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7

Ⅳ. 2017년 주요업무계획	9

Ⅴ. 주요 현안사업	18

Ⅵ. 신규(특수) 시책	21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2	1		6	9	4	2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기획담당 (4명)	◦ 군정기획 조정 및 군 종합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군수공약사업 추진 ◦ 군정 자체평가 및 주요사업 확인․평가, 제안․제도 개선 ◦ 군의회 업무전반, 정책실명제, 가야문화권, 미래50년 관련업무
예산담당 (4명)	◦ 예산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감독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관리 ◦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예산절감 추진
감사담당 (4명)	◦ 군 행정의 종합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 ◦ 공직자 윤리 및 재산등록 업무
공보담당 (3명)	◦ 군정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신문, 간행물 자료 발췌 및 현장촬영 기록 보존 ◦ 유선방송 및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
미래전략담당 (3명)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및 체력단련장 건설 사업 추진 ◦ 지리산 산청 맑은 공기 상품화 사업 추진 ◦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 등 공모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규제개혁담당 (3명)	◦ 규제평가 및 규제개혁 ◦ 자치법규 관리 및 조례․규칙 심의자료 검토 ◦ 소송업무 관리(행정심판 및 소송)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민선6기 공약사업 및 주요업무 시책사업 추진

❍ 공약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상황 점검․평가 : 2회

❍ 공약사업 및 시책업무 추진상황

구 분	추 진 실 적(건)					비 고
	계	완 료	정상추진	장기추진	부 진
계	88	14	59	4	11
군수공약사업	59	14	35	3	7
주요시책사업	29		24	1	4

각종 평가업무 추진 및 아이디어 공모 실시

❍ 각종 평가업무 적극 추진

- 2016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 2회

- 정부(시군) 합동평가(159개 지표) 실적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및 대책보고회 실시

※ 2016년도(‘15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경남 2위(군부) 달성

- 분기별 현안사업 평가 실시, 민선6기 군정비전 선정․추진

❍ 시책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 상반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접수 52건, 군정반영 2건)

- 하반기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실시(접수  건)

군의회 관련업무 추진

❍ 정례회 및 임시회

- 각종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처리 지원

-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행정간담회 개최

2016년 국․도비 예산 확보 및 건전재정 운용

❍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                                 (단위 : 억원)

연 도	계	국 비				도비	비고
		소 계	일반	지특(광특)	기금
2015년	1,347	1,065	668	269	128	282	결산기준
2016년	1,373	1,092	711	271	110	281	2회 추경

※ 2016년 최종 국도비 예산액은 100억 증액 예상

❍ 2016년 예산집행 절감 노력 : 자체사업 세출예산 5%~10% 절감

❍ 군민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

- 인터넷, 서면 설문조사를 통한 군민 의견 반영 : 16건, 8,194백만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실적 : 4회 개최

․ 조례안 2건, 예산편성 255건․11,625,758천원

자체감사 추진 및 상부기관 수감

❍ 종합감사 6개 기관(6개 읍면 중 1개 현재 미실시)

- 행정상 조치 133건, 재정상 조치 48건(39백만원), 신분상 조치 16명

❍ 특정감사 3건(위령시설, 건설폐기물, 민간위탁(대행관리)시설)

- 행정상 조치 34건, 재정상 조치 6건(168백만원), 신분상 조치 8명

❍ 상부기관수감 : 경상남도(3회), 행정자치부(2회)

- 국도비 보조사업 취약분야(농·어업·축산 등), 항노화(베리류) 소재산업 생산단지 조성, 대형건설공사, LPG승용차 부당사용, 데이터 분석(창업중소기업 부당금, 세외수입 체납액 채권확보)

예방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을 통한 예산절감

❍ 일상감사 63건, 102백만 원 예산절감

❍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심사 25건, 123백만 원 예산절감

공직기강 확립 복무감찰 실시

❍ 부정부패 척결 공직 감찰 강화 : 연중상시 고강도 감찰 실시

❍ 공무원 3대 비위(성폭력, 금품수수, 음주운전) 문책 강화

청렴시책 추진 및 청렴교육 실시

❍ 연중상시 : 청내 청렴방송 및 홍보(현수막, 포스터 등 게첩)

❍ 2월 3일 : 전직원 반부패 청렴서약서 제출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

❍ 2월 19일 :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 4월 ~ 7월 : 청렴학습(We- learning) 시스템 운영

❍ 7월 5일 : 청렴연극 공연

❍ 8월 29일 ~ 31일 : 청렴도 향상 자체 순회 교육

❍ 9월 12일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교육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군정홍보 극대화

❍ 군정뉴스 제작 및 주요행사 영상 언론사 제공 홍보

- 월1회 군정뉴스 제작 및 주요행사 영상 50여 회 제공

공모사업 등 국비확보

❍ 곤충산업 친환경 항노화 산업화 지원사업

- 예 산 액 : 1,667.2백만원(국비 1,166.2, 도비 150, 군비 351)

- 사업기간 : 2016 ~ 2018(3년)

❍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 예 산 액 : 9,700백만원(국비 4,850, 도비 1,455, 군비 3,395)

- 사업기간 : 2016 ~ 2019(4년)

능동적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지속 추진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법제서비스 지원

- 조례‧규칙실무심의회 17회(99건 처리), 조례․규칙심의회 18회(94건 처리)

-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 추진( 389건 중 192건 정비)

❍ 소송 19건 중 8건 종결(승소율 100%), 행정심판 3건 수행(인용율 0%)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 중앙부처 건의 : 생활 속 규제(19건), 지역특화규제(3건)

- 행정자치부 행정규제개선 공모 건의(31건)

- 산청군 공모제 실시 : 40건 발굴

-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 25건(수용4건)

-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 31개 조례 개정(50건)

2. 과 제

각종 평가 상위권 달성 및 공정한 군정시책 평가

❍ 세부지표별 월별 실적관리 및 부진실적 지표에 대한 정기적 분석

❍ 담당공무원 관심도 제고 및 업무능력 강화

❍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 및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공약사업(시책사업)중 부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

❍ 예산확보 미흡 등으로 지연되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

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연찬, 교육 등 활성화

열린 재정운영 및 효율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

❍ 군민의견 설문조사 대상 확대 검토(300명→500명)

❍ 보조금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등 각종위원회 적극 활용

❍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적정 수급 차단 : 총한도액 범위내 운영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심사강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 혁신과 열린 감사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적극적이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교육 등 청렴시책 추진

❍ 복무감찰활동 강화로 공직부패 근원적 척결

각종 공모사업 발굴

❍ 창조지역 및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발굴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발굴

❍ 새뜰마을 사업 발굴

군수공약 및 역점시책 등 현안사업 추진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 지리산 산청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 추진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법률서비스 강화

❍ 법령 위임 조례에 대하여 적시에 정비함으로써 행정신뢰도 향상

❍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능력 강화 및 법률 서비스 향상

각종 규제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

❍ 인·허가 관련 적극적 민원처리로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 산청군규제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및 불합리한 생활규제 발굴 공모 등을 통한 군민 체감도 향상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군민이 공감하는 산청비전 구현

⇑

	8대 역점시책
군정 기획․조정기능 활성화로 군정역량 강화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신뢰강화 재정력 확충을 통한 미래지향적 재정운영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 신뢰받는 군정홍보 역량 강화 □ 균형발전 및 미래창조 행복산청 구현 □ 법무행정서비스 강화 및 규제개혁 성과 확대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군정 기획․조정기능 활성화로 군정역량 강화 ◦ 민선6기 산청비전 구체화 ◦ 군정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 및 정책개발 강화 ◦ 민선6기 공약사업 중점 추진․관리 ◦ 산청비전 공유를 위한 군의회와 협력체계 강화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신뢰강화 ◦ 재정 건전 및 투명성 강화 ◦ 효율적 재정운영 ◦ 열린재정 프로그램 운영 재정력 확충을 통한 미래지향적 재정운영 ◦ 재정력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추진 ◦ 미래지향적 재정 운영 □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 조직안정 및 투명행정 중심의 감사 실시 ◦ 예방적 사전감사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문화 정착 ◦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 ◦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감찰 강화 □ 신뢰받는 군정홍보 역량 강화 ◦ 보도자료 적기 및 신속 제공 ◦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역량 극대화 ◦ 군정뉴스 제작 및 촬영영상 언론사 제공 ◦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유 ◦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 균형발전 및 미래창조 행복산청 구현 ◦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으로 창조경제 실현 ◦ 사회기반시설 정비 및 지방재정 강화로 군민 생활수준 제고 □ 법무행정서비스 강화 및 규제개혁 성과 확대 ◦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법률서비스 강화 ◦ 체계적․효율적인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관리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군민 체감도 향상

Ⅳ.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산청비전 구현

군정 기획․조정기능 활성화로 군정역량 강화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신뢰강화

재정력 확충을 통한 미래지향적 재정운영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신뢰받는 군정홍보 역량 강화

□ 균형발전 및 미래창조 행복산청 구현

□ 법무행정서비스 강화 및 규제개혁 성과 확대

역점시책

1. 군정 기획․조정기능 활성화로 군정역량 강화

역점

시책

민선6기 산청비전 구체화

부자산청	농가 소득원 개발 주력 ⇒ 농가 소득증대로 부자 농촌 산청 !

교육산청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교육환경 개선으로 찾아오는 산청 !

녹색산청	깨끗한 청정이미지 고양 ⇒ 청정한 정주 도시 산청 !

관광산청	힐링할 수 있는 관광지 ⇒ 대한민국 힐링관광의 중심지 산청 !

군정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 및 정책개발 강화

❍ 대규모사업 등 군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 조정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실무자 간담회 등

❍ 업무 성과평가 및 정책개발 강화

-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합동평가 성과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 철저

-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 분기별 현안사업 평가 등

- 군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추진(2회) : 국민, 공무원 대상

민선6기 공약사업 중점 추진․관리

❍ 민선6기 공약사업(신규 39, 계속 20) 추진상황 관리 및 평가

-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2회) 등 추진상황 관리 및 평가

❍ 대규모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협조체계 강화

- 의회 설명 등 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 및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산청비전 공유를 위한 군의회와 협력체계 강화

❍ 정례회, 임시회 운영 지원(정례회 40일, 임시회 50일)

❍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사전 설명․협조를 위한 행정간담회 개최

❍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각종 자료 제공으로 협력과 소통 활성화

2.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신뢰강화

역점

시책

재정 건전 및 투명성 강화

❍ 투명하고 엄격한 지방보조금 관리

- 대   상 : 지방보조금 7개 통계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이전재원), 운수업계보조

- 총한도액 범위내 예산편성 운영, 성과평가(사업계획,사업관리,         사업성과) 심사 강화

❍ 행사․축제 예산효율화를 위한 총액한도제 설정․운영

- 대    상 : 행사․축제관련 4개 예산과목

※ 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행사관련시설비․민간행사보조금

- 민간위원회 구성,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강화(‘15년도 최종예산 기준)

효율적 재정운영

❍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 강화

- 대    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

※ 도 심사 : 40~100억원 미만, 중앙심사 : 100억원 이상

- 추진계획 : 연 4회(2월, 5월, 8월, 10월)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

- 행사․축제성 사업 심사강화 : 3~5억원→1~3억원 미만

❍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절감 효과 제고

-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부진사업 과감하게 축소․폐지

열린재정 프로그램 운영

❍ 군민의견 설문조사 : ‘17. 7 ~ 8월중

- 설문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서면 설문조사

- 설문내용 : 재정운용 방향 및 10개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 등

❍ 의견수렴 창구운영 : 년중, 수시

- 각종위원회 운영시 의견수렴

- 읍면순방 및 이장회의, 읍면장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3. 재정력 확충을 통한 미래지향적 재정운영

역점

시책

재정력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추진

❍ 보통교부세 산정 및 통계자료 관리 철저

- 표준행정수요(16개 항목), 지역균형수요(3개 항목), 사회복지균형수요

-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자체노력 반영(세출 효율화, 세입확충)

❍ 특별교부세 및 재정건의사업 적기 확보

- 지역현안수요(행자부), 재난안전수요(국민안전처), 재정건의(경남도)

❍ 포괄보조사업 지속 발굴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 6개 사업 분야

- 생활기반계정의 부처별 시도자율편성사업 등 : 31개 사업 분야

❍ 기타 부처별 시책 공모사업 참여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

미래지향적 재정 운영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강화

- 임신․출산 지원강화, 맞벌이 가구 맞춤형 보육 지원 등

-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창출, 장기요양보험 등 안정적 노후 지원

❍ 창의․전문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 학생 특기적성 교육 지원, 자격취득․취미활동 등 평생교육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

- 소규모 댐 활용 소수력 발전, 태양광 발전, 공기산업 등

❍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관광연계 6차산업 추진

- 산청흑돼지융복합사업, 두부공급센터건립 등

❍ 신규 관광수요 창출과 문화․체육 기반 확충

- 동의보감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 남부복합체육센터건립사업 등

4.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역점

시책

조직안정 및 투명행정 중심의 종합감사 실시

❍ 행정업무 전반 및 취약부분에 대한 중점감사 추진

❍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업무개선 지도 및 사전 예방적 감사 시행

❍ 자체 종합감사 실시

- 감사범위 : 보조금, 사업, 회계분야 및 민원 등 업무 전반

- 감사기간 : 2월 ~ 12월 중

- 감사대상 : 5개면(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삼장면, 생비량면)

- 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개인표창 및 사례전파)

❍ 감사결과 공개를 통한 우수시책 전파 및 반복 지적사항 최소화

예방적 사전감사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주요사업의 타당성, 적법성 등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사전감사 실시

❍ 대안을 제시하여 사전에 보완하는 일상감사 추진

- 불필요한 공정 및 낭비요인을 보완하는 예방적 감사 추진

- 설계에 누락된 공종을 발굴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증액) 최소화 유도

❍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계약심사 추진

- 신속 ․ 정확한 처리로 균형집행 및 예산절감에 기여

- 관련 기준이 없는 사업대가를 자체 실정에 맞도록 기준 마련

5.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역점

시책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문화 정착

❍ 일상생활 속 청렴문화 정착

- 청렴 방송, 업무용 컴퓨터 화면보호기 작동 시 청렴 문구 노출

- 공문서 및 행정봉투, 민원접수증 등에 청렴 문구 삽입

- 행정전화 청렴 컬러링 사용

❍ 청렴도 향상 교육 집중 실시

❍ 부정부패 고발 ․ 신고 문화 정착으로 청렴분위기 확산

- 익명신고시스템(공직자 내부비리 신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활성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

❍ “일을 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전환

- “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로 감사방향 전환

❍ 적극행정 면책을 활성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감찰 강화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 강화로 깨끗한 산청 실현

- 감찰단 구성 ․ 운영 : 2개반 4명

- 비노출로 업무추진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는 내실 있는 감찰

- 상시 정보수집 강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 성과 도모

❍ 금품수수 등 비리 개연성 높은 업무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

6. 신뢰받는 군정홍보 역량 강화

역점

시책

보도자료 적기 및 신속 제공

❍ 다양한 보도자료 적기 발굴 작성 제공 : 1일 5건 이상

❍ 시의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 극대화

❍ 군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참여유도로 군정발전 도모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역량 극대화

❍ 군정현안과 시책에 대한 PR광고

❍ 전광판 활용 실시간 홍보 실시

❍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뉴미디어 홍보 방안 발굴

군정뉴스 제작 및  촬영 영상 언론사 제공

❍ 군정 주요 행사 영상 언론사 제공을 통한 군정 홍보

❍ 군정뉴스 군 홈페이지 탑재 홍보 : 월 1회 10분 내외

❍ 다양한 계층의 현장 밀착형 생생 정보 발굴 홍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유

❍ 보도자료 전산 관리(신문 스크랩)로 피드백시스템 구축

❍ 디지털 사진 및 영상물 체계적 보관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 군의 매력 홍보

❍ 언론사와의 소통문화 정착으로 군의 이미지 극대화 주력

7. 균형발전 및 미래창조 행복산청 구현

역점

시책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으로 창조경제 실현

❍ 항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

- 사 업 비 : 1,2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 2017년(3년)

- 사업내용 : 약용식물 체험장 조성 및 상품화 R&D지원, 생산자공동기업 육성

❍ 곤충산업 친환경 항노화 산업화 지원사업

- 사 업 비 : 1,667.2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 2018년(3년)

- 사업내용 :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조성, 공동마케팅 기반 조성 등

❍ 지리산 산청곶감 현대화사업

- 사 업 비 : 3,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 ~ 2019년(3년)

- 사업내용 : 청정건조시설 신설 및 보완, 제습기 등 장비 지원

사회기반시설 및 지방재정 강화로 군민 생활수준 제고

❍ 금서 화계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

- 사 업 비 : 4,939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 2017년(3년)

- 사업내용 : 소방도로 개설 및 포장, 하천제방 보강, 마을담장 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빈집정비 등

❍ 매촌지구 신성장산업 연결로 공사

- 사 업 비 : 6,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 2017년(4년)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L=360m, B=25m

8. 법무행정서비스 강화 및 규제개혁 성과 확대

역점

시책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법률서비스 강화

❍ 법제처와 협업으로 발굴한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 389건 중 미정비된 197건에 대하여 정비 추진

❍ 법령 위임 조례 적시 정비 추진

- 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조례 정비 모니터링 실시 및 부진한    부서에 대하여 입법지원 추진

체계적․효율적인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관리

❍ 행정처분 시 고문변호사 자문 지원 및 소송발생 시 변호사와 공동   수행으로 소송사건 소관부서 업무부담 경감 및 승소율 제고

❍ 소송 및 행정심판 발생원인 분석 및 전파로 향후 업무추진 시 소송   등 발생요인 차단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군민 체감도 향상

❍ 중앙부처 법령 규제 건의 및 자치법규 규제 정비 등을 통한 지역    투자기반 조성

❍ 인․허가 관련 적극적 민원처리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기업․상공인 및 군민의견 적극 수렴

❍ 행정규제개선 공모 등 다양한 해소방안 모색으로 군민 체감도 향상

Ⅴ. 주요 현안사업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지리산 산청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 추진

1.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 지리산에 가장 친환경적이고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지리산권 산악관광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개요

❍ 위    치 : 지리산 일원(산청군, 함양군)

❍ 사 업 량 : 지리산 케이블카(10.6㎞) 및 상․하부정류장 설치

❍ 사 업 비 : 117,700백만원

❍ 사업내용 : 삭도(1선 자동순환식, 8인승 70대) 1식, 상부정류장 1개소

하부정류장 2개소(산청․함양 각 1개소)

그간 추진사항

❍ 산청․함양케이블카 공동 설치 발표(도지사 진주방문) : 2015. 1. 2.

❍ 산청군-함양군-경남개발공사 사업대행 위․수탁계약 체결 : 2015. 9. 3.

❍ 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 추진(경남개발공사) : 2015. 9. 11.

❍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 신청(도→환경부) : 2016. 5. 31.

❍ 국립공원계획변경 반려(환경부) : 2016. 7. 6.

추진계획

❍ 지리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 재추진 : 2016. 10.

기대효과

❍ 낙후된 서부경남과 국토 동남권 지역 개발로 국토 균형발전 기대

❍ 지리산의 절경을 이용한 우수 관광상품 개발로 중산리 관광지 활성화 기여

2. 지리산 산청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 추진

❖ 국민의 건강 증진과 녹색산청 실현을 위한 「지리산 산청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을 추진

사업개요

❍ 위    치 : 지리산 삼장면 일원

❍ 사업기간 : 2016. 8월 ~ 2017. 12월(1년 5개월)

❍ 사 업 비 : 20,000백만원

❍ 사업내용 : 대상지역 공기질 기초 및 기본조사, 포집기 제작 및 설치,

공기 충진 설비 및 사업장 조성, 제품브랜드 개발 및

상표출원 등록, 홍보마케팅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그간 추진사항

❍ 산청군, 중원종합건설(주) 투자협약 체결 : 2016. 7. 20.

❍ 자문위원 위촉 및 제1차 자문회의 개최 : 2016. 8. 26.

❍ 공기 포집 대상지역 공기질 기초조사 : 2016. 8. 31.

추진계획

❍  공기포집 및 공기 충진 사업장 부지 선정 : 2016. 11.

❍  각종 인허가 신청 : 2016. 11.

❍  공기 포집 대상지 공기질 기본조사 실시 : 2016. 10. ~ 2017. 9.

❍  공기 포집기 설치 및 충진 설비공장 조성 : 2016. 11. ~ 2016. 12.

❍  제품생산 및 상표 출원 ․ 등록 : 2017. 1. ~ 2017. 12.

기대효과

❍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청정이미지 부각

❍ 관내 생산 농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고부가가치 창조 기여

Ⅵ. 특수(신규)시책

청렴도 취약분야 해피콜(happy-call) 운영

1. 청렴도 취약분야 해피콜(happy-call) 운영

❖ 청렴도 취약 민원처리 분야인 공사,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군민 만족도 및 청렴도 향상 제고

* 공사 관리·감독 / 인허가 / 보조금 지원 / 제·세정 분야 등

개 요

❍ 운영시기 : 2017. 1. 1 ~  12. 31

❍ 운영부서 : 기획감사실 감사담당(민원과 상담직원 설문조사)

❍ 대상민원 : 공사 관리 · 감독, 인허가 등 4개 분야 추출

❍ 측정내용 : 민원업무처리 과정, 결과 등에 대한 친절 · 청렴도 측정

- 친절성, 투명성, 합리성, 책임성, 공정성, 민원안내문 교부

❍ 측정방법 : 전화설문(측정지표를 1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여 결과산출)

❍ 측정결과 : 총 평균 점수를 기준(표준편차 적용)으로 5개 등급 분류

- 5개 등급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청렴 해피콜」 운영 체계

청렴해피콜 민 원 인 명 부 제 출 (민원처리 후 5일내 명부 제출)	⇨	청렴 해피콜 실 시 (유선으로 설문지 문답)	⇨	청렴 해피콜 결과통보 (주 1회)	⇨	분석결과 통 보 (월별, 분기별)
실과별→감사담당		민원과(상담원)		감사담당→실과별		감사담당→실과별

※ 월별 모니터링결과 공지, 취약부서 대책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