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분야 이행 기준

1.교통불편 방지를 위한 노력

가.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운수업무에      종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이 항상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은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라. 사업용자동차의 불법 무질서행위를 경찰 합동으로 연2회 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가.군, 읍면에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불편신고     를 접수받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교통불편 신고인에 대해 완전 비밀유지와 신분보장으로 신고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승차거부, 인가 받은 사업구역 위반행위 등 기타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법령의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사업정지 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간	처리목표	비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7일	5일	29% 단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5일	4일	20% 단축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신청	15일	13일	14% 단축
손실보상금 청구	20일	18일	10% 단축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4일	10일	29% 단축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	20일	16일	20% 단축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	7일	5일	29%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