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4

Ⅳ. 2017년 주요업무계획	6

Ⅴ. 신규(특수) 시책	15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사관리)
30		1	8	11	6	1	3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세무담당 (4명)	◦ 과내 사무 기획조정 ◦ 지방세 부과 조정, 세무조사 ◦ 지방세제 개정, 세정기획, 구제제도 운영 ◦ 납세서비스 시책 개발 등
세입관리담당 (3명)	◦ 지방세입(지방세,보조금,교부세등) 수납·결산, 체납처분 ◦ 채권 관리 총괄 ◦ 군금고 계약, 자금배정 등
세외수입담당 (2명)	◦ 세외수입 체납 징수, 체납처분 ◦ 세외수입 통계연감 작성 ◦ 세외수입 증대방안 추진 등
과표평가담당 (4명)	◦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평가 ◦ 지방세 과표 책정 운영 등 ◦ 재산세 부과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경리담당 (5명)	◦ 공사, 용역, 물품 계약 ◦ 국도비, 군비 지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등
재산관리담당 (8명)	◦ 청사 및 관사, 물품, 차량 관리 ◦ 읍면청사 관리 ◦ 군유재산 관리 등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 ‘16년 목표액  251억원 대비 12% 증가(약 30억원 증가예상)

- 세무조사 탈루, 은닉 세원 추징 : 1.5억원

- 비과세·감면세원 사후관리 세원 추징 : 1.6억원

- 지방소득세 전년대비 6억원 세수 증가(2016년 39억원)

- 개별공시지가 상승, 전원주택등 건물 신축증가 등으로 세입 증대

2015년 경남도 지방세무행정 종합평가 4년 연속 수상

❍ 기관표창 및 상사업비 8천만원 확보

지방세·세외수입 징수강화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세수증대

❍ 체납세 징수강화 종합대책 수립 시행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연 3회

- 부동산·차량 등 압류처분 : 2,232건,  771백만원

- 고질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39대,  37백만원

- 무재산·행불 등 결손처분 : 2,405건, 476백만원

객관적이고 정확한 개별주택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

❍ 대   상

구분	개별주택수	전년대비	상 승 요 인	비고
개별주택	14,041호	5.62% 상승	표준주택가격상승(5.69%↑)
개별지가	173,000필지	10.2%상승	표준지가 상승(9.4%↑)

❍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 : 개인소유 공공용토지 20,210필지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지출 추진으로 군정 주요사업 적극 지원

❍ 전자입찰 시행 : 288건,  66,816백만원

❍ 관내 생산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225건, 5,692백만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추진 : 393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친환경 청사 정비

❍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 : 386필지 92백만원

❍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 : 10필지  500백만원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증축공사 : 4,608백만원

❍ 청사 시설물 개·보수 유지관리 : 516백만원

2. 과 제

경기불황과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세수확보 방안 강구

❍ 비과세 · 감면 세원 사후관리 철저 및 탈루 · 은닉 세원 발굴 강화

❍ 경기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늘어나는 소액 체납자 중점 징수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문 징수인력 양성 및 전담팀 구성

❍ 군유재산 적극 개발·활용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세외수입 확충 필요

전자 세정구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세 납부제도 적극 홍보

❍ 농촌 지역의 납세자 고령화에 따른 각종 전자 납부제도 인식 부족

❍ 납세서비스 확대에 따른 납세 편의시책 적극적인 홍보 추진

공유재산 및 청사·물품 효율적 관리

❍ 공유재산 적극적인 관리 · 운영

❍ 청사 시설개선 및 물품·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살기좋은 산청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

⇑

	8대 역점시책
지방세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 체납액(지방세·세외수입) 총력징수 및 새로운 기법개발 군 금고의 효율적 운영 및 금고계약 갱신 재산세 과세자료 최적화로 안정적 세수 확보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2차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및 투명한 회계운영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공공청사 및 물품의 효율적 운영 관리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지방세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 ◦ 지방세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 ◦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 ◦ 깨끗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 및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 체납액(지방세·세외수입) 총력징수 및 새로운 기법 개발 ◦ 고액·상습 체납자 체계적 관리로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 ◦ 다양한 체납액 징수기법 개발 및 활용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군 금고의 효율적 운영 및 금고계약 갱신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 합리적인 군금고 계약 추진 재산세 과세자료 최적화로 안정적 세수 확보 ◦ 현실화율을 반영한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 ◦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 ◦ 미산정 공공용토지 공시지가 산정 ◦ 국·공유재산 지가 산정으로 재산평가액 적정성 제고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및 투명한 회계운영 ◦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관내 기업체 활성화 및 체불없는 사업장 조성 ◦ 전자입찰, 계약정보 공개 및 공정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의 투명성 확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관리 운영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수 증대 공공청사 및 물품의 효율적 운영 관리 ◦ 미래를 대비하는 에너지 절감형 청사 조성 ◦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Ⅳ.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살기좋은 산청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영

지방세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

체납세(지방세,세외수입) 총력징수 및 새로운 기법개발

군 금고의 효율적 운영 및 금고계약 갱신

재산세 과세자료 최적화로 안정적 세수 확보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2차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및 투명한 회계운영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공공청사 및 물품의 효율적 운영 관리

역점시책

1. 지방세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

역점

시책

지방세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

❍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전년대비	증감율	비고
계	26,697	25,197	1,500	5.9%
군 세	14,000	13,000	1,000	7.7%
도 세	12,697	12,197	500	4.1%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 지방세 세원의 적기 부과 ·징수 : 부동산 거래, 신축등 세원 신속 분석 대응

❍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자진납부 유도

- 지방소득세, 재산분 주민세등 신고세목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납부홍보

❍ 정기분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 제공 및 홍보로 납기내 납부 유도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 : 목표액 2억원

❍ 정기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 발굴 : 고액 대상 개인, 법인

❍ 비과세·감면 자진신고 미이행등 과세누락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깨끗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 및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

❍ 클린세정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실시등으로 부패발생 요인 차단

❍ 세무공무원의 업무 역량 배양을 위한 연찬회 개최 및 전문 교육 적극 참여

성실납세자 및 징수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 성실납세자 기념품 지급 및 징수포상금 지급

2. 체납액(지방세,세외수입) 총력징수 및 새로운 기법 개발

역점

시책

징수목표액

구 분	현 년 도	과 년 도
지 방 세	부과액의 96% 이상	체납액의 30% 이상
세외수입	부과액의 85% 이상	체납액의 20% 이상

❍ 체납액 총력징수로 현안 주요사업 추진재원 적기 확보

체납없는 성실 납세마을 상사업비 지원 : 1억원

고액․상습 체납자 체계적 관리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

- 군청, 읍․면 연계를 통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수립 및 추진(연2회)

❍ 고액체납자별 징수책임자 지정 운영

- 재무과(담당별) 개별 고액체납자 지정

- 읍․면 자체계획 수립시행(책임자 : 읍․면장)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 부동산, 자동차, 채권, 급여, 금융재산 등 체납자 재산조사 및 압류․공매 시행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적극추진 : 경찰서 협조 강화

다양한 체납액 징수기법 개발 및 활용

❍ 체납정보 원클릭 조회시스템 도입 시행 : 대금 지급시 체납 일괄 조회

❍ 법원공탁금 및 부동산 근저당권 압류추심

❍ 금융자산 예금조회 확대(20개 저축은행)

❍ 체납 자동차세 시군간 촉탁징수 확대(4회 체납→2회 체납)

3. 군 금고의 효율적 운영 및 금고계약 갱신

역점

시책

예금현황                                     (2016.9.20 현재)

예 금 현 황(억원)								이자수입(백만원)
종류	예 금 액		해 지 액		예금잔액		이율 (%)	계	정기예금	공공예금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정기예금	50	2,240	21	1,060	29	1,180	1.2∼ 1.5	930	884	46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 자금 소요시기 등을 수시 파악 적기배정을 통한 예산 균형

(조기)집행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고액 지출자금 사전 통제로 적정한 자금관리 : 50백만원 이상

❍ 도·중앙 교부세, 보조금 교부액 조기 확보

❍ 주기별 보조금대장 정비를 통한 예산운영 적정성 사전점검

합리적인 군금고 계약 갱신

❍ 2017년말 금고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

- 금고 계약기간 :  2015. 1. 1 ~2017.12.31(3년간)

- 갱신 계약기간 :  2018. 1. 1 ~2020.12.31(3년간)

- 금고 지정현황 : 주금고(농협은행), 부금고(경남은행)

❍ 합리적인 금고계약 추진

- 금고계약의 투명성 확보로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확보

4. 재산세 과세자료 최적화로 안정적 세수 확보

정책

과제

현실화율을 반영한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

❍ 조사대상                                              (단위: 호 /필지)

구 분	2017년	2016년	증감율(%)
주 택	15,000	14,041	6.8
토 지	195,000	173,000	12.7

❍ 위성도면, 지형도면, GPS 기능을 탑재한 장비를 이용한 정밀 현장조사

❍ 저평가된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로 세수 증대

❍ 불균형 가격 조정으로 지역간 · 유형간 공시가격 격차 축소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기간 설정 운영 : 5월 ~ 6월

❍ 집중 정비대상 세부항목 목록화로 체계적인 자료정비

- 과다 오류 유형, 세제 개편 항목 집중 정비 (세율코드, 가감산 등)

❍ 각종 공부자료 대사철저 및 현장조사로 과세 오류 최소화

- 공부확인, 현지조사, 취득세 신고자료 등을 통하여 재산세원 재점검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자료 사후관리 강화

❍ 비과세·감면 대상 수시 현장조사로 목적외 사용여부 조사

❍ 규모가 큰 건물이나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 건물 현지 확인

❍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누락세원 차단

5.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2차년도)

역점

시책

현    황

전체토지	공시토지	공공용 미산정 토지					비고 (공시율)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240,000	153,000	87,000	20,000	20,000	20,000	27,000	64%

❍ 조사대상 및 계획                            (단위: 필지, 2016. 1월 현재)

❍ 1차년도 실적(2016년)                                       (단위: 필지)

계획	조사	목표달성	비고(공시율)
20,000	20,210	101%	64% → 72% 상향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가조사로 정확성·신뢰성 확보

❍ 기    간 : 2017. 1 ~ 2017. 12.

❍ 조사대상 : 도로, 하천, 유지 등 공공용 토지(사유지 우선)

❍ 조사지역 : 산청읍, 차황면, 오부면, 삼장면

❍ 조 사 량 : 20,000필지

❍ 추진내용 :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전문감정

평가사 검증,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다양한 수요에 적기 대응

❍ 공공용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

❍ 전필지에 대한 객관적 공시지가 산정으로 지방세, 부담금 부과 투명성 제고

❍ 국·공유재산 지가 산정으로 재산평가액 적정성 제고

6.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및 투명한 회계운영

역점

시책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관내 기업체 활성화 및 체불없는 사업장 조성

❍ 관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 : 18개 업체, 10여개 제품

❍ 관내업체 입찰참가기회 확대 : 소액사업 관내업체 발주

-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 5천만원 이하

- 관내 공사업체 현황

합계	건설면허			기타업종						건설자재 납품업체
	소계	종합	전문	소계	산림법인	전기	정보통신	설계용역	건축설계
204	119	25	94	67	17	26	10	5	9	18

❍ 체불없는 사업장 조성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제 실시 철저 이행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실시

- 공사 ․ 용역 ․ 물품계약 : 2,200만원 이상

❍ 계약정보 공개 및 공정한 수의계약 시행

- 계약내역(사업명,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하도급 내역, 사업장소 등)을        군 홈페이지 게시

- 분기별 발주계획을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군 홈페이지 게시

❍ 일상경비 세출예산 검사 실시 : 연 1회 이상

❍ 신속한 계약 체결 및 사업비 조기 집행,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

7.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역점

시책

공유재산관리의 경영적 관리로 재정 확충 도모

❍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실시 : 연 1회

- 실태조사 대상 : 25,542필지/70,269,668㎡

- 무단 점유재산 행정 조치 및 누락재산 발굴

- 기능상실 행정재산의 일반재산 전환

❍ 대부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 2회

❍ 활용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의 발굴 및 매각으로 재원 확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수 증대

❍ 정기 및 수시분 대부료 부과·징수

❍ 대부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압류 및 행정제재 강화

❍ 대부기간 만료자 사전 안내문 발송 및 갱신계약 적극 추진

❍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징수

공유재산의 전문적인 관리체계 강화

❍ 정밀항공 사진을 적극 활용한 정확한 재산관리

❍ 지적전산망 및 새올시스템 운용으로 재산관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자연재난(태풍, 지진 등)·재해(화재) 대비 공유재산 관리

❍ 공공시설물 공제가입 : 1,000건(건물시설물재해복구, 영조물배상)

8. 공공청사 및 물품의 효율적 운영 관리

역점

시책

미래를 대비하는 에너지 절감형 청사 조성

❍ 청사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검소한 에너지 사용 추진

❍ 냉방(28℃이상), 난방(18℃이하) 온도 준수

❍ 태양광 주차장 발전설비 설치 : 1식(50kw)

❍ 청사 내 LED 전광판 설치 : 2개소(청사 현관 앞, 소의회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 청사 내·외부 환경정비 : 108백만원

❍ 정원 조경수 전지 작업 : 수시

❍ 청사시설물 안전점검 : 연 2회

❍ 전기시설 정기검사 : 월 1회

❍ 승강기 정기검사 : 월 1회

❍ 소방시설(자동탐지기 및 소방시설 등) 점검 : 월 1회

❍ 청사 합동 소방훈련 실시 : 연 1회

물품의 체계적 관리로 건전재정 운영

❍ 정수물품 책정 심사 강화 : 정수물품 57종

-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정수물품 대상) : 2017년 2월

❍ 전자태그(RFID) 부착률 제고 : 전부서 100%

❍ 수시 재물현황 점검 : 보유물품 관리 및 부서간 잉여물품 상호 조정 등

Ⅴ. 특수(신규)시책

비과세·감면사항 알리미‘Happy Call’시행

체납정보 원클릭 조회 시스템 도입

세입증대를 위한 수익사업장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1. 비과세·감면사항 알리미‘ Happy Call’시행

❖ 비과세·감면사항 알리미 ‘Happy Call’시행으로 비과세·감면 사항을 유예기간 종료 전에 안내하여 목적외 사용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 추징에 따른 조세 저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세정 기여

추진방향

❍ 납세자 서비스 확대로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세정구현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월 ∼ 12월(연중)

❍ 대 상 자  : 비과세·감면 신청 개인, 법인

- 자경농민, 영농조합법인,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 세무조사 시 추징 빈도가 높은 비과세·감면사항 위주

❍ 방     법 : 유예기간 종료 6개월 전 안내문 및 문자 발송

❍ 내     용

-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위반시 추징 및 미사용시 자진신고 안내

추진계획

❍ 분기별 알리미 대상 추출 후 안내문 및 문자 발송

❍ 통지에 대한 민원사항 현지 확인등 사후처리

기대효과

❍ 추징대상에 대한 사전 통지로 자진신고납부 유도

❍ 기한 종료 후 추징 시 가산세 부담 등에 따른 조세저항 최소화

❍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청구 사전예방

2. 체납정보 원클릭 조회 시스템 도입

❖ 대금 지급(보조금, 보상금 등 일체)시 지방세입 체납정보를 원클릭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추진방향

❍ 현행 각종 대금 지급시 체납여부는 소관 부서별 직접 방문 조회

❍ 대금지급 부서담당자가 일괄조회하는 원클릭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체납정보 원클릭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7월(5개월간)

□ 소요예산 : 13,000천원

□ 조회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각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 사업내용 : 전부서 대금지급 담당자가 직접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운영

추진계획

□ 체납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2017. 3월

□ 시스템 환경조사 및 보안성 검토, DB자료 연계 : 2017. 5월

□ 시스템 설치(6월중) 및 정상 운영 : 2017. 7월

기대효과

□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여 대금 지급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 증대

□ 체납자에게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인식 확산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3. 세입증대를 위한 수익사업장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 우리 군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과다신고 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조사 후 환급 신청하여 지방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연중)

❍ 소요예산 : 20,000천원(회계사 용역비)

❍ 대상사업장 : 부동산임대업, 대부료 및 사용료를 받는 공유재산 등

❍ 조사방법

- e호조 및 세외수입프로그램을 통한 지출 증빙자료 수집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환급청구

❍ 조사내용 : 지난 5년간 대상사업장의 부가가치세의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을 파악하여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발생

추진계획

❍ 부가가치세 환급추진 T/F팀 구성 : 2017년 1월중

- 경리계장, 전담인력 1명, 용역요원(회계사)

❍ 추진기간 : 기존 5년분(6월중), 금년 발생분(12월중)

❍ 환급대상 사업장 선정 및 지출 증빙자료 수집 : 1월 ~ 6월

❍ 환급신고 : 7월 중

기대효과

❍ 세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정착으로 지속 가능한 신규 세외수입원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