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13

Ⅳ. 2017년 주요업무계획	15

Ⅴ. 주요 현안사업	27

Ⅵ. 신규(특수) 시책	41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2		1	6	8	6	1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지역경제 담당 (6명)	◦ 지역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시장현대화사업 등 상공 진흥에 관한 사항 ◦ 농공단지 및 일반산단 관리 및 공장설립에 관한사항 ◦ 유치기업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 친서민공공일자리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추진 ◦ 가스․석유 에너지 관리 및 통신판매업 등 지역산업 관리
친환경건축담당 (4명)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공공디자인 및 경관에 관한 사항 ◦ 군 시행 건축공사 감독 및 준공 ◦ 주거급여 업무
도시계획담당 (3명)	◦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포함)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등에 관한 사항 ◦ 군관리계획(재정비)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담당 (4명)	◦ 도시개발사업,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 ◦ 도시계획도로 개선 및 유지관리 ◦ 도시구역 및 공원 시설물 관리
교통정책담당 (4명)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 자동차, 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리 ◦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및 관리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중소기업 행정서비스 지원 및 산업(농공)단지 관리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방문 등 행정서비스 지원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2회 23개 업체 방문 19건 애로 해소

-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 1회 5건 건의 현장답변 완료

- 기업에 적극적으로 다가서기 위한 20개 업체, 기업도우미 제도 도입

❍ 경영안정자금 적기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 300여개 소상공 및 중소기업 14,367백만원 융자 600백만원 이차보전

❍ 농공단지 내 근로자 복지관 주변 환경개선사업

- 산청차탄농공단지 100백만원(도 30 군 70), 비가림시설 L 30m, 휴게공간 및 운동기구 1식, 주차장 포장 720㎡

- 농공단지 유지관리 : 가로등 보수, 상수도 물탱크 수리,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 도로변 풀베기 등

❍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 1개 업체(6,534백만원 투자, 20여명 고용창출) 632백만원(도 506, 군 126) 지원

❍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  1개 업체 21백만원(도 10.5 군 10.5), 7명 고용창출

❍ 지역여건에 맞는 공장설립‧등록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

- 5개 업체 247억원 투자, 112명 고용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 단성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370㎡ , 184백만원(국110, 군74)

- 장날이 좋다 음악회 2회, 2개 시장, 9백만원

❍ 지식재산창출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62백만원(국22, 군40), 9개사 27건

-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11명 참석 실시

- 산업재산권 활용 촉진을 위한 관내 현황 조사 특허 등 618건

❍ 산청고령토 마케팅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2단계 3차년도)

- 사업기간 : 2014~2016(3개년)

- 총사업비 : 3,229백만원(국비1,860 군비300 민자1,069)

- 추진사항 : 마케팅 지원(2016년 수혜기업 영어 외 홍보동영장 제작 등 418백만원 지원)을 통한 10개 수혜기업 22명 고용창출, 재무제표 기준 3,755백만원 매출액 증가

❍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 출연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15억원 특별보증(한도우대, 보증료 감면) 혜택

❍ 내고장 상품권 군 공무원, 향우, 유관기관, 이장, 군민체육대회, 시장음악회 등 각종행사 부상용, 시장 장보기 행사 등 판매처 확대를 통한 600백만원 판매

❍ 전통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행사 참여 지원 및 개발장려금 1개소 2.4백만원 지원

에너지 안전, 공급 개선 및 상거래 질서 확립

❍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한 마을단위 소형LPG저장탱크 보급

- 생초면 향양마을, 26가구, 300백만원(도 150, 군 150)

❍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시책추진

- 군 물가모니터요원 40여개 품목, 2명 48회, 도 물가모니터요원 28품목 2명 48회 품목별 가격동향 조사를 통한 물가관리

- 착한가격 업소(3개소)  인센티브사업 1개 업체 2,400백만원

- 청소년 경제교육 16회 621명, 노인 소비자교육 2회 100명

- 거래의 공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 380여건

❍ 소외계층, 서민 등을 위한 에너지 지원 시책 추진

- 가스시설 개선 680가구 159백만원, 가스타임밸브 보급 1,000가구 50백만원

- 에너지바우처 791가구 90백만원(국비), 난방유 75가구 21백만원(국비) 지원, 연탄쿠폰 27가구 6.3백만원(국비) 지원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LPG자동차의 부당사용자 조사및 조치

- 조사대상 340건 중  1~3차 조사 결과 38건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 주민의견을 수렴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 발주변 주민복지를 위한 영농자금 등 융자지원사업 30가구 3억원

친서민 공공 일자리사업 추진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신규발굴 및 일자리와 주민소득 창출

- 마을기업 신규 2개소 발굴 및 지정 100백만원 지원, 참여인원 54명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발굴 2개소 및 지정 2개사업 40백만원 4명 고용, 사회적기업 인증2년차 1개소 2개사업 36백만원 11명고용

❍ 취약계층 생계안정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기반조성

- 공공근로 90명 405백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80명 240백만원

- 거제 채용박람회 11개업체 참가 구인 구직 활동 9백만원

❍ 맞춤형 취업상담으로 지역업체 인력수급 적극 지원 고용창출

(2016. 9월말 기준)

구분	합계	구인등록	구직등록	취업알선	취업
산청군	752	145	289	108	210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주거환경개선

❍ 농촌주택개량사업       : 90동 - 4,950백만원 융자금 지원

❍ 빈집정비사업           : 43동 - 29백만원 보조금 지원

❍ 지붕개량사업           : 25동 - 57백만원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70동 - 235.2백만원 보조금 지원

전원주택단지 조성허가 및 지원사업 택지조성 및 인구유입

❍ 전원주택단지(대지조성사업) 조성 허가

- 허가면적: 73,498㎡, 조성 세대수 82세대, 조성허가신청 건수: 4건

❍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200백만원), 전원주택지 4개소

- 진입로 포장, 배수로 정비, 우수 및 오수관로 설치 등

지정게시대 정비 및 불법현수막 철거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

❍ 지정게시대 신설 및 정비

- 지정게시대 신설 3건(산청, 금서, 신안), 정비 4건(산청2, 삼장, 단성)

❍ 불법유동광고물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4,100여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500여건)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실시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650세대) : 700백만원 지원

❍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가구에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

- 수선유지급여 : 442백만원

- 대보수(15세대), 중보수(11세대), 경보수(55세대) 지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공모선정 : 2016. 09. 01.(전국 3위)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일원

❍ 사 업 량 : 공공임대아파트 150세대 건립 및 주변지역 정비

❍ 사 업 비 : 20,715백만원(LH 17,715백만원, 산청군 3,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4년간)

❍ 사업효과

-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도모

- 아파트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군관리계획 수립

❍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 적법훼손지 및 타법 지역․지구 등 현황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928건), 용도지구(18건), 지구단위계획구역(5건), 지구단위계획(98건), 군계획시설(111건) 정비를 통한 종합적인 군 관리계획 수립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정비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결정(변경)

- 장기미집행시설 중 불합리하고,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31건) 결정(해제 및 축소)을 통해 토지이용의 활성화 도모 및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도입

-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전산 화하여 인터넷 주민의견 청취 등 지역주민의 도시계획 참여 욕구 해소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생초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 위    치 : 생초면 어서리 지내

❍ 사 업 량 : 건강문화센터 조성외 6개사업

❍ 사 업 비 : 60억원(국비41.7  지방비17.9 기타0.4)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4년간)

❍ 사업효과 : 도시 및 면소재와 농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거점 공간으로써 면소재지 역할 강화

한방 항노화진입도로개설사업 추진

❍ 위    치 : 금서면 매촌리 일원

❍ 사 업 량 : 도로개설 L=360m, B=35m

❍ 사 업 비 : 69억원(국742, 도2,700, 군3,458)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4년간)

❍ 사업효과

- 편입부지 및 건축물 보상완료(52필지/52필지 완료)

- 한방항노화산업도로 개설로 한방특구, 항공산업, 항노화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집적된 신성장 지구의 경제 활성화 도모

면소재지(농촌중심지)종합정비사업 및 화계취약지역 추진

❍ 위    치  : 단성면, 시천면, 금서면, 생초면, 화계취약지역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7년간)

❍ 사 업 량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총 사업비 : 27,725백만원(국비19,713 도비2,624 군비5,346 자부담42)

(2016년까지 : 10,472백만원(국비7,410  도비930 군비2,132)

❍ 추진 성과

- 단성면소재지 : 단성면문화공원 조성 및 경관조성사업 추진

- 시천면중심지 : 공동활성화센터 건립 추진 및 사리다목적광장조성

- 금서면중심지 : 기본계획수립 완료(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시행

- 생초면중심지 : 기본계획수립

- 화계취약지구 : 사업추진(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시행)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도시활력화사업 추진

❍ 위    치  : 산청군 도시지역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7. 12월

❍ 사 업 량  : 도로계획도로개설 5개소, 병정·하정지구조성사업, 차선도색 등

❍ 사 업 비  : 6,650백만원(도비500 군비6,150)

❍ 추진성과

- 향교~구의료원간 도로정비공사 추진

- 산청읍 꽃봉산순환도로개설공사 추진

- 산청도시계획도로(3-23호)남동개설공사 추진

- 시천도시계획도로(2-31호:면사무소뒤)개설공사 추진

- 단성도시계획도로(2-96호)개설공사 추진

- 병정지구, 하정지구 택지조성사업 추진

- 차선도색 등 도로유지관리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지원사업

❍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 년도	거리기준 (승강장-마을회관)	대상 마을수	사업비	비고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지원사업	2016	1.0km	31개	130

❍ 추진사항

-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으로서 승강장으로부터 1.5km→1.0km 떨어진 31개마을로 대상지 확대하여 사업추진

택시감차보상 사업 추진

❍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량		비고
		감차대수	보상금액
택시감차 보상사업	2016~2018	2016 : 4대 2017 : 10대 2018 : 10대	2016 : 72(국비15.6,군비56.4) 2017 : 180(국비39,군비141) 2018 : 180(국비39,군비141)

❍ 추진사항

- 법인택시에 대하여 감차보상금 대당 1,800만원(군비 1,410만원, 국비 390만원)을 책정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4대 감차계획 수립 2016년 4대분에 대한 감차보상금 7,200만원 지급

- 2017년 감차보상대상 10대분에 대한 감차보상금 군비 1.4억원 예산 책정

덕산버스정류장 건립공사 추진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량
덕산버스 정류장 건립공사	시천면 사리 726-28	터미널대합실 1식 부속 주차장 1식	1,739 (군비)	터미널 A= 165㎡ 주차장 A= 1,650㎡

❍ 추진사항

- 지장물 및 편입토지 보상(3건, 1,650㎡) : 2016. 7월

- 사업 실시설계 용역 : 2016. 9월

- 2017년 사업비 추가 예산 건의(군비5억원) : 2016. 9월

2. 과 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친기업정책 실천

❍ 우리군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유망기업 육성지원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기반 조성

❍ 지식재산권 확보 등 지역산업 진흥사업

에너지 안전, 공급 개선 및 상거래 질서 확립

❍ 에너지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에 안전하고 저렴한 연료 보급사업

❍ 저소득층을 위한 가스시설 개선 및 에너지 사용 지원

❍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추진

❍ 위축된 소비회복과 지역경기 진작을 위한 상거래 질서 확립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취약계층 생계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 맞춤형 취업상담으로 미스매치로 인한 구인구직 문제 해소

❍ 소외된 농촌마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농촌주거환경개선

❍ 전원주택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인구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

❍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경관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한 지정게시대 및 광고판 정비사업

무주택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

❍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주거안정도모와 주택 부족문제 해소

❍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

읍면소재지정비 및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면소재지(농촌중심지)종합정비사업 및 화계취약지역개선사업 추진

❍ 항노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한방항노화진입도로개설사업 추진

❍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도시활력화사업 추진

❍ 안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추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덕산버스정류장 건립

❍ 위    치 : 시천면 사리 일원

❍ 면    적 : 1,650㎡

❍ 총사업비 : 1,739

❍ 사 업 량 : 주차장 부지 1,650㎡(정류장시설 165㎡, 부대시설 1,485㎡)

경남형 벽지교통체계 개편계획에 따른 한방택시 지원 확대 추진

❍ 2017년 경남형 벽지교통 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벽지노선 탑승객 수가 현저히 적은 마을에 대하여 수요응답형교통체계(한방택시)로 전환예정

❍ 한방택시 지원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	거리기준 (승강장-마을회관)	대상 마을수	사업비		비고
				군비	도비
한방택시 운행지원사업	2016	1.0km	31개	130	-
	2017	1.0km	31개	90	40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교통 인프라 구축

⇑

	9대 역점시책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안전‧공급 개선 및 상거래 질서 확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 및 농촌주거환경개선 공공주택 건설 및 주거급여사업으로 주거복지 실현 전원주택단지 지원사업으로 인구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 농촌중심지 정비 및 개선 등 도시개발 사업 추진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 확보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친기업 정책 실천 ◦ 우리군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유망기업 육성 지원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기반 조성 ◦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등 지역산업 진흥사업 에너지 안전․공급 개선 및 상거래 질서 확립 ◦ 에너지 취약지역인 우리지역에 안전하고 저렴한 연료 보급사업 ◦ 위축된 소비회복과 지역경기 진작을 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 소외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 및 농촌주거환경개선 ◦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한 지정게시대 및 광고물 정비사업시행 ◦ 주택개량, 빈집정비 및 지붕개량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추진 공공주택 건설 및 주거급여사업으로 주거복지 실현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 ◦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으로 주거복지 실현 전원주택단지 지원사업으로 인구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 ◦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지원사업으로 체계적인 마을기반시설 설치 ◦ 전원주택단지(5세대 이상)지원사업으로 인구유입 도모 농촌중심지 정비 및 개선 등 도시개발 사업 추진 ◦ 면소재지(농촌중심지)종합정비사업 및 화계취약지역개선사업 추진 ◦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도시활력화사업 추진 ◦ 안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추진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 확보 ◦ 한방택시, 군내버스, 특별교통수단, 버스정류장 신축 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망 확충 ◦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 주정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안전확보

Ⅳ.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부자산청∙녹색산청 달성을 위한 경제적 인프라 구축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안전‧공급 개선 및 상거래 질서 확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 및 농촌주거환경개선

공공주택 건설 및 주거급여사업으로 주거복지 실현

전원주택단지 지원사업으로 인구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

농촌중심지 정비 및 개선 등 도시개발 사업 추진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 확보

역점시책

1.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역점

시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친기업정책 실천

❍ 공장 설립‧등록 관련 민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리

-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설립 및 가동 시 기업애로 처리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차 지원

❍ 우리군의 비전과 부합하는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 우수 투자 기업에 대한 신증설기업 보조금 등 투자촉진 보조금 6억원

- 창업기업 지원 및 고용창출을 위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보조금 21백만원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와 인구유입 증대를 위한 지원 24백만원

▷ 추진체계 : 산청군,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체 공동 추진

▷ 사업내용 : 핵심인력 20명 지원

◦ 핵심인력 1인당 월30만원(군10, 기업체10, 핵심인력10) 공동적립금 마련

◦ 핵심인력이 5년이상 장기재직 및 관내 거주시 인센티브 지급

❍ 산업(농공)단지 분양 및 관리

- 산업(농공)단지 현황

산업단지 명칭	총 면적	조성	입주(분양)	부도 등 미입주 필지면적	업종
산청농공단지	112,171㎡	1991	9개 업체 입주	-	일반제조
금서농공단지	155,707㎡	1995	13개 업체 입주	-	일반제조
금서제2농공단지	197,115㎡	2010	6개 업체 입주계약	30,610㎡ 2필지	운송장비 제조
매촌 제1일반산업단지	98,739㎡	2014	분양 계약 51%	15,094㎡ 2필지	곰속가공 제조
매촌 제2일반산업단지	75,245㎡	2011	분양 계약 100%	23,442㎡ 2필지	금속가공 제조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서 농공단지 복지관 리모델링 200백만원

2.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역점

시책

전통시장 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기반 조성

❍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 산청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 7억원

- 덕산시장 매장개선 사업 3억원

- 단성시장 소규모 정비사업 20백만원

❍ 볼거리 확충으로 시장 홍보 및 이용객 증가를 위한 전통시장 공연사업

- 명절 대목장 공연 및 관광시즌 등 공연 추진 6회 24백만원

❍ 명절대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2회 6백만원

지식재산권 확보 사업 등을 통한 지역산업 진흥

❍ 산업재산권 확보를 통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 산업재산권(특허 등)보유현황 파악 및 지원계획에 따라 확대 지원(‘16 40백만원⇒’17 1억원)

❍ 지역내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 고부가가치화‧사업화 풀뿌리기업 육성 60백만원

- 필 요 성 : 2단계 6년에 걸친 70여 억원 기투자 고령토 RIS 사업의 성과물을 기업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소득 증대와 일자리 장출 도모

- 공모시기 : 2016. 10월말(예정)

- 사업기간 : 2017~2019(3년간)

- 사 업 비 : 1,980백만원(국1,800, 군180)-국비의 40%(720백만원) 이상  기업 지원

❍ 지역내 소비진작을 위한 내고장 상품권 제작 판매 6억원

❍ 우수 공예품 개발, 판매촉진과 전통공예 계승발전을 위한 공예육성

- 우수한 업체에 대한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2.4백만원

- 공예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한 박람회 등 행사 참석 지원 6백만원

3. 에너지 안전․공급 개선 및 상거래 질서 확립

역점

시책

에너지 복지향상 및 기업 경쟁력 확보 위한 도시가스 보급 추진

❍ 청정 에너지원이자 경제적 에너지인 도시가스 보급 추진

- 위    치 : 산청군 관내

- 사업기간 : 2016. ~ 2019.(4년간)

- 사 업 비 : 약 511억(국 440, 군비 40, 민간[시공업체] 31)

※ 2017년도 예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2017년 추경시 5억원 예산 확보

- 공급대상 : 2,000가구(주택 1,900, 영업용 80, 산업용 20)

- 주요공정 : 함양~산청 주배관 건설 18km, 시내 공급관로 18km

에너지 취약지역에 안전하고 저렴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 안전하고 저렴한 가스 보급을 위한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3억원

에너지 안전확보를 위한 가스시설 개선 및 연료사용 안전대책

❍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및  타임밸브보급사업 추진 128백만원

❍ 에너지 소외계층 연탄, 난방유 에너지사용 지원 추진

❍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석유 유통질서 확보

❍ 발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4억원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 연중 쌀 등 70여개 주요물품 물가모니터링 및 모니터 요원 관리

- 군 물가모니터요원 40여개 품목, 2명 48회, 도 물가모니터요원 28품목 2명 48회 품목별 가격동향 조사를 통한 물가관리 10백만원

❍ 착한가격 업소(3개소) 육성 청소년․노인 등 경제교육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역점

시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40백만원

❍ 취약계층, 청년, 부녀자 등 공공분야 등 공공근로사업 405백만원

❍ 산청군청 재정지원사업 현황 - 경제도시과 외 6개 실과, 전읍면 51개 분야

맞춤형 취업상담으로 구인구직 문제 해소

❍ 맞춤형 취업상담을 위한 직업상담사 채용을 통한 일자리센터 운영 28백만원

❍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채용 박람회 참가 9백만원

소외된 농촌지역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읍면별 산업특성을 살린 농어촌 부자마을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50백만원

- 공모시기 : 2017년 초

⇒ 마을기업 신규마을 2개소 이상 지정 추진(기지정 6개소)

❍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적 목적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129백만원

- (예비)사회적 기업 1개소 이상 발굴 및 지정추진

※ 기지정(사회적기업 1개소,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

- 사업내용 : 일자리창출, 사회적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추진 지원

5.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 및 농촌주거환경개선

역점

시책

관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사 업 량 : 주택개량사업 90동, 빈집정비사업 39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24동,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70동

❍ 사 업 비 : 융자금 5,400백만원, 보조금 252백만원, 자부담 50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주택 정비(신축, 철거)

❍ 대 상 자 : 노후 주택 및 빈집 소유자(관리자)

지정게시대 및 광고판 정비사업

❍ 위    치  : 산청읍 외 4개면

❍ 사 업 량 : 지정게시대(신규 6개소, 교체 2개소), 지정광고판(신규 4개소)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정게시대 및 광고판 정비

6. 공공주택 건설 및 주거급여사업으로 주거복지실현

역점

시책

산청군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및 주변지역 연계사업 추진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일원

❍ 사 업 비

-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20,715백만원(LH 17,715, 산청군 3,000)

- 주변지역 연계사업 용역: 600백만원(LH 300, 산청군 300)

※ 주변지역 연계사업은 용역완료 후 국도비 매칭시행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4년간)

❍ 사업내용: 공공임대아파트 150세대 건립 및 주변지역 연계사업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

❍ 대상가구 : 임차급여 680세대, 수선유지급여(집수리) 100세대

❍ 사 업 비 : 1,160백만원(국비 928 도비 116 군비 116)

❍ 사업내용 : 임차료 및 집수리 시행

❍ 대 상 자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7. 전원주택단지 지원사업으로 인구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

역점

시책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지원사업 시행

❍ 대 상 지 : 문정 전원주택단지(30세대 이상 전원주택단지)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년

❍ 지원기준 : 30가구 이상 실입주, 도로 등 기부채납, 주민협의체 구성 등

❍ 사업내용 : 기반시설 정비 지원(배수, 오수, 상수, 포장 등)

전원주택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 사 업 량 : 전원주택단지 4개소(단지당 50백만원)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진입도로 포장, 상하수도 시설, 배수로 정비사업 등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 2016. 현황조사 결과: 63개소 전원주택단지(1,229세대) 현존

8. 농촌중심지 정비 및 개선 등 도시개발 사업 추진

역점

시책

면소재지(농촌중심지)종합정비사업 및 화계취약지역개선사업 추진

❍ 위    치  : 단성, 시천, 금서, 생초면농촌중심지(신규), 화계취약지역개선

❍ 사업기간  : 2014 ~ 2020(7년간)

❍ 사 업 량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총 사업비 : 27,725백만원(국비19,713 도비2,624 군비5,346 자부담42)

(단위:백만원)

읍면	재 원 별					기 투 자				2017년				2018년 이후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담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27,725	19,713	2,624	5,346	42	10,472	7,410	930	2,132	8,878	6,365	847	1,666	8,375
단성면	6,500	4,550	650	1,300		4,861	3,402	445	1014	1,639	1,148	205	286	-	준공
시천면	5,786	4,050	579	1,157		2,371	1,661	212	498	2,911	2,038	291	582	504	계속
금서면	4,500	3,150	450	900		496	347	45	104	1,999	1,354	215	430	2,005	계속
생초면	6,000	4,171	596	1,191	42					478	334	48	96	5,522	신규
화계지구	4,939	3,792	349	798		2,744	2,000	228	516	1,851	1,491	88	272	344	취약지

❍ 추진계획  : 신규지구(생초면)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

계속사업 지구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시행

맞춤형공공주택사업 시행계획(병정·하정지구 대지조성사업)

❍ 위치 및 사업내용

- 병정지구 : 산청읍 병정리 산 83-5 일원, 약 62천㎡(19천평)

계	공공주택		점포 겸용단독	단지내 경작지	공원 등
	귀농․귀촌형 단독주택	맞춤형 임대주택(아파트)
61.9천㎡(80호)	11.5천㎡(50호)	1.2천㎡(30호)	0.7천㎡	40.8천㎡	7.7천㎡

- 하정지구 : 신안면 하정리 산 63 일원, 26천㎡(약 8천평)

계	맞춤형 공동주택		단독주택 (귀촌형)	점포 겸용단독	공원 등
	분양형(10년 공임)	장기 임대형(국임)
34.7천㎡(204호)	5.7천㎡(110호)	2.5천㎡(40호)	12.6천㎡(54호)	2.5천㎡	11.4천㎡

❍ 사업기간 : 2017. ~ 2019.(3년간)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도시활력화사업 추진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금서, 시천, 단성, 신안, 생초면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7. 12월

❍ 사 업 량  : 도로계획도로개설  5개소 / L=1,195m

도시활력화사업 9개소 / L=1340m로 설치 및 광장 등 3개소

❍ 사 업 비  : 1,780백만원(군비1,780)

❍ 추진계획

- 2017. 1월 ~ 3월 :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 2017. 3월 ~ 6월 : 편입부지 보상협의

- 2017. 7월 ~ 12월 : 공사착공 및 준공

안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추진

❍ 위    치  : 산청군 도시지역 일원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7. 12월

❍ 사 업 량  : 재포장, 가로등 설치, 맨홀보수, 차선도색, 시가지

벽화조성 등 12개소

❍ 사 업 비  : 910백만원(군비)

❍ 추진계획

- 2017. 1월 ~ 3월 : 실시설계 및 대상지조사, 주민설명회

- 2017. 3월 ~ 6월 : 편입부지 보상협의

- 2017. 7월 ~ 12월 : 공사착공 및 준공

9.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확보

역점

시책

덕산버스 정류장 건립사업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사리) 일원

❍ 사 업 비 : 1,739백만원(보상비, 건축비 기타 부대경비 등)

❍ 사 업 량 : 부지 1,650㎡내외(정류장 시설 165, 부대시설 1,485)

특별교통수단 운영

❍ 대    상 : 장애인 및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

❍ 사 업 비 : 270백만원(장애인콜택시 140, 한방택시 130)

❍ 사 업 량

- 장애인 콜택시 운영 : 4대(35백만원/대당)

- 한방택시 운영 : 8개읍면 31개마을(130백만원 도비 30% 지원)

❍ 운영방법 : 장애인 콜택시 위탁(신흥교통), 한방택시 도비 지원

❍ 기대효과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군민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 정비대상 : 버스승객 대기소, 교통안전표시판 등

❍ 사업내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수 량	금 액	비고
계			800
버스승객 대기소 정비	전읍면	33개소	170
버스터미널(정류장) 정비	도색 등 편의시설 구입 및 교체	3개소 (산청.생초.신안)	21
싸이키경광등 설치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6개소	18
교통표시판 정비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60개소	12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및 교체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67개소 (신설7, 교체60)	106
교통신호등, 경보승 외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210개	53
과속카메라 이설 및 설치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2개소 이설2, 설치1	120
교통신호등 설치 관리 지침에 따른 개선공사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3개소	60
차선도색 및 정비	관내 주요도로 횡단보도.문자표시 등	30km	60
신천초교앞 경보등 투광등 신설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1개소	50
교통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반사경,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교통신호등 철주공사	70개소	120
홍보안내물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1식	10

❍ 기대효과 :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교통사고 예방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운수업체

❍ 사 업 비 : 4,995백만원

❍ 사 업 량

사 업 명	사 업 대 상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고
계			4,995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보조금지원	관내 운수업체 (버스,화물,택시)	버스 11대, 화물661대, 택시 113대	3,900 (군)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지원	산청교통,부산교통 영화여객	벽지노선 44개노선	594 (도133,군461)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지원	산청교통(주)	농어촌버스 11대 (인건비,유류비,유지보수비)	143 (도71.5,군71.5)
한방택시운행지원	택시운송업체	31개 대상마을	130 (도40, 군90)
택시감차보상지원	택시운송업체	법인택시10대 감차	180 (국39,군141)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금 및 수수료 지원	산청교통(주)	교통카드 수수료 14 교통카드 요금할인 34	48 (도24,군24)

(단위 : 백만원)

Ⅴ. 주요 현안사업

산청군 도시가스(LNG) 공급추진

산청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지역 특화품목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산청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주거급여사업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결정(변경)용역

‘17년 도시의 지속가능성및생활인프라 도시대상 응모

맞춤형 공공주택사업(병정·하정지구대지조성사업)

덕산버스정류장 건립사업

1. 산청군 도시가스(LNG) 공급추진

❖ 경제성 미흡으로 소외된 우리군에 도시가스 보급을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추진방향

❍ 세대당 시설분담금 1백만원 미만으로 조정(초과시 군비 지원)

❍ 공급방식은 주배관 공급 방식 시행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관내

❍ 사업기간 : 2016. ~ 2019.(4년간)

❍ 사 업 비 : 약 511억원(국 440, 군비 40, 민간[시공업체] 31)

※ 2017년도 예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2017년 추경시 5억원 예산 확보

❍ 공급대상 : 2,000가구(주택 1,900, 영업용 80, 산업용 20)

❍ 주요공정 : 함양~산청 주배관 건설 18km, 시내 공급관로 18km

그간 추진사항

❍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용역 완료((주)GSE)         : ‘15. 3.

❍ 정부의 12차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획 확정(우리군 포함) : ‘15. 12. 28.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예비타당성조사 현지실사      : ‘16. 7. 6

❍ 예타에 따른 공급추진 관련기관 방문(KDI, 산통부, 기재부) : ‘16.9.28

기대효과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스 공급 군민생활 편익 제공

❍ 연료비 절감 및 청정 연료 보급으로 녹색 산청 구현

❍ 효율적 에너지원 공급을 통한 산업(농공)단지 등 지역내 업체 경쟁력 강화

향후계획

기 관 명	추 진 사 항	추진일정	비고
산업통상자원부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	2015.12.28
기획재정부(KDI)	미공급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2016.6.~ 12.
경 상 남 도	도시가스 공급권역 선정 고시	예타 이후
	도시가스 사업자 선정	예타 이후
산 청 군	도시가스 지원조례 제정 검토	2016. 하반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범위 협의(사업자)	2017. 상반기
	설치 범위 등 의회 및 주민설명회	2017. 하반기
	연차별 공급 노선 확정	2018. 상반기
한국가스공사	GS(Gas Station) 위치 협의(산청군)	2017. 상반기
	GS 선정 및 보상	2017. 상반기
	GS 및 주배관 설계	2017.
	GS 및 주배관 건설 시행	2018~2019
	시설 완공	2019. 11
사 업 자	도시가스공급배관 실시 설계	2017. 상반기
	공급배관 설치 범위 및 년차 협의	2017. 상반기
	공급배관 실시 설계 완료	2017. 하반기
	공급배관 공사 시행	2018~2019
	도시가스 공급	2019. 11

2. 산청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 전통시장내 공연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터 이용민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시장경쟁력을 강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추진방향

❍ 봄철 산나물 등 특성화된 노점상을 대상으로  판매자 실명제 실시

❍ 여름철(7월~8월) 래프팅 관광객(10만명 정도)을 위한 토요장터 운영

❍ 계절별 탐방객 피크기간에 음악회 등 소규모 공연 추진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산청리 250-30 일원 등 산청시장 지내

❍ 사 업 비 : 700백만원(군비)

❍ 사 업 량 : 부지 235㎡ 보상

※ 기확보 한 사업비로 아케이드, 공연장, 진입로 확장 등 추진

추진계획

❍ 보상협의         : ‘17. 1 ~  2.

❍ 사업착공 및 준공 : ‘17. 3 ~ 12.

기대효과

❍ 볼거리 제공, 계절별 특성화 등으로 시장 활성화 촉진

❍ 전통시장 시설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이용 만족도를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3. 지역 특화품목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

❖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연고(전통)산업 분야의 특화품목 중점 육성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추진방향

❍ 2016년 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공모 2017.4월 계획에 따른 선정을 통하여 사업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2019(3년간)

❍ 사 업 비 : 연간 660백만원(국 600, 군60)

* 기술개발 참여 지역기업에 대하여 국비의 40%이상 지원 필수

❍ 주관기관 :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 사업내용 : 기와 등 고령토 제품을 활용하는 풀뿌리 기업 육성

추진계획

❍ 풀뿌리기업 공모사업 공모 참여     : ’16. 11 ~ ‘17. 4월

❍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추진 및 평가  : ’17. 5 ~ ‘18. 4월

기대효과

❍ 지역내 특성화된(전통) 자원을 활용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지역기업 매출 신장 및 지역일자리 창출

❍ 지역내 자원을 활용하는 제품의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 지식(산업)재산권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스톱 현장 밀착 수요자 중심의 단위사업을 복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식재산에 강한 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방향

❍ 산업재산권(특허 등)보유현황 파악 및 지원계획에 따라 확대 지원

(‘16 40백만원⇒’17 1억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 사 업 비 : 150백만원 예정(국비 50, 군비100) * 매칭사업비 국비 특허청 지식재산센터 직접교부

❍ 사업내용 : 지역지식재산창출 활용 보호 및 지역내 중소기업의 IP(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

❍ 역할분담

특허청 /산청군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
◦ 사업관리 및 기본 지침 수립 ◦ 사업 예산 지원	◦ 사업기획 및 운영 ◦ 사업비 집행 및 사업성과 관리

추진계획

❍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실시 공고                  : ‘17. 1 ~ 2월

❍ 사업지원 기업 등 대상자 선정                   : ‘17. 3월

❍ 사업추진 용역업체 선정                         : ‘17. 4월

❍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업체방문 사업추진  : ‘17. 5 ~ 11월

❍ 용역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등 사업완료      : ‘17. 8 ~ 11월

기대효과

❍ 기업의 성장단계 및 지식재산 경영 역량에 부합하는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5.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읍면별 산업의 특성을 살리는 잘사는 마을기업 육성과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적 목적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도모할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추진방향

❍ 지역자원‧수요에 기반을 둔 마을기업 발굴‧육성

❍ 영리가 아닌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사업개요

구분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2011~2015 기지정 4개 2016 지정 2개 2017 2개 이상 발굴 추진	2014사회적기업 1개소 2016(예비)사회적기업 2개소 2017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추진
사업비 및 내용	마을기업당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국:도:군=50:15:35)	일자리창출지원사업 84백만원 사업개발비지원사업 20백만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5백만원

추진계획

❍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및 사업 공모  : ’17. 1 ~ 5월

❍ 협약서 체결 등 마을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 ’17. 6 ~ 12월

기대효과

❍ 잘사는 마을 만들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6. 산청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공공임대아파트(영구·민간·행복) 건립으로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마을연계사업으로 산청읍 소재지의

정주여건을 개선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옥산리 일원

❍ 사업기간 : 2017. ~ 2020.(4년간)

❍ 사 업 비

-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20,715백만원(LH 17,715, 산청군 3,000)

- 주변지역 연계사업 용역: 600백만원(LH 300, 산청군 300)

※ 주변지역 연계사업은 용역완료 후 국도비 매칭시행

❍ 사업내용 : 공공임대아파트(영구 20호, 국민100호, 행복 30호) 건립

및 마을연계사업 시행

그간 추진사항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모시행(국토교통부)       : ‘16.4.11.

❍ 공공주택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설명회            : ‘16.6.28.

❍ 공모 제안서 접수(산청군 → LH → 국토부)          : ‘16.7. 8.

❍ 공모 선정(전국 3위)                                : ‘16.9. 1.

추진계획

❍ 설계 공모(도시건축 통합용역) 및 마을연계사업 시행  : ‘17.1월~

❍ 부지보상 및 공사착공 등                      : ‘18.1월~

기대효과

❍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소로 주거복지 실현

❍ 마을연계사업 시행으로 산청읍 소재지 정주여건 개선

7.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 최근 귀농귀촌 인구 유입으로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증가되고 있으나,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체계적인 기반시설 정비로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 도모

사업개요

❍ 대 상  지 : 문정 전원주택단지(단성면 방목리 269-13번지 일원)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년

❍ 지원기준 : 30가구 이상 실입주, 도로 등 기부채납, 주민협의체 구성 등

❍ 사업내용 : 기반시설 정비 지원(배수, 오수, 상수, 포장 등)

그간 추진사항

❍ 합동출장 실시(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경제도시과)  : ‘16.2.24.

❍ 업무관계자 연석회의 개최                         : ‘16.3.3.

❍ 문정 전원마을 기본계획 설계용역 시행             : ‘16.3.10.

❍ 내부도로 기부채납 완료                           : ‘16.4.14.

추진계획

❍ 문정 전원마을 실시 설계용역 시행                 : ‘17. 1월

❍ 기반시설 공사시행                                : ‘17. 3월~

기대효과

❍ 우리군에 맞는 시책사업으로 지역개발 촉진 및 개발유발 효과

❍ 인구유입,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8.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주거급여사업

❖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의 임차급여 지원 및 주택수선으로 생활 안정 도모

추진방향

❍ 기초생활수급자의 임차급여 지원 및 수선유지사업 시행

❍ 농어촌 장애인 및 저소득층 주택개조사업으로 생활안정 도모

사업개요

❍ 임차급여 지원 및 수선유지급여 사업

- 대상가구 : 기초생활수습자(임차급여 680세대, 수선유지급여 100세대)

- 사 업 비 : 1,160백만원(국비 928, 도비 116, 군비 116)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대상가구 : 장애인주택 5가구

- 사 업 비 : 19백만원(국비 9.5, 도비 2.85, 군비 6.65)

❍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개선사업 시행

- 대상가구 : 차상위계층 노후·불량주택 10가구

- 사 업 비 : 도 복권기금 50백만원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 및 LH공사와협약 체결 : ‘17년 2월 중

❍ 사업시행(수선유지사업 : LH, 장애인 및 저소득층 주택개선사업 : 산청군)

기대효과

❍ 임차료 및 수선유지급여 지급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 도모

❍ 장애인 및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개선으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9.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결정(변경)용역

❖ 사유재산권 침해해소와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추진방향

❍ 미집행시설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집행가능성이 없는 군계획시설을 대규모 자동실효(2020.7.1)이전에 해제하고, 집행가능시설의 적기집행을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및 토지이용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전역

❍ 과 업 량 : 미집행시설 약 136개소

❍ 사 업 비 : 222백만원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변경(축소)결정

그간 추진사항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기초조사 및 정비(안)도출  : ‘16. 1 ~ 8월

❍ 주민열람 및 관련실과(기관)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 ‘16. 8 ~ 11월

❍ 우선해제시설(1단계) 해제 완료(폐지 30개, 축소 1개)   : ‘16. 12월

추진계획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기초조사 및 정비(안) 도출  : ’17. 1 ~ 6월

❍ 주민열람 및 군의회 의견청취                     : ’17. 7 ~ 8월

❍ 관련실과(기관) 협의 및 위원회 심의                : ’17. 8~ 10월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7. 11월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공고                     : ’17. 11~12월

기대효과

❍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군계획시설의 해제(또는 변경) 및 집행가능시설의 적기 집행을 통해 토지이용의 활성화 도모 및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10.'17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도시대상 응모

❖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군 성장동력이 긍정적임을 평가받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모델임을 홍보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평가개요

❍ 대    상 : 전국 지자체 (229개)

❍ 사 업 량 : 종합적인 평가지표 작성 및 제공(산청군)자료 1식

❍ 용 역 비 : 18백만원

❍ 용역내용 :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우리군 종합평가지표 현황 및 정책노력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자료작성 등

❍ 평가항목

- 도시사회부문 : 방재, 안전, 사회복지, 문화 등

- 도시경제부문 : 인구(인구증가율), 경제 (1인당 예산규모 등) 등

- 도시환경부문 : 정주환경, 일반환경, 교통환경 등

- 지원체계부문 : 토지이용관리, 조직역량 및 계획집행, 주민참여 등

평가절차 및 일정

❍  기본자료 제공                               : ’17. 1 ~ 7월

❍  기본지표 및 응모지표 평가서 제출            : ’17. 6 ~ 7월

❍  현장실사                                    : ’17.  8월중

❍  도시대상 시상                               : ’17. 10월중

❍  평가결과서 작성 및 제공                     : ’17. 12월중

기대효과

❍ 수상 및 응모도시는 국토교통부의 재정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에 도시정책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시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

11. 맞춤형 공공주택사업

(병정·하정지구 대지조성사업 )

❖ 신규 주택지 개발로 도시기반 확충과 기존 귀농귀촌 등으로 인한     도시지역의 안정적 택지공급 및 높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도모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병정리 산 83-5 일원, 약 62천㎡(19천평)

신안면 하정리 산 63 일원, 26천㎡(약 8천평)

❍ 사업기간 : 2017. ~ 2019.(3년간)

❍ 사 업 비

구 분	면적(㎡)	사업비(억원)
		계	공사비(LH)	보상비(군)
계	96,600	462.0	386	76.0
병정지구	61,900	126.6	108	18.6
하정지구	34,700	335.4	278	57.4

❍ 사업내용

- 병정지구

계	공공주택		점포 겸용단독	단지내 경작지	공원 등
	귀농․귀촌형 단독주택	맞춤형 임대주택(아파트)
61.9천㎡(80호)	11.5천㎡(50호)	1.2천㎡(30호)	0.7천㎡	40.8천㎡	7.7천㎡

- 하정지구

계	맞춤형 공동주택		단독주택 (귀촌형)	점포 겸용단독	공원 등
	분양형(10년 공임)	장기 임대형(국임)
34.7천㎡(204호)	5.7천㎡(110호)	2.5천㎡(40호)	12.6천㎡(54호)	2.5천㎡	11.4천㎡

그간 추진사항

❍ LH공사의 산청군 맞춤형 공공주택사업 위탁개발 제안 : ‘16.  9월

❍ LH공사 위탁개발 협약 체결                         : ‘16. 10월

추진계획

❍ 병정지구 감정평가 실시            : ‘17.1월~

❍ 하정지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17.1월~

기대효과

❍ 공공주택 및 맞춤형 공동주택 보급으로 서민의 주거문제 해소와 귀농·귀촌 유입으로 인구 증가

12. 덕산버스정류장 건립사업

❖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되어 있는 버스 정류장을     재정비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지리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관광     산청의 이미지 제고

추진방향

❍ 사업 대상지 보상완료 및 실시설계 용역후 사업 착공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사리 일원

❍ 사 업 량 : 주차장 조성 1,650㎡(정류장 165 , 부대시설 1,485)

❍ 사업기간 : 2015 ∼ 2017 (3년간)

❍ 사업내용 : 1,739백만원(보상비·건축비·기타 부대경비)

그간 추진사항

❍ 덕산버스정류장 정비 또는 이전방안 타당성 연구용역 : ‘15. 3∼6.

❍ 덕산버스정류장 입지분석 주민공청회 2회            : ‘15. 7~9.

❍ 덕산버스정류장 대상지 감정평가 및 보상 실시       : ‘16. 6∼9.

❍ 덕산버스정류장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 ‘16. 9.

추진계획

❍ 설계용역                     : ‘16.  9.

❍ 사업 착공 및 준공            : ‘16. 10 ~ ’17. 10

기대효과

❍ 현대화된 버스정류장 조성으로 대중교통 이용 증대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

❍ 지리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관광 산청의 이미지 제고

Ⅵ. 특수(신규)시책

중소기업 핵심인력 확보 지원

□ 장기재직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지원

1. 중소기업 핵심인력 확보 지원

❖ 관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와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추진방향

❍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인 전문기술․기능 인력의 임금수준 불만족으로 인한 타 지역(업체) 이직현상 가속

❍ 기업체 핵심인력 유지와 관내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 필요성제기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산청군, 중소기업진흥공단, 관내기업체

❍ 추진시기 : 2017년

❍ 사 업 비 : 24백만원(군비)

❍ 추진체계

- 산청군, 기업체, 핵심인력 : 공동적립금 납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 공동적립금 관리 및 인센티브 지급

❍ 사업내용

- 핵심인력 지정 20명

- 핵심인력 1인당 월30만원(군10, 기업체10, 핵심인력10) 공동적립금 마련

- 핵심인력이 5년이상 장기재직 및 관내 거주시 인센티브 지급

추진계획

❍ 사업추진 업무협약(산청군↔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사업공고 : ’17. 2월

❍ 지원대상 기업 및 대상자 선정                          : ’17. 3월

❍ 사업 정산 및 사업성과 보고                            : ’17. 12월

기대효과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기술력 축적

❍ 지역의 신규 유입인력 확대 및 이탈인력 방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2. 장기재직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지원

❖ 제조업 근무 기피로 관내 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늘고 있으나     거주 공간 부족으로 인력채용 및 장기재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를 지원코자 함

추진방향

❍ 농공단지 식당으로 사용되던 구)금서농공단지 복지관 리모델링으로 근로자 기숙사 건립

❍ 외국인 근로자(장기재직 자)에 대해 우선 숙소 지원으로 숙련 인력의 유출 방지

사업개요

❍ 위    치 : 금서면 매촌리 1289번지(금서농공단지 내)

❍ 사업기간 : 2017년 1~6월

❍ 사 업 량 : 복지관 건물 리모델링(지상2층, 341㎡) 1식

❍ 소요예산 : 200백만원(도비 60, 군비 140)

❍ 사업내용 : 숙소 15실(17㎡/실), 공동세탁실, 휴게실 등

추진계획

❍ 복지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 ’17. 1~2월

❍ 기숙사 이용 근로자 신청 및 우선 입주대상자 선정   : ’17. 1~3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17. 3~5월

❍ 기숙사 입주                                       : ’17. 6월

기대효과

❍ 외국인 근로자의 빠른 정착 유도와 장기재직 여건 마련

❍ 근로자 주거 공간 확보로 타 지역으로 인력 유출 방지와 관내 거주 유도로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