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6

Ⅳ. 2017년 주요업무계획	7

Ⅴ. 주요 현안사업	13

Ⅵ. 신규(특수) 시책	21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4		1	9	13	1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민원행정담당 (6명)	◦ 민원상담창구 운영, 행정정보공개청구 ◦ 민원1회 방문 민원(유기한 등) 접수처리 등 종합운영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시책업무 ◦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여권업무 등
복합민원담당 (4명)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진정민원 ◦ 복구설계승인, 준공검사 등
건축민원담당 (5명)	◦ 건축신고, 건축허가 ◦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및 변경 ◦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생성 등 ◦ 건축허가(신고)사항 위반 및 위법 건축사 조치 등
지적담당 (4명)	◦ 지적측량검사(일반, 확정 및 연속지 측량) ◦ 토지이동정리(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 측량기준점 관리,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등 ◦ 부동산실거래가 허가 및 신고 업무 ◦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등
지적재조사담당 (3명)	◦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 조정금의 지급․징수 및 위탁 ◦ 세계측지계 전환 등
공간정보담당 (2명)	◦ 지리정보(GIS)업무 총괄 ◦ 지하시설물DB 구축사업 ◦ 도로명주소 홍보 및 고지․고시 ◦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불만 Zero 군민 감동 민원실 운영

❍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시행

- 민원편의 시책사업 추진 : 민원조정위원회 내실운영, 사전심사 청구제,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등

- 민원행정서비스와 민원실 환경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 만족도 93.5%

- 4계절 약초꽃 피는 민원실 조성으로 힐링공간 및 볼거리 제공으로  약초의 고장 대내외 홍보

❍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친절마인드 제고

- 민원안내도우미 배치 : 행정장비 사용, 민원신청 접수·발급 및 청사안내

-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확대시행 : 시상 15명, 상금 3,200천원

- All-Smile 공무원 및 민원인 선정시상 : 년 2회(공무원2, 민원인1)

❍ 생활민원 부문 원스톱서비스 확대시행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의 금융, 부동산, 자동차 등) : 125건 처리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 83건 처리

- 인·허가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 20건 처리

체계적인 공간정보 구축

❍ 고품질 정밀연속도 정비 : 4개면(금서·삼장·시천·신안면), 4,540필지

❍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 도로기준점 설치, 기준점 조사·선점

❍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신안면 확대 설치

지적재조사사업 실시로 재산권 보호

❍ 시천면 반천지구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 921필지/908,315㎡

❍ 오부면 오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 507필지/354,847㎡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3개면(차황·오부·생초면)/1,142도곽

도로명주소 활용 안정화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 339개소

❍ 시설물 설치 : 588개소(도로명판19, 기초번호판230, 건물번호판339)

❍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 1,492개소 정비

❍ 도로명주소 DB자료 정비 : 2,975건

인허가 및 주요민원 처리 현황 (기준일 : 2016. 9. 28.)

❍ 창구민원

(단위 :건)

계	어디서나 민 원	여권발급	지적민원	건 축 물 대 장	토지이용 확 인 원	실 거 래 신 고	비 고
86,628	403	1,100	75,677	921	4,497	4,030

❍ 복합민원 인허가

(단위 :건)

계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비 고
1,161	688	287	186

❍ 건축민원 인허가

(단위 :건)

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철거․멸실	가설건축물	비 고
1,570	90	906	403	117	54

❍ 자동차 등록업무

(단위 :건)

계	신규	이전	말소	저당	변경	압류․해제	기타	비고
30,245	233	717	720	48	2,054	14,575	11,898

※ 불법사항 신고 처리 (건축, 농지, 산지)

◦ 접수건수 : 53건

- 조 치 중 : 23건

- 조치완료 : 30건 (원상복구 2, 철거 13, 양성화 8, 고발 7)

- 이행강제금 부과 : 26건 66백만원

2. 과 제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 생활민원 원스톱서비스 확대추진, 군민불편 민원제도 상시 발굴·    개선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선제적 제공

❍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 민원안내도우미, 민원실 환경정비 등 군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환경 조성

신속·공정·안전한 복합민원처리

❍ 인·허가 등 건축 및 복합민원의 신속 처리 및 안전개발 유도

❍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 운영 활성화

❍ 사전상담예약제 운영으로 민원인 편의 제공

지적정보(공부) 공신력 제고

❍ 고품질 정밀연속도 정비 : 4개 읍·면(산청읍, 단성·생비량·신등면/4,570필지)

❍ 측량기준점 전수조사 및 재설치 : 차황 외 4개면(기준점조사 1,500점,      기준점 재설치 650점)

❍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 10,517필지 정도

지적불부합지 조기 해소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신등면 단계리 단계동남단지구 : 452필지/135,519㎡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산청군 전체 필지의 70%

- 수치지역 : 산청군 전필지(199도곽)

- 도해지역 : 산청읍, 금서면, 삼장면, 시천면, 신안면(5개읍·면 2,028도곽)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마무리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산청읍 일원에 대한 전산화 마무리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총사업량 : 222.41㎞(도로 102㎞, 상수도 38.66㎞, 하수도 81.75㎞)

- 사업내용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조사ㆍ탐사, 편집에 의한 DB구축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화 추진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대설치 및 유지관리 강화

❍ 민간단체, 민간기업 등에 도로명주소 전환 및 현장교육 실시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구현

⇑

	5대 역점시책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녹색산청과 함께하는 신속·공정·안전한 복합민원처리 신뢰받는 명품 지적행정서비스 혁신으로 공신력 확보 지적불부합지 조기 해소로 재산권 보호 스마트한 공간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 군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환경 조성 ◦ 생활민원 원스톱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민원서비스 선제 제공 녹색산청과 함께하는 신속·공정·안전한 복합민원처리 ◦ 복합민원의 인·허가 신속처리 ◦ 녹색산청에 걸맞는 계획개발 및 구조내력 검토로 안전개발 유도 신뢰받는 명품 지적행정서비스 혁신으로 공신력 확보 ◦ 고품질 정밀연속도 정비사업 및 측량기준점 전수조사로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 ◦ 미등기토지 상속인찾아주기 사업 추진으로 친서민정책 실현 지적불부합지 조기 해소로 재산권보호 ◦ 드론을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지적공부 품질개선 스마트한 공간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마무리로 행정업무 및 재난시 신속대응 ◦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추진

Ⅳ. 2017년 주요업무계획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구현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녹색산청과 함께하는 신속·공정·안전한 복합민원처리

신뢰받는 명품 지적행정서비스 혁신으로 공신력 확보

지적불부합지 조기 해소로 재산권보호

스마트한 공간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역점시책

1.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역점

시책

맞춤형 민원서비스 선제 제공

❍ 민원편의 시책사업 활성화 : 민원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 상담예약제 등

❍ 민원행정서비스와 민원실 환경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생활민원 부분 원스톱서비스 확대시행

- 안심상속·행복출산·폐업신고·생활자격 면허발급 등 원스톱 처리

❍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현장발급 서비스 : 관내 고등학교 9개교

군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환경 조성

❍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서식(500여종) 재정비

❍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여권 무료택배서비스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

- 관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해석본(영·중·일) 민원신청서 비치

-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운영

❍ 군민이 편안한 민원환경 조성

- 무인민원발급 이용율 제고 및 보안강화 : 12개소(군청1, 읍면11)

- 제증명 및 인허가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행 : 6개소(군청2, 읍면4)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 행정장비 사용, 민원신청, 청사안내 등

- 4계절 약초꽃 피는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힐링공간 및 볼거리   제공으로 약초골 산청 대내외 홍보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친절마인드 함양

❍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개최 : 년 1회

❍ All-smile 공무원 및 민원인 선정시상 : 년 2회(공무원2, 민원인1)

❍ 찾아가는 CS 친절코칭으로 현장 친절교육 실시 : 13개소(민원과,의료원,읍면)

❍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시상 : 3개부서(최우수1, 우수2)

2. 녹색산청과 함께하는 신속·공정·안전한 복합민원처리

역점

시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강화

❍ 인·허가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조기 개최로 일괄 보완 시행

❍ 복합민원 원격영상 민원상담 및 방문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 건축 및 복합민원(개발,농지,산지) 합동출장으로 처리기간 단축

안전하고 푸르름이 있는 건축행정 추진

❍ 안전한 건축

- 빈번한 지진대비 내진설계 강화

- 구조내력 철저하게 검토후 인·허가 처리

❍ 아름다운 건축으로 녹색산청 구현

- 건물 신축시 친환경자재 사용 유도, 조경수 한그루 더 심기 운동 전개

❍ 건축업무 추진시 인구유입 유도

- 건축인·허가, 신고, 준공 등 처리시 주소 이전 독려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 이전이 안된 경우가 많음)

보전용도지역 심사기준 강화 및 허가지 안전관리체계 구축

❍ 난개발 방지 및 녹색산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 유도

- 자연경관이 빼어난 하천,계곡,호수 등 보전용도지역의 개발제한이

필요한 지역 심사기준 강화

-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대형사업장 및 민원발생 우려 허가지 상시

점검반 운영

❍ 대형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활용 군정홍보 및 도시미관 개선

- 공사장 주변 공사자재 무단적치 예방 및 보행자 안전 확보

3. 신뢰받는 명품 지적행정서비스 혁신으로 공신력 확보

역점

시책

고품질 정밀연속도 정비사업

❍ 지적(임야)도 축척별ㆍ도곽별 겹침ㆍ이격 발생한 필지 경계선 정비

❍ 4개읍면(산청읍, 단성면, 생비량면, 신등면) 4,570필지 정비 추진

- 지적도 3,370필지, 임야도 1,200필지

측량기준점 전수조사 및 재설치

❍ 측량기준점 전수 조사를 통해 망실기준점 복구 및 존치 불요분 폐기 조치

❍ 도근점 조사(1,500점), 기준점 설치(도근점 640점, 보조삼각점 10점)

※ 관련 법률 개정(2015. 7. 1.), 2017. 12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관리 이관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 추진

❍ 대규모 공공용지의 지목을 현실화하고 합병 정리 추진

- 대    상 : 도로, 구거, 하천, 제방, 유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등

- 관리기관 : 국ㆍ공유지관리부서,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 항공사진과 중첩된 지적도면 전산파일 활용 및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대상 필지 추출, 관리기관 협조로 정리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추진

❍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査定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추진으로 토지소유권 보호

- 대상필지 : 10, 517필지

- 추진절차 : 1단계(상속인 찾아주기) → 2단계(상속인 부존재 토지 국가귀속)

4. 지적불부합지 조기 해소로 재산권 보호

역점

시책

신등면 단계동․남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 위     치 : 신등면 단계리 564-5번지 일원

❍ 사 업 량 : 452필지 / 135,519㎡

❍ 사 업 비 : 77,000천원

❍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 지적공부경계와 현지경계 일치 작업

- 필지별, 소유자별 지형․지물 현황조사 측량 실시

- 현황 위주 경계협의 유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위치 및 사업량

- 수치지역 : 산청군 전필지(199도곽)

- 도해지역 : 산청읍, 금서면, 삼장면, 시천면, 신안면(2,028도곽)

❍ 사 업 비 : 238,800천원

❍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 세계측지계 공통점 측량 및 변환

- 2016 ~ 2020년까지 5년간 23만필지 사업완료(올해 목표율 : 70%이상)

- 세계측지계 변환 전·후 지적도면의 경계 및 면적변화의 최소화

- 사업지구의 지정은 읍·면별 리 단위로 추진

- 경상남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 추진

5. 스마트한 공간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역점

시책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산청읍 일원에 대한 전산화 추진

❍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량 222.41㎞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 도로 102㎞, 상수도 38.66㎞, 하수도 81.75㎞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조사ㆍ탐사, 편집에 의한 DB구축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확충

❍ 다양한 정보(토지정보, 항공사진, 도로명주소 등)를 터치방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확대 설치 운영 : 3개면(생초·시천·단성면)

※ 기 설치 운영 : 2대(민원과 1, 신안면 1)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추진

❍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 추진 : 현장교육, 이벤트 개최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 확충

- 도로명판(벽면형, 예고용) 50개소, 기초번호판(차량 안내용) 100개소, 건물번호판 700개소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 한국주소정보시스템(KAIS), 도로명 안내시설물 연중 유지보수

- 도로명시설물 대인·물 등 피해보상 보험 가입

Ⅴ. 주요 현안사업

4계절 약초꽃 피는 민원실 조성

고품질 정밀연속도 정비사업

측량기준점 전수조사 및 재설치

미등기(査定)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단계동․남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도로 및 지하시설물전산화 사업

1. 4계절 약초꽃 피는 민원실 조성

❖ 계절별 개화시기에 맞는 산청 자생약초(야생화) 화분 전시로 내방객 볼거리 제공 및 약초의 고장 이미지 제고

□ 쾌적한 민원실 사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기    간  : 2017. 3월 ~ 2017. 11월

❍ 종류/수량  : 계절별 개화시기에 맞는 우리군 자생약초(야생화) 화분 150점 정도

❍ 장    소 : 민원실 내

❍ 사 업 비 : 3,000천원

❍ 전시방법 : 약초(야생화) 재배농가 계약

그간 추진사항

❍ 2016년 자생약초(야생화) 화분전시 시범운영 : 90점, 1,500천원

❍ 일부 실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약초(야생화) 화분 관리 애로

⇨ 향후 실내환경에 적합한 약초(야생화) 전시

추진계획

❍ 약초(야생화) 재배농가와 계약 체결 : ’17. 2월

❍ 계절별 약초(야생화) 화분 전시     : ’17. 3 ~ 11월

기대효과

❍ 지리산 청정골 약초의 본고장에 걸맞는 우리군 자생약초 대내외 홍보 및 볼거리 제공

❍ 연중 꽃화분 전시로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쉼터 같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

2. 고품질 정밀연속도 정비사업

❖ 지적(임야)도 축척별ㆍ도곽간 접합 차이로 겹침ㆍ이격이 발생된 필지 경계선을 일제 정비하여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적측량의

효율성 제고와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공신력 제고

추진방향

❍ 정비대상 필지에 대해 보관중인 측량결과도 및 세부도 등 활용

❍ 지적측량 정비대상 토지는 현지와 부합여부 확인하여 결정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3년간)

❍ 사 업 량 : 13,080필지

❍ 소요예산 : 426,470천원

년도별	구 분	필 지	단 가 (원)/필지	수 수 료 (천원)	금 액 (천원)	비 고
	계	13,080			426,470
2015	지적도	3,320	28,600	94,952	119,262	차황,오부,생초
	임야도	650	37,400	24,310
2016	지적도	3,140	29,700	93,258	147,158	금서,삼장,시천,신안
	임야도	1,400	38,500	53,900
2017	지적도	3,370	33,000	111,210	160,050	산청,단성,생비량,신등
	임야도	1,200	40,700	48,840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7. 1월 ~ 11월

❍ 사업대상 : 산청읍, 단성면, 생비량면, 신등면

❍ 사 업 비 : 160,050천원

❍ 사 업 량 : 4,570필지(지적도 : 3,370필지  임야도 : 1,200필지)

기대효과

❍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제시로 민원 예방

❍ 고품질 정밀연속도의 대외적인 제공으로 행정 공신력 제고

❍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 변환의 원활한 업무추진 가능

3. 측량기준점 전수조사 및 재설치

❖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전수 조사로 망실된 기준점 재설치

※ 효율적인 기준점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관리 운영

추진방향

❍ 기준점별 사진촬영을 근경, 원경으로 조사하여 조사자료 KLIS 탑재

❍ 망실기준점 복구 및 존치 불요분 폐기조치 후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사업개요

❍ 조사기간 : 2016. 1. 1 ~ 2017. 11. 30.(2년간)

❍ 사 업 비 : 135,129천원

- 기준점조사 : 61,143천원(3,520점),

- 망실 기준점 재설치(복구) : 73,986천원(도근점:640점,보조삼각점:10점)

그간 추진사항

❍ 기준점 2,020점 조사완료(산청읍,생초면,금서면,삼장면,시천면,신등면) : 2016년

- 완전 : 1,274점, 망실 : 746점

❍ 사 업 비 : 34,743천원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7. 3월 ~ 11월

❍ 사업대상 : 차황면, 오부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 사 업 량 : 도근점조사 1,500점, 기준점설치 650점

❍ 사 업 비 : 100,386천원

기대효과

❍ 지적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

❍ 지적측량 기준점의 재정비로 정확한 위탁 관리 운영

4. 미등기(査定)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 1910년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査定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상속인을 조사하여 등기할 수 있게 알려 줌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하는 친서민 정책 실현

추진방향

❍ 작성된 조서에 의하여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읍·면 협조)

❍ 상속인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료관리 철저

❍ 상속인 찾아주기와 국가귀속 추진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진행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3년간)

❍ 사 업 량 : 10,517필지

- 대상토지 : 소유권변동 원인이 ‘사정’또는‘재결’이면서 미등기인 토지

❍ 사업내용 :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을 조사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 조사결과 상속인 부존재 토지 국가 귀속 추진

추진계획

❍ 1단계 : 상속인 찾아주기

- 공공용(도로, 구거 등)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구토지대장에 의거 토지소유자(한문) 조서 작성

- 읍면별 대상토지 제적부 열람 및 공용발급 협조

- 제적부에 의거 상속인 순위조서 작성 및 상속등기절차 안내 통지

❍ 2단계 : 상속인 부존재 토지의 국가귀속

- 민법 절차에 따라 상속인 부존재 토지 국가귀속

기대효과

❍ 미등기 토지 상속등기 안내 통지로 미등기 해소

❍ 상속인이 없는 토지의 국가귀속으로 국가 및 지방재정 확충

❍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에 의한 군민 맞춤형서비스 제공

5. 단계동․남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

추진방향

❍ 경계분쟁 등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지적불부합지 우선 추진

❍ 주민 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 소유자의 관심과 참여 유도

사업개요

❍ 위     치 : 신등면 단계리 564-5번지 일원

❍ 사 업 량 : 452필지 / 135,519㎡

❍ 사 업 비 : 77,000천원

❍ 사업내용 : 지적공부경계와 현지경계 일치 작업

그간 추진사항

❍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 ’16. 6월

❍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82%) : ’16. 7 ~ 9월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 선정                  : ’17. 1 ~ 2월

❍ 지적재조사측량 및 조사                      : ’17. 3 ~ 7월

❍ 토지소유자간 경계 협의                      : ’17. 8 ~ 12월

❍ 지적재조사 확정조서 작성 및 통보            : ’18. 1 ~ 3월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18. 4월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18. 10월

기대효과

❍ 이웃간 경계 분쟁 해소 및 경계측량 비용 절감

❍ 맹지 해소 및 불합리한 경계 조정으로 토지의 가치 증대

6.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1910년 일제강점기에 지역측지계(동경원점)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 표준에 맞게 변환하여 GPS로 측량을 가능케 하고 지적 공부의 정확도 제고

추진방향

❍ 2016 ~ 2020년까지 5년간 23만필지 사업완료(올해 70%이상 완료)

❍ 세계측지계 변환 전·후 지적도면의 경계 및 면적변화의 최소화

❍ 사업지구의 지정은 읍·면별 리 단위로 추진

사업개요

❍ 대상 및 사업량

- 수치지역 : 산청군 전필지(199도곽)

- 도해지역 : 산청읍, 금서면, 삼장면, 시천면, 신안면(2,028도곽)

❍ 사 업 비 : 238,800천원

❍ 사업내용 : 세계측지계 공통점 설치 및 변환

그간 추진사항

❍ 소관청 공통점 16점에 대한 선정 및 위성측량 및 검증 완료 : ’15. 12월

❍ 사업대상지 지적도면 접합 등 정비 : ’16. 12월

추진계획

❍ 지구별 공통점 설치 및 선정       : ’17. 1 ~ 6월

❍ 공통점과 기지점의 부합여부 확인  : ’17. 7 ~ 10월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 ’17. 11 ~ 12월

기대효과

❍ 지적공부의 품질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업무 수행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밀 재정비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7. 도로 및 지하시설물전산화 사업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및 지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DB 통합 구축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8월 ~ 2017. 12월(3년간)

❍ 위    치 : 산청읍 전체

❍ 사 업 량 : 222.41㎞(도로 102㎞, 상수도 38.66㎞, 81.75㎞)

❍ 사 업 비 : 1,248,850천원(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 사 업 자 : 새한항업(주), (주)한국에스지티

❍ 사업내용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DB구축

그간 추진사항(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연도별	사 업 비(백만원)				사 업 량(㎞)				도시기준점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도로	상수도	하수도	2급	4급
계	1,248	748	149	351	222.410	102.000	38.660	81.750	107	524
2015(1차)	0,334	200	040	094	067.758	018.600	17.203	31.955	000	109
2016(2차)	0,334	200	040	094	062.720	024.420	12.000	26.300	022	100
2017(3차)	0,580	348	69	163	091.932	058.980	09.457	23.495	085	315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비 : 580백만원

❍ 사 업 량 : 91.932㎞(도로 58.980㎞, 상수도 9.457㎞, 하수도 23.495㎞)

※ 도시기준점 설치 : 2급 85점, 4급 315점

기대효과

❍ 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행정 업무 활용 및 재난 시 신속한 대응 가능

Ⅵ. 신규(특수)시책

찾아가는 CS 친절코칭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지적재조사 추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인

정보 암호화 S/W 구축

1. 찾아가는 CS(Customer Satisfation) 친절코칭

❖ 현장 친절교육 실시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및 민원인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

추진방향

❍ CS 친절강사가 직접 사무실 방문으로 친절한 인사법, 전화응대 요령 등 현장 친절교육 실시

❍ 직원 개인별 코칭, 피드백 제공으로 친절한 민원응대 습관 생활화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사업개요

❍ 교육시기 : 2017. 3월 ~ 5월

❍ 교육대상 : 13개소(민원과, 보건의료원, 읍면사무소)

❍ 사 업 비 : 3,900천원(300천원×13개소)

❍ 교육내용 및 방법 : 스피치/이미지 SWOT분석, 소통의 기법(미소, 칭찬하기 등), 1:1 코칭 및 피드백, 산청아리랑 “군민무”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보급 확대

추진계획

❍ 찾아가는 CS 친절코칭 계획 수립 : ’17. 1월

❍ 찾아가는 CS 친절코칭 실시      : ’17. 3월 ~ 5월

기대효과

❍ 특강형식의 일률적인 친절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으로 찾아가는  친절교육으로 민원인이 체감하는 친절도 향상

❍ 개인별 맞춤형 친절교육으로 소통기법 극대화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

2.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 교육산청 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만17세 학생들의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실시로 학생들의 시간·경제적

부담 최소화

추진방향

❍ 학사일정과 학업부담을 고려, 발급일정 학교와 사전 협의

❍ 학생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

현    황

❍ 관내 고등학교 : 9개교 /1,010여명

❍ 증발급대상 : 고교 3년생 320여명

❍ 학사일정 및 학업부담으로 증발급 신청 애로

- 발급신청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최고 10만원)

추진계획

❍ 발급시기 : 연 2회(5월, 10월경)

❍ 발급대상 : 9개교 / 3년생 320여명

- 산청, 생초, 경호, 덕산, 단성, 신등, 간호, 간디, 지리산고교

❍ 추진절차

- 발급서비스팀 구성 : 군 민원과 + 읍·면 주민등록담당자

- 희망학교 조사·발급 : 대상자 확정 및 세부계획 학교 통보

- 미전입자 전입독려 및 읍면담당자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일괄교부

기대효과

❍ 학생들의 시간·경제적 부담 완화로 학업 전념 지원

3.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단계동남단지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드론(무인항공기)를 활용 고해상 정사영상을 제작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필지조사 및 경계조정

사업개요

❍ 위    치  : 신등면 단계리 564-5번지 일원

❍ 사 업 량 : 452필지 / 135,519㎡

❍ 사 업 비 : 8,820천원

❍ 사업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지구(단계동남단지구)의 일필지조사 및 경계확인을 위한 고해상 정사영상 촬영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의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을 활용함으로 해상도 등이 떨어져 경계결정 및 일필지조사에 불편 초래

❍ 일필지조사 등 경계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비용부담 및 업무가중

추진계획

❍ 정사영상 촬영 대행자 선정      : ’17. 2 ~ 4월

❍ 정사영상 항공촬영 영상 인수    : ’17. 5 ~ 8월

❍ 정사영상 지적재조사사업에 활용 : ’17. 8 ~ ’18. 10월

기대효과

❍ 정확한 사업대상 구분으로 불필요한 추가사업비 절감

❍ 현지조사, 경계조정, 측량검사 등 직․간접비용 절감

❍ 고해상도 항공영상으로 주민의 이해도 증진 및 빠른 지적정보 제공

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인정보 암호화 S/W 구축

❖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한 DB암호화 SW 구축

추진방향

❍ 「개인정보 보호법」전면시행(’14.8.7.)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추진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2월 ~ 3월

❍ 사 업 비 : 20백만원

❍ 사업내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등 개인정보 암호화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인정보 관리 현황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공유지연명부, 민원신청자 등 약16.8억건

· 개인정보 166개 테이블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 추진계획

- 부동산종합공부 개인정보암호화 시범적용(1개시도) : ’16. 12월 ~’17. 2월

- 부동산종합공부 암호화 솔루션 도입계획 통보  : ’17. 2월

❍ 우리군 추진계획 : 시범적용 완료 통보시 즉시 추진 이행

기대효과

❍ 개인정보 유출·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종합공부시템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