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4

Ⅳ. 2018 주요업무계획	6

Ⅴ. 신규(특수) 시책	16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사관리)
28		1	8	11	4	4	4 (공무직)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세무담당 (5명)	◦ 과내 사무 기획조정 ◦ 지방세 부과 조정, 세무조사 ◦ 지방세제 개정, 세정기획, 구제제도 운영 ◦ 납세서비스 시책 개발 등
세입관리담당 (3명)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 체납처분 등 ◦ 지방세입(지방세,보조금,교부세등) 수납·결산 ◦ 채권 관리 총괄 ◦ 군금고 계약, 자금배정 등
과표평가담당 (4명)	◦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평가 ◦ 지방세 과표 책정 운영 등 ◦ 재산세 부과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세외수입담당 (3명)	◦ 세외수입 체납 징수, 체납처분 ◦ 세외수입 통계연감 작성 ◦ 세외수입 증대방안 추진 등
경리담당 (5명)	◦ 공사, 용역, 물품 계약 ◦ 국도비, 군비 지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등
재산관리담당 (7명)	◦ 청사 및 관사, 물품, 공용차량 관리 ◦ 읍면청사 관리 ◦ 공유재산 관리 등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세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

❍ ‘17년 목표액 285억원 대비 25%증가(약 70억원 증가예상)

-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한 정기분 지방세 세수증가 : 연 5% 내외

- 세무조사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 : 2.5억원

- 비과세·감면재산 사후관리 세원 추징 : 5.4억원

- 전원주택 증가, 적극적 기업유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세수증대 및 납세의식 제고

❍ 체납세 징수강화 종합대책 수립 시행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연 2회

- 부동산·차량 등 압류처분 : 4,092건, 1,510백만원

- 고질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35대, 31백만원

- 무재산·행불 등 결손처분 : 1,602건, 749백만원

객관적이고 정확한 부동산 가격조사 및 공시가격 현실화

❍ 대   상

구분	조사대상	전년대비	요 인	비고
개별주택	14,280호	4.63% 상승	표준주택가격 상승(5.18%↑)
개별지가	193,000필지	8.55%상승	표준지가 상승(7.7%↑)

❍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 : 개인소유 공공용토지 20,000필지

투명한 계약 및 신속한 지출로 군정 주요사업 적극 지원

❍ 전자입찰 시행 : 956건, 49,754백만원

❍ 관내 생산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203건, 4,766백만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추진 : 432건

❍ 수익사업장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 396백만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공공청사 정비

❍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 : 387건 92백만원

❍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 14건 177백만원

❍ 청사 내 LED 전광판 설치 : 92백만원

❍ 구)농업기술센터 철거 및 주차장 조성 : 280백만원

❍ 청사 시설물 개·보수 유지관리 : 249백만원

2. 과 제

대내․외적 어려운 경제 환경에 따른 세수확보 방안 강구

❍ 비과세·감면 재산 사후관리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강화

❍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행정처분 단행

❍ 납세편의시책 적극 발굴 및 홍보

❍ 공유재산 임대 및 불필요한 재산 매각으로 세외수입 확충

❍ 개별공시지가 및 수수료 현실화 추진

공유재산 및 청사·물품의 효율적 관리

❍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 운영

❍ 재물조사를 통한 물품·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원활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자치재정 지원

⇑

	9대 역점시책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및 과세 신뢰성 확보 체납액 강력징수 및 체납차량 집중 영치 효율적인 세입금고 관리 및 협력사업 강화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3차년도) 투명한 회계운영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 주민생활밀접공사 주민참여감독 활성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및 과세 신뢰성 확보 ◦ 납세자 생활 밀착형 세정시책 발굴 ◦ 과세누락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 건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체납액 강력징수 및 체납차량 집중 영치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제 시행 및 영치활동 강력 전개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효율적인 세입금고 관리 및 협력사업 강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 군 금고 협력사업 강화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 ◦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로 군민신뢰 제고 ◦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적정성 강화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3차년도)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가조사로 정확성·신뢰성 확보 ◦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다양한 수요에 적기 대응 투명한 회계운영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 ◦ 투명한 계약운영 및 회계공무원 전문성 제고 ◦ 관내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불없는 사업장 조성 주민생활밀접공사 주민참여감독 활성화 ◦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감독 제도 운영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제고 ◦ 효율적인 재산임대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 □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 재물 통계분석 및 조정으로 물품활용 극대화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통합관리

Ⅳ.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원활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자치재정 지원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및 과세 신뢰성 확보

체납액 강력징수 및 체납차량 집중 영치

효율적인 세입금고 관리 및 협력사업 강화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3차년도)

투명한 회계운영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

주민생활밀접공사 주민참여감독 활성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역점시책

1.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및 과세 신뢰성 확보

역점

시책

지방세 징수목표액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율	비고
계	30,300	28,491	1,809	6.3
군 세	15,300	14,000	1,300	9.3
도 세	15,000	14,491	509	3.5

납세자 생활 밀착형 세정시책 발굴

❍ 미 등기 취득재산 지방세 직권신고 처분 부과 고지(법인 제외)

- 지목변경(민원과 촉탁등기), 가설건축물, 지하수 시설 등

❍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자진납부 유도

- 지방소득세, 재산분 주민세 등 안내문 발송 및 납부홍보

❍ 자동이체, 가상계좌, wetax, 모바일,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 적극 홍보

과세누락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 목표액 250백만원

❍ 자경농민, 영농법인, 농공(산업)단지, 창업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 과점주주, 지목변경, 무허가 건축물, 미등기 취득재산, 상속재산

등에 대한 부과 누락 여부 확인

세무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강화

❍ 업무역량 배양을 위한 연찬회 및 전문교육 적극 참여

건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 성실납세자 기념품 제공 및 표창

2. 체납액 강력징수 및 체납차량 집중 영치

역점

시책

징수목표액

구 분	현 년 도	과 년 도
지 방 세	부과액의 96% 이상	체납액의 30% 이상
세외수입	부과액의 85% 이상	체납액의 20% 이상

추진계획

❍ 고액·상습 체납자 체계적 관리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 : 연 2회

· 군청, 읍․면 연계를 통한 체납액 일제정리

- 고액․상습 체납자 결손 후 사후 관리 철저 : 연 2회

·결손체납자 전국재산조회 :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금융자산 등)조사 및 압류․공매 시행 : 수시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적극추진 : 자체 및 유관기관(경찰서, 도로공사) 합동

- 공공기록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2차납세의무 지정, 관허사업 제한 등

❍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제 시행 및 영치활동 강력 전개

- 차량관련 체납세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

- 차량 체납액 : 1,385백만(총체납액 3,178백만 중 44%)

·자동차세․과태료(1회) : 번호판 영치 예고(예고기간 : 20일)

·자동차세(2회~5회) 및 세외수입(30만원이상) :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6회이상) 및 세외수입(200만원이상) : 차량 견인, 공매

기대효과

❍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으로 체납발생 최소화 및 자주재원 확충

❍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납세의식 고취 및 징수율 제고

3. 효율적인 세입금고 관리 및 협력사업 강화

역점

시책

사업개요

❍ 금고계약 현황

구 분	금고은행	약 정 기 간	회 계 별
주금고	농협은행 산청군지부	2018. 01. 01. ~ 2020.12.31(3년간)	- 일반회계 1 - 특별회계 10, 기금 9
부금고	경남은행 산청지점	〃	- 특별회계 2

❍ 예금현황(2017.09.30.현재)

일반회계 예금현황(억원)								이자수입(백만원)
종류	예 금 액		해 지 액		예금잔액		이율 (%)	계	정기예금	공공예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정기예금	82	2,430	43	1,260	39	1,170	1.2∼ 1.5	1,084	1,011	73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

❍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 자금 소요시기별 적기배정을 통한 신속집행 지원

- 고액 지출자금 사전관리로 적정 자금운영 : 50백만원 이상

❍ 도·중앙 교부세, 보조금 교부액 조기 확보

❍ 보조금대장 정비를 통한 예산운영 적정성 사전점검

군 금고 협력사업 강화

❍ 지역문화예술·체육·장학사업 지원 : 105백만원

❍ 공금잔액 최소화 고이율 정기예금 예치 : 목표액 13억원

- 지출시기 분석으로 공금잔액 최소화 고이율 정기예금 예치

- 신속집행 지원 및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정기예금 분산 예치

❍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수시 지도·감독으로 금융사고 사전예방

4.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

역점

시책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로 군민신뢰 제고

❍ 조사대상                                          (단위: 호/필지)

구 분	2017년	2018년	증감율(%)	비고
주 택	15,000	15,300	2
토 지	193,000	213,000	10	공공용 사유지 20,000필지 포함

❍ 각종 개발사업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정한 조사 추진

❍ 지역간 ․ 유형간 부동산가격 격차 축소

❍ 감정평가사와 상시 의견 조율로 타당성 검증 내실화

- 부동산가격 상승․하락폭이 큰 지역 현장 검증 의무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적정성 강화

❍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지속 추진

- 평균이하 지역 중점관리를 통해 공시가격 상향추진

❍ 지가변동 예상지역 현장중심의 철저한 조사

- 토지거래 빈번지역 및 개발촉진지역 지가동향 반영

❍ 저평가된 표준지(표준주택) 상승률 이상 현실화

부동산가격 산정의 공신력 제고 및 민원 최소화

❍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상시 접수로 오류사항 정비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주택) 민원참여 현장 검증

5.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3차년도)

역점

시책

현  황

❍ 조사대상 및 계획                              (단위: 필지, 2017. 1월 현재)

전체토지	공시토지	공공용 미산정 토지					비고 (공시율)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240,000	173,000	87,000	20,000	20,000	20,000	27,000	72%

❍ 2차년도 실적(2017년)

계획	조사	목표달성	비고(공시율)
20,000	20,000	100%	72% →80% 상향

지가조사의 정확성․신뢰성 확보

❍ 기    간 : 2018. 1. ~ 2018. 12.

❍ 조사대상 : 도로, 하천, 유지 등 공공용 토지(사유지 우선)

❍ 조사지역 : 생초면, 금서면, 시천면, 단성면

❍ 조 사 량 : 20,000필지

❍ 추진내용 :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전문감정

평가사 검증,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다양한 수요에 적기 대응

❍ 공공용 사유재산의 권리 보호 및 주민만족 행정 서비스 제공

❍ 객관적인 공시지가 산정으로 지방세, 부담금 부과 투명성 제고

❍ 국·공유재산 지가 산정으로 재산평가액 적정성 제고

6. 투명한 회계운영 및 지역경제 협력 증진

역점

시책

투명한 계약운영 및 회계공무원 전문성 제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실시

- 공사 ․ 용역 ․ 물품계약 : 2,200만원 이상

❍ 계약정보 공개 및 공정한 수의계약 시행

- 발주계획 및 계약내역 군 홈페이지 게시

❍ 일상경비 세출예산 검사 실시 : 연 1회 이상

❍ 전문가 초빙교육 등 자체교육 강화

관내업체 지원 및 체불없는 사업장 조성

❍ 관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 : 18개 업체, 10여개 제품

❍ 관내업체 입찰참가기회 확대 : 소액사업 관내업체 발주

-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 5천만원 이하

- 관내 공사업체 현황

합계	건 설 면 허			기 타 업 종						건설자재 납품업체
	소계	종합	전문	소계	산림법인	전기	정보통신	설계용역	건축설계
204	119	25	94	67	17	26	10	5	9	18

❍ 체불없는 사업장 조성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제 실시 철저 이행

7. 주민생활밀접공사 주민참여감독 활성화

역점

시책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 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로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保安燈)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ㆍ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공사, 공원 공사, 그

밖에 공사

❍ 위촉시기 : 공무원 감독임명 시 함께 위촉

❍ 감독시기 : 2회(공사중 1회, 준공시 1회)

❍ 위촉권자 : 본청 - 재무관, 읍면 - 읍면장

❍ 감독사항 기록유지 : 감독조서 및 감독일지

(감독부서, 읍면에서 비치관리)

❍ 수당청구 : 공사 준공검사일 이전(부득이한 경우 반기별, 연도말

부서, 읍면별로 일괄 청구)

※ 2018년 수당 예산액 : 1회 20,000원

8.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역점

시책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제고

❍ 공유재산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8. 3월 ~ 10월(8개월)

- 조사대상 : 26,003필지,  70,429,397㎡

- 조사내용 : 무단점유,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전대여부 확인, 유휴재산

❍ 향후조치계획

-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및 계약 해지, 입찰을 통한 적극 대부

- 재산 실제이용 현황에 따른 재산 관리(지목변경, 분할·합병)

효율적인 재산임대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

❍ 대부재산 일제 점검

- 조사방법 :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병행실시

- 추진내용 : 대부용도가 실제 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재산 조사

- 조치계획 : 계약해지 및 실제이용 상황에 맞도록 재계약

❍「찾아가는 공유지 활용 서비스 제도」 도입

- 계약 만료 후 미 대부 중인 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대부 추진

- 수의계약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 대부계약 유도

공유재산의 전문적인 관리체계 강화

❍ 지적전산망 및 새올시스템 운용으로 재산관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정밀항공 사진을 적극 활용한 정확한 재산관리

❍ 대부(매각)가능한 일반재산 공유재산 홈페이지 정보 공개

❍ 공공시설물 공제가입 : 1,100건 (재해복구, 영조물, 업무배상)

9.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역점

시책

효율적인 물품관리

❍ 보유 물품에 대한 수량·상태·위치 등 일정 시점 동시조사로 재물      통계 분석 및 재물조정으로 물품활용 극대화

❍ 내구연수 초과 사용불가 물품에 대한 불용처분

재물조사

❍ 사업기간 : 2018. 8월∼10월

❍ 사업대상 : 29,188건

❍ 전자태그 부착 : 대상물품 29,188건

❍ 정기재물조사 후 불용물품 처분 : 2018년 12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통합 관리

❍ 공용차량의 방만 운행 자제 및 에너지 절약 유도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으로 유류비 절감

❍ 공용차량 신규 구입 및 대체 취득시 에너지 절감 차량 구입율

연간 50%이상 되도록 우선 구매

❍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공개입찰로 예산 절감

공용차량 정기 점검 및 정비

❍ 차량의 연 1~2회 정기검사 실시

❍ 상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한 운행

❍ 차량 수리 등 이력관리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Ⅴ. 특수(신규)시책

등기 불필요 취득재산 지방세 직권 신고 처분

지방세 납기 마감 알리미“Safe Tax-Day" 시행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사 검증

□ 찾아가는 공유지 활용 서비스 운영

1. 등기 불필요 취득재산 지방세 직권 신고 처분

❖ 지방세 과세대상이면서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취득

세를 직권신고처리 함으로서 신고불이행 및 신고지연에 따른 가

산세, 가산금 부담 해소

□ 적극적 세무행정 이행으로 납세자에게 신뢰받은 세정구현

사업개요

❍ 등기가 불필요하나 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재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 직권 신고 처분

❍ 법인장부상 취득가액 확인이 필요한 법인은 제외(개인납세자만 해당)

추진계획

❍ 대상물건 : 지목변경(지적부서 촉탁등기), 가설 건축물, 지하수 시설,

기타 등기가 불필요한 물건

·지목변경 : 민원과 지적담당  ·가설 건축물 : 민원과 건축민원담당

·지하수 시설 : 환경위생과 수계관리담당  ·기타물건 : 해당담당

❍ 취득세 신고대상임을 신고납부의무자에게 적극적 안내

·과세물건 취득시 사전 안내토록 협조 요청 : 행정처분 부서

·납세고지서와 함께 직권신고 처분에 관한 안내문 동봉 발송

❍ 취득세 직권신고 처분 절차(일정)

·처분부서 자료 수집 : 매월 25일 ~ 30일

·직권신고 처분대상 통보 : 매월 1일 ~ 3일(군 ☞ 읍·면)

·직권신고 처분 및 결과 제출 : 매월 10일한(읍·면 ☞ 군)

기대효과

❍ 납세자 무지 및 신고 시기 일실로 인한 가산세, 가산금 부담 해소

❍ 적극적 세무행정 이행으로 감동세정 실현

2. 지방세 납기 마감 알리미“Safe Tax-Day" 시행

❖ 정기분 지방세 납기 경과전 미납부자에 대하여 개별 납부안내

문자 발송

❖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 최소화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추진방향

❍ 현수막, 이장회의 등 간접적인 홍보를 벗어난 적극적인 홍보

❍ 납세자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한 직접 홍보 병행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방세 납기 마감 알리미 “Safe Tax-Day"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500천원(건당 14.3원)

❍ 대상세목 : 정기분 전세목(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 대상건수 : 총 255,000건중 102,000건(연락처 등록대상자 40% 정도)

❍ 사업내용 : 정기분 지방세 납기마감 5일전 미납부자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납부 홍보 문자 일괄발송

❍ 발송방법 : 문자메시지 일괄발송 시스템(KT-비즈세이) 활용

기대효과

❍ 납기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 감소로 조세저항 최소화

❍ 납기 내 징수 실적 향상에 따른 지방재정 조기 확보

3.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사 검증

개발부담금 업무담당자가 산정하고 있는 종료시점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으로 합리성, 객관성 확보

현황 및 문제점

❍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를 담당공무원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부담금 지침에 의거 직접 산정하여 산청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되고 있음

❍ 공무원 및 심의위원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산정지가 착오에 의한 불이익 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사 검증

❍ 사업대상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감정평가사의 검증(가감정) 실시

검증절차

❍ 개발비용명세서 제출 안내 : 군 ⇒ 사업시행자

❍ 개발비용 검토 및 가격산정

❍ 검증 실시 : 읍․면 담당 감정평가사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및 부과예정 통지

기대효과

❍ 적정 지가산정으로 민원 제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

❍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한 지가 산정에 대한 적정성 확보

4. 찾아가는 공유지 활용 서비스 운영

❖ 민원신청에 의한 수동적인 공유재산 관리에서 탈피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처분 정책이 필요

□ 미활용 재산의 대부(매각) 희망자를 찾아 계약을 유도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사업개요

❍ 미활용 재산에 대한 대부·매수자 물색을 통한 재산활용 극대화

❍ 수의계약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 대부·매수자를 찾아 계약 유도

❍ 필요시 출장을 통한 현지 대부계약 서비스 운영

추진계획

❍ 실태조사를 통한 활용가능 재산 분류 : 2018. 3월

·미활용 재산, 무단점유 재산, 보존부적합 재산

❍ 활용 가능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 2018. 4월

·수의계약 가능 재산

❍ 대부 및 매수신청 접수 : 2018. 6월

❍ 대부 및 매매계약 체결 : 2018. 7. 1. ∼ 12. 31.

·필요시 방문 계약 체결

기대효과

❍ 미활용 재산에 대한 활용도 제고

·적법한 대부계약 체결에 따른 무단점유 차단

·적극적인 매각을 통해 공유지 관련 민원 해소

❍ 대부 및 매매계약 체결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