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국 건설교통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건설업등록 신청	건설행정
2	건설업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건설행정
3	건설업폐업 신고	건설행정
4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건설행정
5	건설기계사업 변경·폐지	건설행정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발급	건설행정
7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	건설행정
8	도로점용허가 및 준공확인 신청	도로
9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	도로
10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	하천
11	골재채취허가 신청	하천
12	하천점용허가․연장허가	하천
13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	농업기반	사전심사청구대상
14	차고지설치확인	교통정책
15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교통정책
16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	교통정책
17	화물운송사업의 상속신고	교통정책
1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신고	교통정책
19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교통정책
2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면허 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교통정책
21	차령조정신청	교통정책
2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교통정책	사전심사청구대상
23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교통정책
24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교통정책
25	자동차관리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교통정책

관리번호 : 1	민원명 : 건설업등록 신청

담당

건설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설업등록 신청서

② 법인인 경우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및 진단조서(입증서류),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③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⑤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행정기관

검토사항

- 임직원 결격사유 조회,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교통과)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건설교통과)	⇨
결 재 (건설교통과)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건설교통과)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 전문공사업 : 2만원

* 가스시설시공업 제2,3종,

난방시공업 제2,3종 : 1만원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31.>
건설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업종	주력분야	등록한 건설업 (주력분야 : )	(번호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공제조합출자	비고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특례 신규(추가) 신청란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청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특례 신청 여부, 해당업종, 감면 받고자하는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 등을 기재합니다. 2. 기존 특례 인정 여부란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특례 적용여부, 적용받은 업종, 감면받은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3. 등록신청 담당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특례를 이미 인정 받아 추가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니다.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결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2	민원명 :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담당

건설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②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⑤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신청내용 확인 (건설교통과)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건설교통과)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즉시(대표자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6. 2.>							(앞쪽)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대표자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3일)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등록 업종					⑥등록번호
변경내역
⑦변경구분				⑧변경 연월일		⑨변경 전 사항		⑩변경 후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					처리기관 확인사항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
	등록증ㆍ등록수첩 교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관리번호 : 3	민원명 : 건설업 폐업신고

담당

건설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설업 폐업신고서

②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폐업신고 원스톱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결 재 (건설교통과)	⇨	통 보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4.8.7>
건설업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업종명	등록번호
폐업사유	1. 회사 사정 [ ]사업 포기 [ ]회사 부도ㆍ파산 2. 업종 전환 [ ]전문건설업 영위 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폐업 [ ]일반건설업 영위 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폐업 [ ]토목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하려는 업체로서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폐업 3. [ ]그 밖의 사유(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폐업업종 외 보유업종)	업종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건설업 폐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첨부서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4	민원명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담당

건설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④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소유자·토지번지 확인 및 현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기계사업 중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기업진단 및 검토 등 (건설교통과)		⇨
결 재 (건설교통과)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교부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30,000원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3.21>				(앞쪽)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 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주기장
등록종별			□일반 □개별			건설기계보유대수
주기장의규모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수수료
									3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
연명등록자
연번	성명	주민(사업자, 외 국인)등록번호	건설기계대수	건설기계등록번호	인감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관리번호 : 5	민원명 : 건설기계사업 변경 · 폐지

담당

건설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민원인

구비서류

<사업자 변경>

①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폐지신고>

①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

②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

③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

④ 사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확 인 (건설교통과)	⇨
수 리 (건설교통과)	⇨	통 보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변경 5,000원

휴지,폐지 500원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3.21>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업 종					등록종별
등록번호					사업등록일자
변경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수료
								5,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개정 2022. 8. 4.>							(앞쪽)
건설기계사업의				□휴업 □폐업 신고서 □재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의종류		업 종			등록종별
		등록번호			사업등록일자
휴ㆍ폐업내용		휴업예정기간	. . . 부터 . . . 까지 ( 년 월)		폐업일자
		휴업(폐업) 사유 및 범위
사업재개일자 및 범위
비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업신고나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분실한 경우 비고란에 분실사유 기재) 2. 건설기계등록증(휴업신고에 한하며, 휴업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업신고에 한하며, 휴업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500원 * 사업폐업 신고 수수료는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	접수
									▼
									확인
									▼
		통보	◀						수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6	민원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발급

담당

건설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0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ㆍ제77조

민원인

구비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

행정기관

검토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2.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로 한정)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자가 자격을 갖추어 발급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자격 요건 검토 (건설교통과)	⇨
결 재 (건설교통과)	⇨	면허증 교부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1일

수 수 료

2,500원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2. 12. 5.>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 발급 [ ]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면허증발급일
재발급 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ㆍ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1장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장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2,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7	민원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

담당

건설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0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민원인

구비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3.5cm×4.5cm) 2장

3. 병력신고서

4.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행정기관

검토사항

- 적성검사 신청일 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 관한 정보(신청인이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자격 요건 검토 (건설교통과)	⇨
결 재 (건설교통과)	⇨	면허증 교부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2,500원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2. 12. 5.>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주민등록번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본인의 전자우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갱신기간 안내 등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1장 3. 병력신고서 4.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수수료 2,500원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1. 적성검사 신청일 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 관한 정보(신청인이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2쪽 중 2쪽)
병력(病歷)신고서 (응시자가 작성) - 정신질환, 경련성 질환, 마약류, 알콜중독 등 -
(1) 귀하는 조현병ㆍ정동장애(情動障碍)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병 명: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치료 병원:	있 음	없 음
(2) 귀하는 경련성 질환(뇌전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병 명: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치료 병원:	있 음	없 음
(3) 귀하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받거나 사법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 병 명: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치료병원: (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단속 일시: 위반 행위: 단속기관:	있 음	없 음
년 월 일장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만일 허위사실을 적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제1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됩니다.
판정관 의견	[ ]적정 [ ]정밀검사 필요	판정관	(서명 또는 인)
신 체 검 사 서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 생략 가능)
시 력	청 력 (제1종 소형은 해당 사항 없음)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상지	다리	문진결과
양안	좌	우	좌	우	적	부	적	부	적	부
그 밖의 의사 소견		검사결과 적격 여부
년 월 일 병 원 장 (인) 의사면허번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인)			자르는 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체검사서(병원 보관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시 력	청 력 (제1종 소형은 해당 사항 없음)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상지	다리	문진결과
양안	좌	우	좌	우	적	부	적	부	적	부
그 밖의 의사 소견		검사결과 적격 여부
년 월 일 병 원 장 (인) 의사면허번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관리번호 : 8	민원명 : 도로점용허가 및 준공확인

담당

도로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2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도로법」제62조 제2항, 제7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민원인

구비서류

<도로점용허가>

① 설계도면 1부

② 주요 지하 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③ 주요 지하 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④ 도로관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신청>

① 설계도면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도로점용 피허가자 인적사항, 사업계획, 지하매설물 유무,

설계도면, 복구계획 등

업무의 개요

- 도로점용허가신청 :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구역 내 도로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　이 민원은 도로점용허가 후 도로점용공사에 대한 준공확인을 하거나 도로점용허가 기간 만료 후 도로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확인하고자 하는 민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등)			⇨
현지조사 및 검토 (건설교통과)	⇨	통보(허가) (건설교통과)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신청>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등)			⇨
현지조사 및 검토 (건설교통과)	⇨	결과통보(준공확인)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1,000원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2. 11. 17.>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내용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 )
①점용의 목적
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
점용기간	굴착기간
점용물의 구조
③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④도로의 복구방법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⑤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3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란의 상호란 및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경우만 적습니다. 2.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4.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5.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6.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교통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ㆍ읍ㆍ면			시ㆍ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ㆍ시ㆍ읍ㆍ면			구ㆍ시ㆍ읍ㆍ면		2일							7일 (5일)
아치 및 육교 사용	시		시		4일 (3일)	시ㆍ군			시ㆍ군		4일 (3일)							7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시ㆍ도		8일 (5일)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		5일 (3일)							7일 (5일)
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				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교통과 또는 건설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도로의 종류

노선명

점용의 장소

점용면적

점용물의 구조

허가연월일

년      월      일

준공연월일

년      월      일

공사내용

「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9	민원명 :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

담당

도로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2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

② 차량중량표

③ 운행노선도(1/500,000지도)

④ 구조물통과하중 계산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차량검사증, 차량중량표, 운행노선도,

구조물통과하중 계산서 확인 및 심사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제한차량을 운행코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심 사 (차량의제원, 운행경로, 허가기간, 조건 등) (건설교통과)					⇨
타도로 관리자와 협의 (건설교통과)		⇨	결과통보(준공확인)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5,000원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1. 8. 27.>
제한차량 운행허가([ ] 신규 [ ]변경)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량 형식 (①참조)	자동차	(차량)등록번호
건설기계
차고지	주소
차량 제원 (①참조)	축수	가장 먼 축간거리	규격	중량
폭	높이	길이	차량중량	최대적재량	차량총중량
축	mm	mm	mm	mm	톤	톤	톤
허가신청 제원 (②참조)	규격	중량
폭	높이	길이	최대축하중	차량총중량
mm	mm	mm	톤	톤
	※ 화물차량은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의 차량 제원을 적습니다.
화물	종류	제원/중량
차량운행	운행목적	운행기간
운행방법
운행경로 (구간)	출발지	도착지	총연장
	→		→		→		→
	→		→		→		→
	→		→		→
	※ 노선명, 인터체인지 등 운행경로를 적습니다.(예: 국도ㅇ호선, 지명 등)
변경 경위	구분	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변경내용
제1회
제2회
제3회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4항에 따라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	뒤쪽 참조	수수료 5,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구분 서류명	신규 신청	변경 신청
①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1부	1부
② 차량 중량표	1부	-
③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ㆍ구조물별 통과 하중 계산서 ㆍ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 시)	(N)부 (N)부	-

1. (N)은 운행노선 중에 있는 도로관리청(기관)의 개수입니다.

2. 변경 신청은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차량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운행노선이 동일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한 축하중, 총중량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①, ②, ③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도로관리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의 조회가 가능하고, 운행허가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는 ①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③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차량 중량표(②)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 또는 계량증명소 등에서 실제 계측한 값을 적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	→	<심사> 차량의 제원 운행경로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	→	<다른 도로관리청 협의> 운행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을 경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심사결과 통지>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운행경로 상에 있는 도로관리청에 합니다.

관리번호 : 10	민원명 :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

담당

하천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3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제10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 시 : 설계도서 1부

②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 설계도서 1부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소하천 공사시행을 위하여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가 이장 또는 통장과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건설교통과)	⇨	결 재 (건설교통과)	⇨
대장정리 (건설교통과)	⇨	허가증 작성 (건설교통과)	⇨	허가증 발급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6. 11.> (앞쪽)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면적	㎡
기간	연 월 일 ~ 연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1	민원명 : 골재채취허가 신청

담당

하천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3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골재채취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골재채취허가신청서

②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③ 위치도 1부

④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

(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⑤ 사업계획서 1부(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⑥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⑦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⑧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

⑨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⑩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관련 서류, 사업계획서, 복구계획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 등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골재 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도시자 등 단지관리자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건설교통과)	⇨	복구비 납부지시 (건설교통과)	⇨
복구비 예치 (건설교통과)	⇨	기안결재 (건설교통과)	⇨	허가증 교부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1. 19.>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청 내용	채취장소	골재원의 종류
점용(채취)면적
채취량 1일 채취량 : ㎥, 총 채취예정량 : ㎥
채취기간 부터 까지
채취방법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골재채취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첨부서류 및 현지확인
◀	복구비	납부지시
◀		복구비 산출
		▶
복구비	예치
		▼
기안결재
	▼
교부	허가증

관리번호 : 12	민원명 : 하천점용허가·연장허가 (홍수위관리 구역 안에서 행위허가·연장허가)

담당

하천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3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하천법 제33조 제1항(제3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4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제20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1부

②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별표4) 참조

행정기관

검토사항

- 하천법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여부

-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업무의 개요

- 하천구역(국가하천, 지방하천) 내에서 하천 시설물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자연인 포함)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건설교통과)	⇨	결 재 (건설교통과)	⇨
대장정리 (건설교통과)	⇨	허가증 작성 (건설교통과)	⇨	허가증 발급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 12. 28.>

[ ] 하천점용허가

[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점용 (행위) 개요

하천의 명칭

점용(행위)위치

(면적 :                ㎡)

점용(행위)목적

지구지정현황(하천법제44조)

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변경내용

「하천법」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하천점용허가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비고

점용목적은「하천법」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변경내용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기관, 처리기간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10일
하천시설의 점용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14일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점용허가: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기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ㆍ개축ㆍ변경	환경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60일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기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식물의 식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5일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선박의 운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12일

[별표 4] <개정 2021. 8. 27.>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점용목적	첨부서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선장의 설치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식물의 재식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선박의 운항	1. 위치도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비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1. 12. 28.>

[ ] 하천점용허가기간

[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제               호

점용(행위) 위치

점용(행위) 내용

[점용(행위) 면적:        ㎡]

점용(행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연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연장사유

「하천법」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하천점용허가기간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6. 11.> (앞쪽)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면적	㎡
기간	연 월 일 ~ 연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3	민원명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

담당

농업기반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4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어촌정비법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1부

② 공정계획서 1부

③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규약 1부(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⑤ 개간사업 시행계획 고시문 사본 1부

⑥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선청이 있는 경우) 1부.

※유의사항 : 신청 면적이 10ha이상 이면 시･도지사, 미만이면 시장･군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산지 및 개발행위 시행계획수립 적정 여부

- 영농계획서의 적정 및 타당서 여부

- 자연재해 및 토사유출 안전관리 및 시설 설치 적정성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임야·황무지·초생지·소택지·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민원입니다.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신청내용 확인 (건설교통과)	⇨	개별법에 의한 관련부서 협의 (관련부서)	⇨
적정여부 결제 (건설교통과)	⇨	시행계획승인증 교부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수수료 : 산지전용 면허세

예치금 : 산지전용 복구비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6조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별지 제2호서식]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개간지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지 목		지 적	개간예정면적
									㎡	㎡
개간의 용도
공사의 착수			승인일로부터 일 이내
공사의 준공			승인일로부터 개월 이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산청군수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서 정한 서류

관리번호 : 14	민원명 : 차고지 설치 확인

담당

교통정책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5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 11

민원인

구비서류

① 차고지의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소유자·지번 확인 및 현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허가 대수에 따라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받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현지확인 (건설교통과)	⇨
검 토 (건설교통과)	⇨	확인서 발급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6,000원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9. 30.>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차고지 확인 내용	토지 명세	차고지 용도(화물자동차의 종류 기재)
소재지
지목	토지 면적(㎡)	차고지 면적(㎡)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기간 ~ ( 년 월)
운송사업 허가 관할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맞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정보(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에 대해서는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차고지 설치 확인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5	민원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담당

교통정책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5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민원인

구비서류

<허    가>

①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②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③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④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⑤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변경허가>

①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화물운송사업 허가기준 확인, 서류의 적정성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또는 상호, 사무소 위치 등          기존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건설교통과)	⇨	예비허가 (건설교통과)	⇨
시설 등 확인 (건설교통과)	⇨	허 가 (건설교통과)	⇨	허가증 발급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허가 : 기본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추가

변경허가 : 기본5,000원, 차량1대당 2,000원추가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4. 2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1부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1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르는 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2. 3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사업의 종류

변경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수수료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처리절차 ※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예비허가 (통보)	□	시설 등 확인	□	허 가	□	통 보

신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6	민원명 :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담당

교통정책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5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2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②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③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④「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      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⑥「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화물운송사업 공급기준 확인, 양수인의 결격사유 조회, 양도차량의

양도가능유무·행정처분유무, 차고지유무, 서류의적정성 여부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건설교통과)	⇨
수 리 (건설교통과)	⇨	통 보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3,000원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6. 17.>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양도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양도 ㆍ 양수내용	사업의 종류
양도가격
양도ㆍ양수의 시기
양도ㆍ양수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수수료
3,000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7	민원명 : 화물운송사업의 상속신고

담당

교통정책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5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2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③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신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상속서류 확인 및 신고인의 결격사유 조회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승하고자 할 때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건설교통과)	⇨
수 리 (건설교통과)	⇨	통 보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3,000원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0. 6. 17.>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소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피상속인과의 관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3,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8	민원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신고

담당

교통정책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5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②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

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③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④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무실 설치확인, 화물차 확인, 차고지 확인,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여부

확인, 결격여부 조회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민원입니다.(주기적 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건설교통과)	⇨
수 리 (건설교통과)	⇨	통 보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0. 6. 1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9	민원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담당

교통정책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5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5조

민원인

구비서류

<허    가>

① 건강진단서 1부

②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3.00cm×4.00cm) 1매

<양    도>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② 택시운전자격증명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    수>

①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② 건강진단서 1부

③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④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⑤ 차고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⑦ 사진(2.5㎝×3㎝) 2매

⑧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검토, 시설확인

업무의 개요

- 면허신청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면허를 신청하는 민원

- 양도·양수 인가 : 이 민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거나 5년 미만이라도 장기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1세 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이유로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할 때 인가 처리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허    가>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건설교통과)	⇨	면허의사 결정 (건설교통과)	⇨
시설 등 확인 (건설교통과)	⇨	통 보 (건설교통과)	⇨	면허증 교부 (건설교통과)

<양도 ․ 양수>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건설교통과)	⇨	인 가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 허     가 : 60일

* 양도․양수 : 15일

수 수 료

* 허     가 : 16,000원

* 양도․양수 :  3,000원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2. 23.>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업

내용

사업기간

운전면허증번호

사업구역

차고지

택시운전

자격증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2.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수수료

16,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의사결정	□		시설 등 확인 (신청인 통보)	□	면 허
신청인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2. 23.>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양도자 (파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운전면허번호
양수자 (사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자동차번호					양도가격
양도ㆍ양수사유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자				(서명 또는 인)
양수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3,000원
	양수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제출합니다) 2.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3.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4.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6.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양도자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3. 해외이주확인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양수자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자							(서명 또는 인)
양수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나.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 이상인 경우 2.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사업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인가	□	통보
신청인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담당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20	민원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면허 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담당

교통정책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5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민원인

구비서류

<허    가>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차고 설치 예정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 · 양수>

①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②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③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면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검토, 시설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거나, 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허    가>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건설교통과)	⇨	면허의사 결정 (건설교통과)	⇨
시설 등 확인 (건설교통과)	⇨	통 보 (건설교통과)	⇨	면허증 교부 (건설교통과)

<양도 ․ 양수>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건설교통과)	⇨	인 가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 허가 : 20일

* 양도․양수 : 5일

수 수 료

14,000원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사업소	④ 명 칭
	⑤ 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⑥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⑦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210㎜×297㎜(신문용지 54g/㎡)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4. 8.>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증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명칭(상호)

업종

면허(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제            호,                  년         월         일

ㆍ

재발급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등록증 또는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귀하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허가증, 등록증) 1부.

수수료

2,000원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

면허증(등록증 또는 허가증) 발급

신고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 노선 또는 예정 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

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제3항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첨부

서류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다.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 1부(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바.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2. 제17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면허의사 결정
	시설등 확인 일시 통보		◀
										▼
										시설등 확인
										▼
	면허증 발급		◀							면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4. 8.>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자동차대여사업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내용

사업의 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양도 가격

양도ㆍ양수의 시기

양도ㆍ양수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9ㆍ제49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ㆍ제71조ㆍ제93조의9ㆍ제9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귀하
	시ㆍ도지사

신고인

제출서류

1. 공통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나.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다.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법인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1부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3,000 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양수인이 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 보	◀							수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21	민원명 : 차령조정신청

담당

교통정책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52

055-970-675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한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합격통지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제반서류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차량운영기간이 만료된 사업용 차량의 기간연장을 조정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건설교통과)	⇨
차령조정 (건설교통과)	⇨	통 보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5.12.9.>				(앞쪽)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조정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차령조정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2.6.29>
□정기검사 사업용자동차 합격통지서 □임시검사
자동차 등록번호			차 종
차 명			형식 및 연식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사용본거지
소유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자동차가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에 합격하였 □임시검사 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5호 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에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령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는 차령 연장조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까지,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관리번호 : 22	민원명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담당

교통정책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5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②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③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④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확 인 (건설교통과)	⇨
수 리 (건설교통과)	⇨	통 보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20,000원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2. 3. 10.>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업종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전문ㆍ원동기)
사업장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명칭ㆍ위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2.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며,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정보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2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

관리번호 : 23	민원명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담당

교통정책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5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②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확 인 (건설교통과)	⇨
수 리 (건설교통과)	⇨	통 보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13,100원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2014.10.6.>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 신청업종	[ ] 자동차매매업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전문ㆍ원동기)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수수료
13,100원
210㎜×297㎜(일반용지60ｇ/㎡)

관리번호 : 24	민원명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담당

교통정책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5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②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또는 합병에 관하여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확 인 (건설교통과)	⇨
수 리 (건설교통과)	⇨	통 보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12,000원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 양도·양수 [ ] 합병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합병 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수인 (합병 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도·양수 후 (합병 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도·양수 원인	[ ] 매매 [ ] 상속 [ ] 증여 [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12,000원
210㎜×297㎜(일반용지60ｇ/㎡)

관리번호 : 25	민원명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담당

교통정책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75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자동차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확 인 (건설교통과)	⇨
수 리 (건설교통과)	⇨	통 보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설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교통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19. 4. 23.>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신고사항	휴업(폐업ㆍ재개업)일자
휴업(폐업ㆍ재개업)사유
자동차관리사업증 분실사유(폐업인 경우에만 필요시 작성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자동차관리사업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 시 자동차관리사업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