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

주요업무계획

재무과

1.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강화

2. 고객감동을 위한 자진납부 안내서비스 구축

3. 공평과세를 위한 체납세 강력 징수

4. 세외수입 업무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

5.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신뢰성 제고

6.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과세 확립

7. 투명한 계약과 철저한 계약심사

8. 효율적인 복식부기 회계업무 추진

9.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10.친환경 절약형 청사정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 강화

경기불황 및 부동산 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을 위하여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로 세수의 차질 없는 확보

□ 2010년도 군세입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율	비고
합 계		41,973	43,653	△1,680	△4%
지방세	군 세	11,500	11,000	500	5%	과표,세율 현실화
	도 세	9,500	8,773	727	8%	거래세 증가
세외수입		20,973	23,880	△2,907	△12%	재산매각,잡수입 감소

□ 추진방향

◦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로 세수 증대

◦ 다양한 납세 홍보를 통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추진계획

◦ 군세 징수목표액 상향 설정 : ’09년 110억원 ⇒ ’10년 115억원(5%증)

◦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과세강화 : 세무조사 목표액 2억원

∙ 취약분야 종류별, 시기별 추적조사 : 상속재산, 사치성, 미등기 재산

∙ 비과세․감면 물건 사후 실태점검

◦ 조세지출제도 시행에 따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사업 추진

◦ 과세자료 정비 및 다양한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착오부과 사전예방

∙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한 다양한 납세홍보 실시

□ 기대효과

◦ 군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주재원 확보

◦ 탈루․은닉세원 과세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 납세홍보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 편의 제공

고객감동을 위한 자진납부 안내서비스 구축

지방세 납세자인 고객에 대하여 사전 안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감동과 열린 세정을 실현코자 함

□ 추진방향

◦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로 고객 감동 실현

◦ 비과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안내

□ 추진계획

◦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서비스 제공

∙ 대상세목 : 취득세, 사업소세 등

∙ 신축건물, 상속재산, 지목변경분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사전      예고제 추진 ⇒ 신고기일 15일전 안내문 우송

∙ 전년도와 면적 변동없는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신고 안내

⇒ 사업장 면적, 세액 등을 기재한 자진신고 납부고지서 사전 발송

◦ 비과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안내

∙ 대    상 : 자경농지 취득,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취득,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창업중소기업 취득 감면자 등

∙ 안내사항 : 고유목적 사용여부 및 의무사용기간 미이행시 추징사항 등

⇒ 비과세․감면을 받은후 15일 이내에 사후관리 안내문 우송

□ 기대효과

◦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부과행정의 세정 이미지 탈피

◦ 사전안내 시스템 구축 및 시행으로 고객감동 세정 실현

공평과세를 위한 체납세 강력 징수

- 차량 관련 체납세 징수 강화 -

지방세입 체납액 발생 요인 사전 차단 및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 징수목표

구 분	현 년 도	과 년 도
지 방 세	부과액의 96% 이상	체납액의 45% 이상
세외수입	부과액의 85% 이상	체납액의 25% 이상

□ 추진계획

◦ 차량관련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세 합동 징수 추진

∙ 납세자별 통합 리스트 작성, 번호판 영치활동 등

◦ 상습.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 강화

∙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부동산, 채권, 급여, 금융재산 등)

∙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 新 체납처분 기법 도입 시행 :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 체납세 일제 징수기간 설정 운영 : 년 3회

∙ 담당공무원 130징수 독려제, 간부공무원 전담징수제 시행

◦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년 2회

◦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 징수 실적 우수부서, 담당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 체납발생 요인 사전 방지대책 적극 시행

∙ 납기마감 SMS 문자 메시지 발송  : 정기분 세목 및 체납세 등

∙ 고지서 분실 및 장기 출타자를 위한 전용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 휴대용 카드단말기 이용 현장납부 서비스 시행

□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

◦ 지방세 징수 인센티브 부여로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및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업무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

군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전문성 강화 및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세입 증대 도모

□ 세외수입 목표액 : 20,97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총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소계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 교부금	이자수입	소계	재산매각	순세계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20,973	5,819	98	233	483	2,110	395	2,500	15,154	6,065	8,033	50	926	80

□ 추진계획

◦ 신규 세외수입원의 적극적인 발굴 및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

◦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및 담당자 전문성 제고

∙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강화 : 자체교육 및 교육원 교육 실시

∙ 소관 부서별, 담당자별 책임 징수제 시행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및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연 2회 이상

∙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주기별 일제발송 추진 : 분기별

◦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 체납세 징수포상금, 연말 우수부서 시상 등 사기앙양

◦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군 금고 이자수입 증대

∙ 사업별 자금집행 및 사업진도에 따른 「일일자금배정」시행으로 자금의 사장방지

∙ 유휴자금의 중․장기성 정기예금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

∙ 자금집행상황 지도점검 강화 : 실과, 읍면

□ 기대효과

◦ 세외수입의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 안정적인 재원 조달로 자금관리 효율성 제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신뢰성 제고

개별주택의 철저한 변동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로 정확한 특성조사와 적정한 가격산정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과세 자료를 제공코자 함

□ 추진방향

◦ 철저한 변동자료 수집과 현장조사로 주택특성의 공정성 제고

◦ 가격 산정시 비교표준주택을 엄선하여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

◦ 소유자 의견청취 및 홍보강화로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

□ 추진계획

◦ 사 업 량 : 14,000호 정도(표준주택 포함)

◦ 사업기간 : 2009. 12. 1 ~ 2010. 11. 30

◦ 조사기준일 : 2010.1.1 기준 / 6.1 기준 / 6.1 이후로 구분 조사

◦ 조사시점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간내 조사 확행

◦ 주택가격조사반 편성 : 군 3명 / 읍면 22명

◦ 철저한 가격 산정과 검증 및 열람 실시로 주민 권익 보호

◦ 전산 조사장비(타블렛) 활용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오류 최소화

∙ 조사장비 : ´09년 7대 확보, ´10년 5대 구입 계획

□ 기대효과

◦ 지방세․국세 등의 공정과세 자료 제공

◦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로 민원 최소화

◦ 주택 전수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재산 발굴

◦ 현실성 있는 주택가격결정을 통한 세수증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과세 확립

민원의 소지가 많은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여 과세자료의 오류로 인해 발생되는 조세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과세로 신뢰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코자 함

□ 추진방향

◦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재산세 공평 과세

◦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오류자료로 인한 감액 최소화

□ 추진계획

◦ 과세대상 : 263,000건 정도 (토지 232,000건, 건축물 및 주택 31,000건)

◦ 재산세대장 관리 철저로 과세누락 방지 및 감액 최소화

∙ 토지이동 등 변동사항 : 1차 입력, 2차 확인

∙ 주택 및 건축물 일제조사(개별주택 특성조사와 병행)

◦ 중과세 대상 건축물 조사

◦ 비과세․감면대상 적정여부 검토 후 정비조치

◦ 미신고 상속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

◦ 토지․건축물 및 주택 과세자료의 불부합 자료 정비

◦ 재산세 부과 관련 각부서 자료 취합 점검

∙ 도로 등 각종 보상금 지급 내역 및 도시계획 시설 등

□ 기대효과

◦ 공정한 과세로 신뢰 있는 지방세정 실현

◦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세원 발굴과 감액 최소화

투명한 계약과 철저한 계약심사

각종 공사･용역･물품의 투명한 계약, 철저한 원가분석 심사로 지방   재정의 효율성과 계약의 신뢰성 제고

□ 추진방향

◦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전자계약 체결

◦ 경쟁입찰, 원가분석 등 예산절감으로 지방재정 확충

□ 추진계획

◦ 경쟁입찰을 통한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 전자(G2B)･조달입찰, 농공단지 제품구매 등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관내업체 위주 순환계약

◦ 수의계약 내역 공개 : 익월 10일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 계약심사 이행

∙ 대   상

구 분	공 사		용 역		물품구매･제조
	일반	조경,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기계설비,문화재 수리	건설기술	학술 및 일반
국･도비 보조사업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내   용 : 원가산정･설계･공법의 적합성 등

◦ 무방문 전자계약 확행 : 편의성, 투명성 확보로 신뢰 구축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계약체결의 방법 등 적정성과 적법성 심의

□ 기대효과

◦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 가용재원의 경제 살리기 재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율적인 복식부기 회계업무 추진

◇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로 건전한 재정운영

◇ 원가관리 및 성과평가 등 다양한 회계시스템을 행정에 적용

◇ 행정서비스에 원가개념 적용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 추진방향

◦ 기초자산의 내실화 도모 및 재무보고서 작성의 합리성 확보

◦ 회계자료의 정비 및 회계별(일반, 특별, 기금)적정한 회계 처리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차질 없는 결산

□ 추진계획

◦ 2009년 건설중인 공사로 등록된 자산 완공 처리 : 2010. 2월까지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불일치 조정사항 반영 : 2010년 3월

∙ 복식부기제도와 예산회계제도 불일치 조정

∙ 기초 자산 재평가 및 시스템 자료 동기화

∙ 업무코드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자료 재정비

◦ 2009회계 결산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 2010년 3월 ～ 5월

◦ 재무회계결산에 대한 회계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 실시

◦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공시 : 2010년 8월중

◦ 2010년 지출서류 회계처리 및 오류자료 수정

□ 기대효과

◦ 통합재정정보 제공으로 종합적인 재정상황 파악 가능

◦ 지방재정의 책임성･효율성･투명성 제고

◦ 재무회계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지방자치 운영의 재원이 되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 확보 등 안정적인 군정업무 추진에 기여

□ 추진방향

◦ 무단 점유재산 발굴 및 지속적인 대부 추진

◦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확보

□ 추진계획

◦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 시 기 : 2010 상반기

∙ 내 용 : 무단점유 재산 발굴 대부계약 및 대부재산 적정사용 여부 조사

◦ 유휴지 등 활용 가능한 잡종재산 수시 대부

◦ 보존 부적합 재산의 합리적 이용

∙ 소규모 자투리땅 실태조사 후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 교환, 관리전환 등을 통한 재산활용의 효율성 제고

□ 기대효과

◦ 내실있는 국․공유재산 운용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

◦ 체계적인 재산관리로 자산활용 가치 증대

친환경 절약형 청사정비

국가발전 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과 병행한 청사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방문객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청사 에너지 절약에 기여

□ 추진방향

◦ 청사 방문객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물 확충 및 개선

◦ 청사 에너지 절약정책 추진

□ 추진계획

◦ 본  청 :  4건 631백만원

∙ 본청 및 의회 사무실 LED등 교체 : 2,063개 206백만원(도비 50/군비 50)

※ 2009년 10월중 에너지 사용실태 정밀진단 실시

∙ 본청 화장실 개보수(3층) : 80백만원

∙ 산청 어린이집 앞 정비공사 : 145백만원

∙ 산청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재조정 정비 : 150백만원

∙ 청사 및 조경 시설물 수시 정비 : 50백만원

◦ 읍  면 : 12건 500백만원

∙ 읍․면청사 회의실 리모델링(시범) : 4개소 300백만

∙ 산청읍사무소 지붕누수 정비 등 8건 : 200백만원

□ 기대효과

◦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통한 방문객의 편익 제공

◦ 고효율 에너지 사용으로 청사 에너지 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