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성과 및 반성

1. 주요성과

□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서비스 제고로 지역발전 기반마련

◦ 2013년 지방세 목표액(119억원) 초과달성 예상

- 징수예상액 122억원( 2.5%↑)

◦ 지방세 성실납부자 엑스포입장권 추첨 지급

- 150명(15,000원권 x 2매)

◦ 납세서비스 확대에 따른 납세편의시책 적극 시행

∙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wetax) 및 자동이체 가입 적극 추진

- wetax 이용율 증가 : 15% → 22%

- 지방세 자동이체 가입 증가 : 32% → 38%

∙ 고객감동을 위한 자진납부 안내서비스 구축 시행

-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서비스 제공

- 비과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안내

∙ 과오납 지방세 찾아주기 시책 시행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 환급건수 및 금액 : 1,030건 115백만원

∙ 지방세 전용(가상)계좌 납부제 확대 시행 : 22,600건 1,080백만원

◦ 비과세․감면 재산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 조사 확행

∙ 목적외 사용 추징 : 844건 553백만원

◦ 조세지출예산제도(비과세･감면 정비사업)추진으로 세정 투명성 제고

∙ 추진현황 : 30,785건 7,818백만원

□ 경상남도 지방세정 평가 “장려” 수상

◦ 수상내역 : 재정보전금 1억

◦ 대상기간 : 2012. 1. 1. ~ 12. 31.

◦ 평가기준 : 7개분야 20개 항목

∙ 부과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 과표 및 탄력세율, 세무조사 실적

구제제도 운영, 세외수입 실적 시책추진도, 가감점

□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로 과세 형평성 제고

◦ 지방세 징수 종합대책 수립 시행

∙ 지방세 징수실적 보고회 개최 : 년 2회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 년 3회

∙ 체납세 담당공무원 목표관리제(120체납징수제) 시행

∙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 재산압류 : 4,282건(자동차 3,821건, 부동산 270건, 예금 102건, 기타채권 89건)

∙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 고질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번호판 영치 및 예고 : 573대

∙ 번호판 영치에 따른 체납세 징수액 : 19,421천원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수립 추진

∙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 : 년 2회

∙ 체납세 정리단 구성 운영 : 단장 부군수

∙ 1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 전담반 구성 운영

□ 계약지출 업무의 투명성 제고

◦ 회계업무의 투명성, 책임성, 신뢰도 제고

∙ 전자입찰 시행 : 283건 72,382백만원

∙ 수의계약 공개 : 368건  9,306백만원

◦ 관내 기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 241건 7,927백만원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군 발전 기여

◦ 일반재산 대부 및 대부료 부과 : 868건 64백만원

◦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 : 40필지 668백만원

□ 친환경 청사정비

◦ 신관뒷편 구름다리 교체공사 : 44백만원

◦ 청사주변 조경정비 : 20백만원

◦ 군청-의회간 구름다리 설치 : 30백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6개면) : 60백만원

◦ 읍면청사 개보수(6개읍면) : 100백만원

◦ 읍면청사 LED조명등 교체공사(6개면) : 110백만원

2. 반성 및 개선

□ 재정지출확대 및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세수증대 미흡

◦ 경기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지방세 소액 체납자 증가

◦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체계적인 징수활동 미흡

◦ 군유재산의 적극 개발․활용 및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추진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 노력 필요

□ 종이없는 e-세정구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세 납부제도 적극 홍보

◦ 농촌 지역의 납세자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지방세 납부제도 인식부족

◦ 납세서비스 확대에 따른 납세 편의시책 적극적인 홍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