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과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7

Ⅳ. 2019 주요업무계획	8

Ⅴ.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14

Ⅵ. 신규(특수) 시책	21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6	-	1	11	8	1	5	-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민원행정담당 (6명)	◦ 민원상담창구 운영, 행정정보공개청구 ◦ 민원1회 방문 민원(유기한 등) 접수처리 등 종합운영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시책업무 ◦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여권업무 등
개발허가담당 (5명)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진정민원 ◦ 복구설계승인, 준공검사 등
건축민원담당 (5명)	◦ 건축신고, 건축허가 ◦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및 변경 ◦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생성 등 ◦ 건축허가(신고)사항 위반 및 위법 건축사 조치 등
지적담당 (4명)	◦ 지적측량검사(일반, 확정 및 연속지 측량) ◦ 토지이동정리(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 측량기준점 관리,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등 ◦ 부동산실거래가 허가 및 신고 업무 ◦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등
지적재조사담당 (3명)	◦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 조정금의 지급․징수 및 위탁 ◦ 세계측지계 전환 등
공간정보담당 (3명)	◦ 지리정보(GIS)업무 총괄 ◦ 지하시설물DB 구축사업 ◦ 도로명주소 홍보 및 고지․고시 ◦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시행

- 민원편의 시책사업 추진 : 민원조정위원회 내실운영, 사전심사 청구제,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등

- 자치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으로 민원인 편의 도모 : 조례 ‧ 규칙 24개 서식 개정

- 4계절 꽃 피는 민원실 조성으로 힐링공간 및 볼거리 제공

❍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친절마인드 제고

- 민원안내도우미 배치 : 행정장비 사용, 민원신청 접수·발급 및 청사안내

-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확대시행 : 시상 15명, 상금 3,500천원

- All-Smile 공무원 및 민원인 선정시상 : 년 2회(공무원2, 민원인1)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교육 실시 : 50명(2박3일 과정)

❍ 생활민원 부문 원스톱서비스 확대시행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의 금융, 부동산, 자동차 등)   :  170건 처리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 151건 처리

- 인·허가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  33건 처리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지목변경 추진

❍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업무 추진 효율화로 도내 지목변경 최고 실적 달성

- 지목이 임야이면서 불법으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 현실 지목으로 변경,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공부관리 등 행정효율성 기여

-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기간(2017.6.3 ~ 2018.6.4)동안 「지목변경 신청안내」       책자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산청지사 등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 등으로 도내 지목변경 최고 실적 달성,       474건 1,116,596㎡에 대하여 농지로 지목변경 완료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 세계측지계 공통점 설치(492점) 및 변환(84,040필지 / 면적 224,320천㎡)

신등면 단계 동․남단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 토지경계 확정 완료

-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토지경계 확정(393필지  94,094.9㎡)

-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2019 예정)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전체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9년 12월(장기계속사업)

❍ 사 업 비 : 1,248.85백만원(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 사 업 량 : 251.97㎞(도로 102.82㎞, 상수도 74.05㎞, 하수도 75.10㎞)

❍ 추진현황 : 2018년(4차) 사업비 217백만원, 사업량 43.136㎞

※ 추가제안 협상에 의한 사업추진 현황 : 27km (금서면 매촌리 일원)

도로명주소 등 활용 관리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관리

- 건물번호 부여 : 469건, 건물번호판 교부 : 394개소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 1,580개소

❍ 도로명안내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 2,226개소

❍ 도로명시설물 대인, 대물 등 피해보상 보험 가입

❍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유지 보수 : 연중

공간정보전산시스템 유지보수 : 연중

❍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관리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관리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NSDI) 관리

❍ 지하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

인허가 및 주요민원 처리 현황 (기준일 : 2018. 10. 15.)

❍ 창구민원

(단위 :건)

계	어디서나 민 원	여권발급	지적민원	건 축 물 대 장	토지이용 확 인 원	실 거 래 신 고	비 고
97,391	416	1,783	63,222	25,642	4,603	1,725

❍ 복합민원 인허가

(단위 :건)

계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추진
1,289	688	323	198	80

❍ 건축민원 인허가

(단위 :건)

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철거․멸실	가설건축물	비 고
1,677	118	573	554	183	249

❍ 자동차 등록업무

(단위 :건)

계	신규	이전	말소	저당	변경	압류․해제	기타	비고
43,068	314	933	695	60	3,002	19,268	18,796

※ 불법사항 신고 처리 (건축, 농지, 산지)

◦ 접수건수 : 117건

- 조 치 중 : 52건

- 조치완료 : 65건 (원상복구 4, 철거 2, 양성화 59)

- 이행강제금 부과 : 100건 261백만원

2. 과 제

군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 생활민원 원스톱서비스 확대추진, 군민불편 민원제도 상시 발굴·개선으로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선제적 제공

❍ 소외지역 군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 민원안내도우미, 민원실 환경정비 등 군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실 환경조성

신속·공정·안전한 개발허가 민원처리

❍ 인·허가 등 건축 및 개발허가 민원의 신속 처리 및 안전개발 유도

❍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 운영 활성화

❍ 사전상담예약제 운영으로 민원인 편의 제공

❍ 청정산청을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제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허가 신청으로 사업자와 마을공동체와의 갈등 야기 및 행정심판‧소송등 업무 가중 ⇒ 전기사업 허가단계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

세계표준의 스마트 지적 구축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산청읍, 신등면(47,407필지 / 125,800천㎡ / 1,815도곽)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신안면 장죽리 원산 1,2지구 : 313필지 / 227,579㎡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산청읍 일원에 대한 전산화 추진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총사업량 : 251.97㎞(도로 102.82㎞, 상수도 74.05㎞, 하수도 75.10㎞)

- 2019년 사업비 및 사업량

· 사업비 : 47백만원

· 사업량 : 9.1km(도로 2.3㎞, 상수도 3.5㎞, 하수도 3.3㎞)

- 사업내용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조사ㆍ탐사, 편집에 의한 DB구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사업

❍ 위    치 : 산청군 전역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22년 12월(5년 장기계속사업)

❍ 총사업비 : 442백만원

❍ 2018년 사업비 및 사업량

- 사 업 비 : 98백만원

- 사 업 량 : 1,580개소

❍ 사업내용 :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설치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

⇑

	5대 역점시책
군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신속·공정·안전한 개발허가 민원처리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세계표준의 스마트 지적 구축 공간정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군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 군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실 환경조성 ◦ 생활민원 원스톱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민원서비스 선제 제공 신속·공정·안전한 개발허가 민원처리 ◦ 개발허가민원의 인․허가 신속처리 ◦ 녹색산청에 걸맞는 개발계획 및 구조내력 검토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로 정확한 측량 성과 제시 ◦ 정비된 자료의 대외적 제공으로 행정의 공신력 확보 □ 세계표준의 스마트 지적 구축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지적공부 품질개선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공간정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 부동산행정정보 및 지하시설물 관련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생활 속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 제고

Ⅳ.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

군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신속·공정·안전한 개발허가 민원처리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세계표준의 스마트 지적 구축

공간정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역점시책

1. 군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역점

시책

맞춤형 민원서비스 선제 제공

❍ 민원편의 시책사업 활성화 : 민원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 상담예약제 등

❍ 민원행정서비스확대를 위한 민원서비스 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

❍ 생활민원 부분 원스톱서비스 확대시행

- 안심상속·행복출산·폐업신고·생활자격 면허발급 등 원스톱 처리

군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환경조성

❍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서식(500여종) 정비

❍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여권 무료택배서비스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

- 취약계층 민원상담제 운영 : 서비스 지원부서 안내 및 전달체계 구축

-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운영

❍ 군민이 행복한 민원실 환경 조성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 행정장비 사용, 민원신청, 청사안내 등

- 4계절 꽃 피는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힐링공간 조성

-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설치 : 6개소(산청, 차황, 오부, 금서, 삼장, 생비량)

-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이용율 제고 : 2개소(군청1, 단성1)

- 제증명 및 인허가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행 : 6개소(군청2, 읍면4)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친절마인드 함양

❍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개최 : 년 1회

❍ All-smile 공무원 및 민원인 선정 시상 : 년 2회(공무원2, 민원인1)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교육 실시 :  50명(전실과소, 읍면)

❍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시상 : 3개부서(최우수1, 우수2)

❍ 새올행정시스템 초기화면 “친절 팝업창” 게시 : 연중

2. 신속·공정·안전한 개발허가 민원처리

역점

시책

인·허가 등 개발허가민원 원스톱 처리 강화

❍ 인·허가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조기 개최로 일괄 보완 시행

❍ 개발허가민원 방문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 건축 및 개발허가민원(개발‧농지‧산지) 합동 출장으로 처리기간 단축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건축행정 추진

❍ 내진설계 강화로 안전한 건축물 건립

- 지진대비 내진설계 검토 강화로 건실한 건축물 건립

❍ 친환경 건축으로 녹색산청 구현

- 건물 신축 시 친환경자재 사용 유도, 조경수 한그루 더 심기 운동 전개

❍ 건축복합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과 내실 있는 건축민원 처리

- 건축허가(신고)시 복합민원처리로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편의 도모

❍ 건축업무 추진 시 인구유입 유도

-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처리 시 주소 이전 적극 권유

허가지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태양광발전시설 경관 개선

❍ 난개발 방지 및 녹색산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 유도

- 자연경관이 빼어난 하천, 계곡, 호수 등 보전용도지역의 개발            제한이 필요한 지역 심사기준 강화

-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대형사업장 및 민원발생 우려 허가지상시       점검반 운영

❍ 태양광발전시설 주변 경관 개선

- 점차 증가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경계지 차폐림 식재  권고로       주변 경관 개선 및 녹색산청 이미지 제고

3.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역점

시책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 및 신설

❍ 빈번하게 사용되는 보조 도근점을 성과 검증하여 신설 도근점으로 관리

❍ 망실기준점 복구 및 신설, 존치 불요분 폐기조치

❍ 사업량

-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3,231점), 기준점 설치(320점)

- 자체 기준점 조사 : 지적삼각점(22점)

지적측량성과 검사 업무 강화

❍ 측량검사(분할, 등록전환) 요청 필지 현지 확인 강화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토지행정업무 담당자 간의 간담회를 통하여

측량업무 협의 기회 마련

❍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통해 인근 시⋅군의 수범사례 등 벤치마킹 기회로 활용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 등 정비

❍ 지적도면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연속지적도와 불일치 정비

❍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지구선 등 지적선 불일치 정비

부동산종합공부 신속 연계 정비

❍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반영하고, 토지(임야)대장의 토지표시 변경에 따른 등기촉탁 신속 처리

❍ 세움터를 통한 건축물 사용승인 협의로 토지(임야)대장 정리시 신속한 건축물대장 정비

4. 세계표준의 스마트 지적 구축

역점

시책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위치 및 사업량

- 산청읍, 신등면(47,407필지 / 125,800천㎡)

❍ 사업비 : 5,500천원(도연계 사업으로 연말 처리 가능하여 추경확보 예정)

❍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 세계측지계 공통점 측량 및 변환

∙ 상반기 : 세계측지계 공통점 관측 및 검측

∙ 하반기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 세계측지계 변환 전․후 지적도면의 경계 및 면적변화의 최소화

- 사업지구의 지정은 읍․면별 리 단위로 추진

- 경상남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 추진

신안면 장죽리 원산 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 위     치 : 신안면 장죽리 원산마을 일원

❍ 사 업 량 : 313필지 / 227,579㎡

❍ 사 업 비 : 56,564천원(국도비)

❍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 지적공부경계와 현지경계 일치 작업

- 필지별, 소유자별 지형․지물 현황조사 측량 실시

- 현황 위주 경계협의 유도

5. 공간정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역점

시책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산청읍 일원에 대한 전산화 추진

❍ 총사업량 251.97㎞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 도로 102.82㎞, 상수도 74.05㎞, 하수도 75.10㎞

- 2019년 사업비 및 사업량

· 사업비 : 47백만원

· 사업량 : 9.1km(도로 2.3㎞, 상수도 3.5㎞, 하수도 3.3㎞)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조사ㆍ탐사, 편집에 의한 DB구축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확충 및 운영 관리

❍ 토지정보, 항공사진,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터치방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확대 설치 운영

- 산청읍, 차황면, 오부면, 금서면, 삼장면, 생비량면 각 1대

※ 기 설치 운영 : 6대

(민원과, 생초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신등면 각 1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사용

❍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 1,450개소

- 현수식 도로명판 설치 : 130개소

❍ 건물내에서의 정확한 위치확인을 위한 상세주소 부여 확대

❍ 신·증축 건물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유도

Ⅴ.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군민행복 민원실 운영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 및 신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원산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사업

1. 군민행복 민원실 운영

❖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군민 편익증진과 신속한 민원처리

□ 쾌적한 민원실 사무환경으로 군민이 행복한 휴식처 제공

주요내용

❍ 맞춤형 민원편의 시책 추진으로 군민 민원행정 만족도 향상

❍ 신속‧정확‧친절‧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안내와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추진계획

❍ 맞춤형 민원편의 시책으로 민원인 시간적‧경제적 부담완화

- 민원사전심사제, 민원1회방문 처리제, 민원후견인제, 여권택배서비스

- 행복출산․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생활자격‧면허 발급서비스, 폐업신고 등

- 민원처리 실태점검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 실시간 점검, 처리 독려

❍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무원 친절역량 강화

-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실시 : '19년 4월중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실시 : '19년 하반기중(예산편성후)

- All-smile 공무원 및 민간인 선정․시상 : 상‧하반기 2회

- 새올행정시스템 “친절 팝업창” 게시 : 연중

❍ 쉼터같이 편안하고 행복한 민원실 환경조성

- 민원안내 및 환경정비를 위한 안내도우미제 운영 : 연중

-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사무기기 설치 운영

- 4계절 꽃피는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힐링공간 제공

기대효과

❍ 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군민이 다시 찾고 싶은 행복민원실 운영으로 군민 만족도 향상

2.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 및 신설

❖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전수 조사하여 망실된 기준점을 재설치하고 효율적인 기준점 관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관리하고자 함

추진방향

❍ 빈번하게 사용되는 보조 도근점을 성과 검증하여 신설 도근점으로 관리

❍ 망실기준점 복구 및 존치 불요분 폐기조치

❍ 기준점 조사하여 근경, 원경 사진촬영 후 조사자료 KRAS 탑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량 : 3,253점(지적측량기준점 전량)

총 계	지적 도근점 (위탁조사)	지적삼각보조점 (위탁조사)	지적 삼각점 (자체조사)	비 고
3,253점	3,100점	131점	22점

❍ 사 업 비 : 91,696천원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 : 51,696천원(3,231점)

- 지적기준점 신설 : 40,000천원(320점)

(지적도근점 신설 300점, 지적삼각보조점: 20점)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9. 1.

❍ 지적도근점 현황조사 위탁 계약	: 2019. 2.

❍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신설 기준점 노선 결정	: 2019. 6.

❍ 기준점 측량	: 2019. 7. ∼ 9.

❍ 조사결과 KRAS 입력 및 완료 보고	: 2019. 10.

기대효과

❍ 지적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

❍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제시로 민원 예방

❍ 지적측량 기준점의 재정비를 위한 위탁 관리·운영

3.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1910년 일제강점기에 지역측지계(동경원점)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 표준에 맞게 변환하여 GPS로 측량을 가능하게 하고 지적 공부의 정확도 제고

추진방향

❍ 2016 ~ 2020년까지 5년간 24만필지 사업완료(금년까지 98%이상 완료)

❍ 세계측지계 변환 전·후 지적도면의 경계 및 면적변화의 최소화

❍ 사업지구의 지정은 읍·면별 리 단위로 추진

사업개요

❍ 대상 및 사업량 : 산청읍, 신등면(47,407필지 / 125,800천㎡)

❍ 사 업 비 : 5,500천원

❍ 사업내용 : 세계측지계 공통점 관측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그간 추진사항

❍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 2016. 12.

❍ 금서면, 삼장면, 시천면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 2017. 12.

❍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 2018. 12.

❍ 사업대상지 지적도면 접합 등 정비	: 2018. 12.

추진계획

❍ 지구별 공통점 선정 및 관측	: 2019. 1. ~ 6.

❍ 공통점과 기지점의 부합여부 확인	: 2019. 7. ~ 9.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 2019. 10. ~ 11.

기대효과

❍ 지적공부의 품질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업무 수행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밀 재정비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4. 원산 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

추진방향

❍ 경계분쟁 등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지적불부합지 우선 추진

❍ 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유자의 관심과 참여 유도

사업개요

❍ 위     치 : 신안면 장죽리 원산마을 일원

❍ 사 업 량 : 313필지 / 227,579㎡

❍ 사 업 비 : 56,564천원

❍ 사업내용 : 지적공부경계와 현지경계 일치 작업

그간 추진사항

❍ 지적재조사 실시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 2018. 2.

❍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85%)	: 2018. 8. ~ 10.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 선정                        : 2019. 1. ~ 2.

❍ 지적재조사측량 및 조사                            : 2019. 3. ~ 7.

❍ 토지소유자간 경계 협의                            : 2019. 8. ~ 12.

❍ 지적재조사 확정조서 작성 및 통보                  : 2020. 1. ~ 3.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0. 4.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2020. 10.

기대효과

❍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및 경계측량 비용 절감

❍ 맹지 해소 및 불합리한 경계 조정으로 토지의 가치 증대

5.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및 지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DB 통합 구축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8월 ~ 2019년 12월(5년간)

❍ 위    치 : 산청읍 전체

❍ 사 업 량 : 251.97㎞(도로 102.82㎞, 상수도 74.05㎞, 하수도 75.10㎞)

❍ 사 업 비 : 1,249백만원(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 사 업 자 : 새한항업(주), (주)한국에스지티

❍ 사업내용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조사ㆍ탐사, 편집에

의한 DB구축

그간 추진사항(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연도별	사 업 비(백만원)				사 업 량(㎞)				도시기준점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도로	상수도	하수도	2급	4급
계	1,249	748	150	351	251.973	102.816	74.051	75.106	25	484
2015(1차)	334	200	40	94	67.758	18.600	17.203	31.955	0	109
2016(2차)	334	200	40	94	58.479	28.129	20.300	10.050	25	138
2017(3차)	317	190	38	89	73.500	46.651	18.048	8.801	0	187
2018(4차)	217	130	26	61	43.136	7.136	15.000	21.000	0	40
2019(5차)	47	28	6	13	9.100	2.300	3.500	3.300	0	10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47백만원

❍ 사 업 량 : 9.1km(도로 2.3㎞, 상수도 3.5㎞, 하수도 3.3㎞)

※ 도시기준점 설치 : 2급 0점, 4급 10점

기대효과

❍ 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행정 업무 활용 및 재난 시 신속한 대응 가능

6.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사업

❖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및 사용의 불편해소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전역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22년 12월(5년 장기계속사업)

❍ 사 업 비 : 442백만원

연도별	예산액(백만원)				사업량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벽면형	현수식
계	442			442	7,919	7,300	619	- 벽면형 1개소 * 4.5만원 - 현수식 1개소 * 25만원
2018	98			98	1,580	1,450	130
2019	98			98	1,580	1,450	130
2020	78			78	1,570	1,450	120
2021	78			78	1,570	1,450	120
2022	90			90	1,619	1,500	119

❍ 사업내용

벽 면 형	현 수 식
1,450 개소	130개소

추진계획

❍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위치 선정	: 2018. 11. ~ 12.

❍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사업 발주	: 2019. 1.

❍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사업 준공	: 2019. 12.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 사용의 불편 해소 및 안정적 정착 환경 조성

Ⅵ. 신규(특수)시책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교육

구 건축물대장(카드대장) 전산화사업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 등 정비사업

1.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교육

❖ 대민업무로 누적된 민원담당공무원의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와

치유로 재충전 기회를 마련하여 대민서비스 질 향상 도모

□ 동의보감촌 힐링프로그램을 체험함으로써 산청관광 정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긍심으로 산청군 홍보인으로서 역량강화

추진방향

❍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은 인.허가민원 담당자 우선 선정 및 업무처리에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부서별 적정 인원 참여 유도

❍ 프로그램 진행은 강의식 연수교육을 지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체험형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

추진개요

❍ 과 정 명 : 동의보감촌 힐링캠프 2박3일과정

❍ 주최/주관 : 산청군/한방약초힐링 산업육성사업단

❍ 소요예산 : 15,000천원

- 300천원/1인당(2박3일과정) × 50명

- 숙박비, 식비, 체험비 등 포함

❍ 일  시 : 2019. 3. ~ 4. / 2회 편성 실시

❍ 내  용 : 한방기(氣)체험, 기혈(氣血) 순환체조, 약초 스파 등

기대효과

❍ 민원담당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재충전으로 대민봉사 자세 재정립

❍ 직원 상호 간 민원처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화합의 장 기회 제공

❍ 힐링관광 정보에 대한 깊은 이해로 산청군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군정 홍보인으로서의 역량강화

2. 구 건축물대장(카드대장) 전산화사업

❖ 구 건축물대장(카드대장) 전산화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신속한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추진방향

❍ 수기로 작성한 전체 구 건축물대장(카드대장) 및 폐쇄(말소) 건축물대장 스캔 후 세움터(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에 탑재

❍ 스캔하고 세움터에 탑재한 구 건축물대장(카드대장)에 대한 철저한 대사 실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19.(2년)

❍ 사 업 량 : 구 건축물대장(카드대장) 44,000면

❍ 사 업 비 : 44,000천원(44,000면 × 1,000원)

- 2018년 : 22,000천원(22,000면 × 1,000원)

- 2019년 : 22,000천원(22,000면 × 1,000원)

추진계획

❍ 구 건축물대장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	: 2019. 1.

❍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	: 2019. 2. ~ 5.

❍ 전산화한 구 건축물대장 대사 작업 및 사업준공    : 2019. 6.

기대효과

❍ 가장 중요한 부동산 기초자료인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

❍ 구 건축대장 전산화로 민원인에게 신속한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3.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 등 정비사업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지적(임야)도면 정비사업에 의하여 개별

지적도가 수정됨에 따라 개별지적도를 기반으로 작성된 연속지적도를

변경하고, 연속지적도에 등록된 용도지역⋅지구 등을 연속지적도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추진방향

❍ 용도지역⋅지구 등 관리부서별 자료정비 협의체를 구성 및 검수

❍ 정비된 개별지적도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 불일치 정비

❍ 연속지적도 정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지구선은 레이어별 정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량 : 3,836 도곽(산청군 전체)

❍ 사 업 비 : 707백만원

❍ 사업내용

- 지적도면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연속지적도와 불일치 정비

-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지구선 등 지적선 불일치 정비

- 행정구역 및 축천간 중첩⋅이격 등 정비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계약 의뢰	: 2019. 1.

❍ 정비자료 추출 및 자료정비 협의체 구성	: 2019. 2. ~ 3.

❍ 연속도면 및 용도지역⋅지구 정비 및 성과 결정	: 2019. 4. ~ 11.

❍ 성과 납품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재	: 2019. 12.

기대효과

❍ 연속지적도의 한계성(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축척 등)을 극복하여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 정확한 연속지적도 제공으로 우리군의 각종사업 시행의 원활한 수행 및 연속지적도 일치화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