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성과 및 반성

1. 주요성과

□ 경상남도 지방세정 평가 3년 연속 수상

◦ 수상내역 : 재정보전금 1억

◦ 평가시기 : 2011.1.26 ~ 2.5

◦ 평가기준 : 7개분야 20개 항목

∙ 부과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 과표 및 탄력세율, 세무조사 실적

구제제도 운영, 세외수입 실적 시책추진도, 가감점

□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서비스 강화로 지역발전 기반마련

◦ 2011년 지방세 목표액 124억원 대비 징수예상액 130억원(6억원, 5%)       초과 달성 가능

◦ 납세서비스 확대에 따른 납세편의시책 적극 시행

∙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wetax)의 적극적인 회원가입 추진

∙ 고객감동을 위한 자진납부 안내서비스 구축 시행

-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서비스 제공

- 비과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안내

∙ 납세자가 과오납 미신청시 즉시 직권 환부하는 OK서비스 지속 추진 :

4,210건  56백만원

∙ 지방세 전용계좌 납부제 확대 시행 : 4,477건 668백만원

∙ 지방세 자동이체의 적극적인 추진 : 정기분 세목의 43% 추진

◦ 친 서민, 친 기업적 세정 추진

∙ 중소기업 세무조사 간소화 추진 : 서면조사

◦ 조세지출예산제도(비과세･감면 정비사업)추진으로 세정 투명성 제고

∙ 추진현황 : 24,224건 6,058백만원

□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로 과세 형평성 추진

◦ 지방세 징수 종합대책 수립 시행

∙ 지방세 징수실적 보고회 개최 : 년 2회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 년 3회 이상

∙ 체납세 담당공무원 목표관리제(130체납징수제) 시행

∙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 차량공매 및 차량번호판 영치

◦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으로 적극적인 차량 체납처분 실시

∙ 고질적인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 56건

□ 계약지출 업무의 투명성 제고

◦ 회계업무의 투명성, 책임성, 신뢰도 제고

∙ 전자입찰 시행 :  181건 23,032백만원

∙ 수의계약 공개 :  320건  7,456백만원

◦ 관내 기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 152건 3,874백만원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친환경 청사정비

◦ 일반재산 대부 및 대부료 부과 : 1,212건 76백만원

◦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 : 83필지 490백만원

◦ 군청 태양광 설치공사 : 55㎾ 359백만원

◦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창문교체, 천정형 에어컨 설치 등) : 100백만원

◦ 면사무소 2층회의실 리모델링 등(생초면 외 4개소) : 219백만원

◦ 본관 3층화장실 리모델링 : 75백만원

◦ 군청 노후 보일러 교체 : 40백만원

◦ 절전형 멀티탭 구입 설치 : 650개  28백만원

◦ 청사 에너지 정밀진단 실시(군청 및 의회) : 5백만원

◦ 농업기술센터 앞 보도블럭 정비【세정평가 우수시상금】 : 21백만원

◦ 업무용 차량구입【세정평가 우수시상금】: 스타렉스 1대(25백만원)

2. 반성 및 개선

□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지방세입 감소 요인 발생

◦ 지속적인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지방세입 체납자 증가

◦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자수입 감소

◦ 경기불황으로 부동산, 차량 등 거래감소로 인한 세입 감소

□ 녹색 지방세정 구현을 위한 전자납부 시스템 활용도 제고

◦ 농어촌 지역은 노령인구 증가, PC보급율 저조, 인터넷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 전자금융 등 인터넷 지방세 납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저조

◦ 납세서비스 확대에 따른 납세 편의시책 적극적인 홍보 추진

□ 보존 부적합 토지(짜투리땅) 매각 추진

◦ 공공용시설 공사로 인한 보존 부적합한 자투리땅에 대해서 지속적인       매각 추진

◦ 매각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매각가격과 다소       차이가 있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음

◦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시 매입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감정       가액 평가 및 매각 추진

◦ 불법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로 공익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