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교 통 과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9

Ⅳ.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10

Ⅴ.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17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0	-	1	6	10	2	-	1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도시계획담당 (5명)	◦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업무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업무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업무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완료공고
도시재생담당 (3명)	◦ 도시개발사업 시행 및 도시계획구역 내 환경개선 ◦ 농촌중심지(읍면소재지)활성화사업 업무 ◦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도시공원 기본계획 수립․관리 ◦ 도로점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업무 ◦ 도시재생 관련 업무
친환경건축담당 (4명)	◦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공공임대주택 건립 ◦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 옥외광고물 및 경관・도시디자인 관련 업무 ◦ 주거급여 관련 업무 및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역개발담당 (3명)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총괄 ◦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업무 발굴 및 예비계획 수립 ◦ 권역단위종합정비 업무 추진 ◦ 마을만들기 업무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업무 사업장 관리 운영
교통정책담당 (5명)	◦ 교통정책관련 종합기획 및 각종 계획 수립 ◦ 여객운수업체 및 터미널 관리, 브라보한방택시 운영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및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 화물운수업체 관리, 특별사법경찰업무 ◦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시설물 관리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 위    치 : 차황면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5년간)

❍ 사 업 비 : 40억원(국28, 도4, 군8)

❍ 사업내용 : 차황친환경문화어울림센터 외 6개사업

❍ 사업효과 : 면소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하고, 중심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균형적인 발전 도모

▸마을 만들기 사업

❍ 위    치 : 단성면 관정마을, 신안면 문대마을, 생비량면 고치마을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2년간)

❍ 사 업 비 : 15억원(국10.5, 도1.35, 군3.15)

❍ 사업내용 : 남강 둑방길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생태주차장 조성 등

❍ 사업효과 : 농촌마을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

▸산림휴양치유마을 사업

❍ 위    치 : 삼장면 북촌마을, 시천면 동신마을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2년간)

❍ 사 업 비 : 10억원(국7, 도0.9, 군2.1)

❍ 사업내용 : 커뮤니티센터 조성, 산림휴양치유센터 조성, 치유숲길 정비 등

❍ 사업효과 : 차별화된 산림휴양기반 확충 및 맞춤형 산림복지제공

▸산청군 시·군역량강화사업

❍ 위    치 : 산청군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1년간)

❍ 사 업 비 : 2.43억원(국1.7, 도0.21, 군0.52)

❍ 사업내용 : 마을리더교육, 농촌현장포럼, 아름마을 만들기 사업 등

❍ 사업효과 : 단계별 지원사업 구축으로 주민역량강화 및 사업운영 지속성 확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우리동네살리기) 선정

❍ 위    치 : 산청읍 산청리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3년간)

❍ 사 업 비 : 67억원(국40, 도8, 군19)

❍ 사업내용 : 우리동네살리기 50,000㎡

❍ 사업효과 :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과 신구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 소통과 문화형성 공동체간 협업과 역량 강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산청 합천 지역개발 연계사업)

❍ 위    치 : 차황면 황매산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년간)

❍ 사 업 비 : 16.14억원(국14.41, 군1.73)

❍ 사업내용 : 천상화원 탐방지원센터 외 3개 사업

❍ 사업효과 : 황매산을 둘러싸고 지속되어 온 산청 합천 지역갈등을 봉합하고 지역 발전의 화합의 장 조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 위    치 : 금서, 생초, 산청, 신등

❍ 사업기간 : 2016년 ~ 2022년(7년간)

❍ 사 업 비 : 6,392억원(국4,475억원, 도575억원, 군1,342억원)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추진성과

- 금서면 : 기본·시행계획 수립 완료, 온누리관 조성 중

- 생초면 : 기본계획 수립 완료,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중

- 산청읍, 신등면 :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도시활력화사업 추진

❍ 위    치 : 산청군 도시지역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 업 비 : 64억원(도7, 군57)

❍ 사업내용 : 도로계획도로 개설 5개소, 차선도색 등

❍ 추진성과

- 산청도시계획도로(3-7호선,중학교뒤)개설공사 준공

- 시천도시계획도로(2-42호선,소방서뒤)개설공사 준공

- 산청읍 꽃봉산우회도로개설공사 추진

- 산청도시계획도로(3-23호선,남동마을)남동개설공사 추진

- 산청도시계획도로(3-80호선)개설공사 준공

- 차선도색 등 도로유지관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

❍ 농촌주택개량사업        : 87동 - 4,350백만원 융자금 지원

❍ 빈집정비사업            : 39동 - 27백만원 보조금 지원

❍ 지붕개량사업            : 24동 - 50.8백만원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63동 - 211.6백만원 보조금 지원

❍ 가시권 노후불량주택사업 :  6동 - 50백만원 사업시행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5동 - 19백만원 사업시행

❍ 저소득층 주택개선사업   : 12동 - 60백만원 사업시행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 및 공동주택 건립허가로 인구유입 촉진

❍ 전원주택단지(대지조성사업) 조성 허가 및 준공

- 조성면적: 103,323㎡, 조성 세대수 114세대, 허가 1건, 준공 4건

❍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 : 5개소, 550백만원

- 진입로 포장, 배수로 정비, 우수 및 오수관로 설치 등

❍ 공동주택 건립허가 : 2단지, 152세대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지정게시대 등 정비 시행

❍ 지정게시대 신설 3개소 및 정비 4개소

❍ 불법유동광고물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8,700여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500여건)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주거비 등 지원

❍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 임차료 600세대, 672백만원 지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

- 수선유지급여 444백만원, 대보수(23세대) 중보수(11세대) 경보수(34세대) 지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시행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5번지 일원

❍ 사 업 량 : 공공임대주택 150세대 건립

※ 국민임대 100, 영구임대 20, 행복주택 30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4년간)

❍ 사 업 비 : 20,715백만원(LH공사 17,715, 산청군 3,000)

❍ 추진사항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선정 : 2016. 9월

- 공공주택 지구지정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2018. 1월

- 지방재정 투자심의 : 2018. 3월

- 토지보상(LH 경남지역본부) : 2018. 6월 ~ 12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브라보 한방택시 운행 지원사업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년도	거리기준 (승강장↔마을회관)	대상마을수	사업비	비고
브라보한방택시 운행지원사업	2018	1.0km	46개	233

❍ 추진성과 : 기존 39개 마을 지원 → 2018. 46개 마을로 확대 지원

택시감차보상사업 추진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량		비 고
		감차대수	보상금액
택시감차 보상사업	2016~2018	2016 : 4대 2017 : 20대 2018 : 10대	2016 : 92(국15.6,군56.4,출연금20) 2017 : 460(국78,군182,인센티브200) 2018 : 230(국39,군91,인센티브100)

❍ 추진성과

- 법인택시 감차보상금 대당 23백만원, 총 34대 감차보상 완료

- 2019년 추가로 12대분에 대한 감차보상사업 국비 46.8백만원 확보

덕산버스정류장 건립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덕산버스정류장 건립공사	시천면 사리 726-28	1,750 (도164, 군1,586)	정류장 1식, 주차장 1식	부지면적 1,650㎡, 건축 261㎡

❍ 추진성과

- 지장물 및 편입토지 보상(3건, 1,650㎡)          :‘16. 7월

- 실시설계 완료                                :‘17. 3월

- 착공 및 준공                                 :‘17. 4. ~‘18. 6월

생초․원지버스정류장 리모델링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비	사업내용	공사기간
생초버스정류장 리모델링 공사	생초면 어서리 287	200	버스정류장 리모델링 1식	2018. 02. 22 ~ 2018. 04. 13
원지버스정류소 리모델링 공사	신안면 하정리 641-9	250	버스정류장 리모델링 1식	2018. 05. 23 ~ 2018. 07. 31

❍ 추진성과

- 생초 및 원지버스정류소 리모델링 완료로 이용객의 편의 도모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지속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추진 : 9개사업 2,592백만원

- 권역단위 : 신등 율모권역

- 마을단위 : 신등 척지, 생초 평촌, 금서 특리, 삼장 덕교·서촌

시천 신촌, 신안 한빈

- 산청군 시․군 역량강화사업

2. 과 제

읍면중심지활성화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

❍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활력화 사업

❍ 안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전원주택단지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 전원주택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 인구유입 촉진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한 지정게시대 및 광고판 정비사업

❍ 무질서한 간판정비로 깔끔하고 조화로운 거리 환경 조성

무주택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

❍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주거안정 도모와 주택 부족 문제 해소

❍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버스정류장 리모델링 추진

❍ 위    치 : 버스정류장(원지, 생초)

❍ 사 업 량 : 리모델링 2개소

❍ 사 업 비 : 450백만원(원지 250, 생초 200)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브라보 한방택시 운행 확대 추진

❍ 브라보 한방택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	거리기준 (승강장-마을회관)	대상 마을수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브라보한방택시 운행지원사업	2017	1.0km	39개	130	-	40	90
	2018	1.0km	46개	140	-	50	90

주민 행복맞춤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농촌지역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도시․교통 인프라 구축

⇑

	역점시책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거급여사업 추진 농촌중심지 정비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 확보 □ 주민 행복맞춤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거급여사업 추진 ◦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사업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 ◦ 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무질서한 간판 및 광고물 정비로 깨끗하고 조화로운 경관조성 ◦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주거급여사업 시행 농촌중심지 정비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활력화사업 ◦ 안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 확보 ◦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망 확충 ◦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주정차질서 확립 □ 주민 행복맞춤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농촌지역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Ⅳ.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활기찬 도시환경 인프라 구축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거급여사업 추진

농촌중심지 정비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 확보

□ 주민 행복맞춤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

역점시책

1.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거급여사업 추진

역점

시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대 상 자 : 노후 주택 및 빈집 소유자(관리자)

❍ 사 업 량 : 주택개량사업 90동, 빈집정비사업 50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30동

❍ 사 업 비 : 4,659백만원(융자4,500 보조96 자부담63)

❍ 사업내용 : 노후 주택 정비(신축, 철거)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 위    치 : 산청군 관내 전원주택단지

❍ 사 업 량 : 전원주택단지 4개소(단지 당 50백만원)

❍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진입도로 포장, 상하수도 시설, 배수로 정비사업 등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 2017년 현황조사 결과 : 전원주택단지 63개소 1,229세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사 업 량 : 임차급여 650세대, 수선유지급여(집수리) 57세대

❍ 사 업 비 : 1,346백만원(국비1,078 도비134 군비134)

❍ 사업내용 : 임차료 지급 및 집수리 시행

산청군 공동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산청군 관내 공동주택단지

❍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

❍ 지원조건 :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70%이내 지원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 90%이내 지원

※ 단지별 최고 50백만원(초과분 자부담)

❍ 사업내용 : 외벽 도장 및 시설보수 등 관리 지원

2. 농촌중심지 정비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역점

시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 위    치 : 금서, 생초, 산청, 신등, 차황(신규)

❍ 사업기간 : 2015년 ~ 2022년(8년간)

❍ 사 업 비 : 32,500백만원(국22,526, 도3,178, 군6,476)

(단위:백만원)

읍면	재 원 별				기 투 자				2019년				2020년 이후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32,500	22,526	3,178	6,476	6,587	4,597	593	1,378	6,392	4,475	575	1,342	19,541
금서면	4,500	3,150	414	936	4,483	3,124	396	936	37	26	3	8	0	계속
생초면	6,000	4,200	596	1,204	1,243	870	112	261	2,640	1,848	238	554	2,117	〃
산청읍	12,000	8,400	1,200	2,400	390	273	35	82	1,948	1,364	175	409	9,662	〃
신등면	6,000	3,976	568	1,136	471	330	42	99	1,510	1,057	136	317	4,019	〃
차황면	4,000	2,800	400	800	0	0	8	0	257	180	23	54	3,743	신규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추진계획

- 금서면 : 온누리관조성 및 가로경관조성공사 (‘19. 1월 ~ 12월)

- 생초면 : 공사착공 (‘19. 1월 ~ ‘20. 12월)

- 산청읍 :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9. 6월 ~ 12월)

- 신등면 : 실시설계 및 착공 (‘19. 1월 ~ 12월)

- 차황면 : 기본계획 수립 (‘19. 1월 ~ 12월)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도시활력화사업 추진

❍ 위    치 : 6개 읍면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4,025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9개소

도시활력화사업 11개소

❍ 그간 추진 및 계획

-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19. 1월 ~ 2월

- 편입부지 보상협의                               :‘19. 3월 ~ 4월

- 공사착공 및 준공                               :‘19. 5월 ~ 12월

안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추진

❍ 위    치 : 산청군 도시구역 내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582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재포장, 가로등 설치, 배수로시설 정비 등 9개소

❍ 그간 추진 및 계획

- 실시설계 및 대상지조사, 주민설명회               :‘19. 1월 ~ 2월

- 편입부지 보상협의                                :‘19. 3월 ~ 4월

- 공사착공 및 준공                                :‘19. 5월 ~ 12월

항노화산들길 조성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년간)

❍ 사 업 량  : 산들길 조성 L=6.46km

❍ 사 업 비  : 2,562백만원(국1,281, 군1,281)

※ ‘19년 사업비 : 1200백만원(국600, 군600)

❍ 추진계획

- 공사 착공 및 준공                           :‘19. 1월. ~‘20. 12월

3.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 확보

역점

시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 정비대상 : 교통안전표지판 등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1,458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시 설 물	시설물 위치 및 산출내역	금액(천원)	비고
교통시설물유지보수	관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식	20,000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국도, 지방도, 군도 등 교통표지판 신설 (시설물교체 200개소×500,000원)	100,000
과속카메라 설치	시천면 외공마을, 차황면 상중마을 등 (2개소×50,000천원)	100,000
점멸등․신호등 신설	경보등․신호등 신설 (8개소×20,000천원)	160,000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국도, 지방도 등 주요교차로 신호등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6개소×5,000천원)	30,000
차선․노면표시 도색	관내 주요도로 횡단보도·문자 등 노면표시 신설 및 노후 재도색 (8․22․29호 군도 등)	100,000
횡단보도(LED)투광등 교체	산청읍 농협중앙회 사거리외 29개소 (30개소×1,300천원)	39,000
횡단보도(LED)투광등 신설	시천면 원리삼거리외 14개소 (15개소× 13,000천원)	195,000
불법주․정차카메라 설치(CCTV)	단성면, 신안면(3개소×30,000천원)	90,000
안전모, 지팡이 등 홍보안내물 등		20,000
싸이키 경광등 설치	신안면 문대마을 등 신설･교체 100개소 × 1,200천원	120,000
신호등 노후철주교체	신안면 진태마을외 4개소 (5개소 ×20,000천원)	100,000
반사경․탄력봉 설치	반사경 200개소 × 500천원 =100,000 탄력봉 1,000개 × 50천원 = 50,000	150,000
교통시설물 전산시스템 구축	교통시설물 전산시스템 구축 1식	19,000
버스승객대기소 정비	신설 11개소, 보수 12개소, 태양광조명설치 35개소	215,000

특별교통수단 운영

❍ 대    상 : 장애인 및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

❍ 사 업 량

- 장애인 콜택시 운영 : 4대(40백만원/대당)

- 브라보 한방택시 운영 : 8개면 51개마을(288백만원 지원)

❍ 사 업 비 : 448백만원(장애인콜택시 160, 브라보한방택시 288)

❍ 운영방법 : 장애인 콜택시 위탁(산청콜택시), 브라보 한방택시 요금 지원

❍ 기대효과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군민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운수업체

❍ 사 업 비 : 5,012백만원(국비118.8 도비217 군비4,676.2)

❍ 사 업 량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대 상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고
계			5,012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보조금지원	관내 운수업체 (버스,화물,택시)	692대(버스 14대, 화물 600대, 택시 78대)	3,500 (군)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지원	산청교통,부산교통 영화여객	벽지노선 42개노선	580 (도60, 군520)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지원	산청교통(주)	농어촌버스 11대 (인건비,유류비,유지보수비)	143 (도71.5, 군71.5)
공영버스 노후차량 대체 구입	산청교통(주)	농어촌버스 4대 대체 구입	264(군)
브라보 한방택시 운행지원	택시운송업체	51개 대상마을	288 (국72, 도72, 군144)
택시감차보상지원	택시운송업체	일반택시 10대 감차 개인택시 2대 감차	210 (국46.8, 군163.2)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금 및 수수료 지원	산청교통(주)	교통카드 수수료 5 교통카드 요금할인 22	27 (도13.5, 군13.5)

4. 주민 행복맞춤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

역점

시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2019년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사업대상 : 산청군 신등면 율모권역 외 10개소

- 사 업 비 : 2,762백만원(국비 1,933, 도비 246, 군비 583)

- 사업내용 : 마을회관 리모델링, 다목적광장, 생태주차장 등

❍ 2020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 신청

- 신청대상 : 6개사업(생초 갈전, 삼장 대포·내원, 단성 교동·묵하

시‧군역량강화사업)

- 신청금액 : 4,300백만원(국비 3,010, 도비 387, 군비 903)

농촌지역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 2019년 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추진

- 사업대상 : 산청군 관내

- 사 업 비 : 243백만원(국비 170, 도비 21, 군비 52)

- 사업내용 : 마을리더교육, 농촌현장포럼, 아름마을만들기 사업

Ⅴ.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2025년 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지역개발계획 연차적 추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사업 추진

□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개발사업

□ 부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 신풍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 대형아파트 건립 유치

행복택시(브라보 한방택시) 확대 운영

주민 행복맞춤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

1. 2025년 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우리군 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정비를 통해 토지이용도     제고 및 개발방향 제시

추진방향

❍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공간체계 구축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전역(794.593㎢)

❍ 사업기간 : 2019. 5. ~ 2021. 5.

❍ 사 업 비 : 1,600백만원 (2018년 20, 2019년 이후 1,580)

❍ 사업내용 :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

(미집행시설 포함) 등 관리계획의 전반적인 검토 및 정비

추진계획

❍ 2025년 군관리계획(재정비) 추진계획 수립       : 2018. 12월

❍ 2025년 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 발주           : 2019. 1 ~ 5월

❍ 기초자료 수집 및 입안서 작성                 : 2019. 6 ~ 12월

❍ 군의회 행정간담회 및 유관실과(기관) 협의      : 2020. 1 ~ 3월

❍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도시지역) 및 공청회 개최 : 2020. 4 ~ 7월

❍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 2020. 8 ~ 9월

❍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 경남도 사전협의 및 심의    : 2020. 10 ~ 12월

❍ 군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심의(군 결정사항)     : 2021. 1 ~ 2월

❍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 3 ~ 5월

기대효과

❍ 현실을 반영한 관리계획을 재조정하고, 누구나 공감하고 형평에

맞는 방향 제시로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유도

2. 지역개발계획 연차적 추진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차원의 국비지원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 및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성장 기틀마련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개발계획(발전촉진형)

❍ 위    치 : 산청군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7년(10년간)

❍ 사 업 비 : 168.6억원 (국비 100%, 부족분 : 지방비 )

❍ 사업내용 : 기반시설사업 5개소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17 까지		2018 시행		2019 계획		2020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기반시설사업	168.6	-		1식 (공사 용역)	2.5	1식 (공사,용역)	8.5	1식 (사업)	157.6
국 비		168.6				2.5		8.5		157.6
지방비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

❍ 지역개발계획수립 확정(국토부 승인)             : 2017. 12. 28

❍ 2018년 지역개발계획 사업  추진(생초국제조각공원 연계시설 확충사업 ) : 2018. 10월

❍ 연차적 국비확보 및 추진                       : 2019. 3월 ~

지역개발계획 지정내역

사 업 명	사 업 량	위 치	사업비(백만원)	비고
생초국제조각공원 (연계시설 확충사업)	교량재가설(고읍교) (L=600m ,B=10m)	생초 어서	5,120	도로담당
한방항노화산업단지 인프라구축사업	교량 (L=62m,B=15m)	금서 평촌	2,400	전략산업 담당
지리산대나무힐링숲 관광지 인프라구축사업	주차장:17,000㎡ 도로:L=160m, B=8m	시천 신천	1,600	산림행정 담당
황매산관광벨트 (인프라구축사업,산청구간)	연결도로 확폭 (L=4.0㎞, B=8m) 산청-합천간 도로정비(L=1.5㎞, B=6m)	차황 법평	5,090	산림행정 담당
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연계시설조성사업	진입도로개설 (L=750m, B=10m)	시천 중산	2,650	한방항노화 담당
합 계			16,860

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사업 추진

❖ 농촌마을의 거점중심 공간인 면소재지의 생활편익, 상업, 문화,     복지 등 기초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해 기시행 또는 미시행 읍면에     대한 공모 선정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함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사업현황

○ 완료 또는 추진중인 사업장(13년~22년도)

읍면별		사업비 (백만원)	사업년도	주요사업	비고
계		51,786
일반지구	신안면	7,000	‘13년도~’16년도	․ 주차장조성, 경로당 등	완료
	단성면	6,500	‘14년도~’17년도	․ 문화공원, 강변뚝길	완료
	시천면	5,786	‘15년도~’18년도	․ 목욕탕, 가로경관	완료
	금서면	4,500	‘16년도~’19년도	․ 문화공간, 가로경관	계속
	생초면	6,000	‘17년도~’20년도	. 문화공간조성,가로경간조성 등	계속
	신등면	6,000	‘18년도~’21년도	․ 가로경간,문화공간조성 등	계속
	차황면	4,000	‘19년도~’22년도	․ 복지회관리모델링 및 가로경간조성 등	신규
통합지구	산청읍	12,000	‘18년도~’22년도	․ 가로경간조성,문화공간조성 등	계속

○‘20년사업 공모중인 지구

읍면별		사업비 (백만원)	사업년도	주요사업	비고
계		19,000
통합지구	신안면	15,000	‘20년도~’24년도	․ 현장 포럼등을 통해 사업선정 예정	신규 발굴
일반지구	생비량면	4,000	‘20년도~’23년도	․ 현장 포럼등을 통해 사업선정 예정	신규 발굴

평가절차 및 일정

❍ 예비계획 수립용역 시행                   :‘18. 6월 ~‘19. 1월

❍ 공모신청서 제출                          :‘19. 1월

❍ 경상남도 평가                            :‘19. 2월 중

❍ 중앙 평가 및 현장평가                    :‘19. 4월 중

❍ 평가결과 통보                            :‘19. 8월 중

기대효과

❍ 도시 및 면소재지와 농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서의 면소재지 역할 강화

❍ 농산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 형성 및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건설

4.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 농촌마을의 거점중심 공간인 산청읍소재지의 생활편익, 상업,     문화, 복지 등 기초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한사업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사업현황

❍ 사 업 명 : 산청읍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통합지구)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일원

❍ 사 업 비 :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별				기투자				2019년				향후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중심지	12,000	8,400	1,200	2,400	390	273	39	78	1,948	1,364	175	409	9,662

❍ 위탁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 사업기간 : 2018~2022(5년간)

향후일정

❍ 기본계획 수립                                :‘19.  3월

❍ 시행계획 수립                                :‘19.  6월

❍ 실시설계 수립                                :‘19. 12월

❍ 사업착공                                     :‘19. 12월

❍ 사업준공                                     :‘22. 12월

기대효과

❍ 도시 및 면소재지와 농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서의 면소재지 역할 강화

❍ 농산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5.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 낡고 쇠퇴한 도시의 주거안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한 주거정비 사업이 아니라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제1호의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항 제1항6호에 따른 활성화계획수립 사업의 시행

사업현황

❍ 사 업 명 :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산청별곡” 산청에 살어리랏다)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일원

❍ 사 업 비 :

구분	재원별				기투자				2019년				향후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중심지	6,670	4,000	800	1,870	0	0	0	0	3,167	1,900	380	887	3,503

(단위:백만원)

❍ 사업기간 : 2019~2021(3년간)

향후일정

❍ 기본계획 수립                                :‘19.  3월

❍ 실시설계                                     :‘19.  6월

❍ 사업착공                                     :‘19.  7월

❍ 사업준공                                     :‘21. 12월

기대효과

❍ 집수리와 빈집 정비를 통해 도시의 환경개선 기여

❍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과 부족한 주차장 등 확보로 균형발전 도모

❍ 귀농․귀촌센터 건립으로 귀농․귀촌자들의 마중물 역할 도모

6.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개발사업

(둔철지구 시범시행)

❖ 신규 주택단지 조성 기반을 마련하여 관내 균형발전 도모 및 인구유입 유도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해소 및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정책에 부합

추진방향

❍ LH와 산청군과의 위탁개발형 주택개발사업으로 진행

❍ 새정부의 공공임대주택개발사업 정책방향 전환으로 사업 추진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일원

❍ 사 업 량 : 30~40가구

❍ 사 업 비 : 총사업비 120억원(LH:100억원, 군비:20억원)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2월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1식, 텃밭조성1식

※ ‘19년도 대상지 조사시 반영추진

향후계획

❍ MOU체결(산청군 ⇔ LH공사)	:‘16. 10월
❍ 산청군, LH공사 관련부서 현장조사	:‘19. 3월
❍ 국토부와 LH공사 간 사업추진 협의	:‘19. 10월

기대효과

❍ 귀농․귀촌자 유입으로 농공단지 등 일자리 창출효과 거양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경제적 부담해소 및 인구유입 효과거양

7. 부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 산청읍 도시지역 확대를 위한 부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귀농․귀촌 증가 등으로 인한 안정적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함

추진방향

❍ 산청읍 도시지역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개발로 인구 유입 및 택지난을 해소코자 함.

❍ 부지 단가상승 등을 감안 선부지 매입 후 행정절차 이행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부리 산91-2번지 일원

❍ 면  적 : 28,751㎡(약 8,406평)

구 분	계	국유지	공유지 (산청군)	사유지
필지수	23	4	9	10
면적(㎡)	28,751	1,696	11,437	15,618
비율(%)	100.0	5.9	39.8	54.3

❍ 사 업 비 : 1,800백만원(편입부지 보상 800, 공사비 1,000)

❍ 사 토 량 : 500,000㎥정도

※ 타당성조사 용역비 : 19백만원(‘19년 예산 확보추진)

향후추진 계획

❍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19. 1월
❍ 편입부지 보상	:‘19. 5월
❍ 사업시행	:‘19. 7월

기대효과

❍ 부족한 택지개발로 부동산 가격안정

❍ 도시구역 확장과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택지공급 기여

8. 신풍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 금서면 소재지의 도시지역 확대를 위한 부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귀농․귀촌 증가 등으로 인한 안정적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함

추진방향

❍ 금서면 도시지역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개발로 인구 유입 및 택지난을 해소코자 함.

❍ 부지 단가상승 등을 감안 선부지 매입 후 행정절차 이행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일원

❍ 면  적 : 69,370㎡(약 20,984평)

구 분	계	국유지	공유지 (산청군)	사유지
필지수	70	1	6	63
면적(㎡)	69,370	723	400	68,247
비율(%)	100.0	1.0	0.6	98.4

❍ 사 업 비 : 9,000백만원(편입부지 보상 5,000, 공사비 4,000)

❍ 사 토 량 : 314,000㎥정도

※ 타당성조사 용역비 : 19백만원(‘19년 예산 확보추진)

향후추진 계획

❍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19. 1월
❍ 편입부지 보상	:‘19. 5월
❍ 사업시행	:‘19. 7월

기대효과

❍ 부족한 택지개발로 부동산 가격안정

❍ 도시구역 확장과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택지공급 기여

9. 대형아파트 건립 유치

❖ 산청읍, 신안면, 단성면 대형아파트 건립 유치로 인구유입 및

정주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사 업 명	위 치	기 간	사업주체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추 진 계 획
계				8동 302세대	38,255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산청읍 옥산리 525 일원	2017. ~ 2020.	LH공사, 산청군	공공임대주택 3동,150세대	20,715	- 토지보상 : 2018.4~2018.12. - 사업착공:2019. 3. - 준 공:2020.12.
MH미르젠 아파트	단성면 성내리 601 일원	2017.11 ~ 2019.1	㈜엠에이치 건설 외 1	아파트 3동, 64세대	10,290	- 준공 : 2019. 7. ※6층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더블루아파트	단성면 성내리 603 일원	2018.3 ~ 2019.5	㈜도시그리기	아파트 2동, 88세대	7,250	- 준공 : 2019.12. ※기초파일항타 완료

기타 추진사항

❍ 신안면 하정리 610-1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 추진방법 : 민간개발방식

- 사 업 량 : 공동주택 400세대 정도

기대효과

❍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공동주택 건설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 인구유입 및 정주환경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10.행복택시(브라보 한방택시) 확대 운영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택시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추진방향

❍ 주민의 이동권 향상을 위하여 개인별 택시 이용권 지급매수 확대

❍ 마을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택시 이용권 지급매수 조정

사업개요

❍ 대상마을 : 관내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 사 업 량 : 8개면 51개 마을

※ 2018년 : 8개면 46개 마을

❍ 사 업 비 : 288백만원(국 72, 도 72, 군 144)

❍ 사업내용 : 매월 배부된 이용권(대당 1,000원 부담)으로 택시 이용

추진계획

❍ 브라보한방택시 이용권 지원   : 2019. 1 ~

기대효과

❍ 교통불편 지역 마을 주민의 이동권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

❍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1. 주민 행복맞춤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

❖ 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으로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 향상 및 도‧농 교류 활성화에 기여

추진방향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중심사업 역점 추진

❍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농촌마을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신등면 율모권역 외 10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6년)

❍ 총사업비 : 8,514만원(국비 5,960, 도비 766, 군비 1,788)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읍‧면	지구명	총사업비	2018년까지	2019년	2020년	비 고
계		11개소	8,514	3,935	2,762	1,817
권역단위	신등면	율 모	3,514	2,879	635
마을단위	삼장면	서 촌	500	306	194
	신안면	한 빈	500	321	179
	금서면	특 리	500	143	357
	삼장면	덕 교	500	143	357
	삼장면	북 촌	500	-	64	436
	시천면	동 신	500	-	64	436
	시천면	신 촌	500	143	357
	단성면	관 정	500	-	254	246
	신안면	문 대	500	-	193	307
	생비량면	고 치	500	-	108	392

추진계획

❍ 삼장 북촌 외 4개마을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수립 : ‘19. 1월 ~ 12월

❍ 금서 특리, 삼장 덕교, 시천 신촌 공사 착공  : ‘19. 2월

❍ 삼장 서촌, 신안 한빈, 신등 율모 공사 준공  : ‘19. 6월

기대효과

❍ 농촌지역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농촌 어메니티 공간 조성

❍ 새로운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민 인구유입 및 지역활성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