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

주요업무계획

민원과

1. 고객감동 창조적 민원행정 추진

2. 신속ㆍ정확한 복합민원 처리

3. 지적측량성과 현지 검사

4.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추진

5. PDA 이용 측량 기준점 조사 정비

6. 새 주소사업 마무리 및 조기 정착

7.「토지행정정보시스템」업그레이드

8. 개별공시지가 산정 철저

9.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10.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운영

11. 건축허가ㆍ신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고객감동 창조적 민원행정 추진

◇ 깨끗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고객이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운영

◇ 유기한 민원 처리의 신속화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 추진계획

◦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 민원처리 마일리지 읍면 확대 시행 민원처리 기간 단축

- 민원처리기간 단축 직원 마일리지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 민원사무처리 예고 및 독촉장 발부 : 매일

- 민원서류 잔여처리 기간 2일 이하 민원

◦ 민원사무 처리 현황 확인 및 점검 : 매월

◦ 민원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 각종 직무교육 및 워크숍 참석으로 전문성 제고

- 민원친절 교육 강화 : 자체, 전문 강사 초빙

◦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군민의 소리 적극 반영

- 민원설문조사 의견 수렴 : 연1회 이상

- 민원실내 고객의 소리함 설치

- 민원사후처리 안내문 발송 의견 수렴 : 매월 200여명

□ 기대효과

◦ 민원행정에 대한 군민 만족도 제고

◦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신속․정확한 복합민원 처리

◇ 복합민원(인․허가)을 민원인의 공감 속에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투명하고 품격 높은 민원행정 추진

□ 추진방향

◦ 민원현장에서 인ㆍ허가 가ㆍ부등 민원처리 방향 제시

◦ 인ㆍ허가에 파생되는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주민동향 파악 의견 반영

□ 추진계획

◦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에 주민 의사 반영

- 민원 접수시 해당마을 대표자 및 주민에게 현황 설명

- 주민의견 청취 및 대안마련

◦ 민원 현장에서 민원처리 방향 및 가․부 제시

- 상담 민원에 대하여 현장방문 가․부 제시

- 법령과 유관기관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검토 후 안내

◦ 개인의 이익에 앞서 공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인․허가 민원처리

- 무분별한 개발과 개인 이익 추구에 따른 폐해 예방

◦ 인․허가 민원업무 담당자 및 대행업체 연찬회 실시

- 시기 : 2회(상․하반기)

- 대상 : 인․허가 및 건축공무원, 건축 및 토목설계 사무소 등

□ 기대효과

◦ 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원발생 예방

◦ 인․허가 민원에 대한 신속한 가․부 결정으로 민원불편 해소

◇ 지적측량 성과 검사 의뢰 건에 대한 현지검사 철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 수행자에 대한 업무지도를 통하여       측량민원 사전예방

지적측량성과 현지검사

□ 추진방향

◦ 지적측량성과 검사 의뢰 건 중 형질변경 토지 전체 현지검사

◦ 지적측량 및 검사는 반드시 기준점에 의거 검사

◦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유지 및 신뢰도 제고방안 강구

□ 추진계획

◦ 예상 업무량 : 4,000필

◦ 전자평판 및 토탈측량시스템 장비로 현지검사 실시

◦ 측량성과 검사시 측량자가 사용하지 않은 기준점에 의거 실시

◦ 경계점은 주위 고정물로부터 거리 측정 기재 및 정확 여부 확인

◦ 주위 고정물이 없을 경우 경계점 및 주위현황 사진 촬영

◦ 인․허가에 따른 측량성과 결정 적정여부 검사

◦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 작성의 적정여부 확인

□ 기대효과

◦ 전자평판 측량에 의한 검사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초자료 제공

◦ 경계분쟁 민원 사전예방

지적 문서 전산화사업 추진

◇ 지적공부와 관련된 영구․준영구 문서를 전산화하여 IT시대에      부응하고, 신속․정확한 자료검색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과       지적측량 및 지적 재조사 사업 등 기초 자료 활용

□ 추진배경

◦기록물관리법 시행으로 기록물보존관리 중요성 대두

◦매년 생산문서 증가로 지적서고 수용능력 한계 도달

◦지적민원의 질적․양적 수요급증에 따른 전산화 필요성 시급

□ 추진계획

◦사 업 비 : 543백만원( 도비 271, 군비 272)

◦사업기간 : 2009년～ 2011년(당초 계획 2013년)

◦사 업 량 : 574천매

연 도	사 업 내 용	수량 (천매)	단가 (원)	소요예산 (백만원)	비 고
계		574		543
2009년	지적측량결과도	64	5,000	320	진도85% (연말완료추진)
2010년	부동산특조법서류	300	400	118
2011년	지적공부정리결의서	210	500	105

◦ 「부동산특조법 서류」 전산추진 방법

- 이미지파일(디지털)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

- 기 구축된 구 대장(부책ㆍ카드)과 통합관리

□ 기대효과

◦중요문서의 훼손ㆍ마모 등을 방지하고 영구적 보존관리체계 확립

◦지적공부의 신속ㆍ정확한 자료 검색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

PDA 이용 측량기준점 조사정비

◇ 국토의 모든 측량성과 결정의 기초가 되는 측량기준점을 조사하여      정비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 추진방침

◦ 국토 지리정보원 성과 수시 열람으로 최신 측량성과 확보

◦ PDA 장비를 활용 현지조사와 동시에 KLIS에 등록 관리

◦ 측량기준점 훼손에 따른 재설 또는 복구

◦ 복구 또는 신설 기준점은 GPS 위성측량으로 정확한 성과 산출

□ 추진계획

◦ 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계	지적삼각점	지적도근점	일반삼각점	수준점
4,801점	22	4,645	109	25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 지적공사와 합동조사

- 일제조사 결과 조치

․ 망실 도근점은 자체 판단 폐기 또는 복구

․ 삼각점, 수준점 망실 경우  도 및 국토지리정보원에 복구조치

◦ 기준점 훼손 우려 기관 및 업체 등에 년2회 이상 협조 공문 발송

□ 기대효과

◦ 모든 측량 기준점 영구보존 및 관리로 동일 측량 성과 제시

◦ GPS 측량에 의한 모든 측량의 정확한 성과 제시와 일관성 유지

새 주소사업 마무리 및 조기정착

◇ 새 주소의 법적주소 사용 및 최적의 위치정보 제공으로 누구나

찾기 쉬운 공간정보제공.

◇ 군민편익증진 및 주소의 국제표준화와 물류흐름의 혁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건물번호 17,000개, 도로 473구간

◦ 사업기간 : 2007.1 ～ 2010.2 (3년 계속사업)

◦ 사 업 비 : 1,012백만원 (국비300, 도비210, 군비502)

□ 그간추진사항

◦ 의견수렴 : 4회 (이장단회의 설명 및 도로명 공모)

◦ 각종홍보 : 34회 (보도자료, 유인물, 교육 등)

◦ 새 주소심의 위원회 개최 : 2회

◦ 도로명 부여

계(구간)	대로	로	길		비 고
			고유명사	기초번호
473	2	50	77	344

□ 향후 추진계획

◦ 도로명판ㆍ건물번호판ㆍ지역안내판등 시설물설치 : 09. 11 ～ 12

◦ 홍보용 새주소 안내지도(접지형)ㆍ책자 인쇄 배포 : 2010. 2

◦ 전세대 새주소 고지ㆍ고시 : 2010년 상반기중

◦ 8대 핵심공부 새주소전환 : 2011. 12월 까지

-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부동산등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

◦ 새주소안내『롤스크린』제작 홍보

- 규격 : 130cm × 220cm, 축척1/5,000(새주소+지적도)

- 장소 : 읍면 사무소

◦ 법적주소 시행 : 2012. 1

□ 기대효과

◦ 새주소 체계의 조기정착 군민편익 제공

◦ 긴급차량ㆍ우편ㆍ택배 등 신속한 위치정보제공

『토지행정정보시스템』업그레이드

◇ 토지행정정보시스템의 업그레이드로 새주소 도로명 서비스 준비      및 토지행정정보 데이터의 안정적인 관리와 대민 서비스 향상

□ 추진개요

○ 토지행정정보시스템

․이용정보

- 8개정보 : 지적도면, 속성정보, 수치지적도, 용도지역, GIS기초자료,

공시지가, 주택가격정보, 부동산거래정보 등 운영

․구성 : 본체, 디스크어레이, 백업장치(‘05. 6, 212백만원 구입)

․업그레이드 필요성

- 새주소 도로명 서비스 준비

- 메모리 및 하드디스크용량 부족 : 메모리 90%, 하드디스크 91% 이상 사용

- 데이터 백업 관리 불안정 : 용량부족으로 백업주기 최소 운영

□ 추진계획

○ 기간 : 2010년 2～3월

○ 소요예산 : 51,000천원

○ 장비 구입

․메모리 증설 (8GB 1식)

․하드디스크 증설 (146GB × 4개 × 2SET)

․백업장치교체 (LTO3, 400GB × 10개 1식)

□ 기대효과

○ 도로명 새주소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

○ 토지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의 안정적인 관리와 대민 서비스 향상

개별공시지가 산정 철저

◇ 개별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조사ㆍ산정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뢰        구축과 공평과세 기준 마련등 지가행정의 신뢰성 제고

□ 추진방향

◦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ㆍ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토지관련 조세부과 자료 관련기관 적기 제공

◦ 용도지역(관리) 세분화에 따른 적정지가 산정

◦ 부적절한 표준지 교체 및 인접행정구역간 지가균형 유지

□ 추진계획

◦ 조사대상 토지특성 전수조사로 오류산정필지 예방

◦ 용도지역(관리) 세분화 및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예상지는 감정평가사와       사전 협의

◦ 산정지가 검증업무 철저

- 산정지가에 대해 50%이상 검증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하락 폭이 큰 지역은 현장검증 의무화

◦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지가의 공정성 확보

- 읍면 지역별로 전문가 균등 위촉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전필지에 대한 일괄심의를 지양하고 읍면 단위로 세분화 심의

◦ 불균형 지가 조정

- 연도․인근지가․인접행정구역간 불균형지가 지역 적극 해소

- 부적절한 표준지 조정

□ 기대효과

◦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 적기 제공

◦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ㆍ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사유화되는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

□ 추진방향

◦ 대상사업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택지개발사업 외 9개 사업

◦ 대상면적 : 도시지역 990㎡이상, 도시지역 외 1,650㎡이상 개발사업

◦ 개발 부담금 부과 ― 개발이익금의 25%(국비 50%, 군비 50%)

◦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 부과 대상사업의 철저한 조사 및 공정한 부과ㆍ징수

□ 추진계획

◦  인․허가 대장 등 확인으로 부과대상 토지 사전 통보

- 인ㆍ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부과대상자 누락 방지

-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 지연 제출 시 과태료 부과

◦ 부과 누락분 발견 즉시 부과 처분

◦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압류 등) 조치

◦ 부과․징수 현황(07 ～ 09. 9 현재)

(단위 : 천원)

부 과		징 수		미징수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	70,554	7	38,721	4	31,833	정산후 부과 제외 : 22건

※ 미 징수 : 납기일 미도래

□ 기대효과

◦ 개발 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여 투기 목적 개발 방지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운영

◇ 민원인이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건축물 표시변경      또는 멸실 등기에 대하여 등기촉탁 서비스를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건축물의 지번 또는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이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되거나 멸실 후 멸실 신고를 한 경우

□ 추진계획

◦ 등기촉탁 처리절차

- 지번 및 행정구역 변경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처리 후 등기촉탁

- 재해로 인한 멸실 신고 처리 : 멸실 신고 처리 후 등기촉탁(대법원증지 첨부)

- 사용승인(신규제외) 및 말소 신청 : 신청서 처리 후 등기 촉탁

(등록세, 대법원증지 첨부)

◦ 등기촉탁 서비스 적극 홍보

- 민원실 안내문 게시 및 홈페이지 팝업 홍보

- 이장회의, 반상회 등 수시 홍보

□ 기대효과

◦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대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 등본의 일치로 건축행정 신뢰 제고

건축허가․신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 인터넷(세움터)으로 접수되는 건축허가․신고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 단축으로 건축민원 서비스 제고

□ 추진방향

◦ 건축허가․신고(단순․복합민원) 민원접수 처리기간 단축

◦ 대형 건축물 신축 민원 합동출장(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처리

◦ 민원처리기간 단축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세움터에 접수된 건축민원의 해당부서 신속 배부

◦ 실무종합심의회 조기개최 및 일괄보완

◦ 출장시 복합적(철거․멸실, 등기촉탁 대상 등)요소 점검

◦ 타 기관(소방서, 국립공원 등) 보완서류 신속한 처리

◦ 실무종합심의회의 시 불허가 건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 공문 하단에 처리기간 단축 기한을 민원인에게 공지하여 상호 약속 단축 처리

◦ 다수민원에 대한 부서별 법조항 설명

□ 기대효과

◦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건축민원 서비스 제고

◦ 세움터 건축민원 접수 제도 조기정착

◦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