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감 사 실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9

Ⅳ. 2018 주요업무계획	11

Ⅴ. 주요 현안사업	21

Ⅵ. 신규(특수) 시책	25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3	1		6	9	2	5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기획담당 (4명)	◦ 군정기획 조정 및 군 종합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 정부(시군) 합동평가 및 군정 자체평가, 주요사업 확인․평가 ◦ 군수 공약사업 점검 및 추진, 제안․제도 개선 ◦ 군의회 업무, 정책실명제, 가야문화권, 미래50년 관련 업무
예산담당 (4명)	◦ 예산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감독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관리 ◦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예산절감 추진
감사담당 (4명)	◦ 군 행정의 종합, 특정, 복무 등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 ◦ 사전 컨설팅제, 적극행정 면책제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 공직자 윤리 및 재산등록 업무
공보담당 (4명)	◦ 군정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각종 언론매체 활용 홍보 ◦ 신문, 간행물 자료 발췌 및 현장촬영 기록 보존
미래전략담당 (3명)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및 체력단련장 건설사업 추진 ◦ 지리산 산청 맑은공기 상품화사업 추진 ◦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 등 공모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규제개혁담당 (3명)	◦ 자치법규 정비 및 시스템 관리 ◦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업무 처리 ◦ 규제개혁 과제 발굴․이행 및 평가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민선6기 공약사업 및 시책사업 점검․추진

❍ 공약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상황 점검․평가 실시 : 2회

❍ 공약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상황

구 분	추 진 실 적(건)					비 고
	계	완 료	정상추진	장기추진	부 진
계	95	41	45	7	2
군수공약사업	59	35	16	6	2
주요시책사업	36	6	29	1

각종 평가업무 추진 및 아이디어 공모 실시

❍ 각종 평가업무 적극 추진

- 2017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 2회(하반기 12월중 실시 예정)

- 정부(시군) 합동평가(200개 지표) 성과향상을 위한 서무담당자 교육 및 월별 실적 입력 실시(대책보고회 수시 실시 예정)

- 현안사업 점검․평가 및 민선6기 군정비전 선정․추진

❍ 시책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실시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접수 137건, 현재 2차 심사중)

-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실시(접수 237건, 현재 접수중)

군의회 관련업무 추진

❍ 정례회 및 임시회

- 각종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처리 지원

-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행정간담회 개최 등

2017년 국도비 확보 추진 및 건전재정 운용

❍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

(단위 : 억원)

연 도	계	국 비				도비	비고
		소 계	일반	지특	기금
2016년	1,373	1,092	748	274	107	304	결산기준
2017년	1,448	1,156	685	350	121	292	2회추경

※ 2017년 최종 국도비 예산액은 전년대비 100억 이상 증액 예상

❍ 총 예산 규모 4천억원대 돌파

- 2017년 제2회 추경으로 4,416억원 예산 확정, 사상 첫 4천억원대 예산규모 달성

❍ 군민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

- 인터넷, 서면 설문조사를 통한 군민 의견 반영 : 17건, 8,710백만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실적 : 11회 개최(2017.9월 현재)

․ 추가경정예산편성 76건․3,077백만원, 지방보조사업자선정 170건

❍ 2017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도내 우수 시군 선정

- 집행율 58.65%(도 목표율 56.21%, 전년대비 12.68% 증가)

- 재정인센티브 40백만원 지원

자체감사 추진 및 상부기관 수감

❍ 종합감사 5개 기관(5개면 중 1개 현재 미실시)

- 행정상 조치 124건, 재정상 조치 24건(32백만원), 신분상 조치 11명

❍ 특정감사 1건(암반관정개발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 행정상 조치 1건(개선 및 권고)

❍ 상부기관수감 : 경상남도(3회), 행정자치부(1회)

- 경상남도 → 종합감사, 복지·법인카드 인센티브 관리실태,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소극행정 개선(예정)

- 행정자치부 → 건물 외장재(단열재) 안전감찰

예방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을 통한 예산절감

❍ 일상감사 45건, 68백만 원 예산절감

❍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심사 38건, 446백만 원 예산절감

청렴시책 추진 및 청렴교육 실시

❍ 연중상시 : 청렴방송 및 홍보(현수막, 포스터 등 게첨)

청탁금지법 교육 및 홍보

❍ 2월 6일 : 청렴서약서 제출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

❍ 4월 21일 : 2017년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 6월 ~ 10월 : 청렴학습(We- learning) 시스템 운영

❍ 9월 29일 : 청렴연극 공연

공직기강 확립 복무감찰 실시

❍ 연중상시 : 노출 및 비노출 공직기강 확립 고강도 감찰 실시

- AI대응 취약분야 기동점검, 설 명절 공직기강 점검, 대통령 선거 및 4.12. 보궐선거 관련 공직기강 특별감찰, 선거 분위기 일소 및 국정 전환기 관련 공직기강 감찰, 하계 휴가철 공지기강 특별감찰, 을지연습기간 공직기강 확립, 추석절 공직기강 감찰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군정홍보 극대화

❍ 방송매체 활용 군정 홍보 추진

- 지역 대표 명소 영상물 제작 이미지 홍보

- 한방항노화 주제 다큐멘터리 등 방영 통한 군정 홍보

❍ 군정뉴스 제작 및 주요행사 영상 언론사 제공 홍보

- 월1회 군정뉴스 제작 및 주요행사 영상 50여 회 언론사 제공 홍보

공모사업 등 국비확보

❍ 웰니스관광 상생일자리 창출사업

- 예 산 액 : 758.5백만원(국비 506.8, 도비 38, 군비 213.7)

- 사업기간 : 2017 ~ 2019(3년)

경남도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수립

❍ 황매산 자연․문화경관 가꾸기 사업

- 예 산 액 : 4,050백만원(국비 2,025, 도비 607.5, 군비 1,417.5)

- 사업기간 : 2018 ~ 2021(4년)

❍ 경호강 테마체험공간 조성사업

- 예 산 액 : 3,800백만원(국비 1,900, 도비 570, 군비 1,330)

- 사업기간 : 2018 ~ 2020(3년)

❍ 지리산 산청곶감 현대화 사업

- 예 산 액 : 3,800백만원(국비 1,900, 도비 228, 군비 532, 민자 1,140)

- 사업기간 : 2017 ~ 2019(3년)

❍ 농업기술센터 기능 강화 사업

- 예 산 액 : 8,000백만원(국비 4,000, 도비 1,200, 군비 2,800)

- 사업기간 : 2018 ~ 2020(3년)

❍ 중산~내대 간 연결로 사업

- 예 산 액 : 6,000백만원(도비 3,000, 군비 3,000)

- 사업기간 : 2017 ~ 2022(6년)

❍ 시천급수지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 예 산 액 : 10,000백만원(국비 7,000, 도비 900, 군비 2,100)

- 사업기간 : 2018 ~ 2021(4년)

❍ 교육산청의 시작!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 예 산 액 : 3,000백만원(도비 1,500, 군비 1,500)

- 사업기간 : 2018 ~ 2019(2년)

법무행정서비스 강화 및 규제개혁 성과 확대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법제서비스 지원

- 조례‧규칙실무심의회 14회(85건 처리), 조례․규칙심의회 19회(96건 처리)

-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 추진( 389건 중 300건 정비)

- 법령위임 (필수)조례 정비 8건 완료(100% 정비)

❍ 소송사건 18건 중 4건 종결(승소율 100%), 행정심판 2건 수행(인용율 0%)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 중앙부처 건의 :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 건의(53건), 지역생생 프로젝트 규제 건의(2건)

-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 36건(수용4건, 일부수용1건)

-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 30개 조례 개정(50건)

❍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17. 4. 28.(금), 국무총리 표창 수상(특별교부세 8천만원)

2. 과 제

각종 평가 상위권 달성 및 공정한 군정시책 평가

❍ 합동평가 부진실적 지표에 대한 정기적 분석 및 관리

❍ 지표담당 공무원의 관심도 제고 및 업무능력 강화

❍ 군정시책 평가 관련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 및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공약사업(시책사업)중 부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

❍ 예산확보 미흡 등으로 지연되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경남도․중앙부처 방문 등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서별 협조, 업무연찬, 교육 등 활성화

재정확충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및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사업(농업분야, 한방항노화 분야 등) 발굴 역점

❍ 지방재정 투자심사 강화로 불요불급한 예산 투입 방지

❍ 예산 요구 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율성 검증 강화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철저 및 부정수급 차단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 혁신과 열린 감사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교육 등 청렴시책 추진

❍ 복무감찰활동 강화로 공직부패 근원적 척결

각종 공모사업 발굴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발굴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발굴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발굴

자치법규 지속 정비 및 소송‧행정심판 수행역량 강화

❍ 상위 법령 정비 등에 따른 자치법규의 현행화 유지를 위한 정비 지속 추진

❍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직접수행으로 수행능력 강화

불합리한 규제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군민 만족도 향상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한 인·허가 관련 적극적 민원처리로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 만족도 제고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군민이 공감하는 산청비전 구현

⇑

	9대 역점시책
군정 기획․조정기능 활성화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 재정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 신속․정확한 군정홍보 역량 강화 □ 미래전략사업 및 공모사업 원활한 추진 □ 군민 중심의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군정 기획․조정기능 활성화 ◦ 민선6기 산청비전 구체화 ◦ 군의회 협력체계 및 소통기능 활성화 ◦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조정 및 협조체계 구축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 민선6기 공약사업 중점 추진․관리 ◦ 주요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지속적 추진 ◦ 각종 성과평가 실적 제고 및 정책개발 강화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 재정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 2019년도 국도비 예산 전략적 확보 추진 ◦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군 역점시책 추진 동력 확보 □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성과중심 예산 편성 관리 ◦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검증 강화 ◦ 계획성있는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 조직안정 및 투명행정 중심의 감사 실시 ◦ 예방적 사전감사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사전 컨실팅감사 활성화 □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문화 정착 ◦ 무사안일․소극행정 업무처리 행태 개선 ◦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감찰 강화 ◦ 고충민원 처리사항 점검 및 담당공무원 교육 강화 □ 신속․정확한 군정홍보 역량 강화 ◦ 보도자료 적기 및 신속 제공 ◦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역량 극대화 ◦ 군정뉴스 제작 및 촬영영상 언론사 제공 ◦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유 ◦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 미래전략사업 및 공모사업 원활한 추진 ◦ 미래산청 구현을 위한 선진행정 추진 ◦ 공모사업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지원 □ 군민 중심의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 자치법규 정비 지속 추진 ◦ 소송․행정심판업무 지원 및 수행역량 강화 ◦ 불합리한 규제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만족도 향상

Ⅳ.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산청비전 구현

군정 기획․조정기능 활성화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재정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신속․정확한 군정홍보 역량 강화

□ 미래전략사업 및 공모사업 원활한 추진

□ 군민 중심의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역점시책

1. 군정 기획․조정기능 활성화

역점

시책

민선6기 산청비전 구체화

부자산청	농가 소득원 개발 주력 ⇒ 농가 소득증대로 부자 농촌 산청 !

교육산청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교육환경 개선으로 찾아오는 산청 !

녹색산청	깨끗한 청정이미지 고양 ⇒ 청정한 정주 도시 산청 !

관광산청	힐링할 수 있는 관광지 ⇒ 대한민국 힐링관광의 중심지 산청 !

군의회 협력체계 및 소통기능 활성화

❍ 군의회 회기운영 내실화(정례회 40일, 임시회 50일)

❍ 행정간담회 운영 활성화 : 월2회(매월 2일, 17일)

- 주요시책(사업) 및 당면 현안사항 사전설명, 의견청취 등

❍ 군의회 위상 격상 및 다양한 협조체계 구축

- 지역갈등 및 집단민원 발생시 민․관 중재역할 협조

-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시 중간보고로 행정력 낭비 방지

-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각종 자료 제공으로 협력과 소통 활성화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조정 및 협조체계 구축

❍ 대규모사업 등 군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 조정

-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현안의 타당성 등 검토

- 현안사업 토론회, 실무자 간담회 등을 다양한 의견 도출

❍ 대규모사업 등 추진시 부서별 협조체계 강화

- 사업추진, 공공시설물 건립 등 계획․예산의 타당성, 주민여론 수렴,

사후관리 등 집중 검토

2.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역점

시책

민선6기 공약사업 최종 점검

❍ 그간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마무리 점검

-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 개최(2018. 3월 예정)

❍ 공약사업 추진상황 군홈페이지 공개 : 상반기(민선6기), 하반기(민선7기)

❍ 대규모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군의회 협조체계 강화

- 의회 설명 등 사업 추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주요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지속적 추진

❍ 주요 현안사업 평가 및 보고회 개최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

- 분기별 평가 및 보고회 개최

❍ 역점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 상․하반기 추진상황 점검․평가

각종 성과평가 실적 제고 및 정책개발 강화

❍ 2019년(‘18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합동평가 성과 향상 도모

- 정량평가에 대한 목표치 상향 설정, 월별 실적관리

- 정성평가에 대한 우수사례 조기 발굴, 최종 입력시까지 평가 제출용요약서 업데이트(6~12월) 관리

- 지표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교육 및 성과향상 토론회 개최

- 부진지표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대책보고회 개최(수시)

❍ 여건 변화에 따른 각종 시책 중점 발굴

- 시책 발굴을 위한 공무원 및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

- 각종 정부시책 사업에 대한 공모기능 활성화로 군정발전 도모

3. 재정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역점

시책

2019년도 국도비 예산 전략적 확보 추진

❍ 국도비 예산 확보액 전년(2017년) 대비 10%증액 목표(1,470억➜1,620억)

❍ 신규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 발굴 주력

❍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전략적 확보활동 추진

- 예산신청(3월~5월) ➜ 중앙부처 예산편성(5월~6월) ➜ 기재부 심사 및 예산안 확정(8월) ➜ 국회심의(12월)

- 분기별 전략 추진 활동

시 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활동	신규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도 및 중앙부처 중점방문	기획재정부 방문 활동	국회 심의 대응 활동

❍ 예산확보 노력 총력 : 6월 ~ 12월

- 예산 심의동향 파악, 단계별ㆍ사업별 신축적 대응책 강구

- 중앙부처 총액배분 예산 및 공모사업 파악 관리

- 특별교부세, 도 재정지원금 지원 건의 상시화

❍ 정부(국회) 및 출향인 협력활동 강화

- 중앙부처 및 국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지역출신 국회․도의원 등 인맥관리 체계화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군 역점 시책 추진 동력 확보

❍ 2019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발굴 보고회 개최 : 2018. 1월

❍ 발굴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 : 2018. 3월 ~ 9월

❍ 2020년도 국도비 확보대상 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 2018. 9월

4.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역점

시책

성과 중심 예산 편성 관리

❍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 평가 및 성과계획․성과보고서 작성

- 부서의 성과지표별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등 설정․수립

- 보조사업 및 주요 사업별 성과목표,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의 적정성 평가

❍ 전년도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

- 모든 사업에 대한 재검토 후 낭비요인 제거 및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검증 강화

- 예산편성 단계부터 용역 추진 목적, 활용방안, 필요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

- 부서 자체 수립이 가능한 계획 등에 대한 용역 시행 제한

- 용역 추진 후 결과물에 대한 활용현황 등 사후관리 철저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 투명하고 엄격한 지방보조금 관리

- 대   상 : 지방보조금 7개 통계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이전재원), 운수업계보조

- 총한도액 범위내 예산편성 운영, 성과평가(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심사 강화

❍ 자체 지방재정 투자 심사 강화

- 투사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 후 예산 반영

❍ 중기지방재정 운영 내실화 (10월말)

- 중·장기적인 재원운영 판단과 중기재정계획 반영

5.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역점

시책

조직안정 및 투명행정 중심의 종합감사 실시

❍ 행정업무 전반 및 취약부분에 대한 중점감사 추진

❍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업무개선 지도 및 사전 예방적 감사 시행

❍ 자체 종합감사 실시

- 감사범위 : 보조금, 사업, 회계분야 및 민원 등 업무 전반

- 감사기간 : 2월 ~ 12월 중

- 감사대상 : 6개면(산청읍, 차황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신등면)

- 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개인표창 및 사례전파)

❍ 감사결과 공개를 통한 우수시책 전파 및 반복 지적사항 최소화

예방적 사전감사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주요사업의 타당성, 적법성 등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사전감사 실시

❍ 대안을 제시하여 사전에 보완하는 일상감사 추진

- 불필요한 공정 및 낭비요인을 보완하는 예방적 감사 추진

- 설계에 누락된 공종을 발굴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증액) 최소화 유도

❍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계약심사 추진

- 신속 ․ 정확한 처리로 균형집행 및 예산절감에 기여

- 관련 기준이 없는 사업대가를 자체 실정에 맞도록 기준 마련

사전 컨실팅감사 활성화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유도를 위한 다각적·전방위적인 홍보 추진

- 제도 소개를 통한 관심도 제고 및 적극 신청 유도

- 홈페이지 배너 설치 및 이메일 안내 등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 해소

-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 문제점 해법 제시 및 지원

- 사후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인 업무 처리

6.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역점

시책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문화 정착

❍ 일상생활 속 청렴문화 정착

- 청렴 방송, 업무용 컴퓨터 화면보호기 작동 시 청렴 문구 노출

- 공문서 및 행정봉투, 민원접수증 등에 청렴 문구 삽입

- 행정전화 청렴 컬러링 사용

❍ 청렴도 향상(청탁금지법) 교육 집중 실시

❍ 부정부패 고발 ․ 신고 문화 정착으로 청렴분위기 확산

- 익명신고시스템(공직자 내부비리 신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활성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

❍“일을 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전환

-“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로

감사방향 전환

❍ 적극행정 면책을 활성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감찰 강화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 강화로 깨끗한 산청 실현

- 감찰단 구성 ․ 운영 : 1개반 4명

- 비노출로 업무추진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는 내실 있는 감찰

- 상시 정보수집 강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 성과 도모

❍ 금품수수 등 비리 개연성 높은 업무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

고충민원 처리사항 점검 및 담당공무원 교육 강화

❍ 고충민원 처리사항 점검을 통한 업무행태 개선 : 분기 1회

❍ 고충민원 처리공무원 힐링교육으로 심리적 회복 및 업무스킬 함양 : 1회 40명

7. 신속․정확한 군정홍보 역량 강화

역점

시책

보도자료 적기 및 신속 제공

❍ 다양한 보도자료 적기 발굴 작성 제공 : 1일 5건 이상

❍ 시의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 극대화

❍ 군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참여유도로 군정발전 도모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역량 극대화

❍ 군정현안과 시책에 대한 방송 PR광고

❍ 전광판 활용 실시간 홍보 실시

❍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뉴미디어 홍보 방안 발굴

군정뉴스 제작 및  촬영 영상 언론사 제공

❍ 군정 주요 행사 영상 언론사 제공을 통한 군정 홍보

❍ 군정뉴스 군 홈페이지 탑재 홍보 : 월 1회 10분 내외

❍ 다양한 계층의 현장 밀착형 생생 정보 발굴 홍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유

❍ 보도자료 전산 관리(신문 스크랩)로 피드백시스템 구축

❍ 디지털 사진 및 영상물 체계적 보관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 군의 매력 홍보

❍ 언론사와의 소통문화 정착으로 군의 이미지 극대화 주력

8. 미래전략사업 및 공모사업 원활한 추진

역점

시책

미래산청 구현을 위한 선진행정 추진

❍ 지리산 산청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

- 사 업 비 : 57억 정도(민자 유치)

- 사업기간 : 2016 ~ 2018년(3년)

- 사업내용 : 공기질 조사, 포집기 제작, 충진공장 건립, 제품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 사 업 비 : 1,177억원

- 사업기간 : 2016 ~

- 사업내용 : 삭도(1선 자동순환식, 8인승 70대) 1식, 상부정류장 1개소,

하부정류장 2개소(산청․함양 각 1개소)

공모사업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지원

❍ 지역균형발전사업 : 7개 사업, 37,650백만원, 5개년 사업

- 황매산 자연․문화경관 가꾸기 사업 : 4,050백만원

- 경호강 테마체험공간 조성사업 : 3,800백만원

- 지리산 산청곶감 현대화사업 : 2,800백만원

-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 사업 : 8,000백만원

- 중산-내대 간 연결로 사업 : 6,000백만원

- 시천급수지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 10,000백만원

- 교육산청의 시작!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 3,000백만원

❍ 2018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 산청군 관내 1개소 선정 사업 신청

- 현재 금서 화계지구 사업 선정 추진중(사업비 49억)

9. 군민 중심의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역점

시책

자치법규 정비 지속 추진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중점 정비

- 법령위임 조례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정비 추진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법제처)의 기획정비에 대한 적극 대응

- 기획정비 과제에 대한 자치법규의 즉각적 정비 추진

❍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군민의

기본권 제고

소송․행정심판업무 지원 및 수행역량 강화

❍ 행정처분 시 고문변호사 자문 지원으로 불필요한 분쟁 방지 및

행정처분의 신뢰도 제고

❍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사건수행역량을 강화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은 전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 및 승소율 제고

❍ 소송 및 행정심판 발생원인 분석 및 전파로 향후 업무추진 시 소송

등 발생요인 차단

❍ 주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강화로 주민만족도 제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만족도 향상

❍ 중앙부처 법령 규제 건의 및 자치법규 규제 정비 등을 통한 지역

투자기반 조성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행정규제개선 공모 등 다양한 해소방안 모색으로 군민 만족도 향상

Ⅴ.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지리산 산청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

1.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매년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는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자연 친환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높여 지리산의 아름다움을 모든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함

추진방향

❍ 지리산의 수려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개발방법 도입

❍ 인근 관광지와 연결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개요

❍ 위    치 : 지리산 일원(산청군, 함양군)

❍ 사 업 량 : 지리산 케이블카(10.6㎞) 및 상․하부정류장 설치

❍ 사 업 비 : 117,700백만원

❍ 사업내용 : 삭도(1선 자동순환식, 8인승 70대) 1식, 상부정류장 1개소,

하부정류장 2개소(산청․함양 각 1개소)

그간 추진사항

❍ 산청 ․ 함양케이블카 공동설치 발표(도지사 진주방문) :‘15. 1.

❍ 산청군 ․ 함양군 ․ 경남개발공사 사업대행 위 ․ 수탁계약 체결 :‘15. 9.

❍ 공원계획변경 및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경남개발공사) :‘15. 9.

❍ 공원계획변경 신청 반려(환경부 ⇒ 경남도) :‘16. 7.

❍ 공원계획변경 재신청 반려(환경부 ⇒ 경남도) :‘17. 2.

추진계획

❍ 도청, 함양군과 추진방향 재검토 후 사업 추진 결정

기대효과

❍ 낙후된 서부경남과 국토 동남권 지역 개발로 국토 균형발전 기대

❍ 지리산의 절경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중산관광지 활성화 기여

2. 지리산 산청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 추진

중국발 미세먼지(황사 등), 일본발 방사능 등의 영향으로 맑고 깨끗한 공기에 대한 국민욕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리산 맑은공기를 상품화하여 국민 니즈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우리군 청정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함

추진방향

❍ 지리산의 맑고 깨끗한 공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화

❍ 소규모 공기캔을 제작․상품화하여 국민 니즈에 대한 충족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삼장면 일원

❍ 사업기간 : 2016. 8월 ～ 2018. 12월(2년 5개월)

❍ 사 업 비 : 57억원 정도(민자 유치)

❍ 사업내용 : 포집장소 공기질 기초 및 기본조사, 포집기 제작 및 설치,  공기 충진 설비 및 공장 조성, 제품브랜드 개발 및 상표 출원․등록, 홍보마케팅 및 해외시장 개척

그간 추진사항

❍ 산청군, 중원종합건설(주) 투자협약 체결 : 2016. 7.

❍ 사업 자문위원 위촉 및 제1차 자문회의 개최: 2016. 8.

❍ 포집장소 선정을 위한 공기질 기초조사 용역 완료 : 2016. 9.

❍ 공장부지 매입(중원종합건설) : 2017. 1.

❍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위한 절차 진행중 : 2017. 1. ~ 7.

❍ 산청군-(사)한국환경과학회 관학협력 MOU 체결 : 2017. 5.

- 산청군의 역점시책(공기․물․토양) 및 환경분야에 관한 유기적인 협력

❍ 포집장소 부지매입 보상협의중 : 2017. 7.

추진계획

❍ 2018. 1월 : 포집장소 선정

❍ 2018. 6월 : 공기 포집기 설치 및 공기 충진 공장 건립 완료

❍ 2018. 7월 : 공기 포집 장소 공기질 기본조사 실시

❍ 2018. 11월 : 맑은공기 시제품 개발 완료

❍ 2018. 12월 : 제품 생산 및 상표 출원․등록

기대효과

❍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과 우리군의 청정이미지 제고

❍ 관내 생산 농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고부가가치 창조 기여

Ⅵ. 특수(신규)시책

데이터(Data) 감사를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

□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

데이터(Data) 감사를 통한

1.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

❖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정보통신망(청백 e-시스템, 지방재정, 인허가

등)을 통한 자료의 주기적 수집 및 점검활동 강화

□ 감사 위험환경 사전 해소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

추진방향

❍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운용과 병행한 행정운영 시스템 자체 점검을 통한 감사 위험환경 사전 해소

❍ 행정자료의 주기적 수집·점검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연중 운영)

❍ 주요 수집자료 및 점검활동

- 청백 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강화 : 새올행정, 지방재정, 세외수입 등

- 각종 인허가 사항에 따른 면허세, 취득세 등 납부 여부 점검

-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요청 자료 점검 조치 등

기대효과

❍ 행정착오 상시 예방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 소극행정 개선 및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

❍ 비리 사전예방으로 자율과 책임성 향상 등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2.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을 활용한 시기에 맞는 축제, 관광지, 산엔청쇼핑몰 등 주요 컨텐츠 제공으로 군정 홍보 효과 극대화 도모

※ 브랜드 검색 광고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광고주가 구매한 브랜드 키워드 검색 시

해당 브랜드 관련  1개 광고가 단독으로 노출되는 광고

추진배경

❍ 포털사이트(네이버)에서 산청(산청군, 산청군청) 검색 시 주소 등

기본 정보 외 홍보서비스 부족

❍ 관심도가 높은 산청 관련 정보 제공할 필요성 있음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인터넷형 1식, 모바일형 1식)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 업 비 : 135,000천원

❍ 주요내용

- 포털사이트 산청군 브랜드 검색 광고 노출

- 각종 행사 개최 시 영상 게시 등 시의적절한 홍보 추진

- 분기별 노출건수 집계 후 홍보문구 변경 광고

- 접속 경로 분석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

추진계획

❍ 한국언론진흥재단 의뢰 통한 브랜드 검색 홍보(2018. 1.)

❍ 주요 이슈 발생 시 링크 및 홍보 문구 변경 관리(수시)

기대효과

❍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익숙한 네티즌 대상 산청군 브랜드 가치 향상 도모

❍ 산청 관련 정보 접근 편의성 제공해 군정 홍보 효과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