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건강지원
2	어르신틀니 · 임플란트 지원사업	건강증진
3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건강증진
4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건강증진
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건강증진
6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증진
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건강증진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건강증진
9	산후조리업 신고처리 및 관리	건강증진
1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건강증진
1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증진
12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건강증진
13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증진
14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	건강지원
15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지원
1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지원
17	만성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정신건강
18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정신건강
19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관리
20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	건강지원
21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건강증진
22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	건강지원
23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사업	정신건강

관리번호 : 1	민원명 :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담당팀

건강지원

작성기준일

2026. 01. 02.

연락처

970-761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노인복지법 제27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및 2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진단서 또는 소견서(개안수술자에 한함)

③ 수급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검진 및 수술 지원신청서(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⑤ 개인정보동의서(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행정기관

검토사항

- 안과 진료소견서,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업무의 개요

- 기    간: 연중

- 대    상: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60세 이상(1967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사업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달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0,000원 이하)

- 지원내용

• 안과검진: 안저, 안압, 굴절 및 조절, 각막곡률 검사비 본인부담금

• 개안수술: 백내장, 녹내장, 기타 망막질환 등 수술비 본인부담금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게 망막질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자)	⇨	검진·수술신청서작성/ 참여의료기관 안내 (대상자, 보건소)		⇨	지원 대상자 통보 (보건소→의료기관)		⇨
검진ㆍ수술 실시 (의료기관, 대상자)	⇨	의료비 청구 (의료기관→보건소)		⇨	의료비 지급 (의료기관→보건소)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2	민원명 : 어르신 틀니 · 임플란트 지원사업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6. 1. 2.

연락처

970-762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구강보건법」제3조 및「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제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납부 증명서

② 의료급여수급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③ 산청군에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읍 ․ 면사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업무의 개요

- 사업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또는

2순위로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중 의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

- 사업내용: 틀니(전부, 부분)ㆍ임플란트ㆍ사후관리 시술 비용 지원

• 틀니(완전, 부분)

⋆ 의료급여 비적용 대상(65세 미만): 기준단가 지원

⋆ 의료급여 적용 대상(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부분틀니(클라스프)에                                  대하여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지대치(1악당 3개까지 지원): 금관재질 적용, 상급 재질 사용 시 차액분 자부담

• 임플란트

⋆ 의료급여 비적용 대상(65세 미만): 기준단가 지원

⋆ 의료급여 적용 대상(65세 이상):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부분틀니와 중복지원 가능) 1인당 평생 2개

⋆ 고정체 및 지대주 별도 산정

- 사후관리: 틀니 장착 후 5년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시술대상자 신청	⇨	구강검진 실시		⇨		사전등록요청 (65세 이상 해당)				⇨
시술 의뢰 (해당 치과의원)	⇨	시술료 지급

처리기간

약 10개월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3	민원명 :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6. 1. 2.

연락처

970-76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구강보건법」제3조

「장애인복지법」제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명서 및 의료급여 수급권 증명서

② 치과영역 장애인(뇌병변, 지체, 뇌전증, 지적, 정신, 자폐성)증명서

③ 산청군에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읍 ㆍ 면사무소: 중증장애인 증명 확인

업무의 개요

- 사업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 사업내용 : 틀니(전부, 부분) ㆍ 임플란트 ㆍ 보철 ㆍ 레진 시술 비용 지원

• 완전틀니

- 의료급여 비적용 대상(65세 미만) : 기준단가 지원

- 의료급여 적용 대상(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에 대하여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부분틀니

- 의료급여 비적용 대상(65세 미만): 기준단가 지원

- 의료급여 적용 대상(65세 이상): 부분틀니(클라스프)에 대하여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지대치 보철 지원)

- 지대치(1악당3개 까지지원): 금관재질 적용, 상급재질 사용 시 차액분 자부담

• 임플란트

- 의료급여 비적용 대상(65세 미만): 기준단가 지원

- 의료급여 적용 대상(65세 이상):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부분틀니와 중복지원 가능) 1인당 평생 2개

- 고정체 및 지대주 별도 산정

- 사후관리: 틀니 장착 후 5년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시술대상자 신청	⇨	구강검진 실시		⇨		사전등록요청 (65세 이상 해당)				⇨
시술 의뢰 (해당 치과의원)	⇨	시술료 지급

처리기간

약 10개월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4	민원명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6. 1. 2.

연락처

970-76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지원 신청서 1부

②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③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➄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➅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 퇴원 진료       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행정기관

검토사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다음연도 지급)

-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지원내용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미숙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7백만원
선천성 이상아+미숙아	11백만원	12백만원	17백만원	27백만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보고 (의료기관)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서류검토	⇨	의료비 지급

처리기간

1개월 이내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5	민원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6. 1. 2

연락처

970-76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②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➂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➃ 주민등록등본 1부

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➅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➆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➇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행정기관

검토사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연중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대상자)	⇨	진료 확인서 및 구비서류 (의료기관)			⇨
접수 및 서류검토	⇨	의료비지급

처리기간

1개월 이내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6	민원명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6. 1. 2.

연락처

970-762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15조, 제19조

민원인

구비서류

대상자 신청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신청자격, 선정기준 및 영양위험요인 평가 등

업무의 개요

- 신청기간: 2025. 1. 1. ~ 12. 31. (수시모집)

-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분류: 생후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산청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

•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공급(우유 외 11종 지원)

• 정기적 영양평가

- 지원기간: 대상자 선정 후 최소 6개월간 지원, 최대 1년까지 지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서류검토,영양평가		⇨		대상자선정		⇨
대상자별 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 교육 및 평가			⇨	졸업 및 사후관리

처리기간

6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보충자료

▶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2026년 소득재산조사 방식으로 전환)

○ 기준 중위소득의 80%(사업대상자 소득 기준)

【가족수 ㆍ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원)
2인	3,359,434	3,932,658
3인	4,287,229	5,025,353
4인	5,195,790	6,097,773
5인	6,045,375	7,108,192
6인	6,844,762	8,064,805
7인	7,612,120	8,988,428
8인	8,379,478	9,912,051
9인	9,146,837	10,835,674
10인	9,914,195	11,759,297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영유아(태아포함), 임산부,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미혼자녀              (별도의 건강보험 납부하는 자녀는 제외), 임산부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     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예외)는 중복 수혜     불가하며,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 산정 가구원수에서 제외됨

관리번호 : 7	민원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6. 1. 2.

연락처

970-76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모자보건법 제11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행정기관

검토사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보관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출산당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구분			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신청서 작성 (대상자)	⇨	접수 및 서류검토		⇨		대상자지원결정 통지서발급		⇨
난임시술 (의료기관)	⇨	난임시술비청구 (시술의료기관)			⇨	난임시술비지급

처리기간

30일 이내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8	민원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6. 1. 2.

연락처

970-76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지방세법 제71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 1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➁ 산모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➂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➃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행정기관

검토사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자격확인)

• 예외지원 대상: 희귀·중증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대상자)	⇨	접수 및 서류검토		⇨		지원결정 통지서발급 (건강관리과)		⇨
서비스관리 (서비스 기관)	⇨	서비스 비용청구 (대상자/서비스기관)			⇨	서비스비용지급

처리기간

3일 이내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보충자료

▶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

(단위: 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6. 1. 1. ~ 12. 31.까지 적용

관리번호 : 9	민원명 : 산후조리업 신고처리 및 관리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6. 1. 2.

연락처

970-76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산후 조리업 신고서 1부

②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 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③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사본 1부

➃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➄ 산후조리업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서 1부

⑥ 예방접종 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⑦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③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➃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➄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유무 확인

⑥ 인력 및 시설기준 충족여부 확인

⑦ 신고수리 후 소방서에 통보

업무의 개요

- 신고기간: 연중

- 신고대상: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산후조리업 신고하려는 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산후조리업 신고 (사업자)	⇨	신고서 서류 접수 및 검토, 현장 실사			⇨
결정 처리	⇨	산후조리업 신고증 발급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10	민원명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6. 1. 2.

연락처

970-76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➂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④ 조제분유 지원신청자의 경우

-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⑤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신청기간: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지원대상

➀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➁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지원금액

• 기저귀 지원 비용 월 9만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만원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비용 20만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대상자)	⇨	접수 및 서류검토			⇨
지원 결정 통지	⇨	신청(결정)다음날부터 구입가능 (대상자)

처리기간

14일 이내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보충자료

▶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단위: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360,000	121,170	49,863	122,382
3인	4,288,000	153,904	89,039	155,648
4인	5,196,000	187,565	130,472	189,970
5인	6,046,000	216,335	151,065	219,571
6인	6,845,000	248,148	188,592	252,088
7인	7,613,000	275,574	223,195	280,988
8인	8,380,000	298,295	252,443	305,469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6. 1. 1. ~ 12. 31.까지 적용

관리번호 : 11	민원명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6. 1. 2.

연락처

970-76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28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3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업무의 위탁),     제8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원인

구비서류

①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②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➂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대상: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산모

-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의료비 지원

-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인터넷) 작성 (대상자)	⇨	서류검토 및 지원결정 (사회보장정보원)			⇨
국민행복카드 수령 (대상자)	⇨	임신, 출산 의료비 카드이용 (대상자)

처리기간

15일 이내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12	민원명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6. 1. 2.

연락처

970-76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영유아보육법 제31조

민원인

구비서류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서류

①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②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등본 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➃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특수식이 지원 서류

①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② 주민등록등본 1부(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정기적 진단서 제출)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 마다 제출

행정기관

검토사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연중

- 지원 대상

➀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➁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➂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➀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➁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➂ 특수조제 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의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선천성 대사이상검진 검사 (병ㆍ의원)	⇨	의료비 청구 및 환아신청 (민원인)			⇨
서류검토 및 지원결정	⇨	의료비지원 및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처리기간

1개월 이내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13	민원명 : 금연클리닉 운영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6. 1. 2.

연락처

970-76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19조,

산청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6조

민원인

구비서류

없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금연상담관련 입력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징구

업무의 개요

- 기    간: 연중

- 대    상: 금연상담을 원하는 자

- 내    용

▶ 금연상담만 원하는 자:

- 금연상담사와 상담 및 CO 측정 및 기초검사 실시

- 금연보조제, 금연행동강화용품 무상 지급

▶ 금연치료 지원사업:

- 의사의 전문적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전 발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금연상담실 접수 (민원인)	⇨	진료 및 상담	⇨	수납 및 처방전 지급 (접수실)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 금연클리닉 : 무료

* 교육 이수받은 의사 진료

- 초진 4,500원

- 재진 2,700원

- 3회 방문 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보충자료

❏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

▶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의약분업지역)

처방전/방문당	교육 이수 받은 의사	비 고
건강관리과 금연상담실	초진 4,500원 재진 2,700원 3회 방문 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저소득 금연치료 지원 대상자 관리(공단)

○ (DB구축) 병‧의원(보건기관)에 내원한 금연치료 프로그램 환자를 3개군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에 대한 DB 관리

- 환자 등록 시 3가지 군으로 전산 상 자동 분류하여 등록 관리

구 분		본인부담	비용청구 (병‧의원‧보건기관)
보험가입자	가. 일반대상자	20%	80%
	나. 저소득층	없음	100%
	다. 의료급여수급자	없음	100%

○ 3회 방문 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8~12주 동안 의사의 진료상담을 6회 이내 받은 경우, 1~2회 때 발생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처방전 발급 기준으로 8주 이상 이수 시) 가능하며, 6개월 금연 성공 시 격려품 지급

관리번호 : 14	민원명 :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관리사업

담당팀

건강지원

작성기준일

2026. 01. 02.

연락처

970-761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1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분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확인

업무의 개요

- 기간 : 연중

- 대상 : 20세 이상 지역주민

- 목적 :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행태개선

- 내용 : 만성질환 예방 관련 영양, 신체활동, 금연 상담사업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환자 등록 관리사업

환자 조기발견사업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자)			⇨	진료, 기초상담 (대상자, 보건소)					⇨
검사 (대상자, 보건소)	⇨	환자 등록 (보건소)				⇨	맞춤형 건강상담 (보건소)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15	민원명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팀

건강지원

작성기준일

2026. 01. 02.

연락처

970-761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암 관리법 제13조

암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2025년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서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진단서 :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② 진료비 영수증 원본          ③ 본인명의의 입금통장 사본

④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차상위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포함)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사업내용

구분	소아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 선정	당연선정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고,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시 지원 가능 □ 단, 국가암검진 비용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검진암종으로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진단받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와 관계없이 당연선정)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으신 경우
지원 암종	전체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D45, D46, D47.1, D47.3, D47.4, D47.5)	□ 5대 암종: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34)
지원 기간	18세 미만 연속	연속최대3년	연속최대3년
지원 금액	백혈병:3,000만원 기타암종:2,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의료비등록신청 (지원대상자)	⇨	대상자 심사				⇨	심사결과 통보 및 등록		⇨
의료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		의료비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16	민원명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팀

건강지원

작성기준일

2026. 01. 02.

연락처

970-761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ㆍ시행규칙 제6조

2026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민원인

구비서류

<환자가구 제출서류>

① 희귀질환의료비 지원 신청서

②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④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환자용

⑤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⑥ 병원진단서(최근3개월이내) ※주상병이 대상질환인 경우에 한함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최근3개월 이내, 환자 기준)

⑧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해당자)

⑨ 자동차보험계약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함)

⑩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⑪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

※ 장애정도 결정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과 장애인 증명서 제출

<부양의무자가구 제출서류>

①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②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③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최근3개월 이내, 부양의무자 기준)

⑤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해당자)

⑥ 자동차보험계약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항목별 지원범위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413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보조기기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간병비				○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		○
	옥수수전분	○		○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의료비등록신청 (지원대상자)	⇨	소득재산조사 의뢰		⇨		조사결과통보		⇨
심사결과통보 및 등록	⇨	병원진료 후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대상자)

처리기간

2~4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보충자료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2026년 기준중위소득】

【2026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140%)	3,589,933		5,879,009		7,502,650		9,092,633		10,579,407		11,978,333		13,321,210
4대질환 (160%)	4,102,781		6,718,867		8,574,458		10,391,581		12,090,750		13,689,523		15,224,240

【2026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200%)	5,128,476	8,398,584		10,718,072		12,989,476			15,113,438		17,111,904		19,030,300
4대질환 (240%)	6,154,171	10,078,301		12,861,686		15,587,371			18,136,126		20,534,285		22,836,360

【2026년 환자가구 재산기준】

(단위 :원)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232,791,006	279,842,949	313,216,836	345,898,920	376,459,569	405,214,461	432,817,266
4대질환	775,970,020	932,809,830	1,044,056,120	1,152,996,400	1,254,865,230	1,350,714,870	1,442,724,220

【2026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단위: 원)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387,985,010	466,404,915	522,028,060	576,498,200	627,432,615	675,357,435	721,362,110
4대질환	931,164,024	1,119,371,796	1,252,867,344	1,383,595,680	1,505,838,276	1,620,857,844	1,731,269,064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관리번호 : 17	민원명 : 중증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담당팀

정신건강

작성기준일

2026. 1. 6.

연락처

970-764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국가등의 의무)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정신건강복지법 제80조(비용의 부담)

민원인

구비서류

① 의료비 지급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③ 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④ 병‧의원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처방내역 포함)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보험카드 사본 등 소득증빙서류

⑥ 통장사본(본인)

⑦ 주민등록등본

행정기관

검토사항

- 2026년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 확인(2026년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대상 진단명 및 약품명 적정 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자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부합

-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 한    도 : 연간 1인당 40만원 이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인)	⇨	서류검토	⇨	대상자 지원결정	⇨	의료비 지원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보충자료

▶ 대상자 소득기준 및 의료보험료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2026년도 중증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 12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10,969	32,899	-
2인	183,365	123,644	185,675
3인	232,890	168,649	236,378
4인	284,951	233,292	290,169
5인	327,091	284,606	337,647
6인	374,300	338,641	390,974
7인	432,308	404,529	457,613
8인	457,613	435,046	490,306
9인	535,512	525,833	584,741
10인	535,512	525,833	584,741

＊건강보험료 확인 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관리번호 : 18	민원명 :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담당팀

정신건강

작성기준일

2026. 1. 6.

연락처

970-7645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제44조, 제50조, 제64조, 제79조

민원인

구비서류

보충자료 참조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 확인

- 지원 대상 진단명 및 약제비 처방내역 적정 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구분	내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치료비	ㅇ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 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ㅇ 전 군민
행정입원 치료비	ㅇ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ㅇ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ㅇ발병후 5년 이내 ‘조현병,분열 및 망상장애(F20-F29),기분(정동)장애(F30-F39)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ㅇ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치료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접수	□	지원 대상 결정	□	본인부담금 면제	□	치료비 청구	□□	치료비 지급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보건소		보건소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보건소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보충자료

▶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 2026년도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 12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10,969	32,899	-
2인	183,365	123,644	185,675
3인	232,890	168,649	236,378
4인	284,951	233,292	290,169
5인	327,091	284,606	337,647
6인	374,300	338,641	390,974
7인	432,308	404,529	457,613
8인	457,613	435,046	490,306
9인	535,512	525,833	584,741
10인	535,512	525,833	584,741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구비서류

구분	제출 서류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공통	ㅇ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ㅇ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ㅇ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9]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
공통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ㅇ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ㅇ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ㅇ 응급입원 확인서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ㅇ 행정입원 확인서

관리번호 : 19	민원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담당팀		치매관리
작성기준일	2026. 01. 05.		연락처		970-7648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붙임1) ②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및 약품명 기재된 약국영수증 ③ 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④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⑤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⑥ 대상자(본인) 및 배우자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수취 후 조사
행정기관 검토사항	- 수급자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소득, 재산 등 동적자료 조회(연계) - 지원 대상 진단명 및 약품명 적정 여부
업무의 개요	- 지원 기간 : 연중 - 지원 대상 : 치매 진단과 투약중으로 건강관리과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선정 기준 : 60세 이상인 자 - 소득 기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 지원 내용 [ 공단 위탁 수탁사업 ] - 범 위 : 치매치료 중단 예방을 위한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수 준 : 월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실비로 일괄 지급 - 지급시기 : 신청일 속한 달로부터 공단에서 예탁금으로 직접 지급 (소급지원 불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조사) 수급자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연계) -(결정) 신청자가 사업별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단 및 시스템 입력 -(통지) 담당자는 선정기준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에게 통지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보충자료

▶  2026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단위：원)

가구원수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30%	중위소득 140%
1인	3,077,080	3,333,500	3,589,930
2인	5,039,150	5,459,070	5,879,000

3년이내 청구          청구일부터 1월            공단 접수일부터 14일이내

대상자		병의원 약국		심사 평가원	심사완료	공단		심사 평가원		공단
진료+ 투약		진료비 약제비 청구		진료비 약제비 심사	진료비 지급 자료송부	급여비 (진료+약제비) 요양기관에 지급		요양급여비용명세서전송		명세서구축 치매치료관리비 산정지급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심사 후 공단에 1∼2개월 이내 전송

관리번호 : 20	민원명 :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

담당팀

건강지원

작성기준일

2026. 01. 02.

연락처

970-761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노인복지법 제27조의4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③ 수급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지원신청서(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⑤ 개인정보동의서(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행정기관

검토사항

-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업무의 개요

- 기    간: 연중

- 대    상: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직장 127,500원 이하, 지역 60,000원 이하)

- 사업내용: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한쪽 관절당 100만원,

양쪽 관절 200만원 이내(초과금액 본인 부담)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한 경우에만 지원//시술 및 로봇 수술 지원 불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수술 신청 (참여의료기관) (대상자)	⇨	수술신청서작성 (대상자, 의료기관)		⇨	지원 대상자 통보 (의료기관→보건소)		⇨
지원 대상 확정통보 (보건소→의료기관)	⇨	검진ㆍ수술 실시 (의료기관, 대상자)		⇨	의료비 청구 (의료기관→보건소)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21	민원명 :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6. 1. 2.

연락처

970-762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구강보건법」제3조 및「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제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의료급여수급권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희귀난치성, 중증,만성질환자)증명서

②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납부 증명서

③ 산청군에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읍 ․ 면사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부

업무의 개요

① 사업대상: 60~64세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만성질환),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해당자 중 임플란트 필요자

② 사업내용: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 임플란트

•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64세 이하): 시술비용 차등지급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

• 1인 최대 2개까지 지원: 1개당 100만원이내(최대200만원)

-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 1인 최대 2개까지 지원: 1개당 70만원이내(최대140만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시술대상자 신청	⇨	구강검진 실시		⇨		사전등록요청 (64세 이상 해당)				⇨
시술 의뢰 (해당 치과의원)	⇨	시술료 지급

처리기간

약 10개월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22	민원명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

담당팀

건강지원

작성기준일

2026. 01. 02.

연락처

970-761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민원인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③ 수급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행정기관

검토사항

-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업무의 개요

- 기    간: 연중

- 대    상: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가장 최근 달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이하인 대상자  *조례 개정 시 지원대상 변동 가능

- 사업내용: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한쪽 무릎당 100만원,

양쪽 무릎 200만원 이내(초과금액 본인 부담)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한 경우에만 지원, 시술 및 로봇 수술 지원 불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수술 신청 (대상자)	⇨	수술신청서 작성 (대상자→보건소)		⇨	지원 대상 확정 통보 (보건소→대상자)		⇨
검진ㆍ수술 실시 (의료기관, 대상자)	⇨	의료비 청구 (대상자→보건소)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23	민원명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사업

담당팀

정신건강

작성기준일

2025. 1. 6.

연락처

970-764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제6호)

④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➎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행정기관

검토사항

- 자격(소득조사) 및 증빙서류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 기간 : 연중

- 지원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지원 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서비스가격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인)	⇨	대상자 전산 접수 (읍‧면 또는 온라인)		⇨	이용자 선정 (보건의료원 담당자)		⇨
대상자 지원 결정 및 통지	⇨	바우처 이용 (민원인)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읍‧면 사무소 또는 복지로(온라인)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보충자료

▶ 서비스 유형 구분(제공인력 자격 기준)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4~`25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4~`25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1급-가유형(본인부담률 0%)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1급-나유형(본인부담률 10%)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급-다유형(본인부담률 30%)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1급-라유형(본인부담률 50%)	40,000원	40,000원	80,000원	320,000원	320,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1급-가유형(본인부담률 0%)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1급-나유형(본인부담률 10%)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급-다유형(본인부담률 30%)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1급-라유형(본인부담률 50%)	35,000원	35,000원	70,000원	280,000원	280,000원	560,000원

▶ 서비스 제공 절차

➊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온라인 신청 접수 시행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정신겅강 심리상담 바우처

➋ 읍·면 사무소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로 전송

➌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는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➍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➎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총 8회)

➏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