◦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 및 안전한국훈련 실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도로담당 (4명)	◦도로중장기 계획 및 노선선정계획 ◦군도·농어촌도로 관리 및 정비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지역교통환경개선사업 추진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 관리, 도로사업보상 추진
하천담당 (3명)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 및 지도점검 ◦각종하천사업 설계, 지도감독 및 준공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사업 보상 ◦하천점사용 허가 및 공유재산 관리 등
농업기반담당 (3명)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재해(한해) 대책 수립 및 복구 ◦수리시설(양·배수장, 저수지, 관정 등) 유지관리 ◦국유재산(농림부) 관리 및 사용허가
자연재난담당 (4명)	◦자연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 ◦재해위험지구 및 재해취약시설 점검 관리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상황 종합관리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편익 증대

❍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계획		군 시행		읍․면 시행		비고
	건	사업비	건	사업비	건	사업비
합 계	224	12,156	28	4,945	196	7,211
마을진입도로 정비	81	5,063	13	2,340	68	2,723
농로 정비	93	3,784	2	450	91	3,334
세천 정비	14	609	1	100	13	509
다목적광장 조성	16	2,115	10	1,910	6	205
기 타	20	585	2	145	18	440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토지 등 협의

❍ 손실보상 협의(2017. 12. 31. 현재)

- 부동산(토지, 건물) 보상 : 672필지 173,443㎡, 5,621백만원

- 지장물 등 영농손실 보상 : 529건 1,309백만원

도로(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군민의 공공복리 향상

❍ 정비현황

- 군도 정비사업 : 9개소(12.75km/2,650백만원)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10개소(8.06km/4,385백만원)

❍ 사업내용 :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재해예방 및 하천환경개선

구 분	총사업비	하천 시설정비		하천유지관리		비 고
		건	사 업 비	건	사 업 비
국가하천 (남강)	320백만원	1건	100백만원	2개소	30백만원	안전점검용역
				5개소	190백만원	유수지장목제거 및 제방풀베기
지방하천 (고향의강조성사업 외)	8,050백만원	14건	6,650백만원	45건	1,050백만원	하천퇴적물제거사업
				10건	350백만원	유수지장목제거사업
소 하 천 (내정 소하천 외)	3,877백만원	16건	3,519백만원	1건	358백만원	소하천 기성제정비

덕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으로 테마하천 환경조성

❍ 위  치 : 시천면 사리 ~ 삼장면 대포

❍ 사업량 : 하천정비 L=5.1km(자전거도로, 하천환경정비 등)

❍ 사업비 : 28,249백만원(국비 16,949, 도비3,390, 군비7,910)

❍ 사업기간 : 2011. 10월 ~ 2019. 12월

❍ 추진현황

- 공 정 율 : 70%

- 현재추진상황 : 1·2·3차분 준공, 4차분 시행중(하도 및 호안정비)

- 향후계획 : 5분공사 발주(호안정비 및 하천환경정비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 영농기반 구축

❍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정 비 현 황		사업내용	비고
	사 업 량	사업비
합 계	5건	12,020
재해위험저수지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식	1,700	재해위험저수지 강정,월곡, 큰골,배평전정비
노후저수지개보수	노후저수지 개보수 9개소	1,650	D등급 저수지 9개소 개보수
경작로확포장	경작로확포장 L=15.5km	1,600	차황,오부,생초,단성,신안, 생비량,신등면 경작로 포장
소규모용수개발	양수장 1개소, 관로 L=2.5km	2,400	신등 이교 및 관이 천수답지 구 농업용수 확보
농업기반주민숙원사업	용배수로, 농로등 기반시설 정비 1식	4,670	산청읍 외 10개면 주민숙원사업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훈련기간 : 2018. 5. 8 ~ 5. 18

❍ 훈련유형 : 실행기반 기능훈련 및 토론 기반형 훈련 실시

❍ 주요내용

- 공무원 비상소집 및 민방위 훈련 실시

- 재난대응토론 및 실제훈련(지진에 따른 청사 복합재난 대응‧복구)실시

- 소소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캠페인과 불시 메시지 훈련

국가안전대진단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와 재난예방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36개 분야 1,736개소(공공 1,527, 민간 209)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실시 : 연2회/173개소

❍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안전점검 : 16회

❍ 공연․축제장 사전 합동안전점검 4회, 물놀이 관리지역 점검 관리 23개소

재해의 근원적 예방대책 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정 비 현 황		사업내용	비고
	사 업 량	사업비
합 계	6개소	64,200
산청읍 지리 자연재해 위험지구개선정비	교량1개소, 고지배수로363m 배수펌프장 1개소 등	14,564	위험개선지구 정비
산청읍 지리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옹벽사면정비 L=100m	2,114	붕괴위험지역 정비
삼장면 대원사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사면정비 L=1.28km	2,817	붕괴위험지역 정비
단성면 강누 우수저류 시설 설치	우수저류시설 1식, 강누천 개수 230m, 교량 1개소	9,021	우수저류시설 설치
신안면 적벽산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위험도로사면 정비 L=930m 피암터널설치 L=700m	29,184	붕괴위험지역 정비
생비량면 가락바위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위험도로사면정비 L=400m	2,200	붕괴위험지역 정비
산청읍 내리 서민밀집 위험지역 도로개설	위험도로정비 L=800	3,600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산청군 배수펌프장 자동계측시스템 구축	배수펌프장 자동계측 11개소	700	배수펌프장 자동화설비

2. 과 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손실보상 협의 적극 추진

❍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 발주를 위해 적극적 협의 추진

❍ 매수 협의 불가한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수용 재결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건설 사업 시행

❍ 자체사업비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기간 장기화 우려

- 장기 계속추진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주민불편 최소화

- 신규사업은 주민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노선부터 추진

- 주민건의사업 등 숙원 해결 및 지역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 2019년 사업현황

- 군도 정비사업 : 7개노선(L=11.88km/2,250백만원)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18개노선(L=14.82km/7,530백만원)

- 도로주민숙원사업 : 15개소(L=4.75km/2,730백만원)

교량보수 및 기타 도로사업 추진

❍ 교량정밀점검 및 안전점검을 통하여 보수가 필요한 교량 정비

- 정밀점검대상 교량 : 6개소

- 안전점검대상 교량 : 168개소(2종 12개소, 3종 89개소, 기타 67개소)

- 교량관리사업 : 안전점검 168개소 및 유지보수 12개소(710백만원)

❍ 관내 도로의 안전시설, 배수로 등 미설치구간 정비 및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있는 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

- 유지관리대상 도로 : 217개 노선, 738.9km(국도 1개 노선 45.2km, 지방도

9개 노선 130.3km, 군도 20개 노선 225.2km, 농어촌도로 187개 노선 338.2km)

- 도로유지관리사업 : 소파보수, 차선도색, 풀베기 등 7건(1,090백만원)

덕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으로 테마하천 환경 조기 조성

❍ 위    치 : 시천면 사리 ~ 삼장면 대포

❍ 사 업 량 : 하천정비 L=5.1km(자전거도로, 하천환경정비 등)

❍ 사 업 비 : 28,249백만원(국비 16,949, 도비 3,390, 군비 7,910)

❍ 사업기간 : 2011년 10월 ~ 2019년 12월

❍ 추진현황

- 공 정 율 : 75%

- 현재추진상황 : 1~3차분 준공, 4차분 시행중(하도 및 호안정비)

- 향후계획 : 잔여분 공사 발주(호안정비 및 하천환경정비 등)

농업시설 노후 및 봄 가뭄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

❍ 수리시설 노후 및 기능 저하에 따른 유지관리 수요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해 지속적인 봄 가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영농기 이전 수리시설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유지관리예산 확대 편성및 가뭄취약지역 양수장,      관정 등 수원공 개발의 항구 대책 필요

❍ 2019년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유지관리 (군)	유지관리 (농촌공사)	저수지 정 비	수원공 개 발	안전점검	비고
사업량	37개소	11개소	7개소	11개소	5개소	3개소
사업비	7,311	540	850	2,454	3,407	60

신안면 적벽산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조기 정비

❍ 사 업 비 : 29,184백만원 ( 국비 14,592 , 도비 4,378 , 군비  10,214 )

❍ 사 업 량 : 붕괴위험지역 사면 정비 L=0.9km(피암터널 L=0.7km)

❍ 사업기간 : 2013. 01. ~ 2020. 12

❍ 그간 추진사항

- 2015. 10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8.  1월 :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 2018.  6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공사 계약

재난 초기대응 기능 강화 필요

❍ 재난상황실 24시간 전담 공무원 배치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재난 원인조사 및 분석,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재난 예방·대비 기능 강화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 재난상황에 맞는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생활주변 위해요소 안전      신문고 신고 활성화 필요

❍ 주민대상 안전문화운동 전개·홍보,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

	7대 역점시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효율적 위기관리로 안전총괄체계 구축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교통편익 증진 및 생활환경 도로정비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관리 안전 영농 실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 자연재난 취약시설의 근원적 예방대책 추진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 시행 ◦ 읍·면 주민숙원사업 ◦ 소규모 위험시설 개보수사업 효율적 위기관리로 안전총괄체계 구축 ◦ 재난안전상황 체계 유지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점검 및 훈련 실시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 생활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활동 전개 ◦ 생활안전문화 운동 추진으로 군민 안전의식 고취 □ 교통편익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 도로정비 ◦ 군도 확·포장 사업 추진 ◦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 교량보수 및 기타 도로사업 정비 □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관리 ◦ 재해예방 하천유지관리 ◦ 자연친화적 하천시설 정비 ◦ 퇴적물제거 및 유수지장목 제거 □ 안전 영농 실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 ◦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 이교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 향양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농업기반 주민숙원 사업 □ 자연재난 취약시설의 근원적 예방대책 추진 ◦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가락바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백운마을 위험 소교량 재가설공사

Ⅳ.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효율적 위기관리로 안전총괄체계 구축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문화 개선 도로정비

교통편익 증민 및 생활환경 개선 도로정비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관리

안전 영농 실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

자연재난 취약시설의 근원적 예방대책 추진

역점시책

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역점

시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군시행)

❍ 농촌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불편시설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

- 위    치 : 산청읍 외 10개면

- 사 업 량 : 군 시행 38건

- 사 업 비 : 5,849백만원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예산확보  :  2018.  10 ~ 12월

- 조사측량 및 설계             :  2018. 12월 ~ 2019. 2월

- 사업시행 및 준공             :  2019.  3 ~ 12월

※ 소규모 주민숙원(군시행)사업은 사업비 1억이상 사업을 읍면별 선정

후  군에서 사업시행

읍·면 주민숙원사업

❍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시설 중 소규모 읍면 자체 정비사업 시행

- 위    치 : 산청읍 외 10개면

- 사 업 량 : 읍면시행 157건

- 사 업 비 : 6,344백만원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예산확보  :  2018. 10 ~ 12월

- 조사측량 및 자체설계         :  2018. 12월 ~ 2019년 2월

- 사업시행 및 준공             :  2019.  2 ~  12월

※ 읍면 주민숙원사업은 합동 설계를 통한 자체설계로 예산절감 및

사업조기 발주

소규모 위험시설 개보수사업

❍ 2018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주민안전 도모

- 위    치 : 신등면 장천리 손항교 재가설공사 외 5개소

(생초 계남세천, 금서 화산삼밭골 농로, 신안 대사세천

신안 창안농로, 생비량 사대세천

- 사 업 량 : 소교량 재가설 1개소, 세천정비 3개소, 농로정비 2개소

- 사 업 비 : 570백만원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예산확보  :  2018. 10 ~ 12월

- 조사측량 및 설계             :  2018. 12월 ~ 2019년 2월

- 사업시행 및 준공             :  2019.  3 ~ 12월

2. 효율적 위기관리로 안전총괄체계 구축

역점

시책

재난안전상황 체계 유지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재난상황실 24시간 상황체계 유지 : 주·야간 3명

❍ 재난 종류·상황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핫라인 구축 : 안전건설과→ 산청경찰서→ 산청소방서

▪ 재난발생 즉시 연락

- 재난관리책임기관 실무담당자 및 현장책임자 비상연락망 정비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임무 및 역할 조정 간담회 실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점검 및 훈련실시

❍ 재난위기관리 점검 합동훈련 실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통제단 기동훈련 등

❍ 재난안전관련 표준행동매뉴얼 작성(정비)

-  안전관리계획 수립(유관기관 재난안전관리대책 포함) : 연 1회

-  사회·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작성 : 연 1회

❍ 부서별 재난안전 관리자·실무자 안전교육 실시 : 수시

3.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역점

시책

생활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활동 전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관한 특별법」관련 3종 시설물          위험요인 안전점검 실시 : 2회(상․하반기)

- 대상 : 173개소(교량,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판매시설 등)

❍ 계절별 안전점검 실시 : 5회(설날, 해빙기, 우기전, 추석, 동절기)

❍ 축제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점검 실시 : 4회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대상 : 36개 분야 1,736개소(공공시설 1,527개소, 민간시설 209개소)

- 내용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생활주변 주요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생활안전문화 운동 추진으로 군민 안전의식 고취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및 안전수칙 홍보

❍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안전신고 방법 홍보 : 수시

- 생활주변 위험요소 사전 제거로 안전한 사회 만들기 문화 정착

4. 교통편익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 도로정비

역점

시책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7개소 L=11.88km

❍ 사 업 비 : 2,250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군도15호 금서수철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18개소 L=12.73km

❍ 사 업 비 : 7,530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중태~유점간도로 확포장공사 외 17건

교량보수 및 기타도로사업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도로주민숙원사업 : 15개소 2,730백만원

- 교량점검 및 보수 : 168개소 710백만원

- 도로유지 및 보수 : 7건 1,090백만원

❍ 사 업 비 : 4,530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주민편의를 위한 숙원사업, 교량점검 및 관내도로 유지 관리사업

5.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관리

역점

시책

재해예방 하천유지관리

❍ 봄,가을 하천제방 정비사업 실시 : 전읍·면 11개소

❍ 제방풀베기사업(춘추계) 50개소 실시

❍ 노후배수문 유지관리

자연친화적 하천시설 정비

❍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 상법천 손항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외 7개소 지방하천시설유지관리사업

❍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 내정소하천정비사업 외 13개소 소하천유지관리사업

❍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 국가하천내 풀베기 및 시설물 유지관리

퇴적물제거 및 유수지장목 제거

❍ 지방하천 51개소 하천퇴적물 제거

❍ 소하천 215개소 하천퇴적물 제거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단계적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추진

6. 안전 영농 실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

역점

시책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문대리, 신안리 일원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저수지 개보수 2개소

❍ 사 업 비 : 450백만원(균특 360, 도비 27, 군비 63)

- 문대저수지(250백만원), 덕현저수지(200백만원)

신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일원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1. 12월

❍ 사 업 량 : 배수장 2개소, 배수로 6조 L=3.2km

❍ 사 업 비 : 6,000백만원(균특 4,800, 도비 360, 군비 840)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이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신연지구	배수장 2개소	6,000	시행계획 보상1식	500	배수장 2개소	5,500	균특 80%, 도비 6% 군비 14%

길리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길리 일원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양수장 1개소, 송수관로 L=2.2km, 용수로 L=2.5km

❍ 사 업 비 : 1,686백만원(균특 1,180, 도비 152, 군비 354)

상중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위    치 : 산청군 차황면 상중리 일원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기계화경작로 3.5km

❍ 사 업 비 : 400백만원(균특 280, 도비 36, 군비 84)

내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정곡리 일원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양수장 1개소, 송수관로 L=3.3km

❍ 사 업 비 : 1,571백만원(균특 1,100, 도비 141, 군비 330)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외 5개소 일원

❍ 사업기간 : 2015. 8월 ~ 2021. 12월

❍ 사 업 량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6개소

❍ 사 업 비 : 7,600백만원(국비 3,800, 도비 1,140, 군비 2,660)

(단위 : 백만원)

저수지명	합계		2018년까지		2019년		2020년이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계	6건	7,600	5건	2,850	5건	1,904	2건	2,846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하양	제당54m	1,000	제당54m	1,000
강정	제당53m	500	제당53m	370	제당53m	130
월곡	제당130m	1,800	설계1식	1,360	제당130m	440
큰골	제당85m	500	설계1식	60	제당85m	440
배평전	제당85m	1,900	설계1식	60	제당85m	810	제당85m	1,030
왕촌	제당85m	1,900			설계1식	84	제당85m	1,816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외 10개면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량/사업비 : 읍면 주민숙원사업 118건 / 5,698백만원

❍ 기대효과 : 영농 기반 조성으로 오랜 주민숙원 해소

❍ 기    타 : 주민숙원사업은 군 전체 예산 범위내 시행계획

7. 자연재난 취약시설의 근원적 예방대책 추진

역점

시책

❖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사지, 재해 위험지구 및 우수저류시설

지역을 정비하여 사전재해 예방으로,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일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2020. 12월

❍ 사 업 비 : 29,184백만원(국 14,592, 도 4,377, 군 10,215)

❍ 사 업 량 : 위험사면 정비 L=0.9km(피암터널 L=0.7km)

가락바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위    치 :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9. 12월

❍ 사 업 비 : 2,200백만원(국 1,100, 도 330, 군 770)

❍ 사 업 량 : 위험도로사면 정비 L=0.4km

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0. 12월

❍ 사 업 비 : 4,400백만원(국 2,200, 도 660, 군 1,540)

❍ 사 업 량 : 위험도로사면 정비 L=0.4km

백운마을 위험소교량 재가설공사

❍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0. 12월

❍ 사 업 비 : 1,000백만원(특교세 600, 군 400)

❍ 사 업 량 : 위험도로사면 정비 L=0.4km

Ⅴ.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군도 확포장공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교량보수 및 기타 도로사업

국도·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시설 정비사업

퇴적물 제거사업

□ 덕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

□ 봉두지구 자원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오성 및 방곡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

신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장박, 신촌, 일물 저수지 신설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 군도 확포장공사

❖ 관내 군도의 미개량 노선을 확포장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소득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코자 함

추진방향

❍ 군도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후 추진

❍ 계속사업은 집중투자로 조기 마무리토록 하고 신규사업은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노선부터 우선 추진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총사업비	‘18까지	‘19년	‘20이후
계(7건)	L=11.88km	10,900	800	2,400	7,700
군도15호 금서수철도로 확포장공사	L=1.28km	4,300	500	700	3,100	계속
소둔철~갈전간도로 확포장공사	L=2.5km	5,000		400	4,600	신규
군도28호(제보~관동간)외 1개지구 아스콘포장공사	L=4.0km	300		300		신규
병정위험도로 정비공사	L=0.3km	750	300	450		신규
군도9호선 대원사지구 선형개량공사	L=0.18km	150		150		신규
군도13호선 내원도로 선형개량공사	L=0.12km	150		150		신규
군도9호선(매곡지구)외 1개지구 재포장공사	L=3.5km	250		250		신규

추진계획

❍ 신규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 2018. 11월 ~ 2019. 2월

❍ 신규 및 계속사업 착수 및 준공 : 2019. 3 ~ 12월

기대효과

❍ 지역 간 교통망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 극대화 및 지역개발 활성화

2.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관내 도로폭이 협소하거나 차량통행이 어려운 농어촌도로를 확포장

함으로써 차량통행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

추진방향

❍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후 추진

❍ 차량통행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지구부터 우선 추진

사업개요

❍ 사업명 : 중태~유점간도로 확포장공사외 17개소

❍ 사업량 : 도로확포장 L=14.82km

❍ 사업비 : 7,530백만원

추진계획

❍ 신규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 2018.11월 ~ 2019. 2월

❍ 신규 및 계속사업 착수 및 준공 : 2019.  3월 ~ 12월

기대효과

❍ 농어촌도로 개량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세부내역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총사업비	‘18까지	‘19년	‘20이후
계(18건)		26,365	4,275	7,530	14,560
중태~유점간도로 확포장공사	L=1.27km	2,700	1,640	1,060
진태위험도로 확포장공사	L=0.27km	850	350	500
차황우사 버스진출입도로 정비공사	L=0.286km	700	200	500
오부중매 버스진출입도로 정비공사	L=0.535km	1,000	300	700
석대순환도로 확포장공사	L=1.27km	2,300	800	700	800
삼장신촌 버스진출입도로 정비공사	L=0.476km	1,065	685	380
내수풋가실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L=0.473km	1,250	300	950
신안심거진입도로정비공사	L=0.33km	400		400
신안구담버스진출입도로정비공사	L=0.80km	1,600		300	1,300
신등수청버스진출입도로정비공사	L=0.50km	600		200	400
교동~석대간도로 확포장공사	L=1.70km	3,000		200	2,800
지막도로 확포장공사	L=1.20km	2,000		400	1,600
고치절골농로확포장공사	L=1.40km	2,000		50	1,950
구평~원계남 굴곡도로 개선사업	L=1.50km	1,500		200	1,300
내고~갈전간도로 확포장공사	L=1.10km	2,000		40	1,960
갈전~내북간도로 확포장공사	L=0.31km	600		600
외송~내송간도로 확포장공사	L=0.40km	800		300	500
특리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L=1.00km	2,000		50	1,950

3. 교량보수 및 기타도로사업

❖ 관내 교량에 대해 점검결과에 따라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방향

❍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교량 보수․보강 추진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상 사고위험 요소가 있는 지구부터 우선 추진

사업개요

❍ 사업명 : 다간마을앞 굴곡도로 개량공사외

❍ 사업량

- 주민숙원사업 15건 / 2,730백만원

- 도로유지관리사업 7건 / 1,090백만원

- 교량관리사업 3건 / 710백만원

추진계획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 2019. 1월  ~   2월

❍ 사업착수 및 준공          : 2019. 3월  ~  12월

기대효과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세부내역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25건		4,530
교량관리사업	교량정밀점검	12개소	120
	교량안전점검	156개소	90
	교량유지보수	10개소	500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
도로유지 관리사업	군도,농촌도 차선도색사업	L=50km	190
	군도,농촌도 소파보수사업	5개노선	200
	도로변 풀베기사업	L=200km	200
	도로보수원 대기실 및 창고 신축	3동	300
	도로재해위험지 보수	4개소	100
	도로시설 긴급장비대	1식	50
	미불용지 보상금지급		50
주민숙원사업	다간마을앞 굴곡도로 개량공사	L=0.15km	180
	정취암 진입도로 재포장공사	L=0.9km	150
	산성진입도로 정비공사	L=0.3km	300
	오부금곡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L=0.54km	830
	물산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8개소	40
	창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L=0.2km	200
	구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L=0.3km	50
	단성내원농로 확포장공사	L=0.61km	300
	단성중촌농로 확포장공사	L=0.7km	300
	특리마을 구국지도 배수개선사업	L=0.1km	20
	생초리도209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L=0.2km	60
	범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L=0.15km	100
	오부교차로도로 주변정비공사	L=0.09km	100
	생림마을 진출입로 가각부정비	1개소	50
	생초리도215호선 도로정비사업	L=0.2km	50

4. 국도․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삼장~산청 국도건설공사(밤머리재터널) 추진현황

❍ 위    치 :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금서면 평촌리(국도59호선)

❍ 사 업 량 : L=6.0km(터널1개소 L=3.0km, 접속도로 L=3.0km)

❍ 사 업 비 : 98,300백만원(공사비 87,300백만원, 보상비 등 11,000백만원)

‘17년까지 : 290억, ’18년 : 123억, ‘19년이후 : 570억

❍ 사업기간 : 2016. 4월 ~ 2023. 3월

❍ 추진사항

- 2011. 12월 ~ 2013. 8월 : 실시설계 용역 시행 및 완료

- 2016.  4월 : 공사계약 완료

- 2016. 11월 : 보상협의 추진

- 2017.  2월 : 공사 착수

- 2017.  8월 : 터널 굴착작업 착수

- 2018. 10월 : 터널 및 도로추진중(현 공정율 28%)

- 2023.  3월 : 준공예정

❍ 시 행 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시 공 사 : 금호산업(주), 롯데건설(주), ㈜한라

국도20호선『단성~시천간2』국도건설공사

❍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 길리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3.0km, B=19.5m

❍ 사 업 비 : 38,500백만원

❍ 용역기간 : 2016. 12월 ~ 2018. 11월

❍ 추진사항(실시설계용역 추진중)

- 2016.  7월 : 제4차 국도건설5개년계획 반영

- 2016. 12월 : 실시설계용역 재착수(2018.11월까지)

❍ 시 행 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용 역 사 : ㈜한맥기술

국지도60호선 선형개량공사 추진현황

❍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 금서면 화계리

❍ 사업기간 : 2020년 이후

❍ 사 업 량 : L=8.88km, B=12.0m(기추진 5.68km, 향후계획 L=3.2km)

❍ 사 업 비 : 33,400백만원(기투자 15,100백만원, 향후 18,300백만원)

※ 용역비 : 945백만원

❍ 추진사항

- 2010.  2월 ~ 2013. 8월 : 금서면 매촌리~동의보감촌 구간 L=5.68km 시공완료

- 2013. 9. 6. : 잔여구간(L=3.2km) 제4차 국지도건설 5개년계획 반영요청

- 2015. 1월 : 도지사 순방시 사업건의

- 2016. 9월 : 국토부 제4차 국지도5개년 반영

- 2016. 12월 : 실시설계용역 발주 공고

- 2017.  4월 : 실시설계용역업체 선정

- 2017.  5월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착수

※ 설계용역 기간 : 2017. 5월 ~ 2019. 6월

❍ 시 행 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설계, 경상남도 시행

❍ 용 역 사 :  경호엔지니어링(서울 소재)

5. 소하천 정비사업

❖ 소하천 중 무제부 및 수해피해 우려 지역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하여 군민의 재산보호 및 수해피해 예방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정곡리 외 13개소

❍ 사 업 량 : 14개소 / 하천정비 L=6.04km

❍ 사 업 비 : 5,363백만원(균특 2,124, 군3,239)

추진계획

❍ 2019.  1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9.  1월 : 사전 설계 심의 및 자체 실시설계

❍ 2019.  3월 : 사업추진

기대효과

❍ 농경지 수해피해 사전예방과 재산 보호

※ 세부사업 현황

구 분		사업량(km)	사업비(백만원)	비고
총 계			5,363
계		4.79	4,248
군시행 (보조사업)	내정소하천 정비사업	0.79	390	마무리
	사리소하천 정비사업	1.3	1,380	마무리
	덕촌소하천 정비사업	1.4	2,106	마무리
	지정소하천 정비사업	1.3	372	신규
계		1.25	1,115
군시행 (자체사업)	소리당소하천 정비사업	0.3	400	신규
	물산소하천정비사업(보상)	1식	50	신규
	곡점 소하천정비사업	0.2	200	신규
	신안 소하천정비사업	0.15	100	신규
읍면시행 (자체사업)	동촌소하천정비사업	0.1	25	신규
	백감이소하천 정비사업	0.1	80	신규
	귀내소하천 정비사업	0.1	30	신규
	석상소하천 정비사업	0.1	30	신규
	중방곡마을 소하천정비사업	0.1	100	신규
	금곡정지골 소하천정비사업	0.1	100	신규

6. 지방하천 시설 정비사업

❖ 관내 지방 하천 중 무제부 및 기존호안 노후로 인해 수해피해가 자주 발생

되는 구간에 대하여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하천을 정비하여

수해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사 업 개 요

❍ 위    치  : 산청군 신등면 장천리 외 7

❍ 사 업 량 : 하천정비 L=4.7km

❍ 사 업 비 : 4,575백만원(도비 400, 군비4,175)

그간 추진사항

❍ 2019.  1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9.  1월 : 사전 설계 심의 및 자체 실시설계

❍ 2019.  3월 : 사업추진

기대효과

❍ 농경지 수해피해 사전예방과 재산 보호

❍ 쾌적한 환경정비로 삶의 질 향상

※ 세부사업 현황

구 분		사업량(km)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4.7	4,575
군시행 (보조사업)	상법천(손항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	0.6	800	신규
군시행 (자체사업)	양천(엄혜산)생태길조성사업	1.5	1,800	신규
	경호강백리길조성사업(어천~성심원)	1.0	1,000	신규
	평촌천(홍계지구)하천정비공사	0.3	500	신규
읍면시행 (자체사업)	대포천 정비사업	0.1	135	신규
	양천(가락바위)둑마루정비공사	0.3	30	신규
	시천천(하신지구)둑마루정비공사	0.7	70	신규
	계남천(계남1지구)정비공사	0.2	240	신규

7. 퇴적물 제거사업

❖ 각종 수해로 인하여 하천 퇴적물이 쌓여 하상이 숭상된 지역에

대하여 제방 범람의 위험 요소인 퇴적물과 유수지장물을 제거하여

수해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추진방향

❍ 수해로 인하여 하상이 숭상된 지역 우선 제거 실시

❍ 퇴적물 제거사업과 병행하여 하도개량(물길 돌리기)사업 실시

❍ 하천 내 퇴적을 유발하는 유수 지장목 동시 제거 추진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관내 하천

❍ 사 업 량 : 퇴적물 제거 A=100,000㎡, 유수지장목 제거 5km

❍ 사 업 비 : 500백만원(군비500)

❍ 사업내용 : 퇴적물 제거 및 유수지장목 제거

그간 추진사항

❍ 2019. 1 ~ 2월 : 하천퇴적물 대상지 조사

❍ 2019. 3 ~ 6월 : 상반기 하천퇴적물 제거사업 시행

추진계획

❍ 퇴적물 및 지장목 제거대상지 조사 : 2019.1 ~ 2월

❍ 사업시행 : 2019. 3월

기대효과

❍ 통수 단면 확보로 제방 보호 및 침수 등 수해피해 재발방지

8. 덕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

❖ 우리군 대표하천인 덕천강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기능을 연계하여,

❖ 고향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정감어린 다기능 복합 친수공간으로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사리 ~ 삼장면 대포리

❍ 사 업 량 : 하천정비 L=5.1km

❍ 사 업 비 : 28,249백만원(국비16,949, 도비3,390, 군비7,910)

❍ 사업내용 : 하도정비, 공원조성, 하천환경정비

그간 추진사항

❍ 2011~ 2013년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2~ 2014년 : 토지보상 실시

❍ 2015. 12월   : 공사 착수

❍ 2017.  6월   : 총사업비 변경 협의(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

❍ 2019.  2월   : 5차분 공사 시행

추진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9	비고
사업비	28,249	23,359	4,167
사업량	L=5.1km		친수시설 1개소 호안정비 L=300m

기대효과

❍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으로 주민여가 생활 증대

❍ 지역명물 대표하천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역소득 증대 기여

9.봉두지구 자연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지방하천 양천 봉두지구는 집중호우 시 병목현상으로 하천수위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금회 자연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하천을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기어코자함.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일원

❍ 사 업 량 : 하천정비 L=0.83km

❍ 사 업 비 : 4,700백만원(국비2,350, 도비705, 군비1,645)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0.83Km , 배수펌프장 1개소

그간 추진사항

❍ 2018.  1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 2019.  1월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9. 10월 : 중앙 사전설계심의 및 비관리청 하천공사 협의

❍ 2020.  1월 : 공사 착수

추진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비고
사업비	4,700	250	3,000	1,450
사업량	L=5.1km	실시설계 용역	호안정비 0.5Km	호안정비 0.33Km

기대효과

❍ 통수 단면 확보로 제방 보호 및 침수 등 수해피해 재발방지

10. 오성 및 방곡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

❖ 농업용수 부족으로 매년 한발을 겪고 있는 상습 한해지역에 대하여

농업 용수원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추진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시행 전액 국비사업으로 산청 북부권역 한해 해소를

위한 용수 개발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시행

사업개요

구분	위치	수혜면적	총사업비 (2019년도)	사업량	비고
오성지구	오부면 방곡리	77.5ha	17,533백만원 (4,500백만원)	저수지 신설 1개소 양수장 2개소 용수로 7조 L=7.9km
방곡지구	금서면 방곡리	345ha	43,510백만원 (5,000백만원)	저수지 신설 1개소 양수장 2개소 용수로 5조 L=9.8km

그간 추진사항

❍ 오성지구

- 시행계획 승인 : 2018. 6월

- 공사 착공     : 2017. 9월

❍ 방곡지구

- 시행계획 승인 : 2015. 6월

- 공사 착공     : 2015. 9월

추진계획

❍ 오성지구 : 공사 시행 및 보상협의( 2017. 9월 ~ 2020. 12월)

❍ 방곡지구 : 공사 시행 및 보상협의( 2015. 9월 ~ 2020. 12월)

기대효과

❍ 안정적인 용수 공급으로 주민 우심 해소 및 농가 소득 증대

11. 신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생초면 신연지구는 배수 본천인 남강 및 생초천 만수위시 내수 배제

불량으로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구로 배수개선사업을 통한 재해예방

추진방향

❍ 생초면 신연지구 상습 침수위험 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조기 예산 확보 및 사업 준공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2021. 12월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일원

❍ 사 업 량 : 배수장 2개소, 배수로 L=1,110m

❍ 사 업 비 : 6,000백만원(지특 4,800, 도비 360, 군비 840)

❍ 사업내용 : 배수장 신설 1식(수혜면적 35ha, 유역면적 235ha)

※ 신연구역 Q=5.0㎥/S, 송정구역 Q=3.0㎥/S

그간 추진사항

❍ 2018. 3월 :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

❍ 2018. 5월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 반영(농림부)

추진계획

❍ 2019. 1 ~ 6월 : 시행계획(설계) 수립 및 공고

❍ 2019.  7월    :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경상남도)

❍ 2019.  8월    : 공사 착공

❍ 2021. 12월    : 공사 준공

기대효과

❍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을 통해 주민생활 안정 및 안전 영농실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2. 장박, 신촌, 일물 저수지 신설

❖ 최근 강수량 감소 및 지표수 부족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으로 가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저수지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추진방향

❍ 농업용수 부족으로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농업용 저수지 신설

❍ 사업 반영 및 조속 추진을 위한 관련부처(행안부,농림부)사업 탄력적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6월 ~ 2021. 12월

❍ 위    치 : 차황면 법평리 신촌, 오부면 일물리 일물마을 일원

❍ 사 업 량 : 저수지 2개, 용수로 L=3,000m

❍ 사 업 비 : 5,000백만원(국비 2,500, 도비 750, 군비 1,750)

❍ 사업내용 : 신촌지구(15만톤, 3,000백만원), 일물지구(8만톤, 2,000백만원)

❍ 관련사업 : 농림부 소규모용수개발사업, 행안부 상습가뭄재해지구정비사업

※ 차황면 장박지구는 산림녹지과에서 별도 추진

그간 추진사항

❍ 2018. 4월 : 신촌 및 일물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대상지 제출

❍ 2018. 5월 : 대상지 현장 확인(행안부)

추진계획

❍ 2018. 10월 ~ 2019. 3월 : 신촌 및 일물지구 기본 조사(계획) 수립

❍ 2019. 3월 :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신규지구 신청(농림부)

❍ 2019. 3월 :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행안부)

❍ 2020. 1월  : 사업 시행

⇒ 행안부 사업은 2019년 신규 도입되는 사업으로 지구 지정 및 중앙 검토 등의 행정절차 필요로, 우선 농림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반영 여부에 따라 행안부 사업으로 추진

기대효과

❍ 저수지 신설을 통한 안전 영농기반 구축으로 가뭄 해소 및 농가 소득 증대  의 생명과 재산보호

13.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추진방향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된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조속한 정비

사업 시행으로 재해예방

❍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지내

❍ 사 업 비 : 29,184백만원(국비 14,592, 도비 4,378 군비 10,214)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	2020년이후	비고
계	29,184	4,700	8,308	15,176
국 비	14,592	2,800	4,154	7,638
도 비	4,377.6	870	1,246.2	2,261.4
군 비	10,214.4	2,030	2,907.8	5,276.6

❍ 사업내용 : 피암터널 700m, 낙석방지망 4,562㎡ 등

❍ 사업기간 : 2013. 1월 ~ 2020. 12월

그간 추진사항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3.  4. 12.(완료 2015.10.28)

❍ 사전설계검토 심의 확정 : 2014. 11. 14.

❍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 : 2018.  1. 27.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18. 6. 18.

추진계획

❍ 2차분 공사 발주 : 2019.  1월

❍ 전체분 준공예정 : 2020. 12월

기대효과

❍ 낙석발생에 따른 위험요소 해소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Ⅵ. 특수(신규)시책

버스진출입 불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 시특법 3종 민간시설물 안전등급 산정 용역

1. 버스진출입 불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 마을진입로 협소로 버스 등 대형차량 통행이 불가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큰 마을의 진입도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함

추진방향

❍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연차별 예산확보 후 추진

❍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

❍ 편입부지 동의 등 마을주민들의 협조 및 보상협의 의지가 높은

지구 우선 시행

사업개요

❍ 대 상 지 : 차황면 우사지구 외 1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 2024년

❍ 사 업 비 : 11,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500	1,900	1,500	2,000	1,500	1,500	1,300

❍ 사업내용 : 진입도로 확포장 12개소 L=7,720.0m, B=6.0m

(단위 : km)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3	1.45	1.20	1.00	0.96	1.18	0.90

기대효과

❍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세부추진계획

시행 년도	읍면	마을	가구 /인구	시점	종점	연장 (m)	현폭 (m)	노선명	사업비 (백만원)	선정 사유
계				12개소		7,720			11,200
‘18년	소계			3개소		1.030			1,500
	차황	우사	29/54	우사리 산9	77-11	310	3.5	리도209	500	폭협소 굴곡도로
	오부	중매	40/87	내곡리 371-2	282-1	500	3.5	리도204	600	폭협소 굴곡도로
	삼장	신촌	16/31	대하리 553	545-1	220	3.5	농도301	400	폭협소 굴곡도로
‘19년	소계			2개소		1,450			1,900
	신등	원계	30/45	양전리 622-2	810	600	3.0	군도29	900	교행불가
	신안	구담	24/40	외고리 1109	산69	850	3.5	리도205	1,000	교행불가
‘20년	신안	곡소	27/48	소이리 589-39	526-1	1,200	3.5	리도204	1,500	교행불가
‘21년	시천	남대	92/166	내대리 1116	251-20	1,000	3.0	리도206	2,000	가구수 증 가
‘22년	신안	갈전 숲속	35/90	갈전리 179	152-31	960	4.0	군도29	1,500	가구수 증 가
‘23년	소계			2개소		1,180			1,500
	삼장	서당	38/68	덕교리 1041-2	626-1	330	3.5	농도304	500	가구수 증 가
	신안	태계	26/37	소이리 445-1	470-5	850	4.0	리214	1,000	기타
‘24년	소계			2개소		900			1,300
	차황	고황촌	20/35	상중리 633	211-1	500	3.5	진입로	700	기타
	신등	안수청	20/40	양전리9	206	400	3.5	진입로	600	기타

2.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관내 소방취약계층에 대하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추진방향

❍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연도별 단계적

설치(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사업개요

❍ 현  황

구 분	총 세대수	취약세대	2017년 기 설치 세대수			2018년 (본예산)	2019년 (본예산)	비고
			계	2회 추경	소방서· 주민생활지원과
세대수	18,500	8,600	2,400	700	1,700	3,500	2,700
소요예산액 (백만원)		287	72	21	51	134	81

❍ 기준단가

분말소화기 1대(3kg) × 20,000원

단독 경보형 감지기 1개 × 10,000원

❍ 사업내용 : 소방취약계층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 소방취약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

추진계획

설치대상자		읍‧면사무소		안전건설과		산청소방서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	대상자확인	⇨	신청대상자 중복 심의 및 설치	⇨	설치 확인 및 사후 관리

기대효과

❍ 소방취약계층세대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 재난사고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3. 시특법 3종 민간시설물 안전등급 산정 용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2018.1.18.)으로

인해 시특법 3종 시설물이 신설되어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써

관리해오던 시설물을 안전점검 후 ‘C’등급 이하 시설물을 3종

시설물로 확정·등록하여 노후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자 함

추진방향

❍ 시설물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C’등급 이하는 3종 시설물로

확정·등록 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

사업개요

❍ 점검대상 : 40개소(‘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민간시설)

계	노유자 시설	대형 건축물	수련 시설	숙박 시설	아파트	연립 주택	운동 시설	위락 시설	장례 식장	종교 시설	예식장	판매 시설
40	7	1	3	4	11	3	2	2	1	2	1	3

(단위:개소)

❍ 점검방법 :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등록 안전진단업체 용역

❍ 사업기간 : 2019년 01월 ~ 2019년 5월

❍ 사 업 비 : 74.6백만원

❍ 사업내용 : 민간시설물 대상 안전등급 산정

추진계획

❍ 시특법 3종 민간시설물 안전등급 산정 용역 계획 수립 :‘19. 01.

❍ 사업자 선정 및 안전등급 산정 용역 실시 :‘19. 01. ~ 05.

❍  안전등급 `C' 이하 시설물에 대하여 3종시설물 확정 등록 후 관리 :‘19. 06 ~

기대효과

❍ 사전 점검을 통한 재난사고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