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산청군 산불피해 지원대책  -

종  합  안  내  서

▶ 지원 세부항목은 산청군 조례 및 지침 에 따라 항목추가 수정 가능

▶ 종합안내서는 특별재난선포·미선포 지역에 따라 지원 세부항목 다름

2025.  4.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목  차

Ⅰ. 피해사실확인서, 직·간접 지원내용

1.  피해사실확인서 등 발급방법	1

2.  분야별 지원(직접지원)	3

3.  분야별 지원(간접지원)	4

4.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분야별 추가 지원(간접지원)	9

Ⅱ. 분야별 지원(간접지원) 항목별 세부내용

1. 국세 납세유예	12

2. 상속세 재해손실공제	13

3. 지방세 등 감면 및 징수유예	14

4. 재해주택 복구 및 구입자금 융자	15

5.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	16

6.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	17

7.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18

8. 상하수도요금 감면	19

9. 무료 법률 지원	20

10. 국․공유재산,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21

11. 농기계 수리 지원	22

12.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23

13. 공공임대 주거지원	24

14. 위기가족 긴급지원	25

15. 과태료 징수유예	26

16.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27

17.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28

목  차

18.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29

19. 민방위대원 동원 유예	30

20.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유예	31

21. 취업지원서비스 유예	32

22. 우체국 보험료 납입유예 등	33

23.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34

24.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	35

25.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36

26. 농·어·임업 재해복구자금 융자	37

27. 농기계 무상 임대	38

28. 설계·감리비 지원	39

29.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40

30.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사업 자부담 감면	41

Ⅲ.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분야별 추가 지원(간접지원) 항목별 세부내용

31.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43

32.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44

33. 도시가스요금 감면	45

34. 지역난방요금 감면	46

35. 전기요금 감면	47

36. 통신요금 감면	48

37.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49

38. 특허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감면	50

39. TV수수료 면제	51

40. 전파사용료 감면	52

41.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53

4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54

43.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55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직·간접지원

1		피해사실확인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등 발급방법

구분

발급처

구비서류

비고

피해사실

확인서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피해자 본인 방문: 본인 신분증

· 피해자 가족 방문: 방문자 신분증, 피해자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재해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

“재해확인증”

경제기업과

방문 신청

·

중소기업

(055-970-6843)

소상공인

(055-970-6804)

⓵ 본인 신분증 (영업주)

⓶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발급)

⓷ 최근3년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⓸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 아래 서류를 발급받아

중소벤처기업청 지방사무소 방문 신청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최근3년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③ 최근1년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1인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추가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읍·면사무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발급 가능

· 본인 신분증 지참 가까운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재해확인증

참고		피해 신고절차 및 확인서 발급방법

□ 피해신고 및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피해신고서 작성 및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적합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피해자 ⇒ 읍·면사무소		읍·면사무소 담당공무원		읍·면사무소

※ 피해접수 완료일(∼00월00일) 이후 피해사실이 확정(00월00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신청서 작성	⇒	현장조사 및 확인	⇒ (적합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① 본인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④ 자연재난피해신고서 ⑤ 피해사진		읍·면사무소 담당공무원		[중소기업] 산청군 경제기업과 (055-970-6843) [소상공인] 산청군 경제기업과 (055-970-6804)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온라인 발급이 원칙이나 발급불가시 예외적으로 오프라인 발급

온라인		발급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접속하여 신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에 증빙자료 제출		확인서 발급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	신청 및 서류제출					⇒	발급
		온라인 자료제출 불가시 신청서 먼저 작성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제출 [법인기업] 1)최근 3개년 재무제표 2)최근 3개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3)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점포함) [개인기업] 1)최근 3개년 재무제표 2)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신고,증명)자료 3)최근 3개년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면세사업자에 한함) 4)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서 발급

2		분야별 지원 (직접지원)

구  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관계법령

1

생활안정

지원

￭ 중앙대책본부‧산청군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

항목	지원대상		지원금액
구호금	사망□실종		2,000만원
	부상	장해 1~7	1,000만원 500만원
		장해 8~14
생계비	▶주소득자 사망□실종□부상 또는 휴폐업□실직		① 1인 가구 730,500원 ② 2인 가구 1,205,000원 ③ 3인 가구 1,541,700원 ④ 4인 가구 1,872,700원 ※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
	▶주생계수단 농·어·임·소금생산업시설 50%이상 피해
주거비	▶주택 전파로 거주불가능 ▶주택 반파로 거주불가능 ▶세입자 보조		2,000 ~3,600만원 1,000 ~1,800만원 600만원
	▶피해예상으로 주거불가능 재난수습에 따라 이주		210만원 이내/세대 ※1일 7만원 최대 30일
구호비	▶주택 피해(전파,반파)로 거주 불가능		10,000원/1일/1인 (전파 60일, 반파 30일)
	▶재난영향으로 거주지 생활 곤란		10,000원(일/인), 최대 30일
교육비	▶생활안정지원 대상 고등학생		지방교육감 고시 금액 최대 100만원 범위내 6개월 수업료
소상공인	▶영업장 피해로 영업 불가시		업체당 300만원
복구비	▶농‧어‧임‧소금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인 사람 중 해당시설 피해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복구비용 산정기준 준용

재난안전법

제66조

2

구호지원

임시주거시설 제공, 급식 및 구호물자 등 지원

재해구호법 제3조∼제5조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3

의료비

지원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치료비 지원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간(2025.3. 21. ~ 6.20.)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경감

* 소급하여 개시, 소급 책정으로 본인부담금 차액 환급

- 신청 및 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재해구호법 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의료급여법 제3조

4

장례

지원

재난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도의적 차원의 통상적 수준 장례비 지원, 자치단체에서 장례기관에 장례비용 보증 후 지급

3		분야별 지원 (간접지원)

연번	지원항목	지원기준 및 내용	연락처	신청방법	쪽수
1	국세납세유예	· 납부연장, 체납처분 유예 - 최장 2년 연장(특별재난지역)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최대 1년∼9개월	국세청 (051-750-7507) 진주세무서 (055-751-0607)	해당기관 문의	13p
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자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 가액 공제	국세청 (051-750-7507) 진주세무서 (055-751-0608)	해당기관 문의	14p
3	지방세 등 감면 및 징수유예	· 피해사실이 확인된 재산에 대해 재산세, 자동차세 감면(의회 의결 후) · 피해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유예 - 최장 2년 연장(특별재난지역)	산청군 재무과 (055-970-6205, (055-970-6213)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산청군 재무과 신청	15p
4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융자	· 재난으로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신축(재축포함), 수선 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참고, 2024년 기준) - (대출금리) 연 1.5% (변동금리) - (대출기간) 20년 (3년거치 17년 상환) - (대출한도) 전파 13,600만원 (내진설계시), 반파 6,800만원 ※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우리은행 진주지점 (055-741-2051)	피해사실 확인서 지참하여 시중은행 방문신청	16p
5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융자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지원내용(지자체에 따라 상이) - (대출금리) 연 1.9% 고정금리(매년변동)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055-751-9546) 서부경남지역본부 (055-751-2905~6)	재해확인증 발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신청	17p
6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산청군청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지원내용(지자체에 따라 상이)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매년변동)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3억원 이내 - (특별만기연장) 기존대출 1년 만기연장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055-715-5377) 산청군청 경제기업과 (055-970-6804)	산청군청 경제기업과재해확인증 발급 → 경남신용 보증재단 보증서신청→ 시중은행 융자신청	18p
7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납부예외 시작일로부터 1년이내 국민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 (055-760-0639(사업장), 055-760-0691(개인가입자))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19p
8	상하수도요금 감면	· 구경별 정액료를 제외한 피해 발생월 수도 사용요금 전액 감면	산청군 상하수도과 (055-970-7004)	입증서류(피해 사실 확인서 등) 발급하여 해당 읍·면 또는 상하수도과 제출	20p
9	무료 법률상담 등 지원	· 재난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 재난사고 관련 법률상담 지원	법률구조공단 법률서비스 (054-810-1073) 법률구조공단 산청지소 (055-974-3386)	방문신청 유선상담	21p
10	국·공유재산,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해당 재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지원내용 - 재난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자산관리공사 국유림함양사업소 건설교통과 재무과 (055-970-6242)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22p
11	농기계 수리지원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부품비 3만원 이하 지원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055-970-7951)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방문 또는 유선신청	23p
12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 산불에 한하여 지원	민원과 (055-970-6321) 국토정보공사(LX) 경남지역본부 산청지사 (055-822-5701, 055-970-6364)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24p
13	공공임대 주거 지원	· 이재민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임대 지원(6개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479) 지역발전과 (055-970-7361)	직접방문 유선상담	25p
14	위기가족 긴급지원	· 재난 등으로 가족 부양 곤란 시 가족 돌봄, 상담 등 지원	여가부 가족정책과 (02-210-6326) 행복나눔과 (055-970-6872)	직접방문 유선상담	26p
15	과태료 징수유예	· 재난피해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 곤란 시 과태료 납부기일 등 연기 지원(1년) (※ 개별법령에 징수유예 규정 있는 과태료)	산청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055-970-3356) 산청군청 재무과 (055-970-6212)	해당기관 신청	27p
16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동차 소유자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민원과 (055-970-6367)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28p
17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본인이나 가족이 재난을 당하여 병역 의무 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28)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29p
18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 대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 ※ 단,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당해 연도의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읍·면·동민방위협의회 심의·의결)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 읍·면·동민방위협의회 심의 및 의결 불필요	안전총괄과 (055-970-8941)	재난관리부서 피해신고	30p
19	민방위대 동원유예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동원 명령자가 명하는 민방위대 동원에 대한 유예 - 동원유예 신청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 거주지 통장·이장의 확인서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28)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31p
20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연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자 · 당해 연도의 병력동원 훈련 연기(병무청) · 당해 연도의 예비군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 연기(국방부)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28) 국방부(8962부대) (055-973-5113)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32p
21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	· 재난피해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자 · 재난피해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2년 이내)	고용노동부 (055-760-6547) 진주고용센터 (055-760-6785)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33p
22	우체국 보험료 납입유예등	· 재난피해자에 대한 우체국 보험료 납입유예(6개월), 통장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는 방문 신청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 (044-200-8832) 산청우체국 (055-973-0004)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34p
23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파 : 500만원 - 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 등 ※ 산불로 인한 주택 화재	경남서부보훈지청 (055-760-2867)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35p
24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예외 적용	· 대상: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재난으로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재난피해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되도록 허용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4) 산청군 보건의료원 (055-970-7531)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36p
25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 (보증한도) 3억원 ※ 세부 보증한도·기준 등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문의 · (보증비율) 전액보증 100% · (보증료율) 0.5%고정(특별재난지역 0.1%) · (지원가능 자금) 운전, 시설자금 모두 가능 * 다만, 피해금액 범위 내 재해복구 또는 당해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 지원가능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8)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055-743-5333)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37p
26	농·어·임업재해복구자금 융자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5년(거치기간 5년 포함) · (대출한도) 농·어·임업 재해복구비(보조, 융자, 자부담) 중 융자금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농·어·임업별 융자금 확인	농림축산부 재해보험정채과 (044-201-1795)산림청 (055-960-2550) 농축산과 (055-970-7813)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38p
27	농기계 무상임대	· 농업기계 임대 무상 제공(사고지역 농가에 한하여), 산불 직접피해 농가 임대 농기계 무상 제공 등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055-970-7951)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방문 또는 유선신청	39p
28	설계⋅ 감리비 지원	· 산불재해 단독주택 - 건축신고대상건축물(설계비 50%감면) - 건축허가대상건축물(설계,감리 50%감면) ※ 인허가 처리비용 및 토목 전기 설비 등의 외주 용역비 별도	민원과 (055-970-6352) 산청건축사회 (055-974-3434)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40p
29	재해대책 경영자금 대출 및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 대상: 산불 피해 농업인 ·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한도내 대출가능 금액 결정 · 기존 농협대출 농축산경영자금(산청군 농업발전기금 포함)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지원 ※ 수요조사 이후 농식품부 자금배정	농림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9) 농축산과 (055-970-7813)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41p
30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지원사업 자부담 감면	· 대상: 산불 피해 농업인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자부담 감면 ※ 군 예산 추가확보 필요	농축산과 (055-970-7803)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농협생명보험㈜ 신청	42p

4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분야별 추가 지원(간접지원)

연번

지원항목

지원기준 및 내용

연락처

신청방법

쪽수

31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 재해발생월로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료

30~5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청출장소

(055-983-9202)

별도 신청 없음

44p

32

국민건강

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 화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난피해자 중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대상자

·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청출장소

(055-983-9202)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45p

33

도시가스요금감면

· 주택피해 유형별 주택 피해자(전파,반파)

- 주택피해 유형별 1개월분 도시가스  요금 정액 차등 지원

구 분	전파	반파	침수
취사용 사용가구	1,680원
취사·난방용 사용가구	12,400원	6,200원

GSE산청함양지사

(055-973-5775)

별도 신청 없음

46p

34

지역난방요금감면

·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 기계실(열사용시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열공급 중지일 ~ 재개전일 기본요금

전액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별도 신청 없음

47p

35

전기요금감면

·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감면)

한전 산청지사

(055-970-4252)

한전 고객센터 (123)

별도 신청 없음

48p

36

통신요금 감면

· 가구당 1회선 지원, 최대 12,500원

· 시내 인터넷 전화 월 요금 100% 감면

· 초고속 인터넷 월 요금 50% 감면

·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유선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778)

각 통신사

KT 산청지사

(055-972-0007)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49p

37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감면

·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유료방송 서비스(IPTV, 케이블방송, 위성) 해지 위약금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044-202-6545)

유료방송사업자

(055-740-3001)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50p

38

특허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감면

· 개인, 소상공인 특허료, 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 100의 70 ~ 100분의 90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

(042-481-8756)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51p

39

TV 수신료 면제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등의  피해 거주민이 소지한 TV 수상기 등의  수신료 일정기간(방통위 심의·의결로 설정) 면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09)

KBS 콜센터 (1588-1801)

별도 신청 없음

52p

40

전파

사용료

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 2분기 기간의 전파사용료 감면

부산전파관리소

(051-974-5189)

피해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일괄 감면

처리·안내

53p

41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단독주택 부지의 총면적 660㎡ 이하인 경우로 한정)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69-9316)

민원과

(055-970-6314)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민원과 방문

신청

54p

42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 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할 경우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면제주택 복구를 위해 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민원과

(055-970-6313)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민원과 방문

신청

55p

43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부 지침 적용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28)

국방부(8962부대)

(055-973-5113)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방문

56p

분야별 지원(간접지원)

지원항목별 세부내용

1		국세 납세유예	국세청 (☎051-750-7507)
			진주세무서 (☎055-751-0607)

□ 지원근거

- 「국세기본법」제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및 제2조의 2

- 「국세징수법」제13조 및 제14조, 제105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제12조

□ 지원대상

- 재난피해자 중 국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자 및 이미 고지받은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 지원내용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고·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2년까지 연장 가능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최대 9개월

- (징수유예) 이미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이 있는 경우 기 고지된 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2년까지 연장 가능

- (체납처분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2년까지 유예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최대 1년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납세 유예 시행·안내	⇒	지원대상 확인·통보	⇒	납세유예
읍·면사무소		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 진주세무서		진주세무서

□ 신청방법

- 해당기관 문의·신청

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진주세무서 (☎055-751-0608)

□ 지원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 및 제6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

□ 지원대상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자

□ 지원내용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 가액 공제

- (신고·납부 연장)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간)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 지원절차

서류 제출	⇒	확인·통보	⇒	공제 처리
진주세무서		진주세무서		진주세무서

□ 신청방법

- 해당기관 문의·신청

3		지방세 등 감면 및 징수유예	재무과 (☎055-970-6205)
			재무과 (☎055-970-6213)

□ 지원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제92조

-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지방세징수법」제25조, 105조

□ 지원대상

- 재난피해로 지방세 감면 또는 징수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지방세 감면

- (대체취득 자산 취득세 등 면제) 재난 등으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자산*의 대체취득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선박

○ 지방세 부담 완화

- (기한연장)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징수유예)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1년(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조치(지방세징수법 제25조)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접수	⇒	감면·유예·면제 처리
읍·면사무소		재무과		산청군의회, 재무과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산청군 재무과 신청

4		재해주택 복구 및 구입자금 융자
			우리은행 진주지점 (☎055-741-2051)

□ 지원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 지원대상

- 재난으로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신축(재축포함), 수선 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

※ 군수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임이 통보된 자만 가능

※ 호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읍·면 지역은 100㎡이하)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변동금리)

- (대출기간) 20년 (3년 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구 분		특별재난지역		일반재난지역
		전파 및 유실	반 파	전파 및 유실	반 파
구입자금		최대 12,400만원 이내		최대 7,200만원 이내
신축 및 개량자금	내진 설계시	최대 13,600만원 이내	최대 6,800만원 이내	최대 8,400만원 이내	최대 4,200만원 이내
	일반	최대 12,400만원 이내	최대 6,200만원 이내	최대 7,200만원 이내	최대 3,600만원 이내

□ 지원절차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신청·접수	⇒	융자지원
읍·면사무소		우리은행		우리은행→재난피해자

□ 신청방법

- 우리은행 진주지점 신청 등(별도 융자신청)

5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경남서부지부 (☎055-751-2905~6)

□ 지원근거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지원대상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직접대출, 운전) 연 1.9%(매년변동)

- (대출기간)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직접대출, 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재해확인증 발급	⇒	융자지원	⇒	실사 후 지원
읍·면사무소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융자신청 (중소기업)		현장실사 등 심사(중진공)

※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www.kosmes.or.kr)에 융자 신청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피해 신고 등(별도 융자신청)

6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055-715-5377)
			경제기업과 (☎055-970-6804)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조2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 지원대상

-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연 2.0%(매년변동)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 (특별만기연장) 기존대출 1년 만기연장

□ 지원절차

재해확인증 발급	⇒	특례보증 신청	⇒	대출신청	⇒	대출
경제기업과		심사 후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 취급은행		취급은행 → 소상공인

□ 신청방법

- 경제기업과에서 재해확인증 발급(피해확인된 업체 대상)

- 재해확인증 지참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발급 신청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055-715-5377)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가 발급되면 대출취급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

※ 취급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7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 (☎055-760-0639)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 (☎055-760-0691)

□ 지원근거

- 「국민연금법」제91조, 「국민연금법 시행령」제60조

□ 지원대상

- 재난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자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 지원내용

- 납부예외 시작일로부터 1년이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보험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납부예외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 그 예외 사유의 종료 여부 확인

□ 지원절차

피해사실확인	⇒	지원대상 확인	⇒	납부예외 신청 안내·접수	⇒	납부예외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본사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

※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에서 지원대상에게 유선안내 및 신청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8		상하수도요금 감면
			상하수도과 (☎055-970-7004)

□ 지원근거

- 「수도법」제38조 및 제12조의2, 「하수도법」제65조

-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및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어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피해자

<상수도>

- 피해 발생월에 사용한 수도 사용요금 전액 감면(구경별 정액료 제외)

<하수도>

- 피해 발생월 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대상·범위 등 검토 후 지원
읍·면사무소		상하수도과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개발담당 및 상하수도과 신청

9		무료 법률상담 등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054-810-1073)
			대한법률구조공단 산청지소(☎055-974-3386)

□ 지원개요

-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

- 전국 시·군·구청 등에 배치되어 있는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재난지역 피해자

□ 지원내용

<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전화상담, 면접상담, 채팅상담, 화상상담, 사이버상담)

- 소송구조(민사, 가사, 행정사건 등)

<법률홈닥터>

- 임대차, 계약, 손해배상 등 재난사고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 지원내용

피해사실확인	⇒	안내·신청·접수	⇒	법률상담지원
읍·면사무소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재난피해자

□ 신청방법

- 중앙(경남)합동지원센터 방문 및 법률구조공단 산청지소 신청·접수 등

10		국·공유재산,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재무과 (☎055-970-6242)

□ 지원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제3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4조

※ 「국유재산법」제34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국유재산을 위임하여 관리하는 재산관리부서)

□ 지원대상

- 재난을 입은 지역 주민이 공유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재난을 입은 지역 주민이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및 대부를 받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

만큼(단, 산청군의회가 동의한 경우) 면제

-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및 대부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구분	공유재산
허가·대부기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허가 기간 연장
사용료·대부료	복구 완료 기간의 사용·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

□ 지원절차

-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피해사실 확인	⇒	사용허가·대부 및 사용·대부료 면제	⇒	동의	⇒	사용허가·대부 및 면제
읍·면사무소		피해자 → 해당부서 재산관리관		산청군의회		해당부서 재산관리관

-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및 대부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피해사실 확인	⇒	사용료·대부료 등 감면 신청	⇒	감면대상 확인 및 감면
읍·면사무소		피해자 → 해당부서 재산관리관		해당부서 재산관리관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 기관 문의

※ 국‧공유재산: 해당 재산 담당기관(자산관리공사, 산청군 건설교통과, 재무과 등) 문의

국유림: 국유림함양사업소, 산청군 산림녹지과 문의

11		농기계 수리 지원
			산청군농업기술센터 (☎055-970-7951)

□ 지원대상

- 재난 피해를 입은 자 중 농기계 수리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기계 수리 지원

구 분	지 원 기 관
주관기관	· 농기계회사,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협조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읍·면사무소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회사에 지역별 순회 서비스센터 운영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 농기계 수리업체 및 연락체계 지자체 제공 - (읍·면사무소) 피해신고 시 안내, 수리업체 연락체계 구축·홍보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대상·범위 등 검토 후 지원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산청군농업기술센터

□ 신청방법

-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산청농기계임대사업소 직접방문 또는 유선 신청

12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민원과 (☎055-970-6321)
			국토정보공사(LX) 경남지역본부 산청지사 (☎055-822-5701)

□ 지원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6조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예규) 제23조

□ 지원대상

- 산불 등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 시 지적 측량이 필요한 자

※ 공공기관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불가

-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 지원내용

- 피해지역 복구를 위하여 지적측량 시 수수료 50% 감면

※ 재해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절차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신청	⇒	수수료 감면
읍·면사무소		민원과		국토정보공사(LX) 경남지역본부 산청지사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민원과 방문·신청

13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주거복지침과 (☎044-201-4479)
			지역발전과 (☎055-970-7361)

□ 지원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지원대상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지원내용 ※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을 임시사용

- (사용기간) 6개월 사용이 원칙이나, 해당 지자체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하면 연장 가능

- (임대료) 임시사용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 체계 적용

- (기타)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장과 공공주택사업자의 협의로 결정

□ 지원절차

피해사실확인	⇒	지원대상 요청	⇒	신청 안내·접수	⇒	선정 및 입주
읍·면사무소		공공주택 사업자		지역발전과		지원대상 피해자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지역발전과 방문·신청

14		위기가족 긴급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26)
			행복나눔과 (☎055-970-6871)

□ 지원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

□ 지원대상

- 재난지역 피해자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긴급·위기가족

□ 지원내용

- 심리·정서지원 :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제공 및 보듬매니저* 파견

* 긴급 상황 발생 시 위기가족의 심리적 안정 도움을 주는 역할 수행

- 긴급 돌봄 지원 : 보호자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수요에 따라 생활도움서비스(일시돌봄, 가사활동, 개인활동, 정서지원, 병원동행 등)를 지원하기 위한 돌봄인력 파견

-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에 연계

- 긴급한 개입을 요하는 위기 종료 후 통합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 연계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대상·범위 등 검토 후 지원
읍·면사무소		행복나눔과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행복나눔과 방문·신청

15		과태료 징수유예	산청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055-970-3356)
			재무과 (☎055-970-6212)

□ 지원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 지원대상

- 재난지역으로 재난피해를 당한 사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한 자(※ 개별법령에 과태료 징수유예 등 지원 규정이 있는 과태료)

□ 지원내용

- 과태료의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최대 9개월,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개월 내 연장 가능)

※ 세부적인 분할납부의 횟수, 금액, 납부기일 연기기간은 해당 과태료 납부 대상자의 사유를 고려하여 관계 행정청이 결정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과태료 유예 시행·안내	⇒	접수 상담	⇒	결정 통지
읍·면사무소		관계 행정청		관계 행정청		관계 행정청

- 재난발생 →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신청(피해자 → 관계 행정청) →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여부 결정·통지(관계 행정청, 20일 이내 통지)

※ 관계 행정청은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분할 납부 금액 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관계 행정청 방문·신청

16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민원과 (☎055-970-6367)

□ 지원근거

- 「자동차관리법」제43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

□ 지원대상

- 천재지변(산불) 등 재난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동차 소유자

□ 지원내용

-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 지원절차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	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여부 결정·통지
피해자 → 민원과		민원과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민원과 방문·신청

17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경남지방병무청(☎055-279-9228)

□ 지원근거

- 「병역법」제61조, 「병역법 시행령」제129조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3조

□ 지원대상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본인이나 가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병역의무 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 지원내용

- 60일 범위 내에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일자,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

※ 연기원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전화로 연기 신청 가능

□ 지원절차

연기 접수	⇒	연기 처리 및 결과 안내
경남병무지청		경남병무지청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현역·상근입영, 사회복무, 대체역중 선택  → 연기(원) 신청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전 지방병무청 유선 신청

18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안전총괄과 (☎055-970-8941)

□ 지원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 지원대상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

※ 단,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지원내용

- 당해 연도의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읍·면 민방위협의회 심의·의결)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 읍·면 민방위협의회 심의 및 의결 불필요

□ 지원절차

신청	⇒	검토·심의	⇒	처리 및 결과 안내
피해자 → 읍·면사무소		읍·면 민방위협의회		읍·면사무소 → 피해자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신청

19		민방위대원 동원 유예	경남병무지청(☎055-279-9266)
			안전총괄과 (☎055-970-8941)

□ 지원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6조

□ 지원대상

- 재해나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 지원내용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동원 명령자가 명하는 민방위대

동원에 대한 유예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서	⇒	신청	⇒	경유	⇒	동원명령자 접수	⇒	지원대상 확인·유예
읍·면사무소		동원유예 신청*		민방위대장 경유		읍·면장		안전총괄과

* 필요서류: 동원유예 신청서 , 거주지 이장의 확인서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신청

20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연기	경남지방병무청(☎055-279-9228)
			국방부(8962부대)(☎055-973-5113)

□ 지원근거

- 「병역법」 제61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 「예비군법」 제5조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

□ 지원대상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자

※ 단,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지원내용

- 당해 연도의 병력동원 훈련 연기(병무청)

- 당해 연도의 예비군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 연기(국방부)

□ 지원절차

피해사실확인서	⇒	검토	⇒	연기 처리
읍·면사무소		병무청 예비군부대		병무청 수임 군부대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경남병무지청 문의·신청

21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	고용노동부(☎055-760-6547)
			진주고용센터(☎055-760-6785)

□ 지원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 지원대상

- 재난피해자 중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자

□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재난으로 인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의 유예

□ 지원절차

피해사실확인서	⇒	신청·접수	⇒	처리
읍·면사무소		진주고용센터		진주고용센터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신청

22		우체국 보험료 납입유예, 통장 재발급 수수료 면제 등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 (☎044-200-8832)
			산청우체국 (☎055-973-0004)

□ 지원근거

- 「우편법」제26조, 동법 시행규칙 105조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7조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6조, 제50조

□ 지원대상

-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우체국 고객

□ 지원내용

-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

※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의 구호기관에서 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물품 무료 배송

- 우체국예금 타행환 송금 및 통장 재발행 수수료 6개월 면제

-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 6개월 납입 유예(재해확인증 필요)

□ 지원절차

피해사실확인서	⇒	신청· 접수	⇒	처리
읍·면사무소		산청우체국		산청우체국

※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는 우체국에 재해확인증 발급 후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산청우체국 문의·신청

23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경남서부보훈지청(☎055-760-2867)

□ 지원근거

- 「보훈기금법」제5조 및 「보훈기금법 시행령」제6조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국가보훈처 훈령)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재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적용대상자

□ 지원내용

피해유형	피해기준	지원액(만원)
인명피해	보훈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의 사망·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	· 사망·실종 500 · 부상 30
주택피해	보훈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반파·침수	· 전파 500 · 반파 250 · 침수 50
기 타 재산피해	보훈대상자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 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	· 피해금액 1,000만원 초과 시 50 · 피해금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시 30
공동이용 시설피해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 복지광장 등 공동이용시설 피해	· 피해금액 1,000만원 초과 시 500 · 피해금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시 250

※ 인명·주택피해와 기타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면 인명·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지급

□ 지원절차

피해사실확인서	⇒	확인·통보	⇒	재해위로금 지급
읍·면사무소		보훈처 → 경남서부보훈지청		경남서부보훈지청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경남서부보훈지청 문의·신청

24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예외 적용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4)
			보건의료원 (☎055-970-7531)

□ 지원근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 지원대상

-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재난으로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지원내용

- 재난피해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되도록 허용

□ 지원절차

피해사실확인서	⇒	신청·접수	⇒	중복처방
읍·면사무소		병·의원 등 일선 요양기관		처방전 발급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 기관 문의·신청

- 산청군보건의료원 : 피해사실확인서 산청지역 거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발급

25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8)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055-743-5333)

□ 지원근거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난안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적용 가능

□ 지원대상

- 산불로 인하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보증한도) 3억원

※ 세부 보증한도·기준 등은 사업장 소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문의

- (보증비율) 전액보증 100% / (보증료율) 0.5%고정(특별재난지역 0.1%)

- (지원가능 자금) 운전, 시설자금 모두 가능

* 다만, 피해금액 범위 내 재해복구 또는 당해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 지원가능

□ 지원절차

피해사실확인서	⇒	신청·접수	⇒	재해특례보증	⇒	대출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 및 적격여부 검토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보증서 발급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보증부대출 (금융기관)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경남신용보증재단 문의·신청

26		농·어·임업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5)
			산 림 청 (☎055-960-2550)
			농축산과 (☎055-970-7813)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원대상

- 재난으로 인해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한 농·어·임업인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5년(거치기간 5년 포함)

- (대출한도) 농·어·임업 재해복구비(보조, 융자, 자부담) 중 융자금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농·어·임업별 융자금 확인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서	⇒	서류 발급	⇒	신청·접수	⇒	융자지원
읍·면사무소		융자 관련서류 발급 (농축산과)		재난피해자 → 시중은행		시중은행 → 재난피해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에 피해신고 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피해사실확인서, 융자 신청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재난피해자가 직접

취급은행(농협, 수협, 산림조합) 방문 신청

27		농기계 무상임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055-970-7951)

□ 지원대상

- 산불 직접피해 농가

□ 지원내용

- 농업기계 임대 무상 제공 (산불직접피해 농가 임대농기계 무상제공 등)

□ 지원기간

- 2025. 3. 21.(재해발생일) ~ 피해복구 종료 시 까지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대상·범위 등 검토 후 지원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산청군농업기술센터

□ 신청방법

-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산청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유선신청

28		설계⋅감리비 지원	산청건축사회 (☎055-974-3434)
			민원과 (☎055-970-6352)

□ 지원대상

- 산불재해 단독주택에 한함

□ 지원기한

- 2025. 4. ~ 2025. 12.

□ 지원내용

- 건축신고대상건축물: 설계비 50% 감면 (단독주택에 한함)

- 건축허가대상건축물: 설계, 감리비 50% 감면 (단독주택에 한함)

※ 인허가 처리비용 및 토목 전기 설비 등의 외주용역비 별도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대상·범위 등 검토 후 지원
읍·면사무소		민원과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산청군 민원과 방문

29		농축산경영자금(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및 상환연기·이자감면	농림부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9)
			농축산과 (☎055-970-7813)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 농업자금이차보전 농축산경영자금(재해대책경영자금) 사업시행지침

□ 지원대상

- 재난(산불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농업인에 한함)

□ 지원내용

- (신규 대출) 재해대책 경영자금

· 대출금리 1.8%, 대출기간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과수는 3년까지 연장 가능

·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가능 금액

* 지원한도액 = 피해물량 ×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기존 대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1~2년)

·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기존에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지원

* 농가단위피해율 50%이상(2년간), 30~50%미만(1년간)

□ 지원절차

지원한도액 배정	⇒	대출 및 상환연기 등 신청	⇒	피해규모 및 융자규모 확인 (피해사실확인서)	⇒	농업인 지원 (대출심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수요조사 이후)		농업인		농축산과		지역 농·축협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신청

3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자부담 감면
			농축산과 (☎055-970-7803)

□ 지원근거

- 산청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

□ 지원내용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자부담 감면(예산 추가 확보 필요)

□ 지원기간

- 2025. 6. ~ 2026. 5. (예정)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기간·범위 등 검토 후 지원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농협생명보험(주) 방문 신청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분야별 추가 지원(간접지원)

항목별 세부내용

31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055-740-5112)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청출장소(☎055-983-9202)

□ 지원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 및 제10조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사회재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

- 사업장의 화재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 지원내용

-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정도에 따라 피해발생월로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료 30~50% 경감(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 시 6개월간)

※ 월보험료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장 화재 피해자의 경우 경감신청일의 다음달 또는 피해발생일의 다음달부터 1년간 30% 경감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대상 확인	⇒	보험료 경감
읍·면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청출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청출장소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청출장소 문의·신청

32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청출장소(☎055-983-9202)

□ 지원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8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51조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9조

□ 지원대상

- 천재지변, 화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재난피해자 중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대상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대상 확인	⇒	연체금 징수 예외
읍·면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청출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청출장소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청출장소 문의·신청

33		도시가스요금 감면
			GSE 산청함양지사(☎055-973-5775)

□ 지원근거

- 특별재난지역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

- 천연가스 공급규정(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주택피해자(전파·반파)

□ 지원내용

- 주택피해 유형별 1개월분 도시가스요금 정액 차등 지원

구분	전파	반파
취사용 사용가구	1,680원
취사·난방용 사용가구	12,400원	6,200원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대상 확인	⇒	감면
읍·면사무소		GSE 산청함양지사		도시가스사업자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GSE 산청함양지사 문의·신청

34		지역난방요금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 지원근거

- 열공급규정 제46조(한국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의 지역난방 사용자 중 열사용시설의 피해로 열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지원내용

- 당월 열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대상 확인	⇒	감면
읍·면사무소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한국지역난방공사 문의·신청

35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사 (☎055-970-4252)
			한전 고객센터 (☎123)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③ 6호

- 영업업무처리지침(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 지원

□ 지원내용

- (전기요금 감면*) 멸실 건축물 1개월분 요금 100%면제, 파손 건축물 1개월분 50%감면(주택용은 100%감면), 지자체가 인정하는 이재민 대피장소**

* (대상) 멸실, 파손 건축물에서 전기를 사용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소기업

** (임시가건물) 복구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100% 감면. (기존건물) 전년동월 사용량 초과분 경감

- (납기 연장) 멸실, 파손 건축물에 대한 1개월(미납분 포함) 납기 연장

- (시설부담금) 임시 가건물 신규신청 시설부담금 면제

- (전력설비 지원) 피해복구장소 및 대피장소 긴급전력 무상설치 등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대상 확인	⇒	감면
읍·면사무소		한국전력공사 본사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사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사 문의·신청

36		통신요금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6778)
			KT 산청지사 (☎055-972-0007)

□ 지원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 중 이동전화(SKT, KT, LGU+),

유선전화(시내·인터넷 전화 등), 초고속인터넷 등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 재난등급 1∼90등급 피해주민에 대해 세대당 1회선 1개월 요금 지원

□ 지원내용

- 이동전화 월 요금 최대 12,500원 감면

- 시내·인터넷 전화 월 요금 100% 감면, 초고속 인터넷 월 요금 50% 감면

-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유선통신서비스(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 면제

※ 감면 내용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가입정보 확인	⇒	감면
읍·면사무소		KT 산청지사		KT 산청지사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KT 산청지사 문의·신청

37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044-202-6545)
			서경방송 산청지점 (☎055-740-3001)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 중 유료방송 서비스(IPTV, 케이블방송, 위성) 서비스 가입자

□ 지원내용

-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 유료방송사업자 자율적 요금 감면

-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유료방송 서비스(IPTV, 케이블방송, 위성) 해지 위약금 면제

※ 감면율, 지원항목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여부 대상 범위 검토	⇒	감면
읍·면사무소		서경방송 산청지점		서경방송 산청지점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서경방송 산청지점 문의·신청

38		특허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감면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 (☎042-481-8756)

□ 지원근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3조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소상공인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등록료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ㆍ등록료
개인	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100분의 90	100분의 70
	나. 65세 이상인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사람을 제외한 개인	100분의 80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00분의 80

□ 지원내용

※ 개인은 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하며,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특허감면 신청	⇒	특허료 감면
읍·면사무소		특허청		특허청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특허청 문의·신청

39		TV수신료 면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09)
			KBS 콜센터(☎1588-1801)

□ 지원근거

- 「방송법」제64조

- 「방송법 시행령」제44조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피해자

※ 수신료 면제 여부와 기간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필요

□ 지원내용

- 특별재난지역 등의 피해 거주민이 소지한 TV수상기 등의 수신료 일정기간      (방통위 심의·의결로 설정) 면제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대상 확인	⇒	면제
읍·면사무소		KBS 콜센터		KBS 콜센터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KBS 콜센터 문의·신청

40		전파 사용료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2)
			부산전파관리소 (☎051-974-5100)

□ 지원근거

- 「전파법」제67조

- 「전파법 시행령」제89조

-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 무선국 기준」(과기부 고시)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무선국 제외

□ 지원내용

- 2분기 기간의 전파사용료 감면

※ 전파사용료를 일시 납부한 무선국은 다음연도 전파사용료를 감면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대상 확인	⇒	감면처리 안내
읍·면사무소		부산전파관리소		부산전파관리소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부산전파관리소 문의·신청

41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055-970-6314)
			농축산과 (☎055-970-6314)

□ 지원근거

- 「농지법」제38조

- 「농지법 시행령」제52조

□ 지원대상

-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을 하려는 자

□ 지원내용

- 재난피해자의 주택 복구를 위해 주택을 신·증·이축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단독주택 부지의 총 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한정

□ 지원절차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신청	⇒	부담금 면제 대상 확인·통보	⇒	부담금 면제
민원과		농지보전부담기금 운용관리기관		농지보전부담기금 운용관리기관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민원과(개발허가담당) 문의·신청

4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민원과 (☎055-970-6313)

□ 지원근거

- 산지관리법」 제19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하여 신축·증축·이축하려는 자

□ 지원내용

- 재난피해자의 주택 복구를 위해 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위한 산지의 총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한정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검토	⇒	면제 회신
산청군		민원과		민원과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민원과(개발허가담당) 문의·신청

43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경남지방병무청(☎055-279-9228)
			국방부(8962부대)(☎055-973-5113)

□ 지원근거

- 「병역법」제49조, 「병역법 시행령」제100조2

- 「예비군법」제5조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18조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부 지침으로 적용

□ 지원내용

- 당해연도의 잔여 병력동원 훈련 면제(병무청)

- 당해연도의 예비군 잔여 훈련 면제(국방부, 병무청)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	피해사실 확인서 검토	⇒	면제 처리
읍·면사무소		병무청, 예비군부대		병무청, 수임군부대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경남병무지청 문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