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국 민원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정보공개 청구	민원행정
2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민원행정
3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민원행정
4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민원행정
5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민원행정
6	저당권(자동차‧건설기계 등) 설정 및 말소등록 신청	민원행정
7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민원행정
8	자동차 번호판 재교부 등 신청	민원행정
9	건설기계 등록 말소 신청	민원행정
10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	민원행정
11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발급신청	민원행정
12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 이전 신고	민원행정
13	건설기계 등록 신청	민원행정
14	여권 (재)발급 신청	민원행정
15	사실증명 발급신청	민원행정
16	산지전용(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	개발허가	사전심사청구대상
17	산지전용(변경)신고	개발허가
18	복구설계서(승인,제출기한연장)신청	개발허가
19	농지전용(변경)허가	개발허가	사전심사청구대상
2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개발허가
21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개발허가
22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개발허가	사전심사청구대상
23	건축․대수선․용도변경․가설건축물허가	건축허가	사전심사청구대상
24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건축허가
25	착공신고서	건축허가
26	가설건축물 축조(존치기간연장)신고	건축허가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27	(임시)사용승인신청	건축허가
28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완료 신고	건축지도
29	건축물대장생성신청	건축허가
30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건축허가
31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건축허가
32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	건축허가
33	토지(임야)분할 신청	지적
34	등록전환 신청	지적
35	토지(임야)합병 신청	지적
36	토지(임야)지목 변경 신청	지적
37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지적
38	조상땅 찾기	지적
39	토지소유자 동의 및 철회 신청	지적재조사
40	대표자 지정 동의	지적재조사
41	경계결정 이의 신청	지적재조사
42	조정금 이의 신청	지적재조사
43	조정금 분할납부 신청	지적재조사
44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서류 발급 신청	지적재조사
45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공간정보
46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공간정보
47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공간정보
48	도로명 부여 신청	공간정보
49	도로명 변경 신청	공간정보
50	자율형 건물번호판등 설치 신청	공간정보
51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공간정보
52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공간정보
53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인장 신고	공간정보
54	부동산 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	공간정보
55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공간정보
56	부동산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	공간정보
57	부동산 실거래가(검인) 신고제도	공간정보
58	외국인 토지(취득, 계속보유, 허가신청)신고	공간정보
59	전화 및 구술 가능 민원 현황	민원행정
60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민원행정

관리번호 : 1	민원명 : 정보공개청구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60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정보공개청구서

② 정보공개위임장(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경우 신분증 제시)

※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정보공개청구서 및 청구인의 신분증 확인(방문접수 시)

-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서류 확인 및 처리주무부서 지정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생산,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할 경우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공개(비공개, 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송부합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청구 신청 (민원인)	⇨	공개여부 결정통지 (담당)	⇨	수수료 납부 (민원인)	⇨
공개자료 입력 (담당)	⇨	필요시 추가수수료 납부 or 환불 (민원인, 담당)	⇨	공개자료 확인 (민원인)

처리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수 수 료

* 청구인이 부담(※ 우편수령 시 우송료 별도)

- 문서·도면·사진 등(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장 초과 시 1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 시 50원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장 초과 시 2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 시 150원

- 전자파일의 복제(매체비용 별도)

·　무료

·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해당 담당

	보충자료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 회원가입후, 공개청구 – 청구신청 클릭 ○ 공공기관이 생산한 ‘원문 정보’를 국민이 ‘청구 전 사전 공개’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정보는 청구절차 없이 열람 가능 ☐ 비공개 대상의 정보유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른 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및 공익 관련 정보 ○ 재판 ․ 범죄 등 관련 정보 ○ 일반행정(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 또는 의사결정 ․ 내부검토과정) 운영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 관련 정보(경영․ 영업상 비밀 등) ○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관련 정보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계작성기관이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통계기관이 수집 또는 취득한 자료는 정보에 해당됨) ○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 문서 등의 매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판단근거, 이유, 회의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4. 9. 13.>

정보공개 청구서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	장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2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정보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 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	장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2	민원명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67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1부(민원인 작성)

② 자동차등록증 1부

③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 폐차업자에 의하여 폐기되지 아니한 경우)

④ 폐차인수증명서(폐차 의뢰한 경우) - 자동차폐차업소에서 발급

⑤ 관할 경찰서장 도난신고 확인서(도난인 경우) - 도난신고한 경찰서에서 발급

⑥ 자동차 반품 확인서(자동차를 반품할 경우) - 자동차제작회사에서 발급

⑦ 수출예정증명서(수출을 사유로 말소) - 수출업체에서 발급

⑧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폭파, 매몰 등의 사고로 말소할 경우

(해당기관장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 완전히 없어진 경우에 한함

- 각 사유별 기관에서 발급

행정기관

검토사항

- 말소등록신청서와 폐차인수 증명서 일치여부 확인

-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말소등록신청, 미이행시 과태료 50만원 이하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없어지게)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등록세 납부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전산입력 (농협 출장소)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 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5. 1. 10.>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 번호	주행거리 km
말소등록의 원인	[ ]폐차 [ ]제작·판매자에게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수출 예정 [ ]도난 [ ]횡령ㆍ편취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 초과
[ ]연구·시험 사용 목적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 ]섬 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말소사실 증명서	[ ]발급 필요	[ ]발급 불필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1,000원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 서류
말소등록 원인	신청인 제출 서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
공통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1. 자동차등록원부 2. 폐차인수증명서 3.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1부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출 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도난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횡령 또는 편취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 서류 1부
연구·시험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용도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섬 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그 밖의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1부
유의 사항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번호 : 3	민원명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67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② 자동차등록증

③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등록번호판 분실(도난)신고 접수증

- 귀화확인서, 사실증명원 등

- 재외국민 주소변경: 거소신고일부터 30일 이내

- 외국인이었던 자가 주민등록자가 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변경일(국적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명칭 및 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함)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등록사업계획변경 등을 증명하는 서류(영업용⇄자가용)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간경과, 자동차의 용도, 자동차등록번호 적정여부 확인

· 성명 또는 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사용본거지 확인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2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자동차 사용본거지, 자동차 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서류접수·심사 (민원과)	⇨	전산입력 (민원과)	⇨	등록세 고지서 발급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등록세 납부 (농협출장소)	⇨	자동차 등록증 교부 (민원과)	⇨	번호판 제작 (번호판 제작 대행사)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 증  지 :　 1,300원

* 등록세 : 15,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5. 1. 10.>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제작결함 시정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	등록 번호	색상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변경 사항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용도	[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등록번호	[ ]기 타
변경 내용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 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 서류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수수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 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사용본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합니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 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신고로 갈음합니다.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번호 : 4	민원명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67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②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③ 소유권 증명서류(제작증으로 알 수 없을 때)

④ 사용본거지 확인서류(개인 : 주민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⑤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

⑥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임시운행허가 받은 경우)

⑦ 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등록사업계획변경 등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차량)

⑧ 보험가입증명서(사업용 종합보험가입증명서)

⑨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된 경우)

⑩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인증생략서(수입차인 경우)

⑪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공동명의 등록 :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한함)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임시운행기간 경과 시 과태료처분(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3항)

· 10일 이내인 경우 : 3만원

· 10일 초과 후 :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를 수입한 업자, SOFA면세권자, 기타의 사유로 구입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신조차(수입차) 등록신청을, 도난 등의 사유로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경우에는 부활차등록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서류접수·심사 (민원과)	⇨	전산입력 (민원과)	⇨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취·등록세 납부 및 공채매입 (농협출장소)	⇨	자동차 등록증 교부 (민원과)	⇨	번호판 부착 (번호판 제작 대행사)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 증지 : 2,000원

* 전자수입인지 : 3,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5. 8. 14.>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제작결함 시정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	등록 번호	색상
(구)등록 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ㆍ단체용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개인택시 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조차ㆍ수입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9서식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증(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1부. 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차.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사본(「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사.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아.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사본(「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2,000원. 다만, 사용 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번호 : 5	민원명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67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②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 양도인 인감날인 또는 양도인 직접방문 확인 시 서명가능

③ 양도인(자동차매도용)의 인감증명서(인감날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

④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함)

⑤ 매각결정서(강제처리되어 매각됐을 경우)

⑥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서 (상속)

⑦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⑧ 자동차등록증

⑨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⑩ 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업용은 종합보험가입영수증)

⑪ 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등록사업계획변경 등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차량)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서 기재사항과 등록원부 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 이전등록기간 경과 시 과태료처분(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15일 이내

※ 기간경과 위반 시 10일 이내 : 10만원,  10일 초과 후 매 1일 초과 시 1만원, 최고 50만원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변동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서류접수·심사 (민원과)	⇨	전산입력 (민원과)	⇨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지방세·국세통합민원실)	⇨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농협출장소)	⇨	자동차 등록증 교부 (민원과)	⇨	번호판 부착 (번호판 제작 대행사)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 증지 : 1,000원

* 전자수입인지 : 3,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25. 1. 10.>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구 소유자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차고지)
신 소유자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차고지)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리콜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신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 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수수료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등록원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이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제85조제1항)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2. 1.>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갑

양도인

(대표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공동

명의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을

양수인(대표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율(%)

주소

공동

명의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율(%)

주소

거래 내용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                       km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을 수령하고 채권액을 상환한 후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미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뒷면 여백에 붙임)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가 소지한다)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대표자)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양도인, 대표양수인은 공동명의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특약사항:

양도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 거래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양수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양도인 공동명의자

(서명 또는 인)

양수인 공동명의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압류ㆍ저당권 등의 등록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16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 여부, 압류내역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내역 등 자동차종합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6	민원명 : 저당권(자동차·건설기계 등)설정 및 말소등록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67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저당권설정 등록신청서

② 자동차저당권설정 계약서

③ 자동차저당설정 위임장

④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자동차소유자 본인 방문일 경우 신분증 확인)

⑤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말소일 경우, 저당권자 본인      방문일 경우 신분증 확인)

⑥ 공동저당의 경우(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목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저당권자(또는 위임자) 확인

- 자동차설정계약서 기재 및 인감날인(또는 본인서명) 확인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확인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확인(말소일 경우)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자동차(건설기계)에 설정된 저당권이 저당권자의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저당권을 설정, 이전, 말소, 변경하는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서류접수·심사 (민원과)	⇨	전산입력 (민원과)	⇨	등록세 고지서 발급 (지방세·국세통합민원실)	⇨
등록세 납부 (농협출장소)	⇨	자동차등록증 설정내역 기재 (민원과)	⇨	등록원부(갑·을)교부 (신청자에 한함)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 수수료 : 설정금액의 0.4%

* 등록세 : 설정금액의 0.2%

* 증  지 : 1,000원(말소의 경우)

* 등록세 : 15,000원(말소의 경우)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3. 30.>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설정등록 신청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대상 건설기계 이외의 공동저당 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대 이상의 건설기계에 대해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기안
						▼
						결재
						▼
	기재 사실 통보	◀				항공기ㆍ경량항공기 원부 기재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3. 30.>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 및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을부번호
저당권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기안
						▼
						결재
						▼
	기재 사실 통보	◀				항공기·경량항공기 원부 기재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3. 30.>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채권액	(원)
채권최고액	(원)
담보가격	(원)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기안
						▼
						결재
						▼
	기재 사실 통보	◀				항공기·경량항공기 원부 기재

관리번호 : 7	민원명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67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4조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② 민원인이 작성

(본인 이외에는 발급 제한, 단, 타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사본 및 대리자 신분증 지참 시 가능)

③ 훼손 및 기재란 부족 시 기존 등록증 회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자동차등록증을 훼손, 분실, 도난, 기재사항 변경, 기재사항 만재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민 원 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등록증교부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700원

(만재 재교부 시 면제)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 번호
재발급 사유	[ ]분실ㆍ멸실 [ ]훼손 [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 ]기타
분실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7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600원입니다.
유의사항
※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관리번호 : 8	민원명 : 자동차 번호판 재교부 등 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67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② 헐어서 못쓰게 된 번호판 또는 봉인(못쓰게 된 경우)

③ 허가부서 발급 확인증(영업용 화물자동차에 한함)

④ 자동차등록증

⑤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⑥ 대리인 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자동차 등록원부와 구비서류 일치여부 확인

- 지방세 체납에 의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등록자동차의 번호판 또는 봉인을 분실, 도난,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서류접수․심사 (민원인․민원과)	⇨	등록원부확인 (민원과)	⇨	번호판 제작 (번호판 제작 대행사)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 번호판 대금 별도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2. 18.>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재발급사항	□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ㆍ뒤번호판
재발급사유	□ 훼손 □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 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관리번호 : 9	민원명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67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②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③ 소유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수출, 도난, 멸실, 말소 시)

④ 등록번호표․봉인(멸실, 도난, 폐기말소는 제외)

⑤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영업용 건설기계에 한함)

⑥ 멸실, 도난, 수출, 폐기 등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멸실 확인서 : 멸실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군․ 구청장 확인)

- 도난 확인서 :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 신고 사실 확인서

- 수       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폐       기 : 건설기계폐기업체에서 발행한 폐기대상건설 기계 인수증명서

⑦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제출서류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수출, 도난, 폐기, 멸실 등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등록세 고지서 발급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	⇨	등록세 납부 (농협출장소)	⇨	전산입력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 증  지 :  1,000원

* 등록세 : 12,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건설기계의표시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및 규격
	원동기명 및 형식
사용본거지 (영업용인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등록원인과 그 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건설기계 등록증 2. 건설기계 검사증						수수료
								1,000원
		3.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인쇄용지(2급) 60g/㎡)

관리번호 : 10	민원명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67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3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1부

② 민원인이 작성

(본인 이외에는 발급 제한, 단, 타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리자 신분증 지참 시 가능)

③ 훼손 및 기재란 부족 시 훼손된 등록증 회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건설기계검사증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민 원 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등록증교부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5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등록번호
검사유효기간		. . . ~ . . .
재교부신청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제35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5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교부		◀				관인날인				등록․검사증 작성

관리번호 : 11	민원명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발급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67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신청서 1부

② 민원인이 작성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민 원 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등록원부 교부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5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23. 5. 8.>
건설기계등록원부	[ ] 등본 [ ] 발급 [ ] 초본 [ ] 열람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건설 기계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
건설 기계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발급 ( )부
열람 ( )부
용도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
[ ]등본	[ ]발급	을 신청합니다.
[ ]초본	[ ]열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열람: 1건당 1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 발급: 1건당 5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작성방법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됩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열람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저당권자 또는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 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또는 압류 설정 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원부 확인	□	등록원부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12	민원명 :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이전 신고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67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민원인 구비서류	<등록사항변경 신고 - 주소·사용본거지·상호·대여사 변경> ①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1부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여관리계약서, 일반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신고증, 기타) ③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부 ④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할 경우 대표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1부 (대여업체 변경 시 한함) <용도변경(자가용 ↔ 영업용)> ① 건설기계 등록 (검사)증 1부 ② 일반․개별 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관리계약서 1부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용도변경 시 한함) ③ 등록번호표․봉인 ④ 신분증(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건설기계 제외) ⑥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용도변경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1부(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시 한함)

민원인 구비서류	<건설기계 이전등록> * 양도양수에 의한 소유권 변경 ①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고서 1부 ② 양도증명서 1부 ③ 양도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확인서 1부 ④ 양수인 신분증(법인인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⑤ 건설기계등록(검사)증 ⑥ 일반․개별 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및 건설기계 대여업관리 계약서 1부 (양수인이 영업용 등록 시 한함) ⑦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할 경우 양도인이 대표자에게 명의변경 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1부(영업용 건설기계를 양도한 경우) ⑧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건설기계 제외) ⑨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봉인(영↔자로 용도변경 시) * 상속에 의한 소유권 변경 ① 양도양수에 의한 소유권변경 구비서류 일체 < ②～④ 제외> ②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관계증명서 1부 ③ 상속인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1부 ④ 건설기계 상속포기서 1부 ⑤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1부 ⑥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경락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변경 ① 양도양수에 의한 소유권변경 구비서류 일체 <②,③,⑦호 제외> ② 낙찰대금 완납증명서 1부(법원경락에 한함) ③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증서 1부(예 : 공매낙찰증명서) ④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타․시도에서 전입등록> ① 주소 및 사용 본거지변경 전입 시 : 등록사항변경 신고 서류와 동일 ② 명의변경으로 전입 시 : 등록이전 서류와 동일 ③ 전입등록 후 10일 이내에 구 등록번호표․봉인을 반납하여야 함 ④ 기간 내에 미반납 시 최고 40만원 과태료 처분됨 ※ 주)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음(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문의 바람)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1. 5.>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등록번호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ㆍ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소유자, 점유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2. 매도인이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비고: 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제1호가목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2호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수수료 1,000원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사항 변경기재	□	등록증·검사증 교부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13	민원명 : 건설기계 등록 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67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민원인 구비서류	<국내제작기계> ① 건설기계등록신청서 1부 ② 건설기계 제작증 1부 (국내제작의 경우에 한함) ③ 건설기계 제원표 1부 ④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도증명서 등) 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⑥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⑦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⑧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 1부(사용본거지에 등록할 경우에 한함) ⑨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영업용 건설기계에 한함) 세금계산서 1부 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건설기계는 제외함) ⑪ 세금계산서 1부 ⑫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2매 <수입제작기계> ①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 <②～⑥ 제외> ②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원본)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수입업체에서 판매한 경우) ⑤ 수입건설제원표 1부 ⑥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생략서 1부(해당기계) ⑦ 형식승인 관련서류 1부 ⑧ 신규검사 또는 형식확인검사 결과서 1부

민원인

구비서류

<부활건설기계>

①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 <②~⑤ 제외>

② 건설기계등록원부 1부(말소 등록원부)

③ 건설기계원표 1부

④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재양도한 경우)

⑤ 신규(부활)검사 결과서 1부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

①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 <②~⑤ 제외>

②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증서 1부 (예 : 공매낙찰증명서)

③ 건설기계등록원부 1부 (말소 등록원부)

④ 건설기계원표 1부

⑤ 신규(부활)검사 결과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제출서류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업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과)	⇨	접 수 (민원과)	⇨	확 인 (민원과)	⇨
취득세 납부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	⇨	신규등록(전산처리) (민원과)	⇨	건설기계등록증 교부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 증지 : 4,000원

* 전자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문의 바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5. 25.>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용본거지(비영업용은 소유자의 주소, 영업용은 대여사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형식승인번호
제작년도	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 주의사항: 사용본거지는 비영업용의 경우 소유자 주소, 영업용의 경우 대여사업자 사무소 소재지로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지입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14	민원명 : 여권 (재)발급 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6. 2. 23.

연락처

055-970-636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여권법 제9조·제11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민원인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 신분증(만 18세 미만의 경우 예외)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3.5cmX4.5cm 사진, 얼굴 길이 3~3.6cm)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구분	추가 증빙서류
미성년자 본인 방문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대리 방문	법정대리인 동의서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2촌 이내 친족 (만 18세 이상) 대리 방문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확인,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여권발급신청을 접수 받아 심사한 후, 여권을 제작․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여권서류심사 (민원과)	⇨	여권 제작 (한국조폐공사)	⇨	여권 교부 (민원과)

처리기간

4~7일

수 수 료

유효기간	여권 면수	수수료
10년 만 18세 이상	26	49,000
	58	52,000
5년 만 8세 이상 ~ 만 18세 미만	26	41,000
	58	44,000
5년 만 8세 미만	26	32,000
	58	35,000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26/58 선택	27,000
1년 이내(왕복 1회)	-	17,000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여 권 발 급 신 청 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은색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여권 선택란

※ 아래 여권 종류, 여권 기간, 여권 면수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가 없으면 일반여권의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58면 여권이 발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 권 종 류

□ 일반  □ 관용 □ 외교관 □ 긴급 □ 여행증명서(□ 왕복 □ 편도)

여 권 면 수

□ 26 □ 58

여 권 기 간

□ 10년 □ 단수(1년) □ 잔여기간

담당자 문의 후 선택

□ 5년  □ 5년 미만

필수 기재란

※ 뒤쪽의 기재방법을 읽고 신중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ㆍ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ㆍ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ㆍ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ㆍ가로 3.5cm x 세로 4.5cm

ㆍ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3.2cm~3.6cm

여권

신청인

한글성명

주민번호

												-

본인연락처

																									※‘-’없이 숫자만 기재

※ 긴급연락처는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해외여행 중 사고발생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

긴급

연락처

성명

관계

(신청인의)

전화번호

																									※‘-’없이 숫자만 기재

추가 기재란

※ 로마자성명은 여권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고, 뒤쪽 아래의 로마자성명 기재방법을 읽고 신중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자

(대문자)

성

이름

등 록 기 준 지

※ 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선택 기재란

※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배우자의

로마자 성(姓)

※ 기재하는 경우 여권에‘spouse of 배우자의 로마자 성’의 형태로 표기되며, 대문자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여권

□ 희망   □ 희망 안 함

※ 시각장애인일 경우에만 네모 칸 안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배송 서비스

□ 희망   □ 희망 안 함

(상세주소 기재)

1.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위의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여권법」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외 교 부 장 관  귀 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여권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②「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③「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전산정보자료, ④ 장애인증명서

접수 담당자 기재란

접수번호

(영수확인)

특이사항

심 사 란

접 수 자

심 사 자

발 급 자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유의사항

1.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은색 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컬러로 인쇄하고 아래를 참고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인쇄 후 검은색 펜으로 작성하시거나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재 사항을 작성 후 인쇄하시고, 서명은 반드시 검은색 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신청서는 기계로 읽혀지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번호는 바뀝니다.

5. 사진은 여권 사진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여권용 사진 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로마자성명 기재방법은 아래 별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연락처는 여권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 만료 등 알림서비스에 활용됩니다. 다만, 국내 휴대전화가 아닌 연락처에 대해서는 알림서비스 제공이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수여권으로는 발급지 기준 1회만 출·입국할 수 있으며, 여행증명서로는

표기된 국가만 여행할 수 있습니다.

10.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또는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5년 이하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1.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 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입니다. 다만, 여권 발급 신청이 급증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2.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13. 여권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신분증이므로 이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4.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가 된 여권은 되찾았다 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로마자성명 기재 유의사항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정정 또는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며,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습니다.

3.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이미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 중인 가족(예:아버지)의 로마자 성(姓)과 일치시키기를

권장합니다.

4.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표기되며[배우자 성(姓) 표기 및 로마자성명 띄어쓰기 포함],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 규정된 사유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정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접 수	□	심 사	□	발 급	□	여권 교부

210mm×297mm[백상지 120g/㎡]

관리번호 : 15	민원명 : 사실증명 발급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6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증명발급신청서(본인의 경우 생략 가능)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③ (위임의 경우)위임자 신분증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받은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임의양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여권 발급기록 또는 여권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증명, 여권 사본의 유효성 증명을 신청하거나 여권의 효력 상실된 사실을 확인하는 민원입니다.

※ 본 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신청서 검토 (민원과)	⇨	증명서 교부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방문 신청 시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신청 시 무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2. 28.>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여권

명의인

정 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실증명서

유 형

※ 해당란 [√] 표시

신청여부

신청서류         ※ 발급 언어 우측에 발급 신청 부수를 기재합니다.

[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  ] 국문         부

[  ] 영문         부

[  ]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번호 :                  )

[  ] 국문         부

[  ]

여권 사본 증명서

(여권번호 :                  )

[  ] 영어             부

[  ] 중국어           부

[  ] 일본어           부

[  ] 프랑스어         부

[  ] 독일어           부

[  ] 스페인어         부

[  ] 러시아어         부

[  ] 아랍어           부

[  ]

여권 정보 증명서

[  ] 국문         부

[  ] 영문         부

본인은 「여권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여권 발급과 관련한 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외 교 부 장 관  귀 하

첨부 서류

여권명의인 대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임장 1부

2. 여권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처 리 절 차

작 성	□	접 수	□	처 리	□	발 급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16	민원명 : 산지전용(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

담당

개발허가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1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산지관리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지관리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산지전용(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제4호, 제8호 서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산지전용(변경)허가기준 부합 및 적정 여·부 확인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년도별 고시단가 기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지전용(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임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 (민원과)	⇨	납부고지 및 예치통지 및 예치 (민원과)	⇨	허가증 작성 및 발급 (민원과)

처리기간

* (변경)허가 : 25일

* 기간연장 허가 : 5일

수 수 료

* (변경)허가

1. 1만㎡이하 : 2만원

2. 초과 1천㎡마다 2천원 가산

* 기간연장 허가 :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8. 17.>

산지전용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용대상

산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 나무의 종류 및 수량

굴취 나무의 종류 및 수량

토석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현지 조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지전용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대나무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제1호바목, 아목 및 차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바목, 아목 또는 차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산지전용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8. 17.>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용대상

산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 수종 및 수량

굴취 수종 및 수량

토석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8. 17.>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및 전용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전용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전용목적

전용 연월일 및 번호

전용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17	민원명 : 산지전용(변경) 신고

담당

개발허가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1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산지관리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산지관리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산지전용(변경)신고·변경신고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산지전용(변경)신고기준 부합 및 적정 여·부 확인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축산업

등록증 검토

- 추가 복구비 산정 : 년도별 고시단가 기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대상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추가복구비 산정 (민원과)	⇨	추가복구비 예치통지 및 예치 (민원과)	⇨	신고수리 (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 신고

1. 1만㎡이하 : 5천원

2. 초과 2천㎡마다 1천원 가산

* 변경신고 :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8. 17.>

산지전용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소재지

지적

㎡

전용면적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

㎡

㎡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수량

굴취수량

토석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1. 산지전용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대나무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산지전용신고서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변경신고의 경우: 없음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산지전용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18	민원명 : 복구설계서 승인(변경‧제출기한연장)신청

담당

개발허가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1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산지관리법』제4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복구설계서 승인(변경·제출기한연장)신청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제41호 서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부합 및 적정 여·부 확인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복구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복구설계서 승인(변경·제출기간연장)을 받아 복구하고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승인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승인기준 적합 여·부 검토 및 기간연장(보증서 제출 등) (민원과)	⇨	결과 통지 (민원과)

처리기간

* 승인 : 7일

* 제출기한 연장 : 5일

수 수 료

* 승인신청

1. 1만㎡이하 : 2만원

2. 초과 1천㎡마다 2천원 가산

* 제출기한연장 신청 :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8. 11. 29.>

복구설계서 [  ]승인신청서 [  ]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신고·매각·무상양여) 사항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번호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기간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내용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면적(㎡)

복구·복원 예치액(천원)

복구면적(㎡)

설계내용

복구설계서 작성자

복구공사금액

복구공사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설계서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복구설계서 1부

수수료

1.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가.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 : 없음

유의사항

복구설계서는 「산지관리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	복구설계서승인 기준 적합 여부 검토		‣	결과 통지

신청인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7. 6. 2.>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사항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번호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기간

복구면적

㎡

최초 제출기간

신청사항

연장기간

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	예치된 복구비 보증기간 연장 (보증서등의 경우)		‣	보증서 등 제출		‣	연장 결정		‣	기간연장 통보

신청인

담당

신청인

담당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19	민원명 : 농지전용(변경)허가

담당

개발허가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지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②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보충자료 참고

행정기관

검토사항

-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업무의 개요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임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심 사 (민원과)	⇨
허가증 작성 (민원과)	⇨	허가증 발급 (민원과)

처리기간

* 시․군 : 10일

*　시․도 : 20일

* 농식품부 : 30일

수 수 료

* 허가신청 농지면적

3,500㎡이하 : 2만원

* 허가신청 농지면적

3,500㎡초과: 2만원에

초과면적 350㎡마다 2천원을 가산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보충자료
◎ 민원인 구비서류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①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②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④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⑥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⑦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6. 28.>
농지전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10일
시ㆍ도	20일
농림축산식품부	30일
신 청 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하려는 농 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전용목적
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첨부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접    수

▼

▼

▼

심   사

심    사

심    사

▼

▼

▼

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

허가증작성

허가증 발급

◀

경 유

◀

경 유

◀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 ~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 ~ 30만㎡ 미만	30만㎡ 이상

관리번호 : 20	민원명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담당

개발허가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지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②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보충자료 참고

행정기관

검토사항

-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의 개요

-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심 사 (민원과)	⇨
허가증 작성 (민원과)	⇨	허가증 발급 (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 허가신청 농지면적 3,500㎡이하: 1만원

* 허가신청 농지면적 3,500㎡초과: 1만원에

초과면적 350㎡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보충자료
◎ 민원인 구비서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①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②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③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④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8. 5. 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재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

관리번호 : 21	민원명 :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신청

담당

개발허가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②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③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용도변경 승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      되거나 감면되는 시설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 되지 않      거나 감면 비율이 낮은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업무의 개요

- 농지를 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 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을 해당 농지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심 사 (민원과)	⇨
결 정 (민원과)	⇨	승인서 발급 (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5천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2. 5. 18.>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허가 ㆍ 인가 등 신청일자
허 가 ㆍ 신 고 협 의 번 호		허 가 ㆍ 신 고 협 의 일 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용도변경신청내역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용 도 (목 적)
사 유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한국산업분류표상 업종명 및 업종코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규모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규모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용도변경하려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시·군		읍·면	리·동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처리절차
※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자치구)
	신청서작성
														▼
														접 수
														▼
														심 사
														▼
	승인서 발급								◀					결 정

관리번호 : 22	민원명 :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담당

개발허가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12,631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③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④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⑤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 방지․환경오염방지 ․ 경관 ․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확인사항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주변지역과의 관계, 기반시설, 피해방지계획 등의 적정여부

업무의 개요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임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조사 (민원과)	⇨
관계부처 협의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통 지 (민원과)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0. 19.>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공작물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창업자 해당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신청인은 뒷쪽의 ‘작성방법 안내’를 확인하고, 창업자 해당 여부에 √표를 합니다.
(변경)허가신청 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 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무게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 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 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무게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개발행위목적 (변경사유)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작성방법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창업자인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본 신청서가 아닌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작물설치의 신청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작물 구조는 모양, 제작소재와 공작물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사람모양의 철재 광고탑, 정사면체 석재 기념탑 5. 토지형질 신청면적(개발행위허가규모와 별개)은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예시) 1,000㎡ 필지의 일부인 100㎡를 성토하고자 할 경우 신청면적은 100㎡로 기입(개발행위허가규모는 1,000㎡) 6. 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내용에 변경된 내용에 한하여 변경 전 신청내용과 변경 후 신청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예시) (신청면적) 1,000㎡→2,000㎡ (입목벌채 나무수) 240그루 → 310그루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관계 부처 협의 (심의대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결재
	신청인에 통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23	민원명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가설건축물허가

담당

건축허가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5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축법 제11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축허가 신청서

②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③ 건축법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

④ 기타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도시지역[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상[200㎡이상]인       건축물 신축, 85㎡이상인  건축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관련부서 협의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허가서 교부 (민원과)

※ 민 원 인 :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 인터넷 세움터 접수

처리기간

2일~15일

수 수 료

* 수 수 료 : 4,000원 ~ 1,620,000원

(군 수입증지)

* 주택채권 : 10,000원 이상

* 면 허 세 : 9,000원 ~ 27,000원

제 출 처

세움터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5. 7.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허가사항 변경	[ ] 용도변경	[ ] 가설건축물 건축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 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2쪽)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급수설비(저수조)	구분	수량 및 총 용량
지상	개	㎥
지하	개	㎥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전기차	대	㎡	대	㎡	대	㎡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 ]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고시명	고시번호	고시일자	공고명	공고번호	공고일자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건축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변경사항
※ 유의사항: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 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 유의사항:「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3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주구조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 마감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Ⅲ.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⑯ 구조	⑰ 용도			⑱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4쪽)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ㆍ해체ㆍ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기둥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보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방화구획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주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건축물의 외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임대형기숙사 호(실)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㉗ 공유공간 전체 면적(㎡)					㉘ 공유공간 전체 면적(㎡)
㉙ 공용공간 전체 면적(㎡)					㉚ 공용공간 전체 면적(㎡)
호(실) 구분	층구분		㉛ 호(실)별 전용면적(㎡)		호(실) 구분		층구분	㉜ 호(실)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5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하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나목: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 확인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ㆍ광역시: 40일 ~ 50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일 ~ 15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건축법」 근거규정
제11조 제1항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은 제외합니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 제2항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제20조 제1항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제 80조, 제108조 및 제110조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6쪽)

작성방법

1. ①ㆍ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예: 101동, A동 등).

7.  ⑧ㆍ⑨ㆍㆍ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⑩ : 세부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9. ⑪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⑫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은 “무량판 구조”로 적고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표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을 적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 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 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11. ㆍ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  ㆍ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도시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13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ㆍ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13

30

14. ㆍ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15. ㆍ : 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ㆍ주방ㆍ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16. ㉙ㆍ㉚ : 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호(실)별 전용면적 합계 및 공유공간 전체 면적을 제외하고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17. ㉛ㆍ㉜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임대형기숙사(공동주택)의 각 호(실)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협 의)	→	결 재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 부서)

신청인(건축주)

관리번호 : 24	민원명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

담당

건축허가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5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축법 제14조·제16조·제1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구조도(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해당)

②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③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신고필증 교부 (민원과)

※ 민 원 인 :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 인터넷 세움터 접수

처리기간

5일, 20일(협의 등이 필요한 신고)

수 수 료

* 수 수 료 : 4,000 ~ 9,000원

(군 수입증지)

* 주택채권 : 10,000원 이상

* 면 허 세 : 3,000원 ~ 18,000원

제 출 처

세움터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7.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신고사항 변경	[ ] 용도변경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 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명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2쪽)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급수설비(저수조)	구분	수량 및 총 용량
지상	개	㎥
지하	개	㎥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전기차	대	㎡	대	㎡	대	㎡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 ]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고시명	고시번호	고시일자	공고명	공고번호	공고일자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건축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 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 유의사항: 「건축법」 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1항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3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주구조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마감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Ⅲ .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4쪽)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ㆍ해체ㆍ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기둥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보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방화구획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주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건축물의 외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임대형기숙사 호(실)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㉗ 공유공간 전체 면적(㎡)				㉘ 공유공간 전체 면적(㎡)
㉙ 공용공간 전체 면적(㎡)				㉚ 공용공간 전체 면적(㎡)
호(실) 구분	층구분		㉛ 호(실)별 전용면적(㎡)	호(실) 구분		층구분	㉜ 호(실)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5쪽)
V. 도면개요
•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합니다.
도면종류	축 척		/
도면종류	축 척		/
작성방법
1. 배치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가. 방위, 나. 축척, 다. 대지경계선, 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외벽선, 마.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2. 평면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 가. 방위, 나. 축척, 다. 각 실의 용도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6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ㆍ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나.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ㆍ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제출합니다.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라목 관련: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중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5 일, 20 일(협의 등이 필요한 신고)
「건축법」 근거규정
제14조 제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구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합니다.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나. 세 개 이상의 기둥 수선 다. 세 개 이상의 보 수선, 라. 세 개 이상의 지붕틀 수선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바.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ㆍ규모가 주위환경ㆍ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의 물품 제조ㆍ 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마.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16조제1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제2항	용도변경(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유의사항
제14조ㆍ제19조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제80조ㆍ 제108조	도시지역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ㆍ 제110조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ㆍ 제111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7쪽)

작성방법

1. ①ㆍ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은 제외합니다)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예: 101동, A동 등).

7.  ⑧ㆍ⑨ㆍㆍ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⑩ : 동별 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습니다.

9. ⑪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⑫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은 “무량판 구조”로 적고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표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을 적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11. ㆍ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  ㆍ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농림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3층의 숙박시설(여관) 15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8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3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8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2층)의 연면적이 2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 - 2호를 증축하거나, 관리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 - 6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ㆍ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준주택(오피스텔)

2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6

30

14. ㆍ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15. ㆍ : 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ㆍ주방ㆍ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16. ㉙ㆍ㉚ : 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호(실)별 전용면적 합계 및 공유공간 전체 면적을 제외하고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17. ㉛ㆍ㉜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임대형기숙사(공동주택)의 각 호(실)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협 의)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관리번호 : 25	민원명 : 착공신고서

담당

건축허가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5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축법 제21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착공신고서

②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③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업무의 개요

-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착공전 제출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신고필증 교부 (민원과)

※ 민원인 : 인터넷 세움터에 접수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세움터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①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 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③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④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⑤ 현장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 천장재 [ ] 단열재 [ ] 지붕재 [ ] 보온재 [ ] 기타 [ ] 해당 없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여부	[ ] 대상	[ ] 비대상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⑥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 제3항 및 제111조 제1호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 ②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3. ③ 중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4.  ⑤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⑥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뒤쪽)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 제3항 및 제111조 제1호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 ②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3. ③ 중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4.  ⑤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⑥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관리번호 : 26	민원명 : 가설건축물 축조(존치기간연장) 신고

담당

건축허가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5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산청군 건축조례 제18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배치도 1부

③ 평면도 1부

④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1부

※연장신고시 첨부서류: 해당 갓러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 연장신고시 기존 신고사항과 일치여부

업무의 개요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미리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15조의2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신고 하고자 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신청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인 7일 전까지 연장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신고필증 교부 (민원과)

※ 민원인 : 인터넷 세움터 또는 군청 민원실에 접수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 수 수 료 : 9,000원 ~ 20,000원

* 면 허 세 : 3,000원 ~ 18,000원

제 출 처

세움터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11. 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 ] 본인소유 [ ] 타인소유	면적	㎡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I. 전체 개요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II.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입면도ㆍ단면도ㆍ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각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별지 제8호의2서식의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ㆍ

제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ㆍ

제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12. 17.>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내용

연장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사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첨부서류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을 말합니다)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210㎜×297㎜[보존용지(2종) 70g/㎡]

관리번호 : 27	(임시)사용승인신청

담당

건축허가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5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축법 제2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용승인신청서

②「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③「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④「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⑥「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사용하기 전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승인서 작성·교부 (민원과)

※ 민원인 : 인터넷 세움터 접수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세움터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7.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8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구분	사용승인	[ ] 전체	[ ] 일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 ] 전체	[ ] 일부	임시사용 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① 공사 착공일	년 월 일까지
신청인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 )
주소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사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지조건	대지위치
②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 전체 개요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사용승인 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란에 적게 되어 소유권 등기 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③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④ 주용도	세대/호/가구 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
⑤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급수설비(저수조)	구분	수량 및 총 용량
지상	개	㎡
지하	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2쪽)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전기차	대	㎡	대	㎡	대	㎡
일괄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그 밖의 사항
공개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 (지내력기초인 경우) t/㎡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 ]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고시명	고시번호	고시일자	공고명	공고번호	공고일자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건축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다중이용건축물
용도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층수	바닥면적 합계(㎡)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⑥ 동 고유번호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 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주용도
	건축주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등록번호: 회사명(전화번호):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 ⑩ 내진설계 적용 여부
	※ ⑪ 내진능력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3쪽)
Ⅲ.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⑲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⑯ 구조		⑰ 용도	⑱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4쪽)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5쪽)
V. 공동주택 총괄
• ⑳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기재합니다.
최초 입주방식		[ ] 분양			[ ] 임대			[ ] 혼합
		[ ] 기타
평면형식		[ ] 계단실형			[ ] 복도형
난방방식		[ ] 중앙 집중공급방식			[ ] 개별 기름보일러			[ ] 개별 가스보일러
		[ ] 지역난방			[ ] 기타
취사용 가스시설		[ ] 액화석유가스(LPG)			[ ] 도시가스			[ ] 기타
준공예정일					CCTV			개
㉑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 경로당
			[ ] 어린이놀이터
			[ ] 어린이집
			[ ] 주민운동시설
			[ ] 작은 도서관
			[ ] 기타
			계
		[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대지 내 현황		대지 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6쪽)
Ⅵ.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㉒ 층구분	호구분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 ㉓ 구분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7쪽)
Ⅶ. 집합건축물 전유 / 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㉓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㉔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 ㉓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㉔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㉕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㉖ 호(가구)별 전용면적(㎡)
※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㉗ 공유공간 전체 면적(㎡)			㉘ 공유공간 전체 면적(㎡)
㉙ 공용공간 전체 면적(㎡)			㉚ 공용공간 전체 면적(㎡)
호(실) 구분	층구분	㉛ 호(실)별 전용면적(㎡)	호(실) 구분		층구분	㉜ 호(실)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8쪽)

첨부서류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같은 규칙 제60조의2제2항 전단 및 별표 13 제1호가목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허가권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제 2호,

제111조 제 1호

1.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사용승인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터파기공사 등 최초로 시작하는 공사 착수일을 적습니다.

2.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③ ~ ⑤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⑥ : 동 고유번호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신고필증)에 적힌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5. ⑦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6.  ⑧ㆍ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습니다.

7. ⑩ :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으로 적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8. ⑪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제2호에 따른 내진능력 표기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9. ⑫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은 “무량판 구조”로 적고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표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을 적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10. ⑬ ~ ⑱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1. ⑲ :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12. ⑳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적습니다.

13. ㉑ : 복리시설 전체면적에 대하여 적습니다.                       14. ㉒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15. ㉓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16. ㉔ : 전유부분인 경우: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외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17. ㉕ㆍ㉖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18. ㉗ㆍ㉘ : 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ㆍ주방ㆍ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19. ㉙ㆍ㉚ : 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호(실)별 전용면적 합계 및 공유공간 전체 면적을 제외하고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20. ㉛ㆍ㉜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임대형기숙사(공동주택)의 각 호(실)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청인(건축주)

관리번호 : 28	민원명 :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완료신고

담당

건축지도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7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물관리법 제33조, 제34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해체계획서 1부

③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건축물을 해체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또는 건축물이 멸실되었을 경우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신고확인증 교부 (민원과)

※ 민원인 : 인터넷 세움터 또는 군청 민원실에 접수

처리기간

해체허가 : 7일

완료신고 : 3일

수 수 료

* 수 수 료 : 없음

* 면 허 세 : 3,000원 ~ 18,000원

제 출 처

세움터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 3.>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 해체 허가신청서 [ ] 해체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자	처리일	처리기간	7일(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관리자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장단열재(석면포) [ ] 그 밖의 사항	[ ] 해당 없음
가스시설(가스배관 포함) 안전조치 여부	[ ] 철거 및 안전조치 완료 [ ] 철거 및 안전조치 예정(예정일: ) [ ] 해당 없음 ※ 가스사업자명: (연락처: )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해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한 해체계획서(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검토한 해체계획서(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해체 대상 건축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

※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제51조제1항제9호ㆍ제10호, 제51조의2제1호, 제52조제7호 및 제54조제2항제8호ㆍ제9호

1.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전문가(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작성(검토)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해야 합니다.

7.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3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1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 부지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8. 도시가스배관 또는 도시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건축물 해체허가의 경우

허가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발급

신청인

(관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부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실시

건축물 해체신고의 경우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필요시) 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	□	신고 확인증 작성	□	신고 확인증 발급

신청인

(관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부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실시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6. 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 멸실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 일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공자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감리자 (※ 해당하는 경우 작성)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장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3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첨부서류	1.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 2.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급한 처리 확인서 등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해체공사 결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멸실여부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제12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4항제8호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관리번호 : 29	민원명 : 건축물대장생성신청

담당

건축허가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5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③ 건축물현황도

④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⑤ 2006년 5월 이전에 착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비도시지역)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닌 2006년 이전 연면적 200㎡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신청(비도시지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건축물대장생성 (민원과)

※ 민원인 : 건축사사무소에 의뢰, 인터넷 세움터 접수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세움터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7.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 ]생성 [ ]재작성 신청서
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건축주	성명(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사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지번 관련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관련 주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구조	주용도
층수	높이	지붕	부속건축물
조경면적 ㎡	공개 공지/공간 면적 ㎡	건축선후퇴 면적 ㎡	건축선후퇴 거리 m
☞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2쪽)
건축주	성명:
설계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감리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전기차	대	㎡	대	㎡	대	㎡
승강기	승용 대	비상용 대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급수설비(저수조)	구분	수량	총 용량
지상	개	㎥
지하	개	㎥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에너지 성능지표 (EPI)점수	※ 녹색건축 인증	※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급	점	등급	등급
에너지 자립률	%	1차에너지 소요량(또는 에너지절감률)	kWh/㎡(%)	※ 에너지 소비총량	인증 점수	점	인증점수	점
유효기간 . . . ~ . . .	kWh/㎡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유형: ), 미해당]	관리계획 수립 여부 (해당, 미해당)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t/㎡), 파일기초]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 (종류: ) (점검유효기간: )
그 밖의 기재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ㆍ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ㆍ재작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3쪽)
Ⅰ.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주
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4쪽)
Ⅱ.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ㆍ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 (임대형기숙사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유공간 전체 면적(㎡)					공용공간 전체 면적(㎡)
호(실) 구분		층 구분	호(실)별 전용면적(㎡)		호(실) 구분	층 구분		호(실)별 전용면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5쪽)
III.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ㆍ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관리번호 : 30	민원명 :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담당

건축허가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5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1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건축물대장상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협의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건축물대장정리 (민원과)

※ 민원인 : 인터넷 세움터 또는 민원과에 접수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세움터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7.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표시 [ ]변경 [ ]정정 신청서
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분	(변경ㆍ정정) 전 내용	(변경ㆍ정정) 후 내용	사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표시 [ ]변경 [ ]정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관리번호 : 31	민원명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담당

건축허가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5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축물대장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이 없을 경우 신청

- 건축물 등기가 있을 경우 말소등기 촉탁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건축물대장말소 (민원과)

※ 민원인 : 인터넷 세움터 또는 민원과에 접수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세움터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7. 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멸실ㆍ해체 건축물 현황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멸실ㆍ해체일자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말소사유(그 밖의 사항)
해체 시공자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32	민원명 :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

담당

건축허가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5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물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건축물대장이 없고 건축물 등기부등본만 있을 경우 당해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증명서 발급 (민원과)

※ 민원인 : 인터넷 세움터 또는 민원과에 접수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세움터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7.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

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5일

※ 대지위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지붕 등은 등기부등본의 내역을 적습니다.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지위치(건축물위치)

도로명주소

구조

건축물용도

층수

면적

㎡

지붕

그 밖의 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증명	□	신고수리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번호 : 33	민원명 : 토지(임야)분할 신청

담당

지적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2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분할허가 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

- 분할허가 대상 여부 확인

- 분할측량 성과도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확 인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정 리 (민원과)	⇨	통 지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필지 당 1,4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관리번호 : 34	민원명 : 등록전환 신청

담당

지적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2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

-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여부

-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변경 대상인지 여부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확 인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정 리 (민원과)	⇨	통 지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필지당 1,4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관리번호 : 35	민원명 : 토지(임야)합병 신청

담당

지적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2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및 소유권 관계가 동일한지 여부

- 현지 이용현황이 일치 하는지 여부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확 인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정 리 (민원과)	⇨	통 지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필지당 1,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관리번호 : 36	민원명 :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담당

지적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2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③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④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

- 각종 인·허가 준공서류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확 인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정 리 (민원과)	⇨	통 지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필지당 1,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2. 4. 6.>

토지이동 신청서

※ 뒤쪽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확인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 쪽 참조

신청구분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입증지 첨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뒤쪽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토지(임야)합병 신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3.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

(뒤 쪽)

처리기간

1. 신규등록 : 3일

5. 토지(임야) 합병 : 5일

2. 토지(임야)분할 : 3일

6. 등록사항 정정 : 3일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

4. 등록전환 : 3일

8. 축척변경 : 3일

수수료

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6. 등록사항 정정 : 무료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8. 축 척 변 경 : 1,400원(1필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신청인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37	민원명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담당

지적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2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 및[별지1호])

민원인

구비서류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서 1부

② 정관(회칙)또는 규약 1부

③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회의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한 부여절차에 적합한지 여부

-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서로 들어맞는지 여부

업무의 개요

-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사단,재단 등에게 시,군,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확인 (민원과)	⇨
결 의 (민원과)	⇨	등 록 (민원과)	⇨	등록번호 부여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1,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7>	정부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등록 명칭	구분 [ ]종중 [ ]종교단체 [ ]기타 단체
주사무소의 주소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1부	수수료
1,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의		▶	등 록		▶	등록번호 부여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일반용지 60g/㎡]

관리번호 : 38	민원명 : 조상땅 찾기

담당

지적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21~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신청인의 신분증

③ 토지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제출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제적등본(‘07.12.31.까지)

- 기본증명서(사망자) 및 가족관계증명서(‘08.01.01.부터)

④ 대리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상속권 확인 등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을 심사

업무의 개요

-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확인 (민원과)	⇨
결 의 (민원과)	⇨	등 록 (민원과)	⇨	통 보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2. 3.>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 소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자료	자 료 범 위	○ 개인정보(프린터 출력, 화면조회) - 신청범위 ㆍ 전국 ㆍ 시ㆍ도 ㆍ 시ㆍ군ㆍ구 ㆍ 읍ㆍ면ㆍ동 ○ 지번조회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담당자	직급	성명
산청군수	귀하
지참물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1.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 록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2.30.>
위 임 장
위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제공 청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39	민원명 : 토지소유자 동의 및 철회 신청

담당

지적재조사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4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동의서(동의철회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소유자 본인여부 확인 등

업무의 개요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동의서 제출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1. 6. 21.>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						[ ] 동의서 [ ] 동의철회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소유자	성 명 (기관ㆍ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유 토지 현황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 ] 동의 [ ] 동의철회)합니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0	민원명 : 대표자지정 동의

담당

지적재조사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4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대표자지정 동의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소유자 본인 여부 확인 및 위임자(동의자) 동의여부 확인 등

업무의 개요

- 공유인 중 대표자를 지정해 동의서 제출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0. 19.>
대표자 지정 동의서
※ 공유 토지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는 ○○○을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로 선임하고,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의 행위를 대표 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소유자 (선임 수락자)	성 명(기관ㆍ단체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임자 (동의자)	성 명(기관ㆍ단체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기관ㆍ단체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기관ㆍ단체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산청군수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1	민원명 : 경계결정 이의신청

담당

지적재조사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4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이의신청서 확인 및 검토

업무의 개요

-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민원과)	⇨
경계결정위원회 결정 (30일 이내)	⇨	결정서 작성 (민원과)	⇨	결정서 송달 (민원과)

처리기간

51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0. 19.>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1일

신청인

성   명

(기관ㆍ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토지의표시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종전

확정예정

증감

이의신청 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20   .   .   .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14일 이내)	□	경계결정위원회 결정 (30일 이내)	□	결정서 작성 (7일 이내)	□	결정서 송달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2	민원명 : 조정금 이의신청

담당

지적재조사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4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조정금 이의신청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조정금 이의신청서 확인 및 접수

업무의 개요

-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확인 (민원과)	⇨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	정 리 (민원과)	⇨	통 지 (민원과)

처리기간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10. 19.>

조정금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기관ㆍ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토지의

표시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종전

확정

증감

조정금

결정금액

㎡당 금액

원

총금액

원

조정금 결정내용

[  ]납부고지     [  ]수령통지

이의신청 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	□	정리	□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3	민원명 : 조정금 분할납부 신청

담당

지적재조사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4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기관

검토사항

- 첨부서류(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검토

업무의 개요

-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6개월 이내 조정금을 납부해야하나, 1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금 분할 납부 가능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10. 19.>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기관ㆍ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조정금 부과 금액

납부 기한

분할납부 희망일

.     .     .

.     .     .

.     .     .

.     .     .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처 리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4	민원명 :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발급 신청

담당

지적재조사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4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열람,발급 신청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서 검토 등

업무의 개요

-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열람 및 사본 교부 청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발 급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3. 31.>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 ] 열람 [ ] 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토지의 표시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신청 항목	[ ]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증명 [ ]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관한 증명 [ ] 조정금 산정에 관한 증명 [ ]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증명 [ ]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증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 열람 [ ]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열람: 없음 ○ 발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5	민원명 :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3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건물 등의 배치도

③ 건물인접 도로 현황도

행정기관

검토사항

- 인접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 건물번호판 교부 여부

업무의 개요

- 건물신축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시스템에 등록, 타 시스템과 연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건물번호 부여·변경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통 보 (민원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건물번호판 제작)

- 길급건물번호판 :  9,500원

- 로급건물번호판 : 11,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

［  ］부여

［  ］변경

［  ］폐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내용

건물등관할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부여·변경·폐지의 사유 :

건물등의 이름과 용도

건물번호판의 교부 여부

［  ］교부

［  ］미교부

※ 도로의 유형(대로ㆍ로ㆍ길)에 따라 교부 수수료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미교부에 표시한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신청서 또는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부여ㆍ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가.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1부(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신축·증축·멸실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기초 조사	□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	결 재	□	고시 및 고지	□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건물 등의

소유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
일련번호	건물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
	사용중인 건물번호	변경하려는 건물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6	민원명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3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재교부 요청된 건물번호 일치 여부

업무의 개요

- 훼손, 분실된 건물번호판에 대해 건물소유자가 재교부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건물번호판 제작 (민원과)	⇨	교 부 (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건물번호판 제작)

- 길급건물번호판 :  9,500원

- 로급건물번호판 : 11,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	건물등관할구역
도로명	신청사유	［ ］훼손 ［ ］잃어버림 ［ ］그 밖의 사유
건물번호
※ 도로의 유형(대로ㆍ로ㆍ길)에 따라 교부 수수료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건물번호판 교부	□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7	민원명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3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상세주소 신청 도면 (부여․변경의 경우)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 등의 임차인인 경우)-(부여․변경의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상세주소 부여가능 건물 여부

업무의 개요

- 다세대주택등 동 호로 구분되는(아파트 연립제외) 건물에대해 동호를 부여 관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기초조사 (민원과)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사실통보 (민원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	[ ] 부여 [ ] 변경 [ ] 폐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①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② 신청 사유	임대ㆍ임차하고 있는 건물등[ ] 임대ㆍ임차하려는 건물등[ ] 기 타[ ]
③ 신청인 구분	소유자 [ ] 임차인(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 ]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난 임차인 [ ]) 대리인 [ ]
④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	※ 도로명주소를 적습니다.
⑤ 부여받으려는 상세주소 현황	동번호 ( )개, 층수 ( )개, 호수 ( )개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세주소의 [ ]부여 [ ]변경 [ ]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1부 2.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⑥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 동의서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주소정정(신청인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 신청에 동의합니다. * 주소정정에 동의하는 대상자가 많아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⑦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 동의서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을 신청하는 데 동의합니다.
		건물등의 소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⑨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신청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을 적습니다.

② 신청 사유: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려는 이유를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③ 신청인 구분: 신청인이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임차인 및 대리인 여부를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④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⑤ 상세주소의 부여 등을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를 적습니다.

⑥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 동의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상세주소의 부여 등으로 주민등록표의 주소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인이 적습니다.

⑦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 동의서: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을 임차인이 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가 적습니다.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적습니다.

⑨ 상세주소 부여 등에 따른 결과를 공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통보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 단위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을 말합니다.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기준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동번호: 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합니다.(예시: 101동과 102동 등)

층   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입니다.(예시: 지하1층, 1층, 2층 등)

호   수: 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구분하여 호수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한글의 “가나다라”를 순차적으로 붙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	결재 및 도로명주소대장 기록	□	고 지	□	상세주소판 부착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ㆍ군 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소유자 또는

임차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8	민원명 : 도로명 부여 신청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3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도로구간 현황도

행정기관

검토사항

- 도로명 중복 및 표기 제한 여부

- 도로구간 현황

업무의 개요

- 도로구간 신설등에 의한 도로명 부여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주민의견 수렴 (민원과)	⇨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도로명 고시 및 결과통보 (민원과)

처리기간

8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도로명 부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80일

시ㆍ도         100일

행정안전부    1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도로구간

시작지점

끝지점

* 신청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첨부합니다.

신청사유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도로구간 현황도 1부

수수료

없음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공고 및 주민의견수렴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결 재	□	도로명 고시 및 결과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9	민원명 : 도로명 변경 신청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3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기존 도로명과의 중복 여부

- 도로명변경 신청시 주소사용자 1/5이상의 동의 여부

- 도로명변경 확정시 주소사용자 1/2이상의 동의 여부

업무의 개요

- 기존도로명을 다른 도로명으로 바꿀 것을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및 동의자 명부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변경동의 무효확인 (해당주민)	⇨
주민의견 수렴 (민원과)	⇨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민원과)	⇨	주소사용자 서면동의 (해당주민)	⇨
결 재 (민원과)

처리기간

14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도로명 변경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140일

시ㆍ도      180일

행정안전부  22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도로명

현행

변경

희망안

(예비

도로명)

1순위

사유

2순위

사유

도로구간

※ 하나의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일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적습니다.

신청 사유

도로명주소

사용자 수

변경 동의자 수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뒤쪽의 양식 활용) 1부

2. 도로구간 현황도 1부(도로구간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및 서면동의자 명부 작성	□	접 수	□	서면동의자 확인	□	공고 및 주민의견수렴	□	주소정보 위원회 심의	□	도로명주소사용자 서면동의	□	결 재	□	고시 및 결과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
일련번호	도로명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
	사용중인 도로명	변경하려는 도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50	민원명 : 자율형 건물번호판등 설치 신청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3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이 표기된 도면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물번호판 설치 장소 적정 여부

- 건물번호판 표기 내용 적정 여부

업무의 개요

- 건물주가 기존의 건물번호판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 개성에 맞는 건물번호판을 설계 제작 부착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크기 등 적정성 검토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통 보 (민원과)	⇨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	건물등관할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 변경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크기	건물번호 글자의 크기(가로×세로)
건물번호판의 크기(가로×세로) ※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2조에 따른 규격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재질
부착 위치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 1부	수수료 없음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크기 등 적정성 검토	□	결 재	□	통 보	□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51	민원명 :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3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인중개사법」제9조 ·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1부, 인장(도장) 지참

② 실무교육수료확인증(1년 이내) 사본 1부

③ 반명함판(3㎝×4㎝) 사진 1매

④ 건축물대장상(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1부

⑤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⑥ 본인 신분증 지참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 및 사무소 임대차 계약 관계 확인

- 공인중개사 본인 결격사유 확인

- 손해배상 책임보증(공제) 가입 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개설등록 신청 (민원과)	⇨	접 수 (민원과)	⇨	결격사유확인 (민원과)	⇨
결격사유 검토 및 결재 (민원과)	⇨	개설등록 통지 (민원과)	⇨	등록증 발급 (민원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 공인중개사 : 20,000원

* 법인 : 30,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휴대전화)
소재지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부동산중개
[ ] 개업공인중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사 인장등록 신고서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등록인장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합니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개설등록 통지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 후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개설등록 신청				▶	접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개설등록 통지	◀				등록증 발급

관리번호 : 52	민원명 :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3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인중개사법」제20조제1항 등

민원인

구비서류

①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1부

②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인장(도장)

③ 건축물대장상(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1부

④ 반명함판(3㎝×4㎝) 사진 1매

⑤ 본인 신분증 지참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여부 확인

- 사무소 임대차계약 및 명칭 변경사항 등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 등록관청에

이전신고할 사항에 대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이전신고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제출서류 확인 (민원과)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민원과)	⇨	등록증 재교부 (민원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800원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1. 1. 12.>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변경 전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후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변경 후 소재지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말합니다)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이전 신고	□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	중개업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고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53	민원명 :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인장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등록인장 변경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3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인중개사법」제16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부동산중개업자 인장등록(변경) 신청서 1부

② 중개사무소 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인장(도장)

③ 본인 신분증 지참.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확인

- 등록인장 변경 등록 사유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인장등록(변경)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14.7.29>
[ ] 개업공인중개사 [ ] 소속공인중개사	[ ] 인장등록 [ ]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ｖ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변경) 사유	[ ] 개설등록 [ ] 등록인장 변경 [ ] 등록인장 분실 [ ] 등록인장 훼손 [ ] 그 밖의 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등록인장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인장등록(변경)
신청인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54	민원명 :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3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인중개사법」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부동산중개업(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신고서 1부

②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함)

③ 본인 신분증 지참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완 료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12. 31.>
	[ ] 휴업 [ ] 폐업 [ ] 재개 [ ]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
[ ] 부동산중개업 [ ] 분사무소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ｖ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휴업	휴업기간	~ ( 일간)
폐업	폐업일
재개	재개일
휴업기간 변경	원래 휴업기간	~ ( 일간)
변경 휴업기간	~ ( 일간)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완료
신고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55	민원명 :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3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인중개사법」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고서 1부

② 중개사무소등록증

③ 부동산중개업자 인장 도장,  사진 1매(변경시)

④ 본인 신분증 지참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확인

- 재교부 사유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훼손, 분실, 도난,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완 료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8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1. 12.>
[ ] 공인중개사자격증 [ ] 중개사무소등록증 [ ]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는 시ㆍ도에, 그 외는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ｖ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재교부 신청 사유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여권용(3.5㎝ × 4.5㎝) 사진 1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완료
신청인	처리기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는 시ㆍ도, 그 외의 사항은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56	민원명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인장등록신고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3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인중개사법」제15조 ·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부동산중개보조원 고용(해고)신고서 1부

②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사본 1부

③ 중개사 신분증 지참

④ 사진1매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보조원 결격사유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완 료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12. 30.>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 ] 고용 [ ]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
소속공인중개사	[ ] 인장등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고용인 인적사항	구분	고용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자격증 발급 시ㆍ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번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제15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유의사항	(소속공인중개사 등록인장 인)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같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완료
신청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57	민원명 : 부동산실거래가(검인) 신고제도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3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 검인대상 : 공유물 분할, 증여계약, 신탁 및 해지, 판결, 현물 출자계약 등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자필서명을 요함)

- 직거래인 경우에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 중 1인 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서 작성 단위 : 거래물건별로 각각 작성

- 토지 거래 : 필지별로 거래금액을 구분하여 신고서 작성

- 단독주택 등 단독건물 :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거래물건으로 신고서 작성

-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 건물과 토지(대지권 대상 토지 전부)를 1건으로 신고

- 건물(지상물)만 거래 : 건물과 관계 토지를 포함하여 신고서 작성

※ 건축물대장 없는 무허가건물이라도 재산세 대장상 등재 건물인 경우 신고의무

※ 매수자. 매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 지분, 인적사항을 기재한 별지 작성

※ 신고 시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 제시

행정기관

검토사항

- 당사자 및 위임자 확인

- 부동산거래계약(변경･해제) 신고서 및 계약서 흠결 검토

- 검인대상 계약서의 흠결사항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등에 대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 및 검토 (민원과)	⇨	신고필증 교부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8. 2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없이
①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법인신고서등	[ ]제출 [ ]별도 제출 [ ]해당 없음
외국인의 부동산등 매수용도	[ ]주거용(아파트) [ ]주거용(단독주택) [ ]주거용(그 밖의 주택) [ ]레저용 [ ]상업용 [ ]공업용 [ ]그 밖의 용도
위탁관리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대상	종류	④ [ ]토지 [ ]건축물 ( ) [ ]토지 및 건축물 ( )
⑤ [ ]공급계약 [ ]전매	[ ]분양권 [ ]입주권	[ ]준공 전 [ ]준공 후 [ ]임대주택 분양전환
⑥ 소재지/지목/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⑦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⑧ 물건별 거래가격	원
공급계약 또는 전매	분양가격 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원	추가 지급액 등 원
⑨ 총 실제 거래가격(전체)	합계 원	계약금	원	계약 체결일
중도금	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원	잔금 지급일
⑩ 종전 부동산	소재지/지목 /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건축물 유형( )
거래금액	합계 원	추가 지급액 등 원	권리가격 원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등)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한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⑧ 물건별 거래가격 및 ⑨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6.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란 거래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거래목적물 및 거래대금 등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보되, 합의한 날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보다 앞서는 것이 서면 등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한 날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봅니다.

작성방법

1. ①ㆍ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⑥의 거래대상별 거래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지분 비율은 일치해야 합니다)을 표시하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란의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2. ③ “법인신고서등”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2조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사유서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별도로 제출하는지를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합니다.

3. ④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공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과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 √표시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 (법인으로 한정)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합니다.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합니다.

5. ⑥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 지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6. ⑦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7. ⑧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최초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프리미엄 등 분양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8. ⑨ “총 실제 거래가격”란에는 전체 거래가격(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지급일을 적습니다.

9. ⑩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금액란에는 추가 지급액 등(프리미엄 등 분양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습니다.

10.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습니다.

11. 다수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ㆍ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1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인터넷, 방문신고)	□	접수	□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담당부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8. 2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① 부동산 소재지
② 신고인	구분	[ ] 매도인 [ ] 매수인 [ ] 개업공인중개사 [ ]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④[ ]거래지분 비율	분의 ( )	분의 ( )
[ ]거래 지분	[ ] 토지 [ ] 건축물	분의	[ ] 토지 [ ] 건축물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토지: ㎡ 건축물: ㎡
[ ]계약 조건 또는 기한
[ ]거래가격	거래가격		거래가격
분양가격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추가 지급액 등		추가 지급액 등
[ ]중도금 및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 ]잔금 및 지급일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⑤[ ]매수인 변경
⑥[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변경
⑦[ ]위탁관리인 변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② 신고인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 계약서 사본(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 또는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① 부동산 소재지는 동ㆍ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습니다. ② 매도인,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인란에는 거래당사자 간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③ 변경하려는 각 항목 앞의 [ ]에 ∨표시를 하고,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④ 거래지분 비율란의 괄호 안에는 거래 지분이 변경되는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⑤ 매수인 변경란에는 공동매수의 경우 계약의 해제 등을 한 매수인의 성명과 계약을 이행하는 다른 매수인의 거래 지분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되, 매수인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⑥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변경란에는 다수의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등을 한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지번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되, 계약대상 부동산 등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⑦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수이거나 변경 항목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고 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변경된 신고필증 발급		□		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2. 2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없이
신고인	구분 [ ] 매도인 [ ] 매수인 [ ] 개업공인중개사 [ ] 대리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 사항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필증 관리번호
계약 체결일	년 월 일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 발생일	년 월 일
부동산 소재지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	구분 [ ] 해제 [ ] 무효 [ ] 취소
사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의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거래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해제 등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인 경우 신고사항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란에는 중복하여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거래당사자 모두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소재지는 동ㆍ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어야 합니다. 4. 다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인ㆍ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부동산거래업무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고 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발급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작성

관리번호 : 58	민원명 : 외국인토지(취득·계속보유· 허가신청)신고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3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외국인 토지(취득·계속보유·허가신청)신고서 1부

② 외국인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 국내거소증명, 시민권, 공증서류 등

③ 신고 시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법원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 계속보유 시 외국법인(또는 단체), 외국인으로 변경함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신청 시 토지취득 당사자간의 합의서

④ 위임 시 위임장 1부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첨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외국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계약서(판결문) 등 흠결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인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으로 변경된 때에

부동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과)	⇨	접 수 (민원과)	⇨	검 토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신고확인증 발급 (민원과)

처리기간

*　신    고 : 즉시

＊허가신청 : 1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10. 6.>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외국인(법인)등록번호
국적	①국적 취득일자
생년월일(법인 설립일자)	(휴대)전화번호
②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 분의 )
신고 사항	③취득 원인	④상세 원인
⑤원인 발생일자	⑥취득 가액(원)
⑦종류	[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공급계약 [ ]전매	[ ]분양권 [ ]입주권	[ ]준공전 [ ]준공후
⑧소재지
⑨토지	(지목: )/(취득면적: ㎡)/(지분: 분의 ) (대지권비율: 분의 )
⑩건축물	(용도: )/(취득면적: ㎡)/(지분: 분의 )
⑪취득 용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부동산등 취득 신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1.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전자문서로 신고를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관청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신고확인증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작성방법
① “국적 취득일자”란은 토지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② “주소”란의 거래지분에는 공동 취득한 경우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③ “취득 원인”란에는 계약, 계약 외, 계속보유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④ “상세 원인”란에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신축 등, 국적 변경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⑤ “원인 발생일자”란에는 계약 체결일, 증여 결정일,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락결정일,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일, 합병일, 사용승인일, 국적변경일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⑥ 증여, 상속 등에 따라 취득 가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원인 발생 연도의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적을 수 있으며,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 가액”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⑦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이고,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세부항목 분양권, 입주권, 준공전, 준공후 각 해당란에도 √표시를 합니다. ⑧ “소재지”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을 적습니다. ⑨ “토지”란에는 법정 지목,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 또는 집합건물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⑩ “건축물”란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적습니다. ⑪ “취득 용도”란에는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하나를 적고, 취득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를 적습니다. ※ 부동산, 관계 필지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신고처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부동산ㆍ토지거래업무 담당부서)

관리번호 : 59	민원명 : 전화 및 구술 가능 민원 현황

민원사무	전화	구술	민원사무	전화	구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	개별주택가격 확인	○	○
			공동주택가격 확인	○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신청		○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
주민등록 정정신고		○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
주민등록 신고 지연사유 신고		○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전입신고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민원과 창구 발급 불가,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가능)		○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	○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	○	○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	수급자 증명서 발급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
개별공시지가 확인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항공기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신청		○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
			여권발급 신청		○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
			여권재발급 신청		○
			여권분실신고		○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	○

관리번호 : 60	민원명 : 통합 폐업신고서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6. 1. 1.

연락처

055-970-63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폐업신고서)과 관련법령의 인·허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서식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과)	⇨	접 수 (민원과)	⇨	검 토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이송 (관할 세무서)

처리기간

*　신    고 : 즉시

＊허가신청 : 15일

수 수 료

석탄가공업 1,000원

이외 업종 없음

제 출 처

관련 부서

처리주무부서

관련 부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2. 10. 00.>	(앞쪽)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개별 사무의 처리기간에 따름
신고내용	신고사무명	세부업종
허가(신고∙등록)번호 제 호	허가(신고∙등록)일자 년 월 일
폐 업 일 년 월 일	폐업사유(기타)
폐업 사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면세적용	해산(합병)	양도ㆍ양수	기타
1	2	3	4	5	6	7	8	9
접수기관	전화번호
처리기관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상호(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시설장) /	전화번호
사업장(시설) 소재지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폐업 신고사무별 추가 기재 사항 (※ 해당되는 업종의 기재란만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부식품제공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식품관련영업, 분뇨 등 관련영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국내직업소개소사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게임제작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 옥외광고업, 행정사 업무 가축거래상인, 계량기사업,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수산질병관리원	신고필증(허가증∙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축산관련업	(거래/부화대상)가축의 종류	취급품목
가축거래지역	가축운반차량번호
관광사업 건설기계사업	폐업범위
행정사업	행정사종류 (외국어 : )	자격증번호
옥외광고업	종업원수 명 (기술능력 : )	영업내용
부동산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기타사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	수수료 석탄가공업 1,000원 이외 업종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1.세부업종명은 별표 3의 신고사무명과 세부업종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2.접수기관(시군구 또는 세무서) 및 처리기관(세무서 또는 시군구) 전화번호는 담당공무원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3.관계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4.영위하시는 업종 중 일부 인･허가 업종만 폐업하는 경우는 통합 폐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사항 1.위 서식을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폐업신고서)과 관계법령의 인ㆍ허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2.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3. 위 서식에서 폐업은 폐지ㆍ폐관 등을 포함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신고)	□	접 수	□	서류 검토	□	결재
신청인(신고인)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	이 송	□	서류 검토	□	결재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