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 좋은 산청

2015. 1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산 청 군

(기획감사실)

Ⅰ. 기본현황	1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

Ⅲ.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8

Ⅳ. 2016년 주요업무계획	10

Ⅴ. 주요 현안사업	20

Ⅵ. 신규(특수)시책	24

목    차

Ⅰ. 기 본 현 황

□ 직원현황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7	1	-	10	10	6	-	-

□ 분장사무

담 당 명	분 장 사 무
기획담당 (3명)	◦ 군정기획 조정 및 군 종합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군수공약사업 추진 ◦ 군정 자체평가 및 주요사업 확인․평가, 제안․제도 개선 ◦ 군의회 업무전반, 정책실명제, 가야문화권, 미래50년 관련업무
예산담당 (4명)	◦ 예산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감독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관리 ◦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예산절감 추진
감사담당 (3명)	◦ 군 행정의 종합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 ◦ 공직자 윤리 및 재산등록 업무
공보담당 (4명)	◦ 군정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신문, 간행물 자료 발췌 및 현장촬영 기록 보존 ◦ 유선방송 및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
정보통신담당 (6명)	◦ 지역정보화 및 행정정보화 업무 추진 ◦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전산시스템 및 통신장비 운영․관리 ◦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미래전략담당 (3명)	◦ 산청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 및 백두대간권 관련 업무 ◦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희망마을) 업무
규제개혁추진단 (3명)	◦ 규제평가 및 규제개혁 ◦ 자치법규 관리 및 조례․규칙 심의자료 검토 ◦ 소송업무 관리(행정심판 및 소송)

Ⅱ.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민선6기 공약사업 및 주요업무시책 추진․평가

❍ 공약사업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구 분	추 진 실 적					비 고
	계	완 료	정상추진	부 진	장기추진
계	88	12	62	11	3
군수공약사업	59	7	38	11	3
주요시책사업	29	5	24

❍ 평가업무 적극 추진

- 2015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 평가 2회

- 대규모사업 평가 실시, 부진사업 발굴(4건) 및 민선6기 군정비전 설정

❍ 시책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 상반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접수 118건, 군정반영 5건)

- 하반기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실시(접수 131건)

군의회 관련업무 추진

❍ 정례회 및 임시회

- 각종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처리 지원

-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행정간담회 개최(4회, 16건)

2015년 국․도비 예산 확보 및 건전재정 운용

❍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

(단위 : 억원)

연 도	계	국 비				도비	비고
		소 계	일반	지특(광특)	기금
2014년	1,130	842	485	215	142	288	결산기준
2015년	1,373	1,095	691	275	129	278	2회 추경

❍ 2015년 예산집행 절감 노력 : 자체사업 세출예산 5%～10% 절감(50억원)

❍ 군민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

- 인터넷, 서면 설문조사를 통한 군민 의견 반영 : 14건, 4,227백만원

자체종합감사 추진 및 상부기관 수감

❍ 자체종합감사 9개기관(4개 직속기관및사업소, 3개면, 2개면 현재미실시)

- 행정상 조치 110건, 재정상 조치 37건(47백만원), 신분상 조치 35명

❍ 상부기관수감 : 경상남도(2회), 행정자치부(1회), 감사원(2회)

- 사회복지감사 이행실태, 데크시설, 미등기건축물 및 자경농지 취득세관련,

재정운영 실태 전반,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예방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을 통한 예산 절감

❍ 일상감사 40건 36백만원 절감(의견제시 22건)

❍ 계약심사 45건, 382백만원 절감

청렴시책 추진 및 청렴교육 실시

❍ 연중상시 : 청내 청렴방송 및 홍보(현수막, 포스터 등 게첨)

❍ 2월  2일 : 전 직원 반부패 청렴서약서 제출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

❍ 3월 25일 : 청렴도 향상 교육

❍ 7월 24일 : 청렴 다짐을 위한 읍면장 간담회 개최

❍ 8월 24 ~ 28일 : 청렴도 향상 자체 순회 교육(실과, 읍면)

공직기강 확립 감찰 실시

❍ 연중상시 : 노출 및 비노출 공직기강 확립 고강도 감찰 실시

❍ 1월, 2월, 4월, 6월, 8월, 9월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군정홍보 극대화

❍ 산청군 홍보 다큐 제작

-「하늘에서 본 경남」제작(3.6백만원), 총 60회 이상 방송

군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군민과의 온라인 소통공간 마련

❍ 모바일 서비스 환경 구축과 SNS 활성화를 위한 연계 운영

- 최신 모바일 기기 반응형 웹서비스 적용

- 홈페이지와 SNS간 자동 연계로 군민과의 소통공간 마련

- 정부 3.0대비 정보의 공유 및 개방환경 구축

온-나라 시스템 구축

❍ 정부표준 전자문서 처리용 온-나라시스템 구축

- 각종 타 업무용 시스템과의 정보공유 및 연계 강화

- 공공기관간 문서유통 활성화 및 전자정부 3.0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

방범 CCTV 설치 확대로 지역의 범죄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처능력 강화(산청경찰서와 협의 추진)

❍ 마을 방범 CCTV 설치

- 금서면 평촌리 37-1 외 25개소 신규 및 교체(200만 화소)

❍ 차량 방범 CCTV 설치

- 시천면 내대리 산291-1 2대 교체(41만 화소 → 140만 화소)

각종 공모사업 선정

❍ 항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 예 산 액 : 1,290백만원(국비 903, 도비 116, 군비 271)

- 사업기간 : 2015 ~ 2017(3년)

❍ 금서 화계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

- 예 산 액 : 4,939백만원(국비 3,792, 도비 349, 군비 798)

- 사업기간 : 2015 ~ 2017(3년)

적극적인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법제서비스 지원

- 조례‧규칙실무심의회 15회(66건 처리), 조례․규칙심의회 14회(67건 처리)

-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조례․규칙 24건 정비)

❍ 소송 30건 중 15건 종결(승소율 87%), 행정심판 9건 수행(인용률 0%)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23건), 법령상 규제 발굴 및 건의(22건)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의(24건 처리)

- 찾아가는 종합규제 상담실 운영(9건 발굴)

2. 과 제

각종 평가 상위권 달성 및 공정한 군정시책 평가

❍ 정기적 실적분석 및 담당공무원 업무능력 강화

❍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 및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재정 절용 및 투명한 공개로 건전재정 운영

❍ 지방재정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재원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재원배분의 합리성 제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 혁신과 열린 감사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능동적이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교육 등 청렴 시책 추진

❍ 자체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부패 근원적 척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관제요원의 효율적 운영(위탁 용역)

❍ 노후 및 고장 CCTV 수리 등 시설물 관리 철저

각종 공모사업 발굴

❍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공모 사업 발굴

❍ 창조지역 및 희망마을 조성사업 발굴

❍ 새뜰마을 공모사업 발굴

능동적 자치법규 정비 및 신속한 법률서비스 지원

❍ 법제처와의 협업을 통한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자율정비 추진

❍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능력 강화 및 법률 서비스 향상

각종 규제해소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및 군민 삶의 질 향상

❍ 인·허가 관련 적극적 민원처리로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시민·기업 의견 수렴 및 반영

※ 전 부서 규제감축 목표제 시행

Ⅲ.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목 표
군민이 공감하는 산청비전 구현

⇑

	9대 역점시책
군정 기획․조정기능 강화로 산청비전 정립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주민 참여로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 신뢰받는 군정홍보 역량 강화 □ 군민과 소통하는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 균형발전 및 창조미래 산청 구현 □ 능동적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지속 추진

⇑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 군정 기획․조정기능 강화로 산청비전 정립 ◦ 민선6기 산청비전 구체화 ◦ 군정 기획․조정․평가기능 활성화 ◦ 민선6기 공약사업 중점추진․관리 ◦ 군의회 협력 및 소통 활성화 □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투자사업 심사 ◦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강화

	역점시책별 이행과제
□ 주민 참여로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군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 재정공시 확대를 통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 조직안정 및 투명행정 중심의 종합감사 실시 ◦ 예방적 사전감사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문화 정착 ◦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 ◦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감찰 강화 □ 신뢰받는 군정홍보 역량 강화 ◦ 보도자료의 적기․신속한 제공 ◦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역량 극대화 ◦ 군정뉴스 제작 및 TV 방송 촬영 제공 ◦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유 ◦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 군민과 소통하는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 산청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SNS 블로그기자단 운영 ◦ 방범 CCTV 설치 및 교체 □ 균형발전 및 창조미래 산청 구현 ◦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으로 창조경제 실현 ◦ 사회기반시설 및 지방재정 강화로 군민 생활수준 제고 □ 능동적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지속 추진 ◦ 법제처와의 협업을 통한 조례 자율정비 과제 적극 추진 ◦ 자치법규의 계획적 정비 및 관리 ◦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수행 적극 지원 ◦ 기업환경 개선 및 규제해소를 통한 기업 투자 확대

Ⅳ.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산청비전 구현

군정 기획․조정기능 강화로 산청비전 정립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주민 참여로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신뢰받는 군정홍보 역량 강화

군민과 소통하는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균형발전 및 창조미래 산청 구현

□ 능동적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지속 추진

역점 시책

1. 군정 기획․조정기능 강화로 산청비전 정립

역점

시책

민선6기 산청비전 구체화

부자산청	농가 소득원 개발 주력 ⇒ 농가 소득증대로 부자 농촌 산청!

교육산청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교육환경 개선으로 찾아오는 산청!

녹색산청	깨끗한 청정이미지 고양 ⇒ 청정한 정주 도시 산청!

관광산청	힐링할 수 있는 관광지 ⇒ 대한민국 힐링관광의 중심지 산청!

군정 기획․조정․평가기능 활성화

❍ 대규모사업 등 군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 조정

- 현안사업 TF팀(5~8명) 운영,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 업무 성과평가 및 정책개발 강화

-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합동평가 업무 추진 철저

-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 1억이상 대규모사업 평가 등

- 군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2회) : 군민 및 공무원 대상

※ 주요시책 개발을 위한 실무기획팀 구성․운영 (8~12명)

민선6기 공약사업 중점추진․관리

❍ 민선6기 공약사업(신규 39, 계속20) 추진상황 관리 및 평가

-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2회) 등 추진상황 관리 및 평가

❍ 대규모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협조체계 강화

- 의회설명 등 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 및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군의회 협력 및 소통 활성화

❍ 정례회, 임시회 운영 지원(정례회 40일, 임시회 50일)

❍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사전설명․협조를 위한 행정간담회 개최

❍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자료제공으로 협력과 소통 활성화

2.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역점

시책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대    상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11), 기금(8)

❍ 계획기간 : 2017. ~ 2021.

❍ 추진계획

- 2016. 10. : 계획 자료 e-호조 입력 및 제출, 검토

- 2016. 11.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군 의회 제출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투자사업 심사

❍ 대    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

※ 도 심사 : 40~100억원 미만, 중앙심사 : 100억원 이상

❍ 추진계획 : 연 4회(2월, 5월, 8월, 10월)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

- 심사대상 접수(1, 3, 6, 8월) 후 재정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심사결과 :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요청시 기초자료로 활용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강화

❍ 대상기관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11)

❍ 추진계획

- 2016. 10. : 2016년 성과계획서 부서별 제출 및 검토

- 2016. 11. : 2016년 성과계획서 의회 제출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 2016회계연도부터 본격 시행(예산안 첨부서류로 의회 제출)

3. 주민 참여로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

역점

시책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군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 설문기간 : 2016. 7. ~ 8.(30일 이상)

❍ 설문대상 : 산청군민

❍ 설문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서면 설문조사

❍ 설문내용 : 재정운용 방향 및 10개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 등

※ 10개 분야 : 공공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 설문조사결과 : 군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게시판 게시 및 제안된      각종 의견은 관련 실과 협의 후 2017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

재정공시 확대를 통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공시시기 : 매년 2월(예산기준), 8월(결산기준)

❍ 공시종류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

상황 공시(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등 10개

분야 54개 세부항목)

- 특수공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공시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

4.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역점

시책

조직안정 및 투명행정 중심의 종합감사 실시

❍ 행정업무 전반 및 취약부분에 대한 중점감사 추진

❍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업무개선 지도 및 사전 예방적 감사 시행

❍ 자체 종합감사 실시

- 감사범위 : 보조금, 사업, 회계분야 및 민원 등 업무 전반

- 감사기간 : 2월 ~ 12월 중

- 감사대상 : 6개읍․면(산청읍, 차황면, 신등면, 신안면, 단성면, 시천면)

- 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개인표창 및 사례전파)

❍ 감사결과 공개를 통한 우수시책 전파 및 반복 지적사항 최소화

예방적 사전감사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주요사업의 타당성, 적법성 등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사전감사 실시

❍ 대안을 제시하여 사전에 보완하는 일상감사 추진

- 불필요한 공정 및 낭비요인을 보완하는 예방적 감사 추진

- 설계에 누락된 공종을 발굴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증액) 최소화 유도

❍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계약심사 추진

- 신속 ․ 정확한 처리로 균형집행 및 예산절감에 기여

- 관련 기준이 없는 사업대가를 자체 실정에 맞도록 기준 마련

❍ 대규모 공사에 대하여 “계약심사 TF팀” 구성 운영

-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별(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로 일시적 운영

- 종합공사 10억, 전문공사 5억 이상 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운영

- 팀원 5명(토목, 건축, 전기, 통신, 기계)으로 인력 구성

5.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역점

시책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문화 정착

❍ 일상생활 속 청렴문화 정착

- 청렴 방송, 업무용 컴퓨터 화면보호기 작동 시 청렴 문구 노출

- 공문서 및 행정봉투, 민원접수증 등에 청렴 문구 삽입

- 행정전화 청렴 컬러링 사용

❍ 청렴도 향상 교육 집중 실시

❍ 부정부패 고발 ․ 신고 문화 정착으로 청렴분위기 확산

- 익명신고시스템(공직자 내부비리 신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활성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

❍ “일을 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전환

- “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로 감사방향 전환

❍ 적극행정 면책을 활성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감찰 강화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 강화로 깨끗한 산청 실현

- 감찰단 구성․운영 : 1개반 3명

- 비노출로 업무추진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는 내실 있는 감찰

- 상시 정보수집 강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 성과 도모

❍ 금품수수 등 비리 개연성 높은 업무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

6. 신뢰받는 군정홍보 역량 강화

역점

시책

보도자료의 적기 및 신속한 제공

❍ 다양한 보도자료 적기 발굴 작성 제공 : 1일 5건 이상

❍ 시의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 극대화

❍ 군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참여유도로 군정발전 도모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역량 극대화

❍ 군정현안과 시책에 대한 PR광고

❍ 전광판 활용 실시간 홍보

❍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뉴미디어 홍보 방안 발굴

군정뉴스 제작 및 TV 방송 촬영 제공

❍ 군정 주요 행사를 영상으로 제작, 방송사에 제공하여 군정 홍보

❍ 방송 및 군 홈페이지 게재 : 월 2회 10분 내외

❍ 소통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 현장 밀착형 생생 정보 발굴 홍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유

❍ 보도자료 전산 관리(신문 스크랩)로 피드백시스템 구축

❍ 디지털 사진 및 영상물의 체계적인 보관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 군의 매력 홍보

❍ 언론사와의 소통문화 정착으로 군의 이미지 극대화에 주력

7. 군민과 소통하는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역점

시책

산청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산청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거

제4차 산청군 중장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2017 ~ 2021) 수립

❍ 전문성 강화와 국·내외 다양한 우수 정보화 추진사례 반영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

SNS 블로그기자단 운영

❍ 정부 3.0 시대를 맞아 SNS 이용 활성화 및 적극적인 산청 홍보를       위하여 SNS 커뮤니티(블로그기자단) 활용

❍ 컨텐츠 제작 등 홍보용 게시물의 전문성 강화

❍ SNS 이용 활성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 및 광고 시행

방범 CCTV 설치 및 교체

❍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신규 30개소, 교체 7개소)

※ 산청경찰서 및 읍·면 요청에 의한 장소 선정 및 설치

❍ 농·축산물 도난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예방과 신속한 검거      지원

8. 균형발전 및 창조미래 산청 구현

역점

시책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으로 창조경제 실현

❍ 항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

- 사 업 비 : 1,2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 2017(3년)

- 사업내용 : 약용식물 체험장 조성 및 상품화 R&D지원, 생산자공동기업 육성

❍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 사 업 비 : 4,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 2016(3년)

- 사업내용 : 공동감박피장 건립, 청정건조시설 보급, 곶감유통센터 시설보강 등

사회기반시설 및 지방재정 강화로 군민 생활수준 제고

❍ 금서 화계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

- 사 업 비 : 4,939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 2017(3년)

- 사업내용 : 약용식물 체험장 조성 및 상품화 R&D지원, 생산자공동기업 육성

❍ 매촌지구 신성장산업 연결로공사

- 사 업 비 : 6,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 2016(3년)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360m, B=25m

❍ 시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 사 업 비 : 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 2015(2년)

- 사업내용 : 인조잔디 축구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조성

9. 능동적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지속 추진

역점

시책

법제처와 협업을 통한 조례 자율정비 과제 적극 추진

❍ 법제처와 협업으로 발굴한 조례 154개(정비과제 389건) 일제정비 추진

❍ 상위법령 미반영 및 위반 사항, 법령 근거 없는 지방규제에 대하여 선제적 정비 추진

자치법규의 계획적 정비 및 관리

❍ 법령 제․개정 추진상황 전부서 통보 및 관련 부서의 소관 자치법규 정비 모니터링 실시

❍ 조례․규칙실무심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연간 개최일정 계획수립으로 예측 가능한 입법절차 마련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수행 적극 지원

❍ 행정처분 시 고문변호사 자문 지원 및 소송발생 시 변호사와 공동 수행으로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 및 승소율 제고

❍ 소송 및 행정심판 발생원인 분석 및 전파로 향후 업무추진 시 소송 등 발생요인 차단

기업환경 개선 및 규제해소를 통한 기업 투자 확대

❍ 중앙부처 법령 규제 건의 및 자치법규 규제 정비 등을 통한 지역 투자기반 조성

❍ 인․허가 관련 적극적 민원처리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기업 및 주민의견 적극 수렴 및 해소방안 모색

❍ 전 부서 규제감축목표제 시행(행정편의주의 혁파 및 등록규제 개선 등)

Ⅴ. 주요 현안사업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의 절경을 보기 위해 매년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으며, 노약자들도 쉽게 지리산의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지리산의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함양군 (지리산 일원)

❍ 사 업 량 : 지리산 케이블카(10.6㎞) 및 상 ․ 하부정류장 설치

❍ 사 업 비 : 130,000백만원(도비 1,000, 군비 129,000)

❍ 사업내용 : 공원계획변경 및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 삭도 1식,

상부정류장 1개소, 하부정류장 2개소

그간 추진사항

❍ 산청․함양케이블카 공동 설치 발표(도지사 진주방문) : 2015. 1. 2.

❍ 강원도 양양군 케이블카 승인(설악산국립공원) : 2015. 8. 28.

❍ 산청군-함양군-경남개발공사 사업대행 위․수탁계약 체결 : 2015. 9. 3.

❍ 용역계약 발주(경남개발공사) : 2015. 9. 11.

추진계획

❍ 지리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 : 2015. 10. ~ 2017. 4.

❍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  : 2015. 10. ~ 2016. 10.

❍ 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환경부) : 2016. 5.

기대효과

❍ 낙후된 서부경남과 국토 동남권 지역 개발로 국토 균형발전 기대

❍ 지리산의 절경을 이용한 우수 관광상품 개발로 중산리 관광지 활성화 기여

2.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한방, 항노화 및 힐링 관광 1번지로 조성하고 있는 동의보감촌의

부족한 시설 확충으로 전국 제일의 힐링 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특리 동의보감촌 일원

❍ 사 업 량 : 85,047㎡

❍ 사 업 비 : 9,700백만원(국비 4,850 도비 1,455, 군비 3,395)

❍ 사업내용 : 동의보감 캠핑장, 테마파크, 테마체험시설, 생태저수지

그간 추진사항

❍ 내륙권발전 선도사업 선정  : 2014. 3.

❍ 백두대간권발전종합계획 결정 및 고시  : 2014. 6.

❍ 개발계획 수립 용역 완료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 2014. 9.

❍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경남도) : 2015. 2.

추진계획

❍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 2015. 9.

❍ 개발계획 지정 고시(국토부) : 2015. 11.

❍ 지특회계 경제발전계정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 신청 : 2015. 11.

⇒ 가야문화권(어외산성, 백마산성), 유교문화권(덕천서원, 남계서원)

기대효과

❍ 동의보감촌 힐링 관광자원 확충으로 산청관광 활성화

❍ 항노화산업 및 힐링관광산업 기반의 신성장 동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3.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분산 관리되고 있는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간적, 기능적 통합

으로 각종 재난 재해, 방범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추진방향

❍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

❍ 공익 목적의 CCTV 설치 증가로 효율적․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사업개요

❍ 위    치 : 신관 4층(구 항노화산업과 부지)

❍ 사 업 량 : 통합대상 CCTV 600여대(방범, 어린이보호, 무단투기, 시설관리,                 재난·재해, 주정차단속, 초등학교)

❍ 사 업 비 : 1,480백만원(국 740, 도 257, 군483)

❍ 사업내용 : 관제센터내 공간구성 및 인테리어, 장비·솔루션 도입 및 연계 등

그간 추진사항

❍ 2013.  5. : 관련기관 업무협의(군,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 2014.  4. : 행정자치부 사업계획서 제출 및 평가

❍ 2014. 12. : 사업선정 및 예산확보(2015년)

❍ 2015. 상반기 : 타시군 관제센터 견학 및 자료수집 등

❍ 2015. 10. : CCTV 통합관제센터 실무협의회(관계기관 및 운영부서)

추진계획

❍ 사업설계 : 2015. 10. ~ 12.

❍ 발주 및 사업시행 : 2016. 2. ~ 6.

❍ 준공 및 개소식 : 2016. 7.

기대효과

❍ 각종 재난, 재해, 방범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교통, 환경, 방재, 어린이안전, 범죄예방 등 각종 영상정보 통합 관리

Ⅵ. 신규(특수)시책

군정시책 개발 실무기획팀 구성․운영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 추진

1. 군정시책 개발 실무기획팀 구성․운영

❖ 분야별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토론회를 통해 신규시책 발굴 및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군정방향과 군정방침에 적합한 사업 및 시책 발굴

추진방향

❍ 복지, 관광, 건설, 농업 등 분야별 실무담당급으로 기획팀 구성

❍ 새로운 전략사업 발굴 및 군정 현안사업 토론 (브레인 스토밍 활용)

구성개요

❍ 구성인원 : 실무담당급 8 ~ 12명 정도

❍ 운영방법 : 매월 2회 정도 토론회 개최

- 토론회 일주일 전 토론자료 배부

❍ 주요기능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사업 발굴

- 공모사업 등 전략적인 아이디어 제출 및 토론

- 정부합동평가 관련 새로운 시책 발굴

- 복합민원 및 고질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 강구

추진계획

❍ 시책개발 실무기획팀 구성․운영 계획 수립  : 2015. 10.

❍ 실무기획팀 구성 : 2015. 11.

기대효과

❍ 군정발전을 위한 현실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 군정 현안사항의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

2.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 추진

❖ 음주운전 근절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추진방향

❍『음주운전 제로화』조기 정착으로 올바른 공직문화 정립

❍ 바람직한 공직 음주문화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

추진계획

❍ 상·하반기 월례조회 시 공직자 교육 · 경각심 고취 등 사전예방

- 전문강사 초빙 음주운전 및 알코올 피해 심각성 파급 교육실시

❍ 취약시기별(수시) 음주운전 경고 SMS 문자전송 근절분위기 조성

❍ 음주운전자에 대한 패널티 강화

- 취약부서 및 읍·면 전보조치 및 2년간 본청 전입 제한

- 공무 국내·외 연수 3년간 제한

❍ 새올시스템 적발사례 게시 및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수제 시행

❍ 음주운전자 개인에서 부서로 공동책임의식 고취

- 음주운전 적발 시 소속부서 평가 점수 감점(연말 평가부서 통보)

기대효과

❍ 바람직한 음주문화 정착

❍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