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과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10

Ⅳ. 2018 주요업무계획	12

Ⅴ. 주요 현안사업	21

Ⅵ. 신규(특수) 시책	35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5		1	9	9	4	2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지역경제담당 (5명)	◦ 지역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시장현대화사업 등 상공 진흥에 관한 사항 ◦ 농공단지, 일반산단 관리 및 공장설립에 관한사항 ◦ 유치기업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 가스․석유 에너지 관리 및 통신판매업 등 지역산업 관리
친환경건축담당 (4명)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옥외광고물 인․허가, 공공디자인 및 경관에 관한 사항 ◦ 군 시행 건축공사 감독 및 준공 ◦ 주거급여 지원사업(임차 및 수선유지급여)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도시계획담당 (3명)	◦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포함)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담당 (4명)	◦ 도시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 도시계획도로 개선 및 유지관리 ◦ 도시구역 및 공원 시설물 관리
교통정책담당 (5명)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 자동차, 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리 ◦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및 관리
일자리TF팀 (3명)	◦ 친서민 공공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추진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및 직업소개소 관리 ◦ 일자리센터 운영, 실업대책 및 구인구직등록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도시가스 공급 추진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 및 공급 개선

❍ 산청군 도시가스 보급사업 결정 - 2021년 공급계획

- 위    치 : 산청군 관내

- 공급대상 : 2,000가구(주택 1,900, 영업용 80, 산업용 20)

- 사 업 비 : 약 506억원 추정(가스공사 435, 군비 40, 민간 31)

- 주요공정 : 함양~산청 주배관 건설 21km, 시내 공급관로 18km

- 추진성과 : 2017. 10.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 결정

❍ 소외계층, 서민 등을 위한 에너지 지원 시책 추진

- 가스시설 개선 393가구 93백만원, 가스타임밸브 552가구 22백만원

- 에너지바우처 786가구, 난방유 54가구, 연탄쿠폰 27가구 지원

❍ 주민의견을 수렴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발주변 주민복지를 위한 영농자금 등 융자 지원사업 30가구 3억원

산업(농공)단지 관리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방문 등 행정서비스 지원

- 기업․행정 상생협력체 구성 : 16개 업체 16개 부서 상생협력체 결연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 2회 19개 업체 방문 12건 애로 해소

-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 운영 : 1회 5건 건의 현장조치 완료

❍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 1개 업체(18,723백만원 투자, 45명 고용창출) 4,029백만원 지원

❍ 중소기업 핵심인력 확보를 위한 내일채움 공제 지원

- 18백만원, 15명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 산업단지 다목적 힐링쉼터 조성 : 체육시설, 무대 등 1식 400백만원

❍ 농공단지 내 근로자 복지관 리모델링

- 금서농공단지 복지관 리모델링 341㎡ 200백만원

❍ 지역여건에 맞는 공장설립‧등록 : 4개 업체 236억원 투자 98명 고용

❍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 1개 업체 30백만원 10명 고용창출

❍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 500여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20,733백만원 융자 700백만원 이차보전

물가안정 및 지역산업 기반 조성

❍ 물가안정, 경제교육 등을 통한 소비진작 및 건전한 경제활동

- 도․군 물가모니터요원 68여개 품목, 4명, 96회 품목별 가격 동향 파악

- 청소년 경제교육 13회 439명, 노인 소비자교육 8회 260명

❍ 내고장 상품권 판매 : 군 공무원 등 450백만원

❍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 산청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및 아케이드 설치 1식 , 1,700백만원

- 산청시장 전기 및 아케이드 보수 1식, 430백만원

- 단성시장 전기 계량시설 보수 1식, 20백만원

- 덕산시장 활성화 사업 1식, 300백만원

- 전통시장 음악회 : 4개 시장, 22백만원

-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 7개 시장, 설․추석 명절 각 1회

❍ 지식재산창출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100백만원, 스마트IP케어(디자인개발) 3건,

지역특산물IP전략지원(융복합제품개발 등) 53건,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5개 사업

❍ 공예 박람회 행사 참여 지원 및 개발장려금 2개소 4.8백만원 지원

친서민 공공 일자리사업 추진

❍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으로 일자리와 주민소득 창출

- 일자리 창출 135백만원, 사업개발지원 25백만원, 사회보험료지원 63백만원

❍ 취약계층 생계안정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기반조성

- 공공근로 89명 430백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88명 240백만원

- 채용박람회 12개 업체 참가 구인 구직 활동 10백만원

❍ 맞춤형 취업상담으로 지역업체 인력수급 적극 지원 고용창출

(2017. 8월말 기준)

구분	합계	구인등록	구직등록	취업알선	취업
일자리센터	937	206	358	61	31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

❍ 농촌주택개량사업        : 87동 - 4,350백만원 융자금 지원

❍ 빈집정비사업            : 39동 - 27백만원 보조금 지원

❍ 지붕개량사업            : 24동 - 50.8백만원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63동 - 211.6백만원 보조금 지원

❍ 가시권 노후불량주택사업 :  6동 - 50백만원 사업시행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5동 - 19백만원 사업시행

❍ 저소득층 주택개선사업   : 12동 - 60백만원 사업시행

전원주택단지 지원 및 공동주택 건립허가로 인구유입 촉진

❍ 전원주택단지(대지조성사업) 조성 허가 및 준공

- 허가면적: 87,237㎡, 조성 세대수 96세대, 조성허가신청 : 4건

❍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 : 5개소, 550백만원

- 진입로 포장, 배수로 정비, 우수 및 오수관로 설치 등

❍ 공동주택 건립허가 : 2단지, 152세대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지정게시대 등 정비 시행

❍ 지정게시대 신설 3개소 및 정비 4개소

❍ 불법유동광고물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8,700여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500여건)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주거비 등 지원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 임차료 600세대, 672백만원 지원

❍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

- 수선유지급여 470백만원, 대보수(17세대) 중보수(10세대) 경보수(38세대) 지원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및 주변지역 연계사업 시행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일원

❍ 사 업 량 : 공공임대아파트 150세대 건립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4년간)

❍ 사 업 비 : 20,715백만원(LH공사 17,715, 산청군 3,000)

❍ 추진사항

- 공공주택지구지정 및 아파트사업계획승인 접수(국토교통부)

- 주변지역 연계사업을 위한 용역발주 및 주민 워크숍 실시(LH공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군관리계획 수립

❍ 토지적성평가시스템 구축

-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편에 맞추어 토지적성평가의 대상을 종전 관리지역에서 비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도시전체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산청군 공간정책 및 계획수립을 위한 정량적, 객관적, 체계적인 판단근거 마련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결정(변경)

- 장기미집행시설 중 불합리하고,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86건) 결정(해제 및 축소)을 통해 토지이용의 활성화 도모 및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17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하여 우리군이 지속가능성이 있는 모델임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군의 개발방향 제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산청농촌중심지활성화통합지구) 선정

❍ 위    치 : 산청읍 지내

❍ 사 업 량 : 항노화건강문화센터 조성 외 6개 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 사 업 비 : 120억원(국비84, 지방비36)

❍ 사업효과 : 읍소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하고 중심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신등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선정

❍ 위    치 : 신등면 단계리 지내

❍ 사 업 량 : 신등청춘문화센터 조성 외 6개 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 사 업 비 : 60억원(국비42, 지방비18)

❍ 사업효과 : 도시 및 면소재지와 농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 공간으로써 면소재지 역할 강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 위    치 : 산청읍 지내

❍ 사 업 량 : 항노화 산들길조성사업 L=6.46km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년간)

❍ 사 업 비 : 45.9억원(국비 12.81, 지방비 33.09)

❍ 사업효과 : 산청읍 중심거점 활성화와 지리산 둘레길과 연계한

산청읍 둘레길 조성으로 건강한 테마거리 조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 위    치 : 단성, 시천, 금서, 생초

❍ 사 업 량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7년간)

❍ 사 업 비 : 16,786백만원

❍ 추진성과

- 단성면중심지 : 단성문화공원조성, 수변산책로조성, 가로경관정비

- 시천면중심지 : 공동활성화센터 건립 추진 및 사리다목적광장조성

- 금서면중심지 : 기본계획수립 완료(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시행)

- 생초면중심지 : 기본계획수립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도시활력화사업 추진

❍ 위    치  : 관내 도시지역

❍ 사 업 량  : 도시계획도로개설 5개소, 차선도색 등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 업 비  : 6,411백만원

❍ 추진성과

- 한방항노화산업도로개설공사(3-1호선) 준공

- 시천도시계획도로(2-42호)개설공사 준공

- 산청도시계획도로(3-7호선)개설공사 추진

- 향교~구의료원간 도로정비공사 추진

- 산청읍 꽃봉산순환도로개설공사 추진

- 산청도시계획도로(3-23호)남동개설공사 추진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브라보 한방택시 운행 지원사업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년도	거리기준 (승강장-마을회관)	대상 마을수	사업비	비고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지원사업	2017	1.0km	39개	130

❍ 추진사항

-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으로서 승강장으로부터 1.0km이상 떨어진 31개

마을에서 하반기부터는 39개 마을로 대상지를 확대하여 사업추진

택시감차보상 사업 추진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량		비고
		감차대수	보상금액
택시감차 보상사업	2016~2017	2016 : 4대 2017 : 20대	2016 : 92(국비15.6,군비56.4,출연금20) 2017 : 460(국비78,군비182,인센티브200)

❍ 추진사항

- 법인택시 감차보상금 대당 23백만원, 총 24대 감차보상 완료

- 2018년 추가로 10대분에 대한 감차보상사업 국비 39백만원 확보

덕산버스정류장 건립공사 추진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량
덕산버스 정류장 건립공사	시천면 사리 726-28	정류장 1식 주차장 1식	1,750	부지면적 1,650㎡ 건축 261㎡(대합실 등)

❍ 추진사항

- 지장물 및 편입토지 보상(3건, 1,650㎡) : 2016. 7월

- 사업 실시설계 완료                  : 2017. 3월

- 사업 착공 및 준공                   : 2017. 10. ~ 2018. 6월

2. 과 제

도시가스 공급 등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

❍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추진

❍ 저소득층을 위한 가스시설 개선 및 에너지 사용 지원

❍ 법정 계량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산업 선진화 및 경제발전

새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인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우리군 특수시책 녹색사업단 추진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

❍ 취약계층 생계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 소외된 농촌마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등 육성

산업단지 환경 개선 및 유망 기업 지원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 우리군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유망 중소기업 육성지원

물가안정 및 지역산업 기반 조성

❍ 물가안정,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기반 조성

❍ 지식재산권창출, 공예 육성 등을 통한 지역산업 기반 조성

전원주택단지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 전원주택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 인구유입 촉진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한 지정게시대 및 광고판 정비사업

❍ 무질서한 간판정비로 깔끔하고 조화로운 거리 환경 조성

❍ 관문설치로 산청군 이미지 제고 및 군 상징성 확립

무주택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

❍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주거안정 도모와 주택 부족문제 해소

❍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

불합리한 군관리계획 정비를 통한 토지이용의 활성화 도모

❍ 2025년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추진

읍면소재지정비 및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항노화산들길 조성) 추진

❍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활력화 사업 추진

❍ 안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추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버스정류장 리모델링 추진

❍ 위    치 : 버스정류장(원지, 생초)

❍ 사 업 량 : 리모델링 2개소

❍ 사 업 비 : 450백만원(원지 250, 생초200)

경남형 벽지교통(브라보 한방택시) 지원 확대 추진

❍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에 대하여 브라보 한방택시 운행지원 확대

❍ 브라보 한방택시 지원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	거리기준 (승강장-마을회관)	대상 마을수	사업비			비고
				계	도비	군비
브라보한방택시 운행지원사업	2017	1.0km	39개	130	40	90
	2018	1.0km	45개	140	50	90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교통 인프라 구축

⇑

	7대 역점시책
도시가스 공급 추진 등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 새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인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 물가안정 및 지역산업 기반조성 □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거급여사업 시행 □ 농촌중심지 정비 및 개선 등 도시개발 사업 추진 □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 확보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 도시가스 공급 추진 등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 ◦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추진 ◦ 에너지 취약지역인 우리지역에 안전하고 저렴한 연료 보급사업 □ 새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인 공공일자리 창출 ◦ 녹색사업단 등 공공일자리사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소외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회적 기업 등 육성 ◦ 일자리센터 취업상담 등을 통한 구인구직 문제 해소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친기업 정책 실천 ◦ 우리군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유망기업 육성 지원 □ 물가안정 및 지역산업 기반조성 ◦ 물가안정,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기반 조성 ◦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공예 육성 등 지역산업 진흥사업 □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거급여사업 시행 ◦ 무질서한 간판 및 광고물 정비로 깨끗하고 조화로운 경관조성 ◦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 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주거급여사업 시행 □ 농촌중심지 정비 및 개선 등 도시개발 사업 추진 ◦ 면소재지(농촌중심지)종합정비사업 추진 ◦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도시활력화사업 추진 ◦ 안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추진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 확보 ◦ 버스정류장 리모델링 등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망 확충 ◦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 주정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안전확보

Ⅳ.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교통 인프라 구축

도시가스 공급 추진 등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

새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물가안정 및 지역산업 기반조성

□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거급여사업 시행

□ 농촌중심지 정비 및 개선 등 도시개발 사업 추진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 확보

역점시책

1. 도시가스 공급 추진 등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

역점

시책

에너지 복지향상 및 기업 경쟁력 확보 위한 도시가스 보급 추진

❍ 위    치 : 산청군 관내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5년간)

❍ 사 업 비 : 약 506억원 추정(가스공사 435, 군비 40, 민간 31)

※ 한국가스공사 배관 사업 등에 따른 2018년 추경 5억원 예산 확보

❍ 공급대상 : 2,000가구(주택 1,900, 영업용 80, 산업용 20)

❍ 주요공정 : 함양~산청 주배관 건설 18km, 시내 공급관로 18km

에너지 안전확보를 위한 가스시설 개선 및 연료사용 안전대책

❍ 2020년 말까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금속배관 교체) 사업 추진

- 가스시설 개선 : 1,261가구, 303백만원(국 75, 군 228)

❍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한 가스타임밸브 보급 추진

- 가스타임밸브 1,360가구, 68백만원 보급(도 14, 군 54)

❍ 에너지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연탄, 난방유 지원

- 전읍면 수요조사를 통한, 에너지 복지카드, 연탄쿠폰 등 지원

❍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석유판매업 지도 단속 등을 통한 석유 유통질서 확보

- 한국석유관리원 거래상황기록 관리 및 석유판매업 지도 단속

❍ 열악한 환경의 발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기본지원사업 3억원, 주민복지지원사업 3억원

법정계량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 거래의 공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계량기 정기 검사

- 관내 상거래용 계량기 380여 건 정기 점검

2. 새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역점

시책

녹색사업단(일자리창출) 추진 등 공공일자리 창출

❍ 새정부 최우선 과제인 지역특성에 맞는 녹색사업단 운영 : 650백만원(군비)

❍ 공공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200백만원(지100 도30 군65)

❍ 취약계층, 청년, 부녀자 등 공공분야 등 공공근로사업 : 500백만원(군비)

❍ 산청군 재정지원사업 현황 : 경제도시과 외 6개 실과, 전읍면 51개 분야

맞춤형 취업상담으로 구인구직 문제 해소

❍ 맞춤형 취업상담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 28백만원(도11 군17)

- 직업상담사 1명, 연중, 주5일(1일 8시간 근무)

❍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채용 박람회 참가 : 10백만원(도5 군5)

- 다양한 취업정보 및 부대행사를 통해 구인 및 구직을 원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 목    적 :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일자리 지원(지75% 도7.5% 군17.5%): 1~50명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

◦ 최대 5년간 지원-예비 1년차 70%,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20%(계속고용시)

- 사업개발비(지70% 도9% 군 21%): 공동브랜드 사업, 마케팅사업 등 각종 사업

◦ 인증 연간 최대 1억, 예비 최대 5천만원(자부담 10% ~ 30%)

◦ 최대 5년간 지원(예비 2년, 인증 3년)

- 사회보험료(지70% 도9% 군 21%): 최대 50명까지 4대보험(고용·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최대 5년간 지원

- 시설장비비(도65% 군35%) : 노후 시설 장비 교체 또는 구입비

◦ 최대 2천만원 지원(자담 30%이상)

❍ 공모시기 : 당해 2월 공고(매년 1차~3차 정도), 4월경(3차 11월경) 확정(사업기간 12월)

3.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역점

시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친기업정책 실천

❍ 공장 설립‧등록 관련 민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리

-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설립 및 가동 시 기업애로 처리 지원

❍ 친기업 정책을 위한 근로자 위안행사 개최

- 산청군과 기업체간 상생협약 체결에 따른 상호교류의 일환

- 상공인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및 음악회 개최, 20백만원(군비)

❍ 우리군의 비전과 부합하는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와 인구유입 증대를 위한 지원 24백만원(군비)

☞ 추진체계 : 산청군,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체 공동 추진

☞ 사업내용 : 핵심인력 20명 지원

◦ 핵심인력 1인당 월34만원(군12, 기업체12, 핵심인력10) 공동적립금 마련

◦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장기재직 및 관내 거주시 인센티브 지급

❍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30백만원(도15 군15)

- 도내에서 창업 3년 미만인 제조업 창업일 이후 신규 고용창출 지원

❍ 산업(농공)단지 분양 및 관리

- 산업(농공)단지 현황

산업단지 명칭	총 면적	조성	입주(분양)	부도 등 미입주 필지면적	업종
산청농공단지	112,171㎡	1991	9개 업체 입주	-	일반제조
금서농공단지	155,707㎡	1995	13개 업체 입주	-	일반제조
금서제2농공단지	197,115㎡	2010	6개 업체 입주계약	30,610㎡(2필지)	운송장비 제조
매촌 제1일반산업단지	98,739㎡	2014	분양 계약 51%	15,094㎡(2필지)	곰속가공 제조
매촌 제2일반산업단지	75,245㎡	2011	분양 계약 100%	23,442㎡(2필지)	금속가공 제조

-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산청농공단지 펜스교체 200백만원(도60 군140)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

-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차 지원

4. 물가안정 및 지역산업 기반조성

역점

시책

물가안정을 통한 내수진작 및 소비 촉진

❍ (체계확립)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관리 추진체계 확립

❍ (중점관리) 물가모니터 요원 등을 통한 중점관리 품목 선정, 집중 관리

- 도․군 물가모니터요원 68여개 품목, 4명, 96회, 10백만원(도4 군6)

- 착한가격 업소(3개소) 육성, 청소년․노인 등 경제교육

❍ (감독강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공정 상행위 방지활동 강화

❍ (요금안정)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중점관리

지역상권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볼거리 확충으로 시장 홍보 및 이용객 증가를 위한 전통시장 공연사업 확대

- 명절 대목장 공연 및 관광시즌 등 공연 추진 : 6회 50백만원(도10 군40)

❍ 명절대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 2회 6백만원(군비)

❍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 1.2억원(군비)

- 산업재산권(특허 등)보유현황 파악 및 지원계획에 따른 확대

❍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 1억원(군비)

-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15억원 특별보증 혜택

❍ 지역내 소비진작을 위한 내고장 상품권 제작 판매 50,000매

❍ 전통공예 계승발전을 위한 우수 제품 개발, 판매촉진 등 공예육성

: 7.4백만원(도 0.4 군 7)

- 우수한 업체에 대한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2.4백만원(도0.4 군2)

- 공예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한 박람회 등 행사 참석 지원 5백만원(군비)

5.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거급여사업

역점

시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대 상 자 : 노후 주택 및 빈집 소유자(관리자)

❍ 사 업 량 : 주택개량사업 90동, 빈집정비사업 45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30동,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80동

❍ 사 업 비 : 4,922백만원(융자4,500 보조359 자부담63)

❍ 사업내용 : 노후주택 정비(신축, 철거)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 위    치 : 산청군 관내 전원주택단지

❍ 사 업 량 : 전원주택단지 4개소(단지당 50백만원)

❍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진입도로 포장, 상하수도 시설, 배수로 정비사업 등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 2017. 현황조사 결과 : 전원주택단지 63개소 1,229세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사 업 량 : 임차급여 650세대, 수선유지급여(집수리) 56세대

❍ 사 업 비 : 1,346백만원(국비1,078 도비134 군비134)

❍ 사업내용 : 임차료 및 집수리 시행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삼영연립주택 외 7개소

❍ 사 업 비 : 300백만원 (군비200 자부담100)

❍ 지원조건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70%이내 지원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 90%이내 지원

※ 단지별 최고 50백만원(초과분 자부담)

❍ 사업내용 : 외벽 도색 및 시설보수 등 공사 지원

6. 농촌중심지 정비 및 개선 등 도시개발 사업 추진

역점

시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 위    치 : 시천, 금서, 생초, 산청읍(신규), 신등(신규)

❍ 사 업 량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6년간)

❍ 사 업 비 : 34,287백만원(국비23,971 도비3,425 군비6,948 자부담42)

읍면	재원별(백만원)					기투자(백만원)				2018년(백만원)				향후 (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담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34,287	23,971	3,425	6,948	42	9,202	6,448	863	1,891	3,249	2,199	314	736	21,894
시천면	5,787	4,050	579	1,257		5,711	3,999	555	1,157	175	51	24	100		준공
금서면	4,500	3,150	450	900		3,014	2,115	265	634	1,445	1009	134	302		계속
생초면	6,000	4,171	596	1,191	42	477	334	43	100	767	536	70	161	4,756	계속
산청읍	12,000	8,400	1,200	2,400						390	273	39	78	11,610	신규
신등면	6,000	4,200	600	1,200						472	330	47	95	5,528	신규

❍ 추진계획 : 신규지구(산청읍, 신등면)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

계속사업 지구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시행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도시활력화사업 추진

❍ 위    치 : 6개 읍면(산청․금서․시천․단성․신안․생초)

❍ 사 업 량 : 도로계획도로개설  5개소 / L=620m

도시활력화사업 9개소 / L=840m 설치 및 광장 등 3개소

❍ 사 업 비 : 3,230백만원(도비500 군비2,730)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안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추진

❍ 위    치 : 산청군 도시지역 일원

❍ 사 업 량 : 재포장, 차선도색, 시가지 벽화조성 등 12개소

❍ 사 업 비 : 962백만원(군비)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7.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확보

역점

시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 정비대상 : 버스승객 대기소, 교통안전표시판 등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비 : 884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수 량	금 액	비고
계			884
버스승객대기소 정비	전읍면	39개소	214
버스승객대기소 유지관리 사업	읍면 버스승객대기소 청소 등 유지관리	235개소	60
버스터미널(정류장) 정비	출입문 정비 등	1개소(산청)	20
싸이키경광등 설치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6개소	18
교통표시판 정비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60개소	12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및 교체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67개소 (신설7, 교체60)	106
교통신호등, 경보등 외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210개	53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2개소	40
교통신호등 설치 관리 지침에 따른 개선공사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3개소	60
차선도색 및 정비	관내 주요도로 횡단보도.문자표시 등	30km	60
점멸등 및 신호등 신설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4개소	80
교통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반사경,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교통신호등 철주공사	140개소	151
홍보안내물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1식	10

특별교통수단 운영

❍ 대    상 : 장애인 및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

❍ 사 업 량

- 장애인 콜택시 운영 : 4대(35백만원/대당)

- 브라보 한방택시 운영 : 8개읍면 45개마을(140백만원 도비 30% 지원)

❍ 사 업 비 : 280백만원(장애인콜택시 140, 한방택시 140)

❍ 운영방법 : 장애인 콜택시 위탁(신흥교통), 브라보 한방택시 요금 지원

❍ 기대효과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군민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운수업체

❍ 사 업 비 : 4,471백만원(국비39 도비205 군비4,227)

❍ 사 업 량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대 상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고
계			4,471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보조금지원	관내 운수업체 (버스,화물,택시)	692대(버스 14대, 화물 600대, 택시 78대)	3,500 (군)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지원	산청교통,부산교통 영화여객	벽지노선 42개노선	531 (도70,군461)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지원	산청교통(주)	농어촌버스 11대 (인건비,유류비,유지보수비)	143 (도71.5,군71.5)
브라보 한방택시 운행지원	택시운송업체	45개 대상마을	140 (도50, 군90)
택시감차보상지원	택시운송업체	일반택시 10대 감차	130 (국39,군91)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금 및 수수료 지원	산청교통(주)	교통카드 수수료 5 교통카드 요금할인 22	27 (도13.5,군13.5)

Ⅴ. 주요 현안사업

산청군 도시가스(LNG) 공급추진

첨단 융복합산업 세라믹 밸리(산단)조성

산청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 2025년 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

□ '18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도시대상 응모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결정(변경)용역

□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산청읍항노화산들길 조성)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

□ 산청읍 전력 지중화사업 추진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개발사업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버스정류장 리모델링 사업 추진

덕산버스정류장 건립사업 추진

1. 산청군 도시가스(LNG) 공급추진

경제성 미흡으로 소외된 농촌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추진방향

❍ 한국가스공사 사업 시행시 행․재정적 지원 등 적극 협조

❍ 산청읍 소재지권 주택(APT포함), 금서 산단 우선 공급 시행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관내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5년간)

❍ 사 업 비 : 약 506억원(가스공사 435, 군비 40, 민간 31)

※ 한국가스공사 투자계획 : 산청 435, 합천 427, 청양 621억원

❍ 공급대상 : 2,000가구(주택 1,900, 영업용 80, 산업용 20)

❍ 주요공정 : 함양~산청 주배관 건설 21km, 시내 공급관로 18km

그간 추진사항

❍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획 확정(우리군 포함)	:‘15. 12월
❍ KDI 예비타당성 대상 결정(기재부 : 500억원 이상)	:‘16. 4월
❍ 공급 탄원서 제출(군민 2,200명→기재부, KDI)	:‘17. 9. 4.
❍ 제12차 천연가스공급 시행 결정	:‘17. 10월

향후계획

❍ 공급관리소 및 주배관 설치(한국가스공사)	:‘18. ~‘20.
❍ 도시가스 공급	:‘21. 3월

기대효과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군민생활 편익 제공

❍ 효율적 에너지원 공급을 통한 산업(농공)단지 등 지역내 업체 경쟁력 강화

2. 첨단 융복합산업 세라믹 밸리(산단)조성

전국 최대 고령토 산지인 산청군에 첨단 세라믹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청군의 신성장 산업 육성

추진배경

❍ 역사적인 주산지로 전통 세라믹용 고품위 고령토가 다량 생산되고

전국 세라믹 산업의 가장 큰 원재료 공급처임(산청군 전국 49.8%)

❍ 향후 대부분 소재가 경량 고강도인 세라믹 섬유 복합재로 대체가

예상되므로 단순 원재료 외부 유출을 막고, 우리군이 관련 제조

기반을 조성하여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일원

❍ 사 업 량 : 부지조성 800,000㎡

❍ 사 업 비 : 800억원 정도(국비, 지방비, 민자투자)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그간 추진사항

❍ 한국세라믹연구원 진주 혁신도시 이전	:‘15. 4월
❍ 세라믹 국가산단 추진(나노융합 등) 검토(경남도)	:‘16. 12월
❍ 세라믹 밸리지구 사업타당성 검토(산청군)	:‘17. 1월
❍ 경남 세라믹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기본용역(경남도)	:‘17. 9월
❍ 산청 세라믹 산단지정 방문 건의(경남도, 국회)	:‘17. 9월

추진계획

❍ 경남 세라믹 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반영 노력	:‘18년
❍ 정부, 경남도의 사업 추진 방향에 따른 행․재정적 절차이행	:‘19년
❍ 산단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업체선정 등	:‘20년
❍ 사업 시행 및 준공	:‘21 ~‘22년

3. 산청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주변지역 연계사업으로 산청읍 소재지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함

추진방향

❍ 사업분담추진 : 부지보상금(산청군), 공사시행 및 임대(LH공사)

❍ 주변지역 연계사업 발굴로 공모사업 추진 (공모시 가산점 부여)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옥산리 일원

❍ 사 업 비

-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20,715백만원(LH공사 17,715, 산청군 3,000)

- 주변지역 연계사업 등 종합계획 용역: 600백만원(LH공사 300, 산청군 300)

※ 주변지역 연계사업은 공모사업 선정 후 국도비 매칭시행

❍ 사업내용 : 공공임대아파트 150호(영구20, 국민100, 행복30) 건립

및 마을연계사업 시행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4년간)

그간 추진 및 계획

❍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전국 3위)                   :‘16. 9월

❍ 업무협약체결(LH공사 ↔ 산청군)                   :‘16. 12월

❍ 공공주택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17. 12월

❍ 부지보상 및 실시설계 착수                        :‘18. 3월

❍ 공사착공                                         :‘19. 3월

❍ 준공 및 입주완료                                 :‘20. 9월

기대효과

❍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소로 주거복지 실현

❍ 마을연계사업 시행으로 산청읍 소재지 정주여건 개선

4. 2025년 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우리군 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정비를 통해 토지이용도 제고 및 개발방향 제시

추진방향

❍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공간체계 구축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전역(794.593㎢)

❍ 사 업 비 : 1,700백만원 (2018년 700, 2019년 이후 1,000)

❍ 사업내용 :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

(미집행시설 포함) 등 관리계획의 전반적인 검토 및 정비

❍ 사업기간 : 2018. 1. ~ 2020. 4.

그간 추진 및 계획

❍ 2025년 군관리계획(재정비) 추진계획 수립        :‘17. 9. 12.

❍ 2025년 군관리계획(재정비) 기본설계용역 발주      :‘18. 1 ~ 2월

❍ 2025년 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 발주            :‘18. 3 ~ 6월

❍ 군의회 행정간담회 및 유관실과(기관) 협의       :‘18. 7 ~ 9월

❍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도시지역) 및 공청회 개최  :‘18. 10 ~ 12월

❍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19. 1 ~ 2월

❍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 경남도 사전협의 및 신청   :‘19. 3 ~ 4월

❍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결정사항)        :‘19. 5 ~ 8월

❍ 군계획위원회 심의(군 결정사항)                :‘19. 5 ~ 8월

❍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9. 9 ~ 12월

❍ KRAS 지형도면 등재 및 용역 준공              :‘20. 1 ~ 4월

기대효과

❍ 현실을 반영한 관리계획을 재조정하고, 누구나 공감하고 형평에

맞는 방향 제시로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유도

5. '18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도시대상 응모

❖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군 성장동력이

긍정적임을 평가받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모델임을 홍보

❖ 각종 국토교통부 재정지원사업에 가점 및 인센티브 제공 수혜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평가개요

❍ 대    상 : 전국 지자체(229개)

❍ 사 업 비 : 18백만원(군비)

❍ 사 업 량 : 종합적인 평가지표 작성 및 제공자료(산청군) 1식

❍ 사업내용 :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우리군 종합평가지표 현황 및

정책노력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자료작성 등

❍ 평가항목

- 도시사회부문 : 방재, 안전, 사회복지, 문화 등

- 도시경제부문 : 인구(인구증가율), 경제(1인당 예산규모 등) 등

- 도시환경부문 : 정주환경, 일반환경, 교통환경 등

- 지원체계부문 : 토지이용관리, 조직역량 및 계획집행, 주민참여 등

평가절차 및 일정

❍ 기본자료 제공                                 :‘18. 1 ~ 6월

❍ 기본지표 및 응모지표 평가서 제출              :‘18. 6 ~ 7월

❍ 현장실사                                      :‘18. 8월

❍ 도시대상 시상                                 :‘18. 10월

❍ 평가결과서 작성 및 제공                       :‘18. 12월

기대효과

❍ 수상 및 응모도시는 국토교통부의 재정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에 도시정책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

❍ 우리군이 지속가능하고, 발전성이 있는 지자체임을 홍보

6.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결정(변경)용역

사유재산권 침해해소와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추진방향

❍ 미집행시설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집행가능성이 없는 군계획시설을 대규모 자동실효(2020.7.1)이전에 해제하고, 집행가능시설의 적기집행을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및 토지이용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전역

❍ 사 업 량 : 미집행시설 118개소

❍ 사 업 비 : 189백만원(‘17년 예산)

❍ 사업기간 : 2017. 1. ~ 2018. 6.

❍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변경(축소)결정

그간 추진사항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기초조사 및 정비(안)도출    :‘17. 1 ~ 8월

❍ 주민열람 및 관련실과(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17. 9 ~ 11월

추진계획

❍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7. 12월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군의회 보고             :‘17. 12월

❍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18. 1월

❍ KRAS 지형도면 등재 및 용역준공                 :‘18. 2 ~ 6월

기대효과

❍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군계획시설의 해제(또는 변경)

및 집행가능시설의 적기 집행을 통해 토지이용의 활성화 도모 및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7.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추진

(산청읍 항노화산들길 조성)

산청읍 중심거점 활성화를 위한 지리산 둘레길과 연계한 산청읍 주변 둘레길 조성으로 관광 산청의 미미지 제고

추진방향

❍ 기추진중인 꽃봉산 순환도로와 연계 추진(보행로 조성)

❍ 사업 특성 등을 감안 우선순위에 의하여 연차적 시행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일원

❍ 사 업 비 : 4,590백만원(국비 1,281, 지방비 3,309)

【기투자1,900(군), 2018년 600(국300 군300), 2019년 1,200(국600 군600), 2020년 890(국381 군509)】

❍ 사업내용

- 산들길 조성 L=6.46km(기개설3.74km, 보완 1.72km, 신설 1.0km)

- 항노화 산들길, 한방족욕장 조성 등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년간)

그간 추진사항

❍ 꽃봉산 순환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완료     :‘16. 4.

❍ 꽃봉산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협의(80%) :‘16. 4. ~‘17. 9.현재

추진계획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17. 10. ~‘18. 3.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18. 3 ~ 6월

❍ 공사 착공                      :‘18. 7.

❍ 공사 준공                      :‘20. 12.

기대효과

❍ 지나가는 방문객을 산청읍 소재지로 유도함으로서 체류형 방문지 조성

❍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 및 산청군 이미지 제고

8.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

농촌마을의 거점중심 공간인 면소재지의 생활편익, 상업, 문화, 복지 등 기초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해 미시행 읍면에 대한 공모 선정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함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평가개요

❍ 위    치 : 신안면(선도지구), 차황면(일반지구)

❍ 사 업 비 : 14,000백만원(국비 9,800, 지방비 4,200)

【신안면(선도지구) 80억, 차황면(일반지구) 60억】

❍ 신청시기 : 2018. 1월

❍ 공모내용

- 2019년도 신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선도지구) 신청

- 2019년도 차황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 신청

평가절차 및 일정

❍ 예비계획 수립용역 시행                   :‘17. 5월 ~‘18. 1월

❍ 공모신청서 제출                          :‘18. 1월

❍ 경상남도 평가                            :‘18. 1월중

❍ 중앙 평가 및 현장평가                    :‘18. 1 ~ 4월중

❍ 평가결과 통보                            :‘18. 8월

기대효과

❍ 도시 및 면소재지와 농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서의 면소재지 역할 강화

❍ 농산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 형성 및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건설

9. 산청읍 전력 지중화사업 추진

산청읍 소재지내 도로상에 전신주와 통신주로 인한 통행 불편과 전선으로 인한 미관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로 본 사업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함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2조의 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전기통신 설비의 공동구축)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자부 고시 제 2015-240호)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옥산리 (구)만물슈퍼 ~ 산청군농협사거리

❍ 사 업 량 : 지중화 L=300m

❍ 사 업 비 : 2,000백만원(산청군 1,000, 한국전력공사외 1,000)

※ 산청군 부담분은 기확보(2017년 본예산 500, 2회추경 500)

❍ 사업기간 : 2017. 4 ~ 2018. 12월

그간 추진 및 계획

❍ MOU 체결(산청군⇔한국전력공사)	:‘17. 7월
❍ 서경방송 외 통신사업자 MOU 체결	:‘17. 10월
❍ 불입금 납부	:‘17. 11월
❍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사업추진 확정	:‘17. 12월
❍ 사업착공(한전 및 통신) 및 준공	:‘18. 1 ~ 12월

기대효과

❍ 읍소재지 지중화 사업으로 인한 경관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깨끗하고 정감있는 거리 조성

10.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개발사업

(둔철지구 시범시행)

❖ 신규 주택단지 조성 기반을 마련하여 관내 균형발전 도모 및 인구유입 유도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해소 및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정책에 부합

추진방향

❍ LH와 산청군과의 위탁개발형 주택개발사업으로 진행

❍ 새정부의 공공임대주택개발사업 정책방향 전환으로 사업 추진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산25, 915-1일원

❍ 사 업 량 : 41,760㎡(12,632평), 30~40가구

❍ 사 업 비 : 25억원(군비부담)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년간)

❍ 사업내용 : 진입도로 개설(L=250m) 등에 따른 사업비 부담(군비20%)

그간 추진사항

❍ MOU체결(산청군 ⇔ LH공사)	:‘16. 10월
❍ 산청군, LH공사 관련부서 현장조사	:‘17. 3월
❍ 국토부와 LH공사 간 사업추진 협의	:‘17. 10월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LH공사)	:‘18. 3월
❍ 사업시행(LH공사)	:‘18. 9월
❍ 사업완료 및 분양	:‘20. 6월

기대효과

❍ 귀농․귀촌자 유입으로 농공단지 등 일자리 창출효과 거양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경제적 부담해소 및 인구유입 효과거양

11.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 원지지구는 지역여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귀농․귀촌 증가 등으로 인한 안정적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LH공사와 연계한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함

추진방향

❍ 산청군과 LH공사 간 연계하여 위탁개발형 주택개발사업으로 시행

❍ 부지 단가상승 등을 감안 선부지 매입 후 행정절차 이행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일원

❍ 사 업 량 : 40,273㎡, 204가구(공동주택 150, 단독주택 54)

❍ 사 업 비 : 336억원 정도(산청군 58, LH공사 278)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4년간)

그간 추진 및 계획

❍ MOU체결(산청군 ⇔ LH공사)	:‘16. 10월
❍ 산청군과 LH공사 관계자 현지 타당성 조사	:‘17. 3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군의회)	:‘17. 11월
❍ 편입부지 보상	:‘18. 1월
❍ 행정절차 이행(투융자심사 등)	:‘18. 9월
❍ 사업완료 및 분양	:‘21. 12월

기대효과

❍ LH공사 직접 분양에 따른 호응도 상승효과 등으로 조기입주 가능

❍ 안정적 택지공급 확보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2. 버스정류장 리모델링 사업 추진

노후화된 버스정류장 시설의 리모델링으로 군민 및 외래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사용환경 제공으로 관광 산청의 이미지 제고

추진방향

❍ 이용객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재정비

❍ 생초 버스정류장은 생초 꽃잔디 축제 이전 완료(‘18. 4월)

사업개요

❍ 위    치 : 버스정류장(원지, 생초)

❍ 사 업 량 : 리모델링 2개소

❍ 사 업 비 : 450백만원(원지 250, 생초 200)

❍ 사업기간 : 2018. 1 ~ 6월(6개월)

버스 정류장 현황

❍ 원지버스정류장 : 2011년 신축, 166.43㎡, 1일 이용객 수 2,780명/운행횟수 397회

❍ 생초버스정류장 : 2006년 신축, 202.5㎡, 1일 이용객 수 1,183명/운행횟수 169회

추진계획

❍ 원지버스정류장

- 실시설계 용역     :‘18. 1 ~ 2월

- 사업추진          :‘18. 3 ~ 6월

❍ 생초버스정류장

- 실시설계 용역     :‘17. 9 ~ 10월

- 사업추진          :‘18. 1 ~ 4월

기대효과

❍ 대중교통 이용 군민 및 외래 방문객의 편의 증진

❍ 우리군 방문객에게 관광 산청의 이미지 제고

13. 덕산버스정류장 건립사업 추진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을 재정비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지리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관광 산청의 이미지 제고

추진방향

❍ 상반기내 사업 완료하여 버스정류장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사리 일원

❍ 사 업 량 : 부지면적 1,650㎡(정류장 897㎡, 주차장 753㎡), 건축 261㎡

❍ 사 업 비 : 1,750백만원(도비 164, 군비 1,586)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4년간)

❍ 사업내용 : 대합실, 매표소, 사무실, 화장실, 승강장, 주차장 등

그간 추진 및 계획

❍ 덕산버스정류장 정비 또는 이전방안 타당성 연구용역 :‘15. 3 ~ 6월

❍ 입지분석 주민공청회(2회)                           :‘15. 7 ~ 9월

❍ 대상지 감정평가 및 보상 실시                      :‘16. 6 ~ 10월

❍ 실시설계 완료                                     :‘17. 3월

❍ 덕산버스정류장 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              :‘17. 10 ~‘18. 6월

기대효과

❍ 현대화된 버스정류장 조성으로 대중교통 이용 증대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

❍ 지리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관광 산청의 이미지 제고

Ⅵ. 특수(신규)시책

일자리창출 녹색사업단 운영

산청군 상징 관문 설치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1. 일자리창출『녹색사업단』운영

새정부 최우선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추진을 위해 우리군에서도 읍면 공공부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녹색사업단」을 구성 운영코자 함

추진방향

❍ 지자체 중심의 특화된 상향식 일자리 발굴 예산 신청

- 일자리 사업예산을 우선 집중 편성하도록 정부지침 마련

※ 중앙 및 지자체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 : 예선편성 및 집행, 평가 등

❍ 기운영중인 공공근로 인력 등으로는 녹색산청 조성관리에 한계

- 녹색사업단 인력 신청 : 121명(읍 61, 군 60)

사업개요

❍ 구성인원 : 11개 읍면 사업단 60여명(읍면당 5 ~ 7명)

❍ 사 업 비 : 650백만원(군비)

-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반영(70세 미만, 일6시간, 주5일)

❍ 사업내용

- 읍면 녹색산청가꾸기 사업 조성․관리

-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물 관리

-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 사업기간 : 2018. 3 ~ 10월(8개월)

추진계획

❍ 읍면 녹색사업단 참여인원 선발 :‘18. 1 ~ 2월

❍ 상․하반기 사업 추진            :‘18. 3 ~ 10월

❍ 운영사항 평가 후 성과관리     :‘18. 상․하반기

기대효과

❍ 지역주도형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 적극동참

❍ 소공원 등 공공시설물 관리 고용창출을 통해 청정산청 이미지 제고

2. 산청군 상징 관문 설치사업

산청군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관문을 설치하여 산청 이미지 제고 및 군 상징성을 확립코자 함

추진방향

❍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시행

❍ 재정 투·융자심사 등 차질 없는 행정절차 이행

사업개요

❍ 위    치 : 금서면 매촌리 산청IC 사거리 일원

❍ 사 업 량 : 관문(1층 피로티, 2층 육교 및 전망대), 주변 연계 시설물

❍ 사 업 비 : 50억원(추정)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년간)

추진계획

❍ 관문 설치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17. 10 ~ 12월
❍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17. 9월
- 투융자 심사(경상남도)	:‘18. 5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군의회)	:‘18. 6월
- 설계용역 예산확보(추경) 및 시행	:‘18. 8 ~ 12월
❍ 관문 설치사업 시행 및 준공	:‘19 ~‘20년

기대효과

❍ 산청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산청인의 자긍심 고취

❍ 군 상징성을 확립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

3.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노후되고 무질서한 간판을 우리지역 특색에 맞게 일제히 정비하여 깔끔하고 조화로운 거리 환경 조성

추진방향

❍ 2012년 사업시행 이후 도로변 간판 정비 미실시 구간 연계시행

※ 기시행 구간 : 산청읍(킹스할인마트 ~ 영남탕), 66개 업소

❍ 건물 소유자 간담회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등 간판 모형 확정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성신슈퍼 ~ 도야족발)

❍ 사 업 량 : 40개 업소 기존간판 정비

- 산청시외버스터미널 앞 구간 40개 업소 기존 간판 정비 교체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60,  군비 140)

❍ 사업기간 : 2018. 1 ~ 10월(10개월)

추진계획

❍ 공청회 및 주민 의견 수렴	:‘18. 2월
❍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18. 3월
❍ 간판 정비 사업시행 및 준공	:‘18. 5 ~ 10월

기대효과

❍ 한방약초의 고장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살린 거리 정체성 확립

❍ 낙후된 거리 이미지를 깔끔하고 산뜻하게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