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감 사 실

Ⅰ. 기본현황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Ⅳ.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Ⅴ.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Ⅵ. 신규(특수) 시책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1	1		6	11	3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기획담당 (4명)	◦ 군정기획 조정 및 군 종합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 정부(시군) 합동평가 및 군정 자체평가, 주요사업 확인․평가 ◦ 군수 공약사업 점검 및 추진, 제안․제도 개선 ◦ 군의회 업무, 정책실명제, 미래50년 관련 업무
예산담당 (4명)	◦ 예산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감독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관리 ◦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예산절감 추진
감사담당 (4명)	◦ 종합감사 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 ◦ 상부기관 감사, 이첩사항 조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운영 ◦ 동향 및 언론보도사항, 민원사항 조사 ◦ 공직기강 및 복무 감찰, 공무원 범죄 처리 및 통보 ◦ 청렴도 및 반부패, 공직윤리업무 추진
공보담당 (3명)	◦ 군정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각종 언론매체 활용 홍보 ◦ 신문, 간행물 자료 발췌 및 현장촬영 기록 보존
법무통계담당 (3명)	◦ 자치법규 정비 및 시스템 관리 ◦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업무 처리 ◦ 규제개혁 과제 발굴․이행 및 평가 ◦ 통계업무 추진 ◦ 지방세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보호
인구정책담당 (2명)	◦ 인구증가 종합 추진계획 수립 ◦ 인구증가 시책 발굴 및 추진사항 점검 ◦ 인구정책 관련 부서사업 연계 추진 ◦ 출산장려지원금 및 전입지원금 지급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민선6기 공약사업 최종 점검 및 민선7기 공약사업 선정

❍ 공약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상황 점검․평가 실시 : 2회(상․하반기)

❍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구 분	추 진 실 적(건)					비 고
	계	완 료	정상추진	장기추진	부 진
군수공약사업	59	35	16	6	2

❍ 민선7기 공약사업 선정 : 61건

각종 평가업무 추진 및 아이디어 공모 실시

❍ 각종 평가업무 적극 추진

-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평가 실시

※ 하반기 추진상황 점검․평가 12월중 실시 예정

- 정부(시군) 합동평가(134개 지표) 성과향상을 위한 월별 실적 점검 및입력 실시(대책보고회 수시 실시 예정)

- 각종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점검․평가

❍ 시책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실시

- 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접수 98건, 현재 2차 심사중)

-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실시(접수 80건, 현재 2차 심사중)

군의회 관련업무 추진

❍ 정례회 및 임시회

- 각종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처리 지원

-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행정간담회 개최 등

2018년 재정규모 확충 및 건전재정 운용

❍ 본예산 규모 4천억원대 돌파

- 2018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사상 첫 4천억원대 예산규모 달성

❍ 2018년 예산집행 절감 노력 : 자체사업 세출예산 5%~10% 절감

❍ 예산의 성과계획, 성과보고 작성을 통한 책임있는 예산집행

2018년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2019년 경남도 지역주도형 공모사업 선정

- 신청현황 : 11개 읍․면 15개 사업 5.5억원

- 선정결과 : 2개 면, 총1억원

․ 차황면 : 만암농로 정비공사(0.2억원), 점남어전골농로포장공사(0.3억원)

․ 삼장면 : 동촌 마을앞들농로 포장공사(0.5억원)

자체감사 추진 및 상부기관 수감

❍ 종합감사 6개 기관(6개 읍․면 중 현재 4개 면 실시)

- 단성면 : 행정상 조치 34건, 재정상 조치 8건(27백만원), 신분상 조치 5명

- 신안면 : 행정상 조치 34건, 재정상 조치 12건(36백만원)

- 신등면 : 행정상 조치 27건, 재정상 조치 5건(16백만원)

- 차황면 : 행정상 조치 28건, 재정상 조치 7건(14백만원), 신분상 조치 2명

❍ 대상기관

기관명	감사시기(기간)	인원	이 전 감 사	비 고
단성면	2018.02.22. ~ 02.27.	5	2016.02.17. ~ 02.19.
신안면	2018.04.17. ~ 04.20.	5	2016.04.14. ~ 04.18.
신등면	2018.07.03. ~ 07.06.	5	2016.06.22. ~ 06.24.
차황면	2018.09.04. ~ 09.07.	5	2016.09.07. ~ 09.09.
시천면	2018.10.30. ~ 11.02.	5	2016.10.12. ~ 10.14.
산청읍	2018.11.20. ~ 11.23.	5	2016.11.16. ~ 11.18.

❍ 특정감사 : 가뭄대책 사업 추진실태, 생활체육시설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 상부기관수감 : 경상남도(5회), 행정자치부(3회), 감사원(4회)

- 경상남도 → 농어촌 민박 및 관광펜션, 아동복지시설 특정감사, 소극행정 감사, 경남도 종합감사 이행실태 감사 (12월 예정), 소규모 시설 및 하수관거 특정감사(12월 예정)

- 행정자치부 → 노인요양병원 등 안전관리실태, 가뭄 대응실태, 정부

합동감사 이행실태

- 감사원 → 도로안전 관리실태, 건설기계 안전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복원사업 추진 실태,  공유재산 매각 현황 실태

예방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을 통한 예산절감

❍ 일상감사 63건, 106백만 원 예산절감 및 검토의견 제시

❍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심사 55건, 400백만 원 예산절감

청렴시책 추진 및 청렴교육 실시

❍ 연중상시 : “청렴”방송 상시 운영(매일 3회)

청탁금지법 교육 및 홍보(홈페이지 및 내부행정망 수시 게재)

❍ 1월 중 : 청렴서약서 제출(2017.2.~2018.1 신규임용자 55명)

❍ 2월 ~ 12월 :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부서별 반부패 청렴(행동강령) 책임관 운영

❍ 2월  5일 :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 5월 14일 : 2018년 찾아가는 청렴경남과정 교육

❍ 3월 ~ 10월 : 내부행정망 연계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공직기강 확립 복무감찰 실시

❍ 연중상시 : 노출 및 비노출 공직기강 확립 고강도 감찰 실시

- 연시 공직기강 확립 감찰, 설 명절 공직기강 점검,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특별감찰, 여름휴가철 공직기강 감찰, 추석 명절 공직기강 점검, 연말 공직기강 확립 감찰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조기 정착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법제서비스 지원

- 조례‧규칙실무심의회 14회(83건 처리), 조례․규칙심의회 16회(89건 처리)

-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 추진(389건 중 322건, 82.7% 정비)

- 법령위임 필수 조례 정비 3건 완료(100% 정비)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추진(56건 중 55건, 98.2% 정비)

❍ 소송(국가, 행정, 민사)사건 31건 중 9건 종결(22건 진행중)

❍ 행정심판 10건 수행(2건 진행중)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 중앙부처 건의 :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 건의(47)

-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 28건(수용4건, 일부수용1건, 기타 23건)

-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 8개 조례 개정(22건)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마련 및 조기정착을 위한 대군민 홍보

-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조례제정 : 조례1건, 시행규칙 1건

- 납세자보호관 대군민 홍보 등 : 10종(포스터, 지역언론, 현수막, 전광판, 고지서 홍보, 이장회의 , 마을세무사와 협업 등)

2. 과 제

각종 평가 상위권 달성 및 공정한 군정시책 평가

❍ 합동평가 부진실적 지표에 대한 정기적 분석 및 관리

❍ 지표담당 공무원의 관심도 제고 및 업무능력 강화

❍ 군정시책 평가 관련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 및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공약사업(시책사업)중 부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

❍ 예산확보 미흡 등으로 지연되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경남도․중앙부처 방문 등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서별 협조, 업무연찬, 교육 등 활성화

재정확충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및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사업(농업분야, 한방항노화 분야 등) 발굴 역점

❍ 군민의견 설문조사 대상 확대 검토(300명→500명)

❍ 보조금 심의, 투자심사 등 강화로 불요불급한 예산 투입 방지

❍ 예산 요구 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율성 검증 강화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철저 및 부정수급 차단

- 총액한도액 범위 내 보조금 편성 운영

신속집행 대책보고회를 통한 집행률 실적 제고

❍ 전실과 대상 부서별 월별 집행계획 보고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 군평균 미달 부서에 대하여 집행실적 독려

❍ 전실과 신속집행 개선사항 파악 후 신속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 혁신과 열린 감사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교육 등 청렴시책 추진

❍ 복무감찰활동 강화로 공직부패 근원적 척결

자치법규 지속 정비 및 소송‧행정심판 수행역량 강화

❍ 상위 법령 정비 등에 따른 자치법규의 현행화 유지를 위한 정비 지속 추진

❍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직접수행으로 수행능력 강화

불합리한 규제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군민 만족도 향상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한 인·허가 관련 적극적 민원처리로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 만족도 제고

정확한 통계조사와 신속한 통계자료 제공

❍ 주요 통계조사의 적기 추진으로 유용한 통계자료 제공

❍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교육 및 지도 강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 및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집중 홍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 등에 대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의 신속한 구제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군민이 공감하는 산청비전 실현으로 행복산청 구현

⇑

	9대 역점시책
군정 기획․조정․평가기능 활성화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재정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신속·정확한 군정홍보 역량 강화 법무통계행정 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인구증가 시책 추진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군정 기획ㆍ조정ㆍ평가기능 활성화 ◦ 민선7기 산청비전 구체화 ◦ 군의회 협력체계 및 소통기능 활성화 ◦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조정 및 협조체계 구축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 민선7기 공약사업 선정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 주요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지속적 추진 ◦ 각종 성과평가 실적 제고 및 정책개발 강화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 재정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 2019년도 국도비 예산 전략적 확보 추진 ◦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군 역점시책 추진 동력 확보 □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성과중심 예산 편성 관리 ◦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검증 강화 ◦ 계획성있는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 조직안정 및 투명행정 중심의 감사 실시 ◦ 예방적 사전감사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문화 정착 ◦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 ◦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감찰 강화 신속·정확한 군정홍보 역량 강화 ◦ 보도자료 적기 및 신속 제공 ◦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역량 극대화 ◦ 군정뉴스 제작 및 촬영 영상 언론사 제공 ◦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유 ◦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법무통계행정 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자치법규 지속 정비 및 소송․행정심판업무 지원 강화 ◦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만족도 향상 ◦ 정확한 통계조사와 신속한 통계자료 제공 ◦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인구 증가 시책 추진 ◦ 인구증가 종합 추진계획 수립 ◦ 저출산 대응 대책 추진 ◦ 전입 장려 지원 확대 추진 ◦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추진

Ⅳ.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산청비전 실현으로 행복산청 구현

군정 기획․조정․평가기능 활성화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재정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신속·정확한 군정홍보 역량 강화

법무통계행정 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인구 증가 시책 추진

역점시책

1. 군정 기획․조정․평가기능 활성화

역점

시책

민선7기 산청비전 구체화

활력있는 지역경제		서민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력사업 역점 추진
꿈이있는 명품농업		소득증대와 전원도시의 꿈이 있는 이루어지는 농업․농촌 건설
품격있는 문화관광		차별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 개발로 관광산청시대 구현
주민감동 체감복지		대상별 선도적 맞춤형 체감복지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
경제견인 균형개발		지리산과 남북부 산청경제축 연결 투자유치 및 균형개발

군의회 협력체계 및 소통기능 활성화

❍ 군의회 회기운영 내실화(정례회 40일, 임시회 50일)

❍ 행정간담회 운영 활성화

- 주요시책(사업) 및 당면 현안사항 의회 사전설명, 의견청취 등

❍ 군의회 위상 격상 및 다양한 협조체계 구축

- 지역갈등 및 집단민원 발생 시 민․관 중재역할 협조

-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 시 의회 보고를 통한 중간점검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

-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각종 자료 제공으로 협력과 소통 활성화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조정 및 협조체계 구축

❍ 대규모사업 등 군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 조정

- 공유재산심의안 등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현안의 타당성 등 검토

- 현안사업 토론회, 실무자 간담회 등을 다양한 의견 도출

❍ 대규모사업 등 추진 시 부서별 협조체계 강화

- 사업추진, 공공시설물 건립 등 계획․예산의 타당성, 주민여론 수렴,

사후관리 등 집중 검토

2.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역점

시책

민선7기 공약사업 선정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선정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 개최

❍ 민선7기 공약사업의 총괄적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추진

❍ 공약사업 추진상황 군홈페이지 공개

❍ 대규모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군의회 협조체계 강화

- 의회 사전 설명 등 사업 추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주요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지속적 추진

❍ 주요 현안사업 평가 및 보고회 개최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

- 분기별 평가 및 보고회 개최

❍ 역점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 상․하반기 추진상황 점검․평가

각종 성과평가 실적 제고 및 정책개발 강화

❍ 2019년(‘18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합동평가 성과 향상 도모

- 정량평가에 대한 목표치 상향 설정, 월별 실적관리

- 정성평가에 대한 우수사례 조기 발굴, 최종 입력 시까지 평가 제출용 요약서 업데이트 관리

- 실적 제고를 위한 지표 담당자 성과향상 토론회 개최

- 부진지표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대책보고회 개최(수시)

❍ 여건 변화에 따른 각종 시책 중점 발굴

- 시책 발굴을 위한 공무원 및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

- 각종 정부시책 사업에 대한 공모기능 활성화로 군정발전 도모

3. 재정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역점

시책

2019년도 국도비 예산 전략적 확보 추진

❍ 국도비 예산 확보액 전년(2018년) 대비 10%증액 목표(1,448억➜1,593억)

❍ 신규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 발굴 주력

❍ 보통교부세 산정 및 통계자료 관리 철저

- 표준행정수요,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

-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자체노력 반영(세출 효율화, 세입확충)

❍ 특별교부세 및 재정건의사업 적기 확보

- 지역현안수요(행안부), 재난안전수요(행안부), 재정건의(경남도)

❍ 예산확보 노력 총력 : 6월 ~ 12월

- 예산 심의동향 파악, 단계별ㆍ사업별 신축적 대응책 강구

- 중앙부처 총액배분 예산 및 공모사업 파악 관리

- 특별교부세, 도 재정지원금 지원 건의 상시화

❍ 정부(국회) 및 출향인 협력활동 강화

- 중앙부처 및 국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지역출신 국회․도의원 등 인맥관리 체계화

❍ 기타 부처별 시책 공모사업 참여 : 실과소 공모사업 참여 독려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군 역점 시책 추진 동력 확보

❍ 2020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발굴 보고회 개최 : 2019. 1월

❍ 발굴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 : 2019. 3월 ~ 9월

❍ 2021년도 국도비 확보대상 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 2019. 9월

4.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역점

시책

성과 중심 예산 편성 관리

❍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 평가 및 성과계획․성과보고서 작성

- 부서의 성과지표별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등 설정․수립

- 보조사업 및 주요 사업별 성과목표,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의 적정성 평가

❍ 전년도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

- 모든 사업에 대한 재검토 후 낭비요인 제거 및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검증 강화

- 예산편성 단계부터 용역 추진 목적, 활용방안, 필요성 등 엄격검토

- 부서 자체 수립이 가능한 계획 등에 대한 용역 시행 제한

- 용역 추진 후 결과물에 대한 활용현황 등 사후관리 철저

행정수요 적극 반영을 위한 재정 운영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강화

- 임신․출산 지원강화, 맞벌이 가구 맞춤형 보육 지원 등

-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창출, 장기요양보험 등 안정적 노후 지원

❍ 창의․전문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 학생 특기적성 교육 지원, 자격취득․취미활동 등 평생교육

❍ 관광수요 창출 및 문화·체육 기반 확충

- 한방자연휴양림 확충, 남부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 자체 지방재정 투자 심사 강화

- 투사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 후 예산 반영

❍ 중·장기적인 재원운영 판단과 중기재정계획 반영(10월말)

❍ 주민 스스로 사업 발굴 및 선정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시행

5.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역점

시책

조직안정 및 투명행정 중심의 종합감사 실시

❍ 행정업무 전반 및 취약부분에 대한 중점감사 추진

❍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업무개선 지도 및 사전 예방적 감사 시행

❍ 자체 종합감사 실시

- 감사범위 : 보조금, 사업, 회계분야 및 민원 등 업무 전반

- 감사기간 : 2월 ~ 12월 중

- 감사대상 : 2개 직속기관(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5개면(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삼장면, 생비량면)

- 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개인표창 및 사례전파)

❍ 감사결과 공개를 통한 우수시책 전파 및 반복 지적사항 최소화

예방적 사전감사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주요사업의 타당성, 적법성 등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사전감사 실시

❍ 대안을 제시하여 사전에 보완하는 일상감사 추진

- 불필요한 공정 및 낭비요인을 보완하는 예방적 감사 추진

- 설계에 누락된 공종을 발굴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증액) 최소화 유도

❍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계약심사 추진

- 신속 ․ 정확한 처리로 균형집행 및 예산절감에 기여

- 관련 기준이 없는 사업대가를 자체 실정에 맞도록 기준 마련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유도를 위한 다각적·전방위적인 홍보 추진

- 제도 소개를 통한 관심도 제고 및 적극 신청 유도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 해소

-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 문제점 해법

제시 및 지원

- 사후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인 업무 처리

6.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역점

시책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문화 정착

❍ 일상생활 속 청렴문화 정착

- 청렴 방송, 업무용 컴퓨터 화면보호기 작동 시 청렴 문구 노출

- 공문서 및 행정봉투, 민원접수증 등에 청렴 문구 삽입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 순회교육 및 시책 추진

- 부서별 청렴시책 추진 및 청렴책임관 지정 운영

- 내부행정망 연계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 청렴도 평가결과를 반영한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교육 추진

❍ 부정부패 고발 ․ 신고 문화 정착으로 청렴분위기 확산

- 익명신고시스템(공직자 내부비리 신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활성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

❍“일을 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전환

-“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로

감사방향 전환

❍ 적극행정 면책을 활성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감찰 강화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 강화로 깨끗한 산청 실현

- 감찰단 구성 ․ 운영 : 1개반 4명

- 비노출로 업무추진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는 내실 있는 감찰

- 상시 정보수집 강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 성과 도모

❍ 금품수수 등 비리 개연성 높은 업무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

7. 신속․정확한 군정홍보 역량 강화

역점

시책

보도자료 적기 및 신속 제공

❍ 다양한 보도자료 적기 발굴 작성 제공 : 1일 3건 이상

❍ 시의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 극대화

❍ 군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참여유도로 군정발전 도모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역량 극대화

❍ 군정현안과 시책에 대한 방송 PR광고

❍ 전광판 활용 실시간 홍보 실시

❍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뉴미디어 홍보 방안 발굴

군정뉴스 제작 및  촬영 영상 언론사 제공

❍ 군정 주요 행사 영상 언론사 제공을 통한 군정 홍보

❍ 군정뉴스 군 홈페이지 탑재 홍보 : 월 1회 10분 내외

❍ 다양한 계층의 현장 밀착형 생생 정보 발굴 홍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유

❍ 보도자료 전산 관리(신문 스크랩)로 피드백시스템 구축

❍ 디지털 이미지 검색엔진 구축으로 사진 및 영상자료 관리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의 매력 홍보

❍ 언론사와의 소통문화 정착으로 군의 이미지 극대화 주력

8. 법무통계행정 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역점

시책

자치법규 지속 정비 및 소송․행정심판업무 지원 강화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중점 정비

❍ 법제처 등 중앙부처의 기획 정비에 대한 적극 대응

❍ 법률 및 소송고문 제도 운영을 통한 법률사안 효율적 처리

❍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사건수행역량 강화

❍ 승･패소 사건 분석을 통해 동일유형 피소 예방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만족도 향상

❍ 중앙부처 법령 규제 건의 및 자치법규 규제 정비 등을 통한 지역   투자기반 조성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행정규제개선 공모 등 다양한 해소방안 모색으로 군민 만족도 향상

정확한 통계조사와 신속한 통계자료 제공

❍ 정확하고 질 높은 조사를 위한 교육 및 지도 강화

❍ 주요 통계조사 적기 추진

❍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한 각종 통계자료 신속 제공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 정착 및 납세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하고 집중적인 홍보

❍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의 신속한 구제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서비스 강화

9. 인구증가 시책 추진

역점

시책

인구증가 종합 추진계획 수립

❍ 정책여건 분석 및 정책 추진방향 제시

❍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수립

-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 양육보장, 교육환경 개선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

저출산 대응 대책 추진

❍ 출산지원 사업

- 출산장려금 지원 : 525명 402백만원

-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140명 50백만원

- 지원기준 완화 : 거주기간 단축(12개월 → 6개월)

❍ 양육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

- 대체보육교사 지원 : 28백만원

- 거점 기숙형 산청중‧고교 교육 정상화 지원

※ 계속사업 : 사업비 549억원(중256, 고293), 특별교부금 410억원

전입 장려 지원 추진

❍ 전입축하기념품 지급 : 200세대 20백만원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도시민 초청 숙박형 귀농‧귀촌 설명회 개최

❍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 개발사업 추진 지원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추진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가정의 날 확대 등 일‧가정 양립 분위기 확산

❍ 군민 인식개선 교육, 캠페인 추진 등 인구정책 홍보 실시

Ⅴ.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추진

1.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추진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제도정비와 군민 인식개선

□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인구시책 발굴로 인구 늘리기사업 확대 추진

인구현황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9월
인구수	35,691	35,935	35,849	36,071	36,098	36,340	36,043
증 감		244	△ 86	222	27	242	△ 297

전담기구 신설

❍ 명　　칭 : 인구정책담당

❍ 역　　할 : 부서별 분산된 인구 늘리기 관련 시책 통합 추진

추진방향

❍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등 종합계획 수립

❍ 군 여건에 맞는 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인구증가시책 발굴

❍ 인구감소 극복 군민 인식 변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추진계획

❍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 발굴 및 인구정책 추진 종합계획 수립 : 2019. 1월

- 단기, 중.장기 사업 구분, 단계별 추진계획

❍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 2019. 상반기

-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 인구 증가시책 운영 및 홍보 : 연중

- 출산지원사업 등 지속 추진 및 신규 지원과제 발굴

-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교육, 캠페인, 지원사업 등 홍보

기대효과

❍ 인구증가시책 추진으로 항노화산업이 번창하는 전원도시 실현

Ⅵ. 신규(특수) 시책

군정 홍보 제작물 관리 개선

- 항공 영상(드론) 촬영 및 DB 구축

데이터(Data) 감사를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

찾아가는 법률상담실 운영

1. 군정 홍보 제작물 관리 개선

[항공 영상(드론) 촬영 및 DB 구축]

❖ 군정 홍보 사진 및 영상 기록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관리

□ 관내 주요사업장 항공영상(드론) 촬영으로 군정 홍보 기능 강화

추진방향

❍ 군정 홍보 제작물(사진․영상) 체계적 분류와 관리를 위해 DB구축

❍ 주요사업장 변천사 다각적 차원의 기록을 위한 항공영상(드론) 촬영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일원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세부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해당 사업대상	비 고
2식		62,000
군정홍보 제작물(사진․영상) 데이터베이스(DB) 구축	1식	42,000	2003~2019
항공 영상(드론) 촬영	주1회	20,000	2019

추진계획

❍ 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      : 2019. 1월

❍ 중간 보고 및 점검           : 2019. 6월

❍ 최종 보고 및 완료           : 2019. 12월

기대효과

❍ 군정 홍보 제작물 DB 관리 및 활용으로 효율적 군정 홍보 기여

❍ 항공 영상으로 군정 변천사 기록 관리함으로써 군정 이미지 제고

2. 데이터 감사를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

❖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정보통신망(청백 e-시스템, 지방재정, 인허가 등)을

통한 자료의 주기적 수집 및 점검활동 강화

□ 감사 위험환경 사전 해소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

추진방향

❍ 자율적 사전예방 감시시스템(청백 e-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점검을 통한 취약분야 분석 및 감사 위험환경 사전 해소

❍ 감사데이터의 주기적 수집·점검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

❍ 민원처리 자료 분석을 통한 소극행정 및 관행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9. 1월 ~ 12월(연중 운영)

❍ 주요 수집자료 및 점검활동

- 청백 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강화 : 새올행정,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인사 등

- 상부기관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요청 자료 상시 점검 조치

- 민원사무 처리상황 확인 및 점검결과 자료 분석으로 소극행정 개선

기대효과

❍ 소극행정 행태 개선 및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 취약분야 사전예방으로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업무개선 및 지도로 기관 운영 및 재정의 건전성 확보

3. 찾아가는 법률상담실 운영

□ 귀농･귀촌 등 인구증가에 따라 생활환경 변화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지리적 제약에 의해 소외받는 군민들에게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법적 권익증진에 기여

사업개요

❍ 운영개요

- 상담실운영 : 분기별 1회(년 4)

- 법률상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 설치장소 : 읍･면 회의실

❍ 추진방법 : 법률상담관과의 1:1 상담 및 필요시 추가 회신

❍ 상담대상 : 군민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모자가정 등 소외계층 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 실시

❍ 상담내용

-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추진계획

❍ 읍･면별 수요조사            : 2019. 1월

❍ 찾아가는 법률상담실 운영    : 2019. 3월 ~ 12월

기대효과

❍ 법률 사각지대인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생활 밀착형 법률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취약계층 군민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감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