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양곡가공업(도정업)신고	농식품유통과
2	양곡가공업 변경신고	농식품유통과
3	양곡가공업(제분업, 제조업)신고	농식품유통과
4	양곡가공업(휴업, 폐업)신고	농식품유통과
5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	농식품유통과

관리번호 : 1	민원명 : 양곡가공업(도정업)신고서

담당

유통수출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77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양곡가공업(도정업)신고서

②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③ 민원인이 작성(본인이외에는 발급 제한, 단 타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자 신분증 지참 시 가능)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신고서류 검토 및 평가

업무의 개요

- 양곡가공업(도정업) 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식품유통과, 민원과)	⇨	심 사 (농식품유통과)	⇨
평가·판정 후 신고대장에 기재 (농식품유통과)			⇨	신고증 발급 (농식품유통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식품유통과

처리주무부서

농식품유통과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1. 16.>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 체	업체명
소재지
영업의 종류
가공능력 (M/T) (1일 8시간기준)	구 분	정 미	정 맥	밀 쌀	압 맥	할 맥
가공능력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근거법령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의사항
ㅇ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 제34조제2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평가ㆍ판정 후 신고대장에 기재	□	신고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2	민원명 :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

담당

유통수출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77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

②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

③ 민원인이 작성(본인이외에는 발급 제한, 단 타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자 신분증 지참 시 가능)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신고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업무의 개요

- 양곡가공업 변경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접 수 (민원과)	⇨	서류심사 (농식품유통과)	⇨	현장심사 (가공능력변경신청의 경우) (농식품유통과)			⇨
평가·판정 (농식품유통과)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변경사항 기재 (농식품유통과)			⇨	신고증 발급 (농식품유통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식품유통과

처리주무부서

농식품유통과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11. 16.>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가공능력 변경의 경우 14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변경 사항	영업자성명 (법인은 대표자성명)	변경 전
변경 후
업 체 명	변경 전
변경 후
업체의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① 가공능력 (M/T)	제분ㆍ 제조업 (1일 24시간 기준)	제품	변경 전	제 분	제 조
변경 후
원료	변경 전
변경 후
도정업 (1일 8시간 기준)	변경 전	정미	정맥	밀쌀	압맥	할맥
변경 후	정미	정맥	밀쌀	압맥	할맥
변경 사유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 가공능력변경의 경우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제조업ㆍ제분업의 경우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적고, 제분업 중 밀가루 제분업은 제품생산능력을, 제분업 중 옥분 및 옥전분 제분업과 제조업은 원료처리능력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ㅇ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곡관리법」제3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양곡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가공능력 변경신고의 경우)
							▼
							평가ㆍ판정
							▼
	신고증 발급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변경사항 기재

관리번호 : 3	민원명 : 양곡가공업(제분업, 제조업)신고서

담당

유통수출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77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양곡가공업(제분업,제조업)신고서

②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

③ 민원인이 작성(본인이외에는 발급 제한, 단 타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자 신분증 지참 시 가능)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신고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업무의 개요

- 양곡가공업(제분업, 제조업) 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접 수 (민원과)	⇨	서류심사 (농식품유통과)	⇨	현장심사 (농식품유통과)			⇨
평가·판정 (농식품유통과)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 (농식품유통과)			⇨	신고증 발급 (농식품유통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식품유통과

처리주무부서

농식품유통과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양곡가공업						[ ] 제분업용 [ ] 제조업용		신고서
※ 뒤쪽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공장		업체명
		소재지							① 업체 구분
		② 업 종							부지면적 ㎡
③가공능력 (M/T) (1일 24시간기준)			제 분						제 조
		제 품
		원 료
건 물			④건물구조				동 수		면적(㎡)			보관능력(M/T)
		공 장
		창 고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근거 법령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의사항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양곡관리법」제34조 제2호)
작성방법
1. ①란은 업체의 규모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제분업, 제조업 등으로 적습니다. 2. ②란은 신고하려는 업종(제분ㆍ제조)을 적습니다. 3. ③란은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적으며, 제분업 중 밀가루 제분업은 제품생산능력을, 제분업 중 옥분 및 옥전분 제분업과 제조업은 원료처리 능력을 적습니다. 4. ④란은 공장 또는 창고의 건물구조(철골조스레트, 시멘트 바닥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양곡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평가ㆍ판정
							▼
	신고증 발급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

관리번호 : 4	민원명 : 양곡가공업(휴업 ․ 폐업)신고서

담당

유통수출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77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양곡관리법 제19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양곡가공업 (휴업,폐업)신고서

② 민원인이 작성(본인이외에는 발급 제한, 단 타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자 신분증 지참 시 가능)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신고서류 검토 및 확인

업무의 개요

양곡가공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확인 (농식품유통과)			⇨
결 재 (농식품유통과)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신고사항 기재 (농식품유통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식품유통과

처리주무부서

농식품유통과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11. 16.>
양곡가공업	[ ] 휴업 [ ] 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업체명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신고인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양곡가공업 신고	신고업종	신고번호 제 호
휴업 예정일	재개업 예정일(휴업인 경우)
폐업 예정일
휴업 사유 또는 폐업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양곡관리법 」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신고대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곡관리법」 제36조제1항제3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확인	□	결재	□	양곡가공업신고대장에 신고사항기재
신고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5	민원명 :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담당

유통수출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77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양곡관리법 제19조2의 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2의 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

②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민원인이 작성(본인이외에는 발급 제한, 단 타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자 신분증 지참 시 가능)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신고서류 검토 및 확인

업무의 개요

양곡 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식품유통과, 민원과)			⇨		검토·결재 (농식품유통과)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 (농식품유통과)			⇨	신고증 발급 (농식품유통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식품유통과

처리주무부서

농식품유통과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2.11>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는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승계하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승계받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 칭(상호)	신고번호 제 호
영업 종류
소 재 지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 속 [ ] 기 타 ( )
「양곡관리법 」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ㆍ 결재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승계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양곡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제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양곡관리법령 위반 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 받은 날짜 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재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5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 양도인의 서명 표시는 양도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