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소관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주요시책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

2014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 민 원 과 )

□ 총    평

❍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간 경계협의 기간이 길어 사업 지연.

❍ 경계협의 방법 물색으로 사업기간 단축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1		1
군 수 공 약 사 업
주요시책사업	1		1

□ 주요성과

❍ 토지소유자간 경계협의 완료(하정지구)

❍ 토지소유자 경계확정조서 통지(하정지구)

□ 반    성

❍ 관외 토지소유자간 경계협의 조율 어려움(반천지구)

□ 향후 추진계획

❍ 토지소유자간 경계협의 조율 방법 물색으로 협의 기간 단축

❍ 경계확정 후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경계 확정

❍ 지적공부작성 및 등기촉탁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민원과(지적재조사담당)
추진진도(%)	70%

10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기존의 종이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불일치한 경계를 실제 현황과 일치시킴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로 분쟁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 사업개요

지 구 명	사 업 위 치	사 업 기 간	총사업비	사 업 량
반천지구	시천면 반천리 29번지 일대 (반천ㆍ불계마을)	2013. 10. ～ 2015. 12.	158,795천원 (국․도비)	921필지, 908,315㎡
상정지구	신안면 하정리 27번지 일대 (상정마을)	2013. 10. ～ 2015. 12.	67,059천원 (국․도비)	350필지, 233,760㎡

□ 추진사항

지 구 명	추 진 실 적	비고
상정지구	❍임시경계점 설치 및 측량완료 ❍토지소유자간 경계 협의 완료(2014.12월) ❍경계확정조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2014.12월)
반천지구	❍임시경계점 설치 및 측량완료 ❍토지소유자간 경계 협의 중(70%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관외 토지소유자 현장입회가 잘 되지 않아 경계협의가 지연되고 있음

❍ 일필지조사 측량 현황 우편통지 → 소유자간 자율 경계협의 유도

□ 향후 추진계획

지 구 명	추 진 계 획
상정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계 확정(2015.2월)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2015.6월)
반천지구	❍토지소유자간 경계 협의(2015.2월)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계 확정(2015.6월)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2015.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