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5

Ⅳ. 2019 주요업무계획	7

Ⅴ. 신규(특수) 시책	18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사관리)
28		1	9	11	3	4	5 (공무직)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세무담당 (6명)	◦ 과내 사무 기획조정 ◦ 지방세 부과 조정, 세무조사 ◦ 지방세제 개정, 세정기획, 구제제도 운영 ◦ 납세서비스 시책 개발 등
세입관리담당 (3명)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 체납처분 등 ◦ 지방세입(지방세,보조금,교부세등) 수납·결산 ◦ 채권 관리 총괄 ◦ 군금고 계약, 자금배정 등
과표평가담당 (4명)	◦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평가 ◦ 지방세 과표 책정 운영 등 ◦ 재산세 부과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세외수입담당 (3명)	◦ 세외수입 체납 징수, 체납처분 ◦ 세외수입 통계연감 작성 ◦ 세외수입 증대방안 추진 등
경리담당 (5명)	◦ 공사, 용역, 물품 계약 ◦ 국도비, 군비 지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등
재산관리담당 (7명)	◦ 청사 및 관사, 물품, 공용차량 관리 ◦ 읍면청사 관리 ◦ 공유재산 관리 등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으로 과세신뢰성 확보

❍ 납세자 생활 밀착형 세정시책 발굴 추진

- 미등기 취득재산 지방세 직권신고 처분으로 가산세 부담 경감: 489건

-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홍보 강화: 안내문 및 문자 발송

-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발굴: 모바일 지방세 납부제 도입

❍ 과세누락 취약분야 중점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 비과세․감면 사후이용실태 확인: 189건 252백만원

- 무허가 건축물, 미등기 상속재산, 법인 과점주주: 362건 230백만원

❍ 건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 내고장상품권 600매, 성실납세우산 300개 추첨 전달

❍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2회

- 2018년 마을세무사 상담건수: 125건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세수증대 및 납세의식 제고

❍ 체납세 징수강화 종합대책 수립 시행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연 2회

- 부동산·차량 등 압류처분: 2,820건, 960백만원

- 고질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36대, 16백만원

- 무재산·행불 등 결손처분: 1,439건, 1,054백만원

수익사업장 부가가치세 환급추진

❍ 부가세 환급대상 사업장 발굴 환급 신청: 334백만원(기 환급 71백만원)

공정한 부동산 평가를 통한 공시가격 현실화

구 분	대 상	상승률	상 승 요 인	현실화율
개별주택	15,000호	3.80 %	표준주택가 상승(3.10% ↑)	65%
공시지가	213,000필지	11.31 %	표준지가 상승(10.03% ↑)	58%

투명한 계약으로 군정 주요사업 적극 지원

❍ 전자입찰 시행: 901건, 50,877백만원

❍ 관내 생산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85건, 4,688백만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추진: 241건

공유재산·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공공청사 정비

❍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부과 및 징수: 277건 85백만원

❍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 실시: 1회 57명

❍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12건 328백만원

❍ 공유재산 실태조사 DB구축 및 정기재물조사 실시

❍ 공유재산 안전진단 국비 확보 및 지원: 3개소 150백만원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한 물품구입: 12개소 559백만원

❍ 청사 시설물 개·보수 유지관리: 512백만원

2. 과 제

경제 성장률 하향 전망에 따른 세수확보 방안 강구

❍ 철저한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재산 이용실태 확인

❍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행정처분 단행

❍ 납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 개별공시지가 및 수수료 현실화 지속 추진

공유재산 및 청사·물품의 효율적 관리

❍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용역 시행(전문기관 의뢰)

❍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적극적 매각 추진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한 정수 및 비정수 물품 지원

❍ 근무환경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청사 증축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자치재정 확충을 통한 명품산청, 행복산청 실현

⇑

	10대 역점시책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 강화 체납액 총력징수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 군 금고의 투명한 운영 및 협력사업 강화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 및 안정적 세수 확보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4차년도) 투명한 회계운영 및 회계업무 역량 강화 지역업체 지원 및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 □ 공유재산 전수조사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틀 마련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용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 강화 ◦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 지방세 시스템 모니터링에 의한 상시 조사체계 구축 ◦ 다양한 세정홍보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및 징수율 제고 체납액 총력 징수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체납발생 요인 사전 방지 및 납부편익 제도 적극 홍보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군 금고의 투명한 운영 및 협력사업 강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 군 금고 협력사업 강화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로 안정적 세수 확보 ◦ 현실화율을 반영한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 ◦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 부동산가격 산정의 공신력 제고 및 민원 최소화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4차년도) ◦ 체계적인 지가조사로 정확성·신뢰성 확보 ◦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다양한 수요에 적기 대응 투명한 회계운영 및 회계업무 역량 강화 ◦ 투명한 회계관리 및 계약운영 ◦ 공무원의 회계업무 역량 강화 지역업체 지원 및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 지역업체 지원 및 상생기반 조성 ◦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 ◦ 사무공간과 복지시설 기능을 겸한 청사 건립 □ 공유재산 전수조사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틀 마련 ◦ 공유재산 관리 실태 전수 조사 ◦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결과 활용 방안 강구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용 ◦ 체계적인 물품관리 ◦ 공용차량 통합관리

Ⅳ.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자치 재정 확충을 통한 명품산청, 행복산청 실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강화

체납액 총력 징수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

군 금고의 투명한 운영 및 협력사업 강화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 및 안정적 세수 확보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4차년도)

투명한 회계운영 및 회계업무 역량 강화

지역업체 지원 및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

□ 공유재산 전수조사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틀 마련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용

역점시책

1.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 강화

역점

시책

지방세 징수목표액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전년대비	증감율	비고
계	32,389	31,091	1,298	4.2
군 세	16,535	15,350	1,185	7.7
도 세	15,854	15,741	113	0.7

추진계획

❍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목표액 4억원

❍ 지방세 시스템 모니터링에 의한 상시 조사체계 구축

❍ 취약분야 종류별, 시기별 중점조사: 상속재산, 과점주주, 무허가 건축물 등

❍ 비과세․감면 물건 사후 이용실태 확인

- 농업법인, 자경농민, 산업단지, 장애인자동차 등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착오부과에 따른 지방세 환급 최소화

❍ 다양한 세정홍보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 홈페이지, 신문, 현수막 등을 통한 현장중심 세정 홍보

❍ 납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 읍면 지방세정 평가 시상을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

- 내고장 상품권 등 성실납세 기념품 지급

기대효과

❍ 탈루․은닉세원 과세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 납세자 편의제공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2. 체납액 총력 징수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

역점

시책

추진방향

❍ 체납액 총력 징수활동으로 신속․정확한 조세채권 확보 및 신뢰받는      징수행정 추진

징수목표액

구 분	현 년 도	과 년 도
지 방 세	부과액의 96% 이상	체납액의 30% 이상
세외수입	부과액의 93% 이상	체납액의 25% 이상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수립 추진: 년 2회(상․하반기)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운영: 2회(5월~6월, 10월~11월)

- 「120 체납독려제」및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자 지정 추진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 구성: 단장 부군수

❍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부동산‧자동차 공매 시행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공공기록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2차납세의무 지정, 관허사업 제한 등

❍ 지방세 신규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기타채권 등 압류 시행

❍ 체납발생 요인 사전 방지 및 납부편익 제도 적극 홍보

- 정기분 지방세(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납기마감 SMS 발송

-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유도

기대효과

❍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납세의식 고취 및 징수율 제고

❍ 공평과세 구현 및 현안 주요사업 추진재원 적기 확보

3. 군 금고의 투명한 운영 및 협력사업 강화

역점

시책

사업개요

❍ 금고계약 현황

구 분	금고은행	약 정 기 간	회 계 별
주금고	농협은행 산청군지부	2018. 01. 01.~ 2020.12.31(3년간)	- 일반회계 1 - 특별회계 10, 기금 9
부금고	경남은행 산청지점	〃	- 특별회계 2

❍ 예금현황(2018.09.30. 현재)

일반회계 예금현황(억원)								이자수입(백만원)
종류	예 금 액		해 지 액		예금잔액		이율 (%)	계	정기예금	공공예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정기예금	105	3,150	51	1,530	54	1,620	1.4∼ 1.7	1,287	1,209	78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

❍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 자금 소요시기별 적기배정을 통한 신속집행 지원

- 고액 지출자금 사전관리로 적정 자금운영: 50백만원 이상

❍ 도·중앙 교부세, 보조금 교부액 조기 확보

❍ 보조금대장 정비를 통한 예산운영 적정성 사전점검

군 금고 협력사업 강화

❍ 지역문화예술·체육·장학사업 지원: 105백만원

❍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공공예금 운영: 목표액 16억원

- 공금잔액 최소화 고이율 정기예금 예치

- 정기예금 분산 예치로 중도 해지 예방

❍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으로 금융사고 사전예방

4.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 및 안정적 세수 확보

역점

시책

현실화율을 반영한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

❍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율(%)	비고
주 택	15,000	15,300	2.0
토 지	213,000	240,000	12.6	공공용 사유지 27,000필지 포함

조사대상                                           (단위: 호/필지)

❍ 위성도면, 지형도면, GPS 기능 탑재 장비를 이용한 정밀 현장조사

❍ 불균형가격 조정 등으로 지역간 ․ 유형간 부동산가격 격차 축소

❍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지속 추진

- 실거래가 반영률 평균이하 지역 중점관리를 통한 공시가격 상향추진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 개별주택특성 조사 시 재산세 과세 누락자료 정비 병행

❍ 비과세·감면·중과세 사후관리 강화

❍ 소유권 변동, 토지이동, 항목 적정여부 등 오류자료 수정

- 전산시스템 활용 과세자료 크로스체킹

❍ 각종 공부자료 대사철저 및 현장조사로 과세 오류 최소화

- 공부 및 현장확인, 취득세 신고자료 등을 통한 재산세원 재점검

부동산가격 산정의 공신력 제고 및 민원 최소화

❍ 부동산가격 평가자료 주민홍보 강화로 신뢰도 제고

❍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상시 접수로 오류사항 정비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주택) 민원참여 현장 검증

5.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4차년도)

역점

시책

현  황

전체토지	공시(산정) 토지	공공용 미공시(산정) 토지					비고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240,000	213,000	87,000	20,000	20,000	20,000	27,000

❍ 조사대상                                         (단위: 필지, 2018. 1월 현재)

년도	계획	조사 및 공시	목표달성	공시율 (전체토지 대비)
2016년	20,000	20,000	100	72%
2017년	20,000	20,000	100	80%
2018년	20,000	20,000	100	88%

❍ 그간 추진실적

체계적인 지가조사로 정확성·신뢰성 확보

❍ 기    간: 2019. 1.~2019. 12.

❍ 조사대상: 도로, 하천, 유지 등 공공용 토지(사유지 우선)

❍ 조사지역: 오부면, 생초면, 생비량면, 신등면

❍ 조 사 량: 27,000필지

❍ 추진내용: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다양한 수요에 적기 대응

❍ 공공용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

❍ 전필지에 대한 객관적 공시지가 산정으로 지방세, 부담금 부과 투명성 제고

❍ 국·공유재산 지가 산정으로 재산평가액 적정성 제고

6. 투명한 회계운영 및 회계업무 역량 강화

역점

시책

계약체결 현황

❍ 계약현황(2018.10.12. 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계		전자입찰		수의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687	58,999	882	49,139	805	9,860
공사	450	36,373	199	32,414	251	3,959
용역	424	6,879	30	2,318	394	4,561
물품	236	4,099	102	3,114	134	985
관급	577	11,648	551	11,293	26	355

투명한 회계관리 및 계약운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실시

- 공사 ․ 용역 ․ 물품계약: 2,200만원 이상

❍ 계약정보 공개 및 공정한 수의계약 시행

- 발주계획 및 계약내역 군 홈페이지 게시

❍ 일상경비 세출예산 검사 실시: 연 1회 이상

공무원의 회계업무 역량 강화

❍ 신규임용 및 읍면 공무원 대상 회계실무 교육 실시

- 회계공무원 대상으로 회계규정․처리절차 및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실무 교육 실시

❍ 회계 전문가 초빙교육 등 자체교육 강화

7. 지역업체 지원 및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역점

시책

건설․자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건 설 면 허			기 타 업 종						건설자재 대 리 점 업 체
	소계	종합	전문	소계	산림	전기	정보통신	설계용역	건축설계
216	140	29	111	66	13	29	9	5	10	10

지역업체 지원 및 상생기반 조성

❍ 관내 생산제품 : 18개 업체, 10여개 제품

❍ 관내업체 입찰참가기회 확대: 소액사업 관내업체 발주

-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 5천만원 이하

❍ 공사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관내 생산제품 구매

❍ 하도급 시행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 관내 건설장비 사용 권장

❍ 관내 거주 군민 고용 권장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제 실시 철저 이행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을 통한 지역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 보호

- 5억원 이상 일반공사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8.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

역점

시책

추진방향

❍ 주변여건과 어울리는 환경개선 병행 추진

❍ 사무공간과 복지시설 기능을 겸한 청사 건립

사업개요

❍ 위    치: 산청읍 옥산리 425-1번지 외 2필지

❍ 면    적: 부지 1,364㎡, 건축 495㎡

❍ 사업규모: 지상 3층

❍ 사 업 비: 1,261백만원

❍ 사업기간: 2019. 1월~2019. 9월

❍ 주요시설: 휴게실, 사무실, 다목적 룸, 체력단련장, 동아리실 등

추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실시: 2019. 1월~4월

❍ 사업 착수 및 준공: 2019. 5월~9월

기대효과

❍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한 사무환경 개선으로 업무능률 향상

❍ 체력단력장, 직원 휴게실 활용 등으로 직원 복지향상에 기여

9. 공유재산 전수조사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틀 마련

역점

시책

공유재산 관리 실태 전수 조사

❍ 조사대상: 대장정비 약 26,716필지, 현장조사 1,700필지

❍ 조사기간: 2019. 01.〜2019. 07.(7개월)

❍ 조사내용

- 공유재산 등 관련 공부 대조 및 현장 조사 병행

- 불법시설물 등 무단점유자 파악 및 용도폐지·변경 재산 분류

-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및 전대여부

❍ 소요예산: 40,000천원

※ 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20,000천원) 확보 계획

❍ 향후 조치계획

- 공유재산대장 정비 및 누락 재산 권리 보전 조치

- 무단 점·사용자 변상금 부과 및 신규대부

-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 실제이용 현황에 따른 재산 관리(지목변경, 분할·합병)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결과 활용방안

❍ 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개발을 통해 재산가치 제고

- 유휴 공유지 등 다각적인 활용

· 각종 공모사업, 전원주택단지 개발, 예술촌 단지 조성 등

-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지방재정 확충

❍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를 통한 각종 통계자료 활용

10.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용

역점

시책

체계적인 물품관리

❍ 물품수급관리계획 확정 : 2019. 2월

❍ 대상물품: 57개 정수물품(차량, 복사기, 노트북 등)

- 구매 물품량의 사전파악으로 연간 구매 계획 수립

- 실·과, 읍·면의 물품관리현황 수시 확인

- 물품의 전산관리로 취득·보관·처분 등 효율성 확보

공무수행 차량 및 물품 지원

❍ 공용차량 신규 및 대체취득: 5대 182백만원

❍ 복사기 및 냉·난방기 신규 및 대체취득: 8대 63백만원

❍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집기 교체

공용차량 통합 관리

❍ 공용차량의 방만 운행 자제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으로 유류비 절감

❍ 전기·하이브리드 등 저비용 차량 운행 확대

❍ 주기적인 안전운행 교육 실시

안전한 공용차량 운행을 위한 정기 점검 및 정비

❍ 차량의 연 1~2회 정기검사 실시

❍ 철저한 차량정비로 운행의 안전성 확보

❍ 체계적인 배차관리로 신속한 업무지원

Ⅴ. 특수(신규)시책

비과세·감면 정보 실시간 문자알리미 시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시행

1. 비과세 ·감면 정보 실시간 문자알리미 시행

❖ 비과세·감면 처분내용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납세자의 궁금증 해소와 알권리 보호

❖ 사전정보 제공을 통해 사후관리에 따른 조세 저항 최소화

추진방향

❍ 군민이 공감하는 납세서비스 시책 발굴을 통한 신뢰 세정구현

❍ 과세권자, 납세자 상호 소통을 위한 생활 접점형 시책 발굴

사업개요

❍ 기       간: 2019. 1월∼12월(연중)

❍ 대 상 자: 취득세 비과세·감면 신청 개인 및 법인

- 자경농민, 영농조합법인,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 세무조사 시 추징 빈도가 높은 비과세·감면사항 위주

❍ 방    법: 감면세액 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 발송시간: 감면처분 확정일 오후 5시~6시

❍ 내    용

-“귀하께서는 2019년 *월 *일 취득세 ***원을 감면받으셨기에

알려드리니 문의사항은 ☏055-970-6361로 연락바랍니다.

산청군 재무과“

기대효과

❍ 대리인(법무사) 신고에 따른 감면안내 누락 방지

❍ 신속한 비과세·감면 정보 제공으로 행정처리 과정에 관한 궁금증 해소

2.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 시행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로 자진 납부유도

❖ 민원발생 최소화로 신뢰세정 구현

추진방향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 사전안내로 자발적 납부 및 민원최소화

❍ 영치활동 지속 전개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사전예고

❍ 시행기간: 2019년 1월~12월

❍ 사 업 비: 없음(기존 번호판 영치 차량 및 영치프로그램 활용)

❍ 예고대상: 1,841대(2018. 9. 30.기준 체납차량)

- 지 방 세 체납액: 10,585명 / 20,651건 / 1,742백만원

- 자동차세 체납액: 1,321명 / 3,448건 / 369백만원(총 체납대비21%)

추진계획

❍ 추진방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문 우편 일괄 발송

❍ 발송시기: 4회(2월, 5월, 8월, 11월)

❍ 번호판 영치 현장 활동: 예고기한 경과 후

- 번호판 영치 예고증 부착: 자동차세 1회 체납

-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기대효과

❍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를 통한 민원발생 최소화

❍ 영치 중 체납차량 전화번호 확보를 통한 징수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