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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산청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584	325	1,016	691	4,909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00	0	9	9	300	2017.12.31
체육진흥기금	935	-60	29	89	875
약초생산안정기금	220	249	249	0	469	2017.12.31
노인복지기금	784	-1	17	18	783	2017.08.31
여성발전기금	984	2	27	25	985
재난관리기금	720	87	614	528	806
식품진흥기금	10	-1	4	4	9
문화예술진흥기금	633	49	67	18	682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3,691	3,999	4,444	4,578	4,909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산청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의존율 (일반·기타특별)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16.02. 예정)

8-2.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산청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6,172,921	830,892	5,008	118,907	505	13,839	16,177,424	935,960
토 지	24,798	317,645	847	25,038	498	13,050	25,147	329,633
건 물	291	120,328	43	57,267	7	789	327	176,807
입 목 죽	539,291	14,055	25	101	0	0	539,316	14,156
공 작 물	11,648	375,730	4,054	36,128	0	0	15,702	411,857
기계기구	180	1,113	38	366	0	0	218	1,479
선 박	0	0	1	7	0	0	1	7
항 공 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5,502,788	1,345	0	0	0	0	15,502,788	1,345
유가증권	93,920	469	0	0	0	0	93,920	469
용익물권	1	80	0	0	0	0	1	80
회 원 권	4	127	0	0	0	0	4	127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산청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63	4,363	71	587	52	520	382	4,430
구 매	174	2,017	52	388	22	186	204	2,219
관리전환	106	1,041	16	193	11	155	111	1,079
양 여	1	55	0	0	1	55	0	0
기 타	82	1,250	3	6	18	124	67	1,132

▸ ’14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439,455	683,711	796,570	830,892	935,960
물 품	4,203	5,656	6,182	6,824	4,43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산청군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14,284	0	0%	2,052	0.65%
일 반 회 계	288,982	0	0%	2,052	0.71%
특 별 회 계	20,168	0	0%	0	0%
기 금	5,134	0	0%	0	0%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286,977	302,133	331,605	368,012	314,284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469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4,307	4,330	7,227	8,218	2,052
출연금 비율 (D/A)(%)	1.5%	1.43%	2.18%	2.23%	0.65%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

출연금 집행현황

’14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합 계		2,052
	일반회계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970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산청우정학사 운영보조금
	일반회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5	안전행정부및그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4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산청군매립장주민지원기금	33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 시설 주민지원금 예입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	안전행정부및그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일반회계	(사)산청군향토장학회	548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연금
	일반회계	남북교류협력기금	15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시군출연금
	일반회계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479	재단법인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2014년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운영비 보조(출연)금 교부 등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출연 기관	합 계	7	479	6,973	104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7	479	6,973	104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5. 지방공기업 현황 : 해당없음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