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과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7

Ⅳ. 2018 주요업무계획	8

Ⅴ. 주요 현안사업	14

Ⅵ. 신규(특수) 시책	22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5		1	9	14	1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민원행정담당 (6명)	◦ 민원상담창구 운영, 행정정보공개청구 ◦ 민원1회 방문 민원(유기한 등) 접수처리 등 종합운영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시책업무 ◦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여권업무 등
복합민원담당 (5명)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진정민원 ◦ 복구설계승인, 준공검사 등
건축민원담당 (5명)	◦ 건축신고, 건축허가 ◦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및 변경 ◦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생성 등 ◦ 건축허가(신고)사항 위반 및 위법 건축사 조치 등
지적담당 (4명)	◦ 지적측량검사(일반, 확정 및 연속지 측량) ◦ 토지이동정리(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 측량기준점 관리,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등 ◦ 부동산실거래가 허가 및 신고 업무 ◦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등
지적재조사담당 (2명)	◦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 조정금의 지급․징수 및 위탁 ◦ 세계측지계 전환 등
공간정보담당 (3명)	◦ 지리정보(GIS)업무 총괄 ◦ 지하시설물DB 구축사업 ◦ 도로명주소 홍보 및 고지․고시 ◦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불만 Zero 군민 감동 민원실 운영

❍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시행

- 민원편의 시책사업 추진 : 민원조정위원회 내실운영, 사전심사 청구제,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등

- 4계절 약초꽃 피는 민원실 조성으로 힐링공간 및 볼거리 제공으로  약초의 고장 대내외 홍보

❍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친절마인드 제고

- 민원안내도우미 배치 : 행정장비 사용, 민원신청 접수·발급 및 청사안내

-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확대시행 : 시상 15명, 상금 3,200천원

- All-Smile 공무원 및 민원인 선정시상 : 년 2회(공무원2, 민원인1)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교육 실시 : 50명(2회 * 25명)

- 민원담당공무원 CS친절코칭 교육 실시 : 160명(7회)

❍ 생활민원 부문 원스톱서비스 확대시행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의 금융, 부동산, 자동차 등) : 115건 처리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 41건 처리

- 인·허가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 22건 처리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금서면, 삼장면, 시천면 세계측지계변환 완료

- 세계측지계 공통점 설치(382점) 및 변환(59,014필지 / 면적 307,256천㎡)

신등면 단계 동․남단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 토지경계 확정 완료

-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토지경계 확정(67필지  22,845.6㎡)

-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2018 예정)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전체

❍ 사업기간 : 2015년 1월~2018년 12월(장기계속사업)

❍ 사 업 비 : 1,248.85백만원(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 사 업 량 : 222.41㎞(도로 102㎞, 상수도 38.66㎞, 하수도 81.75㎞)

❍ 추진현황 : 2017년(3차) 사업비 317백만원, 사업량 : 49.228㎞

※ 추가제안 협상에 의한 사업추진 현황 : 27km (금서면 매촌리 일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인정보 암호화 S/W 구축

❍ 사업기간 : 2017. 2월 ~ 3월

❍ 사 업 비 : 20백만원

❍ 사업내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등 개인정보 암호화

도로명주소등 활용 관리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관리

- 건물번호 부여 : 310건, 건물번호판 교부 : 365개소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 321개소

❍ 도로명안내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 1,804개소

❍ 도로명주소 DB정비 : 1,745개소

❍ 도로명주소 기본도 DB갱신 : 220건

❍ 도로명시설물 대인·물 등 피해보상 보험 가입

❍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외 2건 유지 보수 : 연중

인허가 및 주요민원 처리 현황(기준일 : 2017. 9. 25.)

❍ 창구민원

(단위 : 건)

계	어디서나 민 원	여권발급	지적민원	건 축 물 대 장	토지이용 확 인 원	실 거 래 신 고	비 고
66,844	306	1,413	56,874	947	5,368	1,936

❍ 복합민원 인허가

(단위 : 건)

계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추진
1,289	688	323	198	80

❍ 건축민원 인허가

(단위 : 건)

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철거․멸실	가설건축물	비 고
1,573	96	696	371	113	297

❍ 자동차 등록업무

(단위 : 건)

계	신규	이전	말소	저당	변경	압류․해제	기타	비고
31,592	296	639	467	50	2,165	15,104	12,871

※ 불법사항 신고 처리 (건축, 농지, 산지)

◦ 접수건수 : 66건

- 조 치 중 : 21건

- 조치완료 : 45건 (원상복구 12, 철거 5, 양성화 28, 고발 0)

- 이행강제금 부과 : 28건 42백만원

2. 과 제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 생활민원 원스톱서비스 확대추진, 군민불편 민원제도 상시 발굴·  개선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선제적 제공

❍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 민원안내도우미, 민원실 환경정비 등 군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환경 조성

신속·공정·안전한 복합민원처리

❍ 인·허가 등 건축 및 복합민원의 신속 처리 및 안전개발 유도

❍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업무 추진 철저

❍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 운영 활성화

❍ 사전상담예약제 운영으로 민원인 편의 제공

세계표준의 스마트 지적 구축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84,116필지 / 224,842천㎡ / 1,809도곽)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금서면 매촌리 창주지구 : 127필지 / 46,460㎡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마무리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산청읍 일원에 대한 전산화 마무리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총사업량 : 222.41㎞(도로 102㎞, 상수도 38.66㎞, 하수도 81.75㎞)

- 2018년 사업비 및 사업량

· 사업비 : 264,850천원

· 사업량 : 41.146km(도로 26.541㎞, 상수도 4.255㎞, 하수도 10.350㎞)

- 사업내용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조사ㆍ탐사, 편집에 의한 DB구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사업

❍ 위    치 : 산청군 전역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22년 12월(5년 장기계속사업)

❍ 총사업비 : 442백만원

❍ 2018년 사업비 및 사업량

- 사 업 비 : 98백만원

- 사 업 량 : 1,510개소

❍ 사업내용 :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설치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군민이 편안한 민원행정 구현

⇑

	5대 역점시책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신속·공정·안전한 복합민원처리 정밀하고 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세계표준의 스마트 지적 구축 공간정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 국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환경 조성 ◦ 생활민원 원스톱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민원서비스 선제 제공 신속·공정·안전한 복합민원처리 ◦ 복합민원의 인․허가 신속처리 ◦ 녹색산청에 걸맞는 개발계획 및 구조내력 검토 정밀하고 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 정비된 기준점에 의한 정확한 성과 관리로 지적행정의 신뢰성 확보 ◦ 부동산행정정보의 정비로 부동산종합공부의 공신력 제고 □ 세계표준의 스마트 지적 구축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지적공부 품질개선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공간정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 부동산행정정보 및 지하시설물 관련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생활 속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 제고

Ⅳ.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군민이 편안한 민원행정 구현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신속·공정·안전한 복합민원처리

정밀하고 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세계표준의 스마트 지적 구축

공간정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역점시책

1.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역점

시책

맞춤형 민원서비스 선제 제공

❍ 민원편의 시책사업 활성화 : 민원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 상담예약제 등

❍ 민원행정서비스와 민원실 환경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생활민원 부분 원스톱서비스 확대시행

- 안심상속·행복출산·폐업신고·생활자격 면허발급 등 원스톱 처리

❍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현장발급 서비스 : 관내 고등학교 9개교

군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환경 조성

❍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서식(500여종) 재정비

❍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여권 무료택배서비스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

- 관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해석본(영·중·일) 민원신청서 비치

-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운영

❍ 군민이 편안한 민원환경 조성

-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이용율 제고 : 2개소(군청1, 단성면1)

- 제증명 및 인허가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행 : 6개소(군청2, 읍면4)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 행정장비 사용, 민원신청, 청사안내 등

- 4계절 약초꽃 피는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힐링공간 및 볼거리 제공

으로 약초골 산청 대내외 홍보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친절마인드 함양

❍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개최 : 년 1회

❍ All-smile 공무원 및 민원인 선정시상 : 년 2회(공무원2, 민원인1)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교육 실시 : 100명(전실과소,읍면)

❍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시상 : 3개부서(최우수1, 우수2)

2. 신속·공정·안전한 복합민원처리

역점

시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강화

❍ 인·허가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조기 개최로 일괄 보완 시행

❍ 복합민원 방문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 건축 및 복합민원(개발,농지,산지) 합동출장으로 처리기간 단축

안전하고 푸르름이 있는 건축행정 추진

❍ 안전한 건축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대비 내진설계 강화

- 구조내력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 건축허가(신고) 처리

❍ 아름다운 건축으로 녹색산청 구현

- 건물 신축 시 친환경자재 사용 유도, 조경수 한그루 더 심기 운동 전개

❍ 건축업무 추진 시 인구유입 유도

-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처리 시 주소 이전 적극 권유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 이전이 안된 경우가 많음)

허가지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태양광발전시설 경관 개선

❍ 난개발 방지 및 녹색산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 유도

- 자연경관이 빼어난 하천,계곡,호수 등 보전용도지역의 개발제한이

필요한 지역 심사기준 강화

-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대형사업장 및 민원발생 우려 허가지 상시

점검반 운영

❍ 태양광발전시설 주변 경관 개선

- 점차 증가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경계지 차폐림 식재 권고로

주변 경관 개선 및 녹색산청 이미지 제고

3. 정밀하고 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역점

시책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 및 신설

❍ 빈번하게 사용되는 보조 도근점을 성과 검증하여 신설 도근점으로 관리

❍ 망실기준점 복구 및 신설, 존치 불요분 폐기조치

❍ 사업량

-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 : 도근점 조사(3,500점), 기준점 설치(320점)

- 자체 기준점 조사 : 지적삼각점(22점), 지적삼각보조점(76점)

지적측량성과 검사 업무 강화

❍ 측량검사(분할, 등록전환) 요청 필지 현지 확인 강화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토지행정업무 담당자 간의 간담회를 통하여

측량업무 협의 기회 마련

❍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통해 인근 시⋅군의 수범사례 등 벤치마킹

기회로 활용

부동산종합공부 신속 연계 정비

❍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부동산종합공부의 공신력 제고

❍ 건축물 사용승인 된 필지에 대해 토지이동정리 후 토지(임야)대장

자료 제공으로 건축물대장 신속 정비

4. 세계표준의 스마트 지적 구축

역점

시책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위치 및 사업량

-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84,116필지 / 224,841천㎡)

❍ 사업비 : 76,600천원

(도연계 사업으로 연말 처리 가능하여 추경확보 예정)

❍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 세계측지계 공통점 측량 및 변환

∙ 상반기 : 세계측지계 공통점 관측 및 검측

∙ 하반기 : 세계측지계 일필지 경계점 확인 및 변환

- 세계측지계 변환 전․후 지적도면의 경계 및 면적변화의 최소화

- 사업지구의 지정은 읍․면별 리 단위로 추진

- 경상남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 추진

금서면 매촌리 창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 위     치 : 금서면 매촌리 80번지 일원

❍ 사 업 량 : 127필지 / 46,460㎡

❍ 사 업 비 : 23,000천원

❍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 지적공부경계와 현지경계 일치 작업

- 필지별, 소유자별 지형․지물 현황조사 측량 실시

- 현황 위주 경계협의 유도

5. 공간정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역점

시책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산청읍 일원에 대한 전산화 추진

❍ 총사업량 222.41㎞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 도로 102㎞, 상수도 38.66㎞, 하수도 81.75㎞

- 2018년 사업비 및 사업량

· 사업비 : 264,850천원

· 사업량 : 41.146km(도로 26.541㎞, 상수도 4.255㎞, 하수도 10.350㎞)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조사ㆍ탐사, 편집에 의한 DB구축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확충 및 운영 관리

❍ 토지정보, 항공사진,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터치방식

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확대 설치 운영

- 생초면 ,단성면, 신등면

※ 기 설치 운영 : 3대(민원과 1, 신안면 1, 시천면 1)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사용

❍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 1,450개소

- 현수식 도로명판 설치 : 60개소(일반형 50개소, LED 10개소)

❍ 건물내에서의 정확한 위치확인을 위한 상세주소 부여 확대

❍ 신·증축 건물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유도

❍ 사용자 중심의 도로명 부여 및 변경 신청 확대

Ⅴ. 주요 현안사업

4계절 약초꽃 피는 민원실 조성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업무 추진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 및 신설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창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사업

1. 4계절 약초꽃 피는 민원실 조성

❖ 계절별 개화시기에 맞는 산청 자생약초(야생화) 화분 전시로 내방객 볼거리 제공 및 약초의 고장 이미지 제고

□ 쾌적한 민원실 사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기    간 : 2018. 3월 ~ 11월

❍ 종류/수량  : 계절별 개화시기에 맞는 우리군 자생약초(야생화) 화분

150점 정도

❍ 장    소 : 민원실 내

❍ 사 업 비 : 3,000천원

❍ 전시방법 : 약초(야생화) 재배농가 계약

그간 추진사항

❍ 2017년 자생약초(야생화) 화분전시 시범운영 : 120점, 2,000천원

❍ 일부 실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약초(야생화) 화분 관리 애로

⇨ 향후 실내환경에 적합한 약초(야생화) 전시

추진계획

❍ 약초(야생화) 재배농가와 계약 체결 : ’18. 2월

❍ 계절별 약초(야생화) 화분 전시 : ’18. 3월 ~ 11월

기대효과

❍ 지리산 청정골 약초의 본고장에 걸맞는 우리군 자생약초 대내외

홍보 및 볼거리 제공

❍ 연중 꽃화분 전시로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쉼터 같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

2.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업무 추진

2016. 1. 21. 기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임시특례 기간동안 농지(전·답·과수원)로 지목변경하고자 함

추진방향

❍ 실제 농지로 쓰고 있는 불법전용산지를 임시특례기간동안 지목을

변경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 지적상 임야인 토지를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현상태와 일치

시킴으로써 행정효율성 기여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

❍ 사업기간 : 2017. 6. 3. ~ 2018. 6. 2.(1년)

- 2017년 추진 실적 : 80건

❍ 사업대상 : 2016. 1. 21 기준 3년 이상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

❍ 사업내용 :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에 따른 현지확인 및 심사

추진계획

❍ 임시특례 홍보 : 수시(실무자, 이장회의, 언론 등)

❍ 불법전용산지 신청 접수 및 현지 확인 : ’18. 1 ~ 6월

❍ 지목변경 절차 이행 : ’18. 1 ~ 6월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 구축으로 민원편의 증진

❍ 농업인 생활안정 도모 및 행정효율성 기여

3.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 및 신설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전수 조사하여 망실된 기준점을 재설치하고 효율적인 기준점 관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관리하고자 함

추진방향

❍ 빈번하게 사용되는 보조 도근점을 성과 검증하여 신설 도근점으로 관리

❍ 망실기준점 복구 및 존치 불요분 폐기조치

❍ 기준점 조사하여 근경, 원경 사진촬영 후 조사자료 KRAS 탑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0.

❍ 사 업 량 : 3,598점(지적측량 기준점 전량)

총 계	지적 도근점 (위탁조사)	지적삼각보조점 (자체조사)	지적 삼각점 (자체조사)	비 고
3,598점	3,500점	76점	22점

❍ 사 업 비 : 93,900천원

- 지적도근점 현황조사 위탁 : 45,500천원(3,500점)

- 기준점 신설 및 복구 : 48,400천원(320점)

(도근점 복구 : 50점, 도근점 신설 250점, 삼각보조점: 20점)

추진계획

❍ 세부추진 계획서 작성 : ‘18. 2월

❍ 지적도근점 현황조사 위탁 계약 : ‘18. 2월

❍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신설 및 복구 노선 결정 :‘18. 8월

❍ 신설 및 복구 측량 : '18. 9월

❍ 조사결과 KRAS 입력 및 완료 보고 : ‘18. 10월

기대효과

❍ 지적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

❍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제시로 민원 예방

❍ 지적측량 기준점의 재정비를 위한 위탁 관리·운영

4.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1910년 일제강점기에 지역측지계(동경원점)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 표준에 맞게 변환하여 GPS로 측량을 가능하게 하고 지적 공부의 정확도 제고

추진방향

❍ 2016 ~ 2020년까지 5년간 24만필지 사업완료

(내년까지 83% 이상 완료)

❍ 세계측지계 변환 전·후 지적도면의 경계 및 면적변화의 최소화

❍ 사업지구의 지정은 읍·면별 리 단위로 추진

사업개요

❍ 대상 및 사업량 :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84,116필지 / 224,841천㎡)

❍ 사 업 비 : 76,600천원(본예산:11,600원 / 추경 : 65,000천원)

❍ 사업내용 : 세계측지계 공통점 설치 및 변환

그간 추진사항

❍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 ’16. 12월

❍ 금서면, 삼장면, 시천면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 ’17. 12월

❍ 사업대상지 지적도면 접합 등 정비 : ’17. 12월

추진계획

❍ 지구별 공통점 설치 및 선정 : ’18. 1 ~ 6월

❍ 공통점과 기지점의 부합여부 확인 : ’18. 7 ~ 9월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 ’18. 10 ~ 11월

기대효과

❍ 지적공부의 품질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업무 수행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밀 재정비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5. 창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

추진방향

❍ 경계분쟁 등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지적불부합지 우선 추진

❍ 주민 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 소유자의 관심과 참여 유도

사업개요

❍ 위    치 : 금서면 매촌리 80번지 일원

❍ 사 업 량 : 127필지 / 46,460㎡

❍ 사 업 비 : 23,000천원

❍ 사업내용 : 지적공부경계와 현지경계 일치 작업

그간 추진사항

❍ 지적재조사 실시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 ’17. 2월

❍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85%) : ’17. 2 ~ 5월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 선정 : ’18. 1 ~ 2월

❍ 지적재조사측량 및 조사 : ’18. 3 ~ 7월

❍ 토지소유자간 경계 협의 : ’18. 8 ~ 12월

❍ 지적재조사 확정조서 작성 및 통보 : ’19. 1 ~ 3월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19. 4월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19. 10월

기대효과

❍ 이웃간 경계 분쟁 해소 및 경계측량 비용 절감

❍ 맹지 해소 및 불합리한 경계 조정으로 토지의 가치 증대

6.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및 지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DB 통합 구축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8월 ~ 2018년 12월(4년간)

❍ 위    치 : 산청읍 전체

❍ 사 업 량 : 222.41㎞(도로 102㎞, 상수도 38.66㎞, 81.75㎞)

❍ 사 업 비 : 1,248,850천원(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 사 업 자 : 새한항업(주), (주)한국에스지티

❍ 사업내용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조사ㆍ탐사, 편집에

의한 DB구축

그간 추진사항(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연도별	사 업 비(백만원)				사 업 량(㎞)				도시기준점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도로	상수도	하수도	2급	4급
계	1,248	748	149	351	222.410	102.000	38.660	81.750	107	524
2015(1차)	0,334	200	040	094	67.758	18.600	17.203	31.955	0	109
2016(2차)	0,334	200	040	094	62.720	24.420	12.000	26.300	22	100
2017(3차)	0,318	180	37	89	50.786	32.439	5.202	13.145	47	174
2018(4차)	264	158	32	74	41.146	26.541	4.255	10.350	38	141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264백만원

❍ 사 업 량 : 41.146㎞(도로 26.541㎞, 상수도 4.255㎞, 하수도 10.350㎞)

※ 도시기준점 설치 : 2급 38점, 4급 141점

기대효과

❍ 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행정 업무 활용 및 재난 시 신속한 대응 가능

7.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사업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의 불편해소

□ 교차로 등에 위치찾기에 용이한 친환경 LED 도로명판 설치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전역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22년 12월(5년 장기계속사업)

❍ 사 업 비 : 442백만원

연도별	예산액(백만원)				사업량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벽면형	현수식
계	442			442	7,609	7,300	309	- 벽면형 1개소 * 4.5만원 - 현수식 1개소 * 25만원 - LED도로명판 1개소 *200만원
2018	98			98	1,510	1,450	60
2019	98			98	1,510	1,450	60
2020	78			78	1,500	1,450	50
2021	78			78	1,500	1,450	50
2022	90			90	1,589	1,500	89

❍ 사업내용

-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 1,450개소

- 현수식 도로명판 설치 : 60개소(일반형 50개소, LED 10개소)

추진계획

❍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위치 선정 : ’17. 11 ~ 12월

❍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사업 발주 : ’18. 1월

❍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사업 준공 : ’18. 12월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 사용의 불편 해소 및 안정적 정착 환경 조성

Ⅵ. 특수(신규)시책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교육

민원실 모니터 안내서비스 제공

구 건축물대장(카드대장) 전산화사업

□ 도로명 변경 사업 추진

□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1.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교육

❖ 대민업무로 누적된 민원담당공무원의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와

치유로 재충전 기회를 마련하여 대민서비스 질 향상 도모

□ 동의보감촌 힐링프로그램을 체험함으로써 산청관광 정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긍심으로 산청군 홍보인으로서 역량강화

추진방향

❍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은 인.허가민원 담당자 우선 선정 및 업무처리에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부서별 적정 인원 참여 유도

❍ 프로그램 진행은 강의식 연수교육을 지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체험형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

추진개요

❍ 과 정 명 : 동의보감촌 힐링캠프 1박2일과정

❍ 주최/주관 : 산청군/한방약초힐링산업육성사업단

❍ 소요예산 : 15,000천원

- 150,000원/1인당(1박2일과정) x 100명

- 숙박비, 식비, 체험비 등 포함

❍ 일  시 : '18년 3월중 4차 편성 실시

❍ 내  용 : 한방기(氣)체험, 기혈(氣血) 순환체조, 약초스파 등

기대효과

❍ 민원담당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재충전으로 대민봉사 자세 재정립

❍ 직원 상호 간 민원처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화합의 장 기회 제공

❍ 힐링관광 정보에 대한 깊은 이해로 산청군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군정 홍보인으로서의 역량강화

2. 민원실 모니터 안내서비스 제공

❖ 민원실 PC 모니터 후면을 활용한 민원안내로 고객의 공금증 해소

❖ 군정홍보와 민원실 환경정비를 통한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추진배경

❍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안내 공간 부족과 민원처리 대기시간

중 무료함 해소대책 필요

❍ 방문 민원인이 민원처리 시 무질서한 pc 모니터 후면을 접함으로써

불쾌감 조성과 민원실 환경저해

추진계획

❍ 민원대기실 PC 모니터 후면에 민원안내대 제작, 설치

- 아크릴 또는 무늬목 안내판 부착, 안내내용 수시 변경

❍ 설치 안내판에 창구별 처리업무, 업무흐름도 등 안내

❍ 각종 정보제공 및 군정활동 홍보 등 민원인 볼거리 제공

❍ 설치안내판수

계	지방세 민 원	도시계획민원	부동산 계약.검인	지 적 민 원	제증명	여 권 민 원	자동차 등 록	건 축 민 원
12	3	1	1	2	2	1	1	1

❍ 제작, 설치일 : '18년 3월중

기대효과

❍ 업무처리에 대한 사전안내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

❍ 군정활동 등 각종 정보제공과 무료함 해소로 고객만족 향상

❍ 민원실 환경정비로 고객이 머물고 싶은 사무실 분위기 조성

3. 구)건축물대장(카드대장) 전산화사업

구)건축물대장(카드대장) 전산화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신속한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추진방향

❍ 수기로 작성한 전체 구 건축물대장(카드대장) 및 폐쇄(말소) 건축물

대장 스캔 후 세움터(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에 탑재

❍ 스캔하고 세움터에 탑재한 구 건축물대장(카드대장)에 대한 철저한

대사 실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사 업 량 : 66,000면

❍ 사 업 비 : 66,000천원(66,000면 × 1,000원)

- 2018년 : 22,000천원(22,000면 × 1,000원)

- 2019년 : 22,000천원(22,000면 × 1,000원)

- 2020년 : 22,000천원(22,000면 × 1,000원)

추진계획

❍ 구 건축물대장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 : 2018. 1.

❍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 : 2018. 1. ~ 2018. 10.

❍ 전산화한 구 건축물대장 각 읍면 건축담당자 대사작업 실시

: 2018. 11. ~ 2018. 12.

기대효과

❍ 가장 중요한 부동산 기초자료인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

❍ 구 건축대장 전산화로 민원인에게 신속한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4. 도로명 변경 사업 추진

도로명에 지역적 특색이 있는 지명이 표기되지 않아 도로명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명에 고유명사(자연마을명 등)를 반영하여 도로명 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방향

❍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으로 부여된『00번길』의 도로명

예) 금서면 화계오봉로617번길 35 ⟹ 금서면 가현길 35

❍ 도로 폐쇄 등 실제 이용과 다른 도로 구간을 조사

❍ 자연마을명(고유명사)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도로명으로 변경 추진

※ 단, 4/5이상 서면 동의시 도로명 변경사업 추진

추진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부여 등)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도로명의 변경 절차)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6조(도로명 부여·변경 신청)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 1월 ~ 2020. 12월 (3개년)

❍ 사업대상 : 165구간 (건물번호판 6,601개, 도로명판 534개)

※『00번길』1km미만(227구간)은 제외 (검토 후 대상이 있을 경우 추가 반영)

❍ 사 업 비 : 339,611천원

(단위 : 개)

년도	금액(천원)	도로구간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비고
합계	339,611	165	6,601	534
2018	43,639	22	1,149	62	4~8km 미만
2019	88,980	39	1,680	141	2~3km 미만
2020	206,992	104	3,772	331	1~2km 미만

문제점 및 대책

❍ 도로명이 기초번호방식『00번길』로 되어 있어 도로명주소 사용의

혼란과 불편에 따른 주소에 대한 주민 인식도 낮음

❍ 안내시설물의 설치비용 가중 (지자체 및 소유자 부담)

❍ 도로명 변경 후 각종 공적장부 주소전환 애로(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 등)

❍ 도로명 변경사업 시행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4/5이상 서면동의시 도로명 변경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을 쉽게 유도하여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도로안내 시설물 등 설치 비용부담 관계로 연차별 시행

기대효과

❍ 지역적 특성이 있는 고유명사(지명, 자연마을명 등)로 도로명을

변경함으로서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 해소

5.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농번기 일손돕기 추진의 일환으로 농민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마을

담당공무원이 대행발급하여 출장 배달함으로써 농촌 실정에 맞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추진배경

❍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농민이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관공서

방문 시 시간적.경제적 제약으로 지원시책 필요

❍ 이농현상과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촌 실정을 반영한 민원시책 추진

으로 군민 체감형 민원서비스 운영

추진계획

❍ 운영시기 : 농촌 일손이 부족한 봄.가을 농번기 실시

- 봄 : 5 ~ 6월 / 가을 : 10 ~ 11월

❍ 접수창구 : 읍.면 민원실 11개소

❍ 대상민원 : 7종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제증명)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대상민원 추가발굴 확대계획

❍ 운영방법 : 전화 또는 출장 접수한 민원을 마을담당 공무원이

대행발급하여 농사현장에 직접 배달

기대효과

❍ 농번기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농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

❍ 이농현상에 의한 인구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하는 훈훈한 군민정서 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