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국 지역발전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도시․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도시재생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	도시계획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	도시계획
4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주 택	사전심사청구대상
5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주 택
6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 택
7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	주 택
8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주 택
9	임대차계약 신고	주 택
10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주 택
11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주 택
12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신청	주 택
13	옥외광고사업등록	주 택
14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주 택

관리번호 : 1	민원명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담당

도시재생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731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3호 서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해당 필지가 편입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됐는지 여부

- 해당시설의 실시계획인가 여부 및 시행부서의 집행계획 여부

- 해당토지의 시설 편입면적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그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도시. 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민원인)	⇨	청구서 접수 (민원과)	⇨	검토 · 조사 (지역발전과)	⇨
매수여부결정 (지역발전과)	⇨	대장정리 (지역발전과)	⇨	통 지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6개월

수 수 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8.7>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
※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토지소유자		①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우 (전화번호: )
토지에 관한 사항		④위치			⑤면적(㎡)		⑥지번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구분	⑦시설명		⑧편입면적(㎡)		⑨결정시기		⑩실시계획인가일
		현황
		확인내용 (※)
토지에 있는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⑪종류 (용도)	⑫구조			⑬연면적(㎡)	⑭층수		⑮사용 연수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⑯권리종류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⑰ 설정기간	⑱ 잔존기간		⑲담보 (한도)	⑳지대 (연액:원)		특기사항
비고		매수청구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로 한정하며,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 등은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산청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 방법
<작성 방법> 1. 접수(※)란에는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⑦시설명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적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구분에 따른 시설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도로ㆍ공원ㆍ학교 등 3. ⑧ㆍ⑨ㆍ⑩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4. ⑪∼⑮란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번호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5. ⑯∼란에는 「민법」에 따른 권리관계를 번호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청구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 담당 부서)
	청구서작성				▶	접수
						▼
						검토ㆍ조사
						▼
	통지	◀				매수여부결정
						▼
						대장정리

관리번호 : 2	민원명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

담당

도시계획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73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민원인

구비서류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9호 서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ㆍ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검토(의견서첨부) (경유기관)	⇨	접 수 (민원과)	⇨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역발전과)	⇨	결재 및 대장정리 (지역발전과)	⇨	통 지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2개월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 2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시행기간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ㆍ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 절차
신청인	경유기관(담당 부서)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작성			▶	검토 (의견서첨부)			▶	접수
▼
검토
▼
관계 기관 협의
▼
	신청인에게 인가 통지	◀			결재
▼
대장정리

관리번호 : 3	민원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

담당

도시계획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73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준공조서

② 설계도서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7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10호 서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해당없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공사 시행자가 사업완료시 완료보고서 제출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완료보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역발전과)	⇨
결 재 (지역발전과)	⇨	공사완료공고 및 대장정리 (지역발전과)	⇨	준공검사필증발급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8.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
※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완료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시행기간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소요사업비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7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담당 부서)
	완료보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 기관 협의
								◀
						▼
	준공검사필증발급	◀				결재
						▼
						공사완료공고 및 대장정리

관리번호 : 4	민원명: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736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민원인

구비서류

①「주택법 시행령」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②「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③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④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주택법」제19조에 따른 인허가 사항(개발행위

허가등)을 의제 받고자할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업무의 개요

-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역발전과)	⇨
결 재 (지역발전과)	⇨	(변경)승인서 작성 (지역발전과)	⇨	(변경)승인서 발급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60일

수 수 료

산청군 건축조례 [별표1]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따름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 2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 ] 승인	신청서
[ ] 변경승인
※ 제8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승인번호(년도시ㆍ군ㆍ구 구분구분일련번호) □□□□□□□□□□□□□□□□
사업구분	주택건설사업([ ]전체 [ ]공구별 건설ㆍ공급) [ ]대지조성사업
[ ] 승인 [ ] 변경승인
①사업주체	상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②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③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조건	④대지위치
지번	지목	대지면적	최소 대지폭	최대 대지폭	등기 명의자
		㎡	m	m
		㎡	m	m
		㎡	m	m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현황
주변현황
사업계획개요	※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⑤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⑥주용도		⑦주택형태		총세대수	세대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⑧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 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급수설비(저수조)		구분				수량 및 총 용량
		지상				개						㎥
		지하				개						㎥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전기차	대 ㎡				대 ㎡				대 ㎡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형 [ ]단지형연립 [ ]단지형다세대): 세대, 공공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 ]분양 [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5항 [ ]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 승인 [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제3쪽)
Ⅰ. 동별 개요
주/부속구분	[ ] 주건축물 [ ] 부속건축물
⑪ 동 명칭 및 번호						공구명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 ] 국민임대	[ ] 공공임대								[ ] 공공분양	[ ] 근로복지	[ ] 민간임대	[ ]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30/50년		영구	그 밖의 유형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형 [ ]단지형연립 [ ]단지형다세대): 세대, 공공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 ]분양 [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주구조
지 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인용 대, 비상용승강기: 인용 대
층 고
반자높이
계단유효폭
복도 너비
외벽 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제4쪽)
Ⅱ.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⑫층 구분	⑬구조	⑭용도	⑮바닥면적(㎡)

(제5쪽)
Ⅲ. 형별 개요
○ 형별 구분	○ 복층 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면적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변경사유	※ 사업비/자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구분[ ]는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ㆍ상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제7쪽)
Ⅴ. 공구별 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								※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ㆍ분양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ㆍ운동장ㆍ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주민공동시설ㆍ보육시설ㆍ문고ㆍ유치원ㆍ근린생활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제8쪽)
첨부서류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규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유의사항
「주택법」 제102조제5호			「주택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①②③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적습니다. 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⑦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ㆍ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 ⑩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으며(대표 외 형식도 제출합니다), 용량은 대표형식과 대표 외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⑪ 동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적습니다(예: 101동, A동, 가동 등). ⑫ ~ ⑮ 예) 지하1층(부설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려는 경우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아파트, 각 층 바닥면적: 850.27㎡
	층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주차장)	850.27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2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				...	...	...
	옥탑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물탱크실)	20.45
○: 72-A형, 96-B형 등으로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적습니다. 각 공구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공구명을 명확히 적습니다(예: 1공구, A공구 등).

(제9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관계기관 협의)
▼
	결재
	▼
	(변경)승인서 발급	◀			(변경)승인서 작성

관리번호 : 5	민원명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736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민원인

구비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12.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1.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5. 등록대상 주택이 영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

6.「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업무의 개요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 검토 ·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 (지역발전과)	⇨
임대사업자 등록부 등재 (지역발전과)	⇨	등록증 작성 및 발급 (지역발전과)	⇨	유관기관 등록내용 통보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4.>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 개인 사업자	[ ] 내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①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③주택 구분	④주택 종류	⑤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	⑥주택 유형	⑦전용 면적 (㎡)	⑧임차인 존재 여부	⑨등록 이력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 기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있음 [ ] 없음	[ ] 최초 [ ] 양수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 기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있음 [ ] 없음	[ ] 최초 [ ] 양수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 기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있음 [ ] 없음	[ ] 최초 [ ] 양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①신청인의 주소란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적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지로 자동 갱신됩니다. 2.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란에는 민간임대주택의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번주소)를 적고, 호 번호란에는 각 호ㆍ세대ㆍ실(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호, 실 번호 또는 층을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③주택구분란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 ④주택종류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5. ⑤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란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6. ⑥주택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7. ⑦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8. ⑧임차인 존재 여부란에는 임대차계약 중인 임차인 여부에 따라 있음 또는 없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임대주택 등록일이 임대개시일이 됩니다. 9. ⑨등록이력란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양수에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초에 √표를 합니다. 10.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은 2쪽 확인서를 통해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확인서
단계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사항	근거조문
임대개시 전	1. 부기등기 ㅇ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조의2
	2. 임대차계약 시 권리관계 등 설명 ㅇ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사실 등),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중 남아 있는 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8조
	3.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사용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4. 임대차계약 신고 ㅇ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6조
	5. 임대주택 공급 신고 ㅇ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8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
임대기간 중	6. 임대료 증액 제한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5%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기준 준수 포함) ㅇ 임대료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7. 임대의무기간 준수 ㅇ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중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8. 임대차계약 유지 ㅇ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5조
	9. 임대사업 목적 유지 ㅇ 준주택(오피스텔 등)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주거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0조
	10.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〇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법 제49조
	11. 민간임대주택 관리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자체관리해야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1조
	12. 보고ㆍ검사 요청 시 협조 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협조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0조, 제60조 및 제61조
	13.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 사실 또는 의무 통지 ㅇ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거나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2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할 수 있고,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2조
	14.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ㅇ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임대료 증감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2조
	15.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인도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줘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3조
임대종료	16.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ㅇ 임대의무기간 동안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신청인은 위의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제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3쪽)
참고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로 한정합니다)을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아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 ] 예 [ ] 아니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97조의3부터 제97조의5까지의 규정 등에 따른 각종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정정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예 [ ] 아니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장 현황
업종	구분			업태		종목							업종 코드		개업일
	[ ]주 [ ]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							701101
	[ ]주 [ ]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701102
	[ ]주 [ ]부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주택)							701103
	[ ]주 [ ]부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701104
2. 공동사업자 명세
출자금		원								성립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3. 대리인 위임사항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신청 시 적은 휴대전화 전화번호로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 [ ] 신청 시 적은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쪽 중 4쪽)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제출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12.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5. 등록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물대장 9.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9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1호, 제3호, 제7호 및 제9호는 해당 서류의 사본, 제4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포함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서 작성ㆍ제출 (별지 제1호서식)						□	접수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서류 검토)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등재 (별지 제2호서식)
								□
	등록증 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작성 (별지 제3호서식)
	□							□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록증 발급 다음 날에 세무서로 송부)							등록내용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관리번호 : 6	민원명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736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 초본

업무의 개요

- 기존에 임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주소,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및 호수,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유형 및 규모 등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결재 (지역발전과)	⇨
변경사항 기재 (지역발전과)	⇨	등록증 발급 (지역발전과)	⇨	유관기관 통보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6. 4.>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 ] 개인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자 변경사항	등록구분			[ ] 개인 [ ] 법인			[ ] 개인 [ ] 법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외국인등록 관련 사항
민간임대 주택 변경사항	소재지		건물 주소
			호,실 번호 또는 층
	주택 구분			[ ] 건설 [ ] 매입			[ ] 건설 [ ] 매입
	주택 종류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그 밖의 종류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그 밖의 종류
	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유형
	전용면적
	임대개시일
변경사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작성 시 유의사항 1. "외국인등록 관련 사항"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적습니다. 2. "주택 종류"란 중 그 밖의 종류에는 단기민간임대주택(3ㆍ4ㆍ5년), 준공공임대주택(8ㆍ10년), 기업형임대주택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주택 유형"란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주택 종류를 적습니다. 4. "변경사유"란에는 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의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유를 적습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대장 6.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변경 사유, 적합 여부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 (별지 제3호서식)
										□
										등록 변경사항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7	민원명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736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5(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민원인

구비서류

①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

업무의 개요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결재 (지역발전과)	⇨
말소사항 기재 (지역발전과)	⇨	등록증 발급 (지역발전과)	⇨	유관기관 통보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개정 2020. 12. 10.>
임대사업자 등록				[ ] 전부			말소 신청서
				[ ] 일부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 개인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 ] 전부 말소	임대사업자 최초 등록일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주택 구분	주택 종류		주택 유형		전용 면적	임대 개시일		말소 사유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 ] 일부 말소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주택 구분	주택 종류		주택 유형		전용 면적	임대 개시일		말소 사유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ㆍ제11호, 제43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 [ ]전부 [ ]일부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방법
말소 사유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번호를 적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부사유를 적습니다. 1.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에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 2. 임대의무기간 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3. 부도, 파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제1호) 4.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제2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참고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 제4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하면서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아래 사항을 적은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 ] 예 [ ] 아니요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고내용	폐업일	년 월 일
폐업사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1		2	3		4		5
	면세적용		해산(합병)	양도ㆍ양수		기타
	6		7	8		9
사업 양도 내용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만 적음)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3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등록증 원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5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말소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
	전부 말소 시 세무서 사업자말소 신청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록증 말소 다음 날에 세무서로 송부)	□			ㅇ 전부 말소 시: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 말소 ㅇ 일부 말소 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정 (별지 제3호서식)
					□
	일부 말소 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등록 말소사항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8	민원명 :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736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민원인

구비서류

①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와 양수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업무의 개요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지역발전과)	⇨
결 재 (지역발전과)	⇨	회 신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3. 20.>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양도인)	[ ] 개인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민간임대 주택 (양도할 주택)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주택 구분	주택 종류	주택 유형		전용 면적			임대 개시일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양수인	[ ]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예정인 자를 포함)
	[ ] 개인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 ]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로 한함)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ㆍ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양도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양수하는 자(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양도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사업자 여부 등 확인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통보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
	일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ㅇ 전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ㅇ 일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정 (별지 제3호서식)
									□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양도사항 통보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양도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양수하는 자(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양도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사업자 여부 등 확인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통보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
	일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ㅇ 전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ㅇ 일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정 (별지 제3호서식)
									□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양도사항 통보

관리번호 : 9	민원명 : 임대차계약 신고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6.1.9.

연락처

055-970-736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민원인

구비서류

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행정기관

검토사항

- 해당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업무의 개요

-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신고내용확인 (지역발전과)	⇨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기재 (지역발전과)	⇨	신고증명서 작성 (지역발전과)	⇨	신고증명서 발급 (지역발전과)

※ 임대차계약 정보를 매분기별 공보에 공고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12. 10.>
임대차계약							[ ] 신고서(신고증명서) [ ]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 ] 개인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구분			대출금 (원)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조건(원)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개시일		종료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 ]최초 신고 [ ]변경 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준주택의 경우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대출금은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으로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2. 임대조건란에 실제 임대조건을 적습니다.

3.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임대사업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나.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다. 자녀의 재학증명서

라. 그 밖의 공공요금 영수증 등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임차인용)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ㆍ제출(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변경신고시 100호이상의 공동주택은 변경예정일 1개월 전)

□

접수

□

□

내용 조정

권고 시

신고 내용 확인

□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기재

(별지 제22호서식)

□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발급

□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작성

□

임대차계약 정보를 매분기별 공보에 공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0. 31.>

표준임대차계약서

(6쪽 중 1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아래의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년      월      일

임대사업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소 (대표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임차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1. 계약 당사자

2.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개업공인 중개사	사무소 명칭
	대표자 성명	(서명 및 인)
	사무소 소재지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인)

◈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ㅇ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 양도 제한(법 제43조)

-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점부터 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양도가 제한됩니다.

ㅇ 임대료 증액 제한(법 제44조)

-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ㅇ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한(법 제45조)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한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6쪽 중 2쪽)

3.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
민간임대주택 면적(㎡)	주거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지원[ ] (□10년, □8년) 장기일반[ ] (□10년, □8년) 단기 [ ] (□ 6년, □4년) 그 밖의 유형 [ ]				건설[ ] 매입[ ]		임대의무 기간 개시일	년 월 일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해당 여부	예 [ ] 아니오 [ ]
	* 임대료 증액 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호에 따른 기준 적용
민간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ㆍ 복리시설의 종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설정 여부	없음[ ]			있음[ ]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
국세ㆍ지방세 체납사실	없음[ ]			있음[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보증가입 여부	보증대상 금액(또는 미가입 사유)
	가입 [ ]	보증대상 금액:
	일부가입[ ]	보증대상 금액:
	미가입(법정사유) [ ]	법에서 정한 미가입사유: □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법 제49조제3항) □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법 제49조제7항제1호) □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법 제49조제7항제2호)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법 제49조제7항제3호)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은 임대사업자의 법정의무이며, 법에서 정한 미가입사유 외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주택 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중 그 밖의 유형에는 단기민간임대주택(3ㆍ4ㆍ5년), 준공공임대주택(8ㆍ10년), 기업형임대주택 중 하나를 적는다. *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는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대상 금액은 법 제49조에 따른다. * 보증가입대상의 미가입 사유에는 선순위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 60보다 적은 경우(법 제49조제3항), 가입 면제 대상(법 제49조제7항) 및 가입 거절 등의 사유를 적는다.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사업자는 위 주택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구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액	금 원정(₩ )	금 원정(₩ )
임대차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금 원정(₩ )은 계약 시에 지급
중도금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급
잔 금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급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210mm×297mm[백상지 80g/㎡]

(6쪽 중 3쪽)

③ 임차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다.

④ 임차인은 제2항의 지급기한까지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    %)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임차인은 당월 분의 월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주택의 입주일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월임대료의 계산) ①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월임대료는 입주일(제2조에 따른 입주일을 정한 경우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해 제1조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등 모든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의 조정은 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료 증액청구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민간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민간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임대료 증액 시 직전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 받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호)

1.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2.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www.renthome.go.kr)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료 증액기준” 참조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민간임대주택 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관리한다.

제9조(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6쪽 중 4쪽)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와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ㆍ훼손ㆍ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임차인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대상의 선정 및 그에 대한 수선비의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입주 시 상호 입회하에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

2. 퇴거 시에는 제1호의 결과를 기초로 시설물 상태의 변경사항을 상호 입회하에 점검 및 확인

3. 임차인 부담비용은 상호 합의하에 산출하되, 수선비는 실제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계산하여 산출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손해배상)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제14조의7에 따른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7. 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8.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③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

(6쪽 중 5쪽)

제11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명도(明渡)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임차인은 위 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급 영수증을 임대사업자에게 제시 또는 예치해야 한다.

제12조(임대보증금 보증) ① 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부담 금액의 징수 방법ㆍ절차ㆍ기한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위 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경우 위 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임대사업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도계약서에서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4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관한 사항(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 주택에 한정한다)

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 및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

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드는 보증수수료(이하 "보증수수료"라 한다) 산정방법 및 금액, 임대보증금과 임차인의 보증수수료 분담비율,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다.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ㆍ해제되거나 임대보증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라.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마. 보증약관의 내용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보증이행 조건 등)

2.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가. 민간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나. 임대사업자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3.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

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

② 임차인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본인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임차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80g/㎡]

(6쪽 중 6쪽)

제15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 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교부한다.

제17조(특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제공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연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받는 자: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택도시보증공사, 그 밖에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취급하는 보증회사

▪ 제공 목적: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보증 정보 포함) 제공을 위한 우편물 발송, 문자 발송 등 지원 관련

▪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 기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본인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임차인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정보 포함), 임차인의 권리,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이 제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10	민원명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736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민원인

구비서류

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고내용확인

업무의 개요

- 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기간만료, 임차인 변경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임대차(변경)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신고내용확인 (지역발전과)	⇨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기재 (지역발전과)	⇨	신고증명서 작성 (지역발전과)	⇨	신고증명서 발급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12. 10.>
임대차계약							[ ] 신고서(신고증명서) [ ]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 ] 개인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구분			대출금 (원)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조건(원)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개시일		종료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 ]최초 신고 [ ]변경 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준주택의 경우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대출금은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으로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2. 임대조건란에 실제 임대조건을 적습니다.

3.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임대사업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나.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다. 자녀의 재학증명서

라. 그 밖의 공공요금 영수증 등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임차인용)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ㆍ제출(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변경신고시 100호이상의 공동주택은 변경예정일 1개월 전)

□

접수

□

□

내용 조정

권고 시

신고 내용 확인

□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기재

(별지 제22호서식)

□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발급

□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작성

□

임대차계약 정보를 매분기별 공보에 공고

관리번호 : 11	민원명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736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민원인

구비서류

①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 각 1부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검토

업무의 개요

-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신고내용확인 (지역발전과)	⇨
처리결과 통보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0. 22.>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
신고구분	[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신고인 (대표자)	[ ] 사업주체 [ ] 공동주택 관리인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없음
난방방식		건 물 동 수	개동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사업주체	명 칭
소재지
입주자 대표회의	명 칭		임 기	∼
회 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감 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동별 대표자	정 원	명	현 원	명
관리규약	제정일	년 월 일
개정	회 차	차 개정
개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신고인(대표자)"란은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적고, 관리규약 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적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란의 "회장"란 및 "감사"란에는 선임된 회장과 감사를 적고,"동별 대표자"란에는 관리규약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정원)과 현재 선출된 인원을 적습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관리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처리결과 통보	◀				확인

관리번호 : 12	민원명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신청 및 사용검사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736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민원인

구비서류

①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②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         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③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         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④ 증축의 경우

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⑤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⑥ 사용검사의 경우

가.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업무의 개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변경, 증축․개축․대수선,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세대수 또는 입주자자등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고 완료 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지역발전과)	⇨	증명서 발급 (지역발전과)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지역발전과)		사용검사필증 발급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2. 9.>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행위구분	[ ] 용도변경 [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 파손ㆍ철거 [ ] 비내력벽 철거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 용도폐지 [ ] 증축 [ ] 증설
신청인	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세대수		층수 및 동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면적	㎡	② 연면적	㎡(바닥면적: ㎡)
③ 주용도		④ 부속 용도
공사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⑤ 총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자 치 시 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4호에 따릅니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6.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유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의4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적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⑤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대수선이 포함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허가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11. 12.>
행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행위 구분	[ ] 용도변경 [ ] 경미한 파손ㆍ철거 [ ] 경미한 증축 [ ] 경미한 증설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 개요	단지명	세대수
입주자 대표회의	명칭	회장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행위 대상 시설 개요	시설 종류	[ ] 공동주택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행위 내용
구분 시설별	① 행위 전	② 행위 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파손ㆍ철거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유의사항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용도란은 「주택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따라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적습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신고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2. 9.>								(총6쪽 중 제1쪽)
사용검사 신청서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7일)
신청구분		허가	[ ] 용도변경 [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 포함) [ ] 용도폐지 [ ] 증축 [ ] 증설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신고	[ ] 용도변경 [ ] 경미한 파손ㆍ철거 [ ] 경미한 증축 [ ] 경미한 증설
허가(신고)번호					공사착공일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소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감리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지번
		세대수				동수 및 층수
행위허가개요 (전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총6쪽 중 제2쪽)
행위허가(신고) 전체 내용
공동주택		구분		행위 내용
		당초
		변경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분양시설		시설 종류		주 용도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총6쪽 중 제3쪽)
Ⅰ.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 소
			/
			/
			/
			/
			/
			/
			/
			/
			/
			/
			/

(총6쪽 중 제4쪽)
Ⅱ.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구분 기호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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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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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총6쪽 중 제5쪽)
Ⅲ. 집합건축물 전용/공용 면적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총6쪽 중 제6쪽)
작성방법
1.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2.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3.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4.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5.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6.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련 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필증 교부	◀				검사필증 작성

관리번호 : 13	민원명 : 옥외광고사업 등록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736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4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규등록 :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변경등록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자격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영업장 변경 등록시)

③ 휴･폐업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④ 재개업 :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

: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

업무의 개요

-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민원임.

(변경등록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재개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임.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페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지역발전과)	⇨
결 재 (지역발전과)	⇨	등록증 교부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 신규 : 15,000원  * 변경 :  7,500원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① 관할구역 내 주소변경 ② 업소명 변경)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보충자료
❏ 등록 시 제출 자격증 사본 1부 1.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가. 기술능력 인정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나. 기술능력취득자 확보기준 - 기술능력 인정자격자 중 1명 이상 확보 - 기술자격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 2.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기준 - 작업장(면적제한 없음) -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5. 4.>
옥외광고사업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청서(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영업장(사무실 또는 작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 명	기술능력(자격 취득자의 수 및 자격 종류)
영업 내용
변경 등록 기재부분
변경내용	변경 구분 [ ]대표자 [ ]업소(법인)명 [ ]주소 [ ]영업장 소재지 [ ]기술능력 [ ]기타
변경 연월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휴업ㆍ폐업ㆍ재개업 기재부분
휴업ㆍ폐업 연월일	휴업ㆍ폐업 사유
휴업기간
재개업 연월일	등록증 분실 사유(폐업만 해당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첨부서류	1. 신규등록 신청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폐업 신고를 할 때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달됩니다. 4. 재개업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사본 1부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시ㆍ군ㆍ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14	민원명 : 광고물등의 허가 · 신고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736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② 광고물 등의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③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조례,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심의 관련 서류 1부

⑤ 군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서류 1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허가 및 신고 수리기준 적합 여부

업무의 개요

-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표시 신고 및 허가(연장) 받으려고 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지역발전과)	⇨
관계기관 협의 (지역발전과)	⇨	결 재 (지역발전과)	⇨		허가(신고필)증 교부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10일(신고 5일)

수 수 료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3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보충자료
❏ 신청시 참고 사항 - 신청(신고)인은 광고주이며, 타사광고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가 신청(신고)인이 됩니다. -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 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21.>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허가 10일, (변경)신고 5일, 심의대상 (변경)허가ㆍ신고 20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옥외광고 사업자	상 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그 밖의 사항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각 1부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변경)허가ㆍ신고의 경우 “시장등”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 조례”는 “시ㆍ도 조례”로 봅니다.										수수료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이며, 타사광고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가 신청(신고)인이 됩니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관 계 부 서
	신청					▶	접 수
▲
							▼
		허가(신고필)증 발급					검토				▶	협의
									◀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