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싶은 산청 자랑스런 산청인

2011. 01.

= 2011년도 =

주 요 업 무 계 획

기획감사실

		목 차

1. 군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조정ㆍ평가기능 강화	1

2. 산청군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2

3. 군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3

4. 산청포럼 운영	4

5. 군민 중심의 법규행정 실현	5

6. 국ㆍ도비 예산확보 노력 강화	6

7.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7

8. 예방위주 자체 감사활동 강화	8

9. 건설공사 감사활동 강화로 예산낭비 방지	9

10. 홍보활동 강화로 산청군 위상제고	10

11. 인터넷 속도 개선을 위한 장비 교체	11

12.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12

13. 산청군 녹색성장 기반 구축	13

14.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설치사업	14

15. 경남도 모자이크사업 추진	15

1. 군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조정ㆍ평가기능 강화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직내부의 혁신문화 정착과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의 책임성 제고 및 군민 만족으로 산청비전을 조기실현 하기 위해 군정 조정ㆍ평가기능 강화

□ 추진방향

◦ 군정 역량 제고를 위한 조정ㆍ평가기능 강화

- 군정 추진방향 점검 및 주요업무 조정

- 새로운 시책 발굴 관련 자문 확대

- 외부 전문가 적극 참여(산청군지역발전협력단 등)

◦ 군민이 만족하는 산청발전 조기 실현

◦ 민간투자 확대 및 소프트형 군정 실현

□ 추진계획

◦ 대    상 : 공약사업, 역점시책, 부서별 핵심업무 등

◦ 시    기 : 년2회(6월, 12월)

◦ 중점추진

- 시책의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향 설정

-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반영사항

- 연계사업 등 신규 시책사업 발굴

- 용역결과 군정 반영 등 사후 조치사항

- 평가결과 보고회 개최

□ 기대효과

◦ 평가기능 강화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 확보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로 군정 비전 실현 극대화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평가 참여로 새로운 시책 발굴 여건 마련

2. 산청군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군에서 추진하여 개발한 각종 용역 성과물 및 전산 프로그램, 동영상 등  기준이

되는 각종 지식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공무원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여

일관되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

□ 추진방향

◦ 용역성과물의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산 프로그램,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파일 체계화, 그룹화

◦ 공무원의 업무추진시 항상 반영 및 참고토록 시스템 활용 추진

□ 현    황

◦ 각종 연구용역 자료 및 공유해야 할 전산자료들이 담당부서 외에는 인쇄물

형태로만 배부, 전수되어 활용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 각종 기본계획과 일부 동떨어진 사업 및 시책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 미흡

□ 추진계획

◦ 부서별 D/B화 구축 대상자료 목록파악

∙ 산청군중장기발전계획, 관광종합개발계획 등 부서별 주요D/B구축 대상자료

목록 파악

∙ 자료의 비전자, 전자파일 여부 파악

◦ 전자 D/B구축사업 시행

∙ 자료의 형태별, 담당부서별, 업무영역별 D/B구축사업 시행

∙ 다양한 검색조건(생산일자별, 담당별, 분야별)부여로 자료활용의 효율성 및

접근성 강화

◦ D/B 구축자료의 적극적 활용

∙ 부서별 D/B 담당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의 상시 업데이트 기능 강화

∙ 전자문서시스템과 연동하여 D/B의 상시 활용 체계 확립

□ 기대효과

◦ 업무추진시 용역자료 D/B 상시열람으로 군정의 일관성, 체계성 확립

◦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효율성 제고 및 예산낭비 요인 감소

3. 군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집행부와 의회의 고유권한과 기능을 상호 존중하면서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 추진방향

◦ 다양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으로 의정활동 적극 지원

◦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 협력관계 유지

◦ 주민대표로서 예우강화 및 군정 참여 기회 확대

□ 추진계획

◦ 군의회 회기운영 내실화

∙ 연 회기일수 : 80일 이내

- 정례회 : 35일(조례안 의결,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행정사무감사 등)

- 임시회 : 45일(조례안 의결, 주요업무보고, 현장활동 등)

◦ 행정간담회 운영 활성화 - 7일전까지 사전검토 제출

∙ 시  기 : 월 2회(매월 2, 16일)

∙ 내  용 : 주요시책 사업 및 당면현안사항 사전설명, 의견청취 등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하반기 중

∙ 대  상 : 군의원, 실과소장, 읍면장 공동 참여

∙ 내  용 : 지방자치와 군정발전방향 모색

◦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 토론회, 각종위원회 등 군정에 대한 심의․자문 기회 확대

□ 기대효과

◦ 현안사항 등에 대해 합리적인 군정 대안 마련

◦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효율적 군정 추진

4. 산청 포럼(Forum) 운영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사실상 토론을 거쳐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없어 산청 포럼(Forum) 운영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포럼(Forum) : 제시된 한 주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진 동일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자의 주도하에 청중 앞에서 벌이는 공개토론회로써 청중이 자유롭게 질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자가 의견을 종합한다.

□ 추진방향

◦ 산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설정 후 소통의 장 마련

□ 추진계획

◦ 산청포럼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0. 1월중

◦ 산청포럼 추진위원회 구성 : 2011. 2월중

- 교육, 환경, 건설, 홍보, 디자인 분야 등 전문가 위주

◦ 산청포럼 개최 : 2회(상ㆍ하반기)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 2011년도 개최결과 분석 후 2012년도부터 확대 시행

□ 기대효과

◦ 자율적인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 전문가를 통한 산청군 홍보효과 기여

◦ 결집된 의견을 군정에 반영 추진함으로써 산청발전 기여

5. 군민 중심의 법규행정 실현

◇ 군민 중심의 알기 쉬운 법문화를 조성하여 군민 권익을 향상

◇ 불합리한 규제, 법규 등을 발굴 정비하여 군민 불편 해소

□ 추진방향

◦ 군민 중심의 법문화 조성 및 법제 역량 강화

◦ 적극적인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으로 군민 어려움 해소

□ 추진계획

◦ 법령의 지속적 정비

․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정비

․ 홈페이지를 통한 자치법규 및 현행법령 정보 신속 제공

◦ 공무원 법제 역량 강화

․ 법무행정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자체 법률교육 실시

․ 자치법규 입안 시 법제 심사 강화

◦ 지속적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

․ 자치법규 입안 시 규제심사 강화

․ 연 2회 이상 규제 일제조사 및 정비

․ 불합리한 법규 및 행정규제 신고센터 운영

□ 기대효과

◦ 법령의 지속적 정비, 불합리한 규제 적극 발굴 및 개선으로 군민 중심의 법문화를

조성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

6. 국ㆍ도비 예산확보 노력 강화

◇ 국․도비 예산확보 활동 강화로 지방재정의 부족재원 확충 및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 엑스포 성공 개최로 살기 좋은 산청 건설에 기여

□ 국․도비 확보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당초예산)			2012년 목표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예산액	127,403	97,573	29,830	165,624	126,845	38,779	130%

□ 추진방향

◦ 2013년 세계전통의약 EXPO 관련 국.도비 예산확보 주력

◦ 군비부담(50% 이상)이 과중되는 사업 지양

◦ 행정재산으로 관리될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사업 가급적 지양

□ 추진계획

◦ 부서별 목표액 설정 추진 : 1월중

- 해당부처 각종 시책 및 정보검색, 업무계획 참고

◦ 예산확보 노력 총력 경주 : 연중

- 대상사업별 도경유 중앙부처 방문 등 4월말까지 협의 확정

◦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 조속 마무리

◦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 해외 선진지 견학(15명)

□ 기대효과

◦ 지방재정 지속적인 확충으로 군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 기반 구축

7.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서민 경제 활성화와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생산적 투자사업의 우선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조기집행 목표

◦ 대상사업비의 57.4% 상반기 집행 (2010년 60%)

- 자치단체 이월사업 정산 후 목표액 확정 : '11. 3월경

□ 추진계획

◦ 『조기집행 상황실』구성. 운영 : 단장(부군수) 외 4개반

- 조기집행 실적관리, 민간실집행관리, 우수사례 발굴 등

◦ 조기집행 대상과목 조정

- 시설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효과가 큰 경비 위주로 추진

- 예비비, 인건비, 보전재원, 내부거래등 조기집행이 부적합하거나 부작용 우려 과목 제외

◦ 낭비ㆍ비효율 요인의 제거로 내실 있는 집행

- 보조. 출연사업의 최종수혜자에 대한 실집행 실적에 대한 관리강화

- 조기집행 실태점검반 운영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 원활한 조기집행 지원 강화

- 긴급입찰 제도의 적극적 활용(10일 → 5일)

-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등

◦ 점검․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 기대효과

◦ 낭비ㆍ비효율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과적 재정집행으로 재정 건전 운영

◦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 강화

8. 예방위주 자체 감사활동 강화

◇ 잘못을 바로잡고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정감사

◇ 지역애로 및 문제사업 발굴로 민생 직결분야 해결방안 지원

◇ 자체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 추진방향

◦ 생산적․지원적 감사활동 수행으로 군정의 효율성 제고

◦ 예산절감과 견실시공을 위한 일상감사 강화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

◦ 취약분야 감사활동 강화 및 실수인증제 확행

□ 추진계획

◦ 자체감사 실시

- 읍․면 종합감사

• 기 간 : 2011. 2월 ～ 11월

• 대 상 : 농업기술센터, 생비량면, 보건의료원, 오부면, 삼장면,

금서면, 생초면, 상하수도사업소

• 추 진 : 예산절감 및 예방위주 감사로 문제발생 차단

- 부분감사

• 시 기 : 수 시

• 대 상 : 보조금, 계약관리, 농지, 산림, 식품위생 등 취약분야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시 기 : 수 시

• 대 상 : 3천만원 이상 용역,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계약, 공사비 3억원 이상 토목공사 등

- 공직기강 점검 : 선거, 명절연휴, 하절기 휴가기간 등 기강점검

◦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 시 기 : 연말연시, 명절연휴, 하절기 휴가기간 등

- 내 용 : 근무지 이탈, 금품수수, 업무처리지연 행위 등 감찰

⇒  조직분위기 쇄신차원에서 기강저해 행위자 문책강화

9. 건설공사 감사활동 강화로 예산낭비 방지

◇ 설계, 시공, 준공 단계별 감사활동 강화로 견실시공 유도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 낭비요인 사전 제거

□ 추진방향

◦ 사후 적발보다는 예방감사를 통해 부실시공, 예산 낭비요인 사전 예방

◦ 과다 설계부분 감액 및 단가적용의 적정여부 등 불합리한 부분 개선요구

◦ 목적물 완성 전 잘못된 부분 지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 유도

□ 추진계획

◦ 일상감사 : 사안발생시 수시 실시

◦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 시    기 : 공사단계별 수시(연 2회 정도)

- 시    행 : 경상남도와 합동

- 대    상 : 총사업비 30억원(당해연도 10억원)이상 토목․건축 등

건설공사

- 감사중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원가계산과 품질관리 적정성

• 조잡시공 여부와 하도급 관리 적정성 여부

• 설계도서, 시방서 등과 일치여부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 감사

◦ 건설공사 현장점검

- 시 기 : 수시(년 2회 이상)

- 대 상

• 군 시행 5억원 이상 사업장(2011년 예상 40여건 정도)

• 읍 ․ 면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업장 등과 병행 실시

- 점검중점

• 설계도서의 적정성 및 견실시공부분 중점 점검

• 읍․면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업장 조치이행 여부 확인 등

10. 홍보활동 강화로 산청군 위상 제고

군민 군정참여 실현을 위한 쌍방향 소통 강화 등 다양한 홍보수단의 효과적

활용으로 산청군 인지도 및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방향

◦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군민참여 및 인지도 제고에 주력

◦ 찾아오는 언론인, 다시 찾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에 만전

◦ 인터넷 발달 등 홍보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홍보활동 전개

□ 추진계획

◦ 군정홍보 시스템 분석 개선방안 강구

◦ 엑스포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단계별 홍보전략 추진

- 1단계(2011년) - 엑스포 호의적 여론 형성

- 2단계(2012～2013) - 엑스포 참여열기 확산

◦ 찾아오는 언론인, 다시 찾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언론 특성에 대한 이해로 분야별 ‘타겟’ 홍보 실시

- 적기 보도자료 제공과 현지안내 등 사후관리 확행

◦ 홍보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홍보활동 실시

- 블로그, 트위트, 뉴스레타 등 홍보매체와 홍보대사, 명예군민 등

- 서울 등 대도시민을 위한 중앙언론 보도 활성화

◦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 홍보

- 각종 시책 및 사업성과에 대한 충분한 홍보 : 기획기사, 전광판 등

◦ 홍보컨설팅 운영으로 전 직원 홍보 요원화

- 전문가 초빙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기법 교육 및 홍보전략 회의

□ 기대효과

◦ 다양한 홍보수단 효과적 활용으로 산청군 이미지 및 위상제고

◦ 호의적 여론형성으로 엑스포 추진 등 군정에 대한 생산적인 동참유도

11. 인터넷 속도 개선을 위한 장비 교체

◇ 트래픽 분산장비 및 암호화장비의 내구연한 초과 운영으로 잦은 고장

◇ 인터넷 사용량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장비의 병목현상 해소

□ 추진방향

◦ 인터넷 속도 개선을 위한 트래픽 분산장비 및 암호화장비 교체

◦ 업무용 및 비업무용 트래픽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인터넷 속도 개선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1. 2월 ∼ 5월

◦ 사 업 량

- 암호화 장비 2대

- 트래픽 분산장비 2대

◦ 총사업비 : 120백만원

□ 기대효과

◦ 중앙 및 타 시·군간 인터넷 속도 증가로 민원업무 처리속도 개선

◦ 인터넷 병목현상 개선

12.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우리 군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인「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07~’11)」   추진기간의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정보화를 통한 녹색성장 선도를 위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2012 ~ 2016) 수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3 ~ 11월

◦ 주요내용

- IT를 이용한 녹색정보화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방안 마련

- 한방약초, 친환경농업등 우리 군의 특화된 정보화 비전과 전략마련

- 행정, 산업경제, 생활환경 등 전 부문별, 연도별 정보화추진계획수립

◦ 사 업 비 : 35백만원

◦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4조

□ 추진계획

◦ 향후 5개년간(‘12~’16) 추진할 산청군 지역정보화 비전․목표 발굴 및

사업방향 도출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2 ~ 2016(5개년간)

- 공간적 범위 : 산청군 전역

◦ 구성내용 : 계획수립 개요, 환경분석, 현황분석, 비전 및 목표수립,

부문별 목표모델, 통합이행계획등 6개부문으로 구성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용역수립

□ 기대효과

◦ 정보화 기본계획(ISP) 수립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

13. 산청군 녹색성장 기반 구축

우리군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대표 브랜드사업 발굴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방향

◦ 지역적 특성과 연계한 녹색성장 전략사업 발굴

◦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를 통한 범군민 자발적 참여 확산

□ 추진계획

◦ 산청군녹색성장위원회 운영

- 구    성 :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15인 이내)

- 개최시기 : 분기별 1회 또는 년 2회

- 운영내용 : 녹색성장 실천사례 및 전략사업 발굴 등

◦ 녹색성장 우수사례 벤치마킹

- 대상지역 : 풍력ㆍ소수력발전단지ㆍ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장 등

- 인    원 : 20여명(녹색성장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 등)

- 시    기 : 년 2회(상ㆍ하반기)

- 중점사항 : 우리군 접목 가능한 사례 발굴 등

◦ 녹색생활 실천의 날(Green Day) 운영

- 운 영 일 : 매주 수요일(주간단위로 운영)

- 주요내용 : 테마별(실과, 개인, 계절별) 실천과제 프로그램 발굴 운영,

자발적 참여 유도

□ 기대효과

◦ 친환경 농업 선도 자치단체로서의 이미지 제고

◦ 저탄소 녹색성장 브랜드사업 발굴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4.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설치사업

◇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은 자연풍광이 우수하나 시간적․육체적 제약으로 탐방제한

◇ 로프웨이 설치로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낙후된 서부경남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일원

◦ 사 업 비 : 45,000백만원

◦ 사 업 량 : 중산관광지~제석봉구간 5.4㎞

- 자연보존지구(2.3km) / 자연환경지구(2.8km) / 공원외(0.3km)

□ 기 추진사항

◦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용역추진 : 2007년 9월

◦ 자연공원법령 개정 입법예고 : 2009년 5월

◦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 2010년 2월 ~

◦ 자연공원법 개정 시행 : 2010년 10월 1일

□ 향후 추진계획

◦ 지리산 국립공원공원계획변경 신청 : 2011년 1월

◦ 실시설계 및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협의 : 2011년 5월~

◦ 공원사업 및 삭도사업 허가 신청 : 2013년 3월

□ 기대효과

◦ 제석봉 상부정류장 예정지는 지리산 주능선이 일시에 조망되는 천혜의 장소로

국립공원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가능

◦ 지리산 사계, 특히 추경과 설경 등은 외국탐방객을 겨냥한 우수한 관광상품 기대

◦ 전국적 낙후지역인 서부경남과 인접 진주․사천시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 기대

15. 경남도 모자이크사업 추진

◇ 시군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표발전전략 수립 추진

⇒ 도가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내 전역이 균형 발전하고,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도록 하기 위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1 ~ 2014(4년간)

◦ 지원규모 : 시군당 200억원 정도(도비) * 국비, 시군비 등은 별도

- 18개 시군당 1개이상 대표사업에 대해 2011년부터 지원

- 사업 우선순위, 예산 사정에 따라 시군별 또는 사업별 연차적 지원

(시군 지원총액은 균등)

□ 사업유형

◦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 자율적으로 사업을 구상 추진함으로써 도내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도로ㆍ기반시설 조성 등 인프라 구축사업은 제외

□ 추진계획

◦ 대상사업 발굴 : 2011. 1월말까지

◦ 의회 설명회 : 2011. 2월중

◦ 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 : 2011. 2월중

-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