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성과 및 반성

1. 주요성과

□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서비스 제고로 지역발전 기반마련

◦ 2012년 지방세 목표액(119억원) 초과달성 추정

-  징수예상액 123억원( 3.4%↑)

◦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배부 및 새로운 지방세 납부제도 홍보         -  지방세 안내책자 : 1,000부, 지방세 납부제도 홍보 리후렛 : 10,000매

◦ 납세서비스 확대에 따른 납세편의시책 적극 시행

∙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wetax) 및 자동이체 가입 추진

∙ 고객감동을 위한 자진납부 안내서비스 구축 시행

-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서비스 제공

- 비과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안내

∙ 과오납 지방세 찾아주기 시책 시행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 환급건수 및 금액 : 1,700건 160백만원

∙ 지방세 전용(가상)계좌 납부제 확대 시행 : 9,500건 908백만원

◦ 비과세․감면 재산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 조사 확행

∙ 목적외 사용 추징 : 259건 180백만원

◦ 조세지출예산제도(비과세･감면 정비사업)추진으로 세정 투명성 제고

∙ 추진현황 : 48,064건 6,075백만원

□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로 과세 형평성 추진

◦ 지방세 징수 종합대책 수립 시행

∙ 지방세 징수실적 보고회 개최 : 년 2회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 년 3회

∙ 체납세 담당공무원 목표관리제(120체납징수제) 시행

∙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 재산압류 : 3,914건(자동차 3,509건, 부동산 207건, 금융재산 198건)

- 부동산 공매처분 : 12건

◦ 고질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번호판 영치 및 예고 : 285대

∙ 번호판 영치에 따른 체납세 징수액 : 20,055천원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수립 추진

∙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 : 년 2회

∙ 체납세 정리단 구성 운영 : 단장 부군수

∙ 1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 전담반 구성 운영

∙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주무부서 + 재무과 합동 번호판 영치 추진 : 주 2회

∙ 징수실적 보고회 개최 : 격주제 실시

□ 계약지출 업무의 투명성 제고

◦ 회계업무의 투명성, 책임성, 신뢰도 제고

∙ 전자입찰 시행 : 262건 37,242백만원

∙ 수의계약 공개 : 197건  4,060백만원

◦ 관내 기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 206건 6,106백만원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군 발전 기여

【군유부지 매입 현황】          (단위 : 천㎡)

구분	계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면적	3,709 (1,122천평)	401	400	296	771	553	432	856

◦ 일반재산 대부 및 대부료 부과 : 1,071건 75백만원

◦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 : 50필지 355백만원(연내 12억원 매각 예상)

□ 친환경 청사정비

◦ 엑스포 사무실 리모델링(구,의료원) : 100백만원

◦ 군의회 청사 리모델링 : 150백만원

◦ 본청신관 뒤 창고건립 : 240백만원

◦ 군청본관 단열창 설치 : 200백만원

◦ 면사무소 2층회의실 리모델링(차황, 오부, 생비량) : 180백만원

◦ 본청, 의회, 별관 및 5개 읍․면 LED 조명등 설치 : 258백만원

◦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본청, 5개읍면) : 30백만원

2. 반성 및 개선

□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요인 발생

◦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방세수 확보 우려

◦ 일시적 가계곤란으로 인한 소액 체납자 증가

◦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 종이없는 녹색 지방세정 구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세 납부제도

적극 홍보

◦ 농촌 지역의 납세자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지방세 납부제도 인식부족

◦ 납세서비스 확대에 따른 납세 편의시책 적극적인 홍보 추진

□ 보존 부적합 토지(짜투리땅) 매각 추진

◦ 공공용시설 공사로 인한 보존 부적합한 자투리땅에 대해서 지속적인       매각 추진

◦ 매각시 감정가액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매각가격과의 의견차이로 매각       에 어려움이 있음

◦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시 매입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감정       가액 평가 및 매각 추진

◦ 불법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로 공익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