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세 징수

자동차관리법(검사 및 등록)위반 과태료 체납세 자진납부 유도 등  체계적인 전화독려, 현장징수 활동으로 인한 성실납부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수시로 납부 독려를 통한 체납세의 자진납부

○ 현장방문을 통하여 효율적인 납부 유도

□ 추진계획

○ 과태료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 사전 홍보

- 자동차 검사안내 5회(사전안내, 기간경과 2회,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및 군 홈페이지 안내

-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제도 홍보

○ 체납과태료 납부 독촉 : 독촉고지서 발송 6회 이상

○ 과태료 체납자 매주 30～50명 이상 전화납부 독려

○ 체납세 현장징수(관외출장) : 매월4회이상

○ 신속한 채권확보 및 압류,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소유권 이전등록 제한 및 번호판영치 가능(질서법 개정)

□ 기대효과

○ 자진납부시 과태료 20% 감경부과 등 성실 납부의식 고취

○ 자동차 등록 및 검사질서 확립으로 엑스포성공개최 이미지 기여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자동차과태료체납징수 95,640천원 / 25%			자동차과태료체납징수 191,289 / 50%			자동차과태료체납징수 286,933 / 75%			자동차과태료체납징수 382,578 / 100%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

세움터로 접수되는 건축민원의 처리기간 단축,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관련

건축허가 즉시 처리 및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건축공무원 자질향상

□ 추진방향

○ 세움터 접수 건축민원(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포함) 처리기간 단축

○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관련사업 최우선 단축처리

○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우수 건축물 견학, 업무연찬 철저

□ 추진계획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서비스 연중 지속적 시행

○모든 건축인허가 관련 공문에 2013세계전통의약엑스포 리플릿 첨부로 축제 홍보

○ 건축허가(신고) 처리시 산청 한약 생태정원 설치 유도

○ 건축민원처리 우수 타지자체 방문 벤치마킹

○ 반기별 1회 이상 의제처리 민원부서 및 건축사 등과 업무연찬

○ 국내 유명 우수 건축물 견학

○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관리 철저

- 허가기간 경과 건축물 : 효력상실·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 장기 미준공 건축물 : 허가기간 연장 또는 조속히 공사완료토록 지도

○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운영

○ 무허가(불법) 건축물 방지를 위한 사전 홍보

○ 건축허가(신고) 처리시 우리군으로 주민등록 이전 권유

□ 기대효과

○ 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건축민원 만족도 향상

○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관련 건축허가 즉시 처리로 차질없는 원활한 행사준비

○ 우수 건축민원실 벤치마킹으로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 및 우수 건축물 견학으로 건축공무원 자질 향상

○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운영에 따른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경감으로 건축민원행정 만족도 극대화

○ 우리군 주민등록 이전으로 인구증가 및 세수증대 기여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민원처리기간 단축(25%),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운영(25%)			민원처리기간 단축(50%),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운영(50%),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민원처리기간 단축(75%),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운영(75%), 우수 건축물 견학			민원처리기간 단축(100%),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운영(100%)

지적측량민원 처리시 엑스포 홍보

지적민원 처리 후 토지이동정리결과 통보 안내서비스를 통한 실질적인  지적민원서비스 제공과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인지도 확산  및 관심 유도

□ 추진방향

○ 지적공사측량 및 측량검사시 현지주민에게 실시간 엑스포 홍보

- 검사공무원 및 지적공사직원 출장시 엑스포홍보지 지참

○ 지적정리결과 통지서와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홍보지 동봉        우편물 발송

□ 추진방법

○ 통지대상 :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신청 민원인과 각종 공익사업 등 대위                   신청자

○ 민원신청 및 대위신청 결과통지 : 지적정리결과 통지시 엑스포 홍보                                       안내문 동봉 우편물 발송

○ 처리절차 : 등기촉탁 → 등기완료 → 통지서 및 안내문 동봉 → 우편물 발송

□ 추진계획

○ 지적공사 지적측량 및 측량검사시 수시 홍보

- 지적공사팀별 및 검사공무원 홍보지지참 출장 대민홍보

○ 지적정리결과 통지시 우편물 발송

- 민원인 신청 : 등기완료 후 7일이내

- 대위신청 : 매 익월 5일 이내

□ 기대효과

○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실질적인 홍보 효과

○ 지적민원처리결과 통지를 통한 고객중심의 토지행정 서비스 시행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지적정리결과통지 시 수시 홍보(100%)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 관리

도로명주소 시설물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정비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 지원과 도로명 주소의 조기정착에 기여코자 함

□ 추진방향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신속,정확한 설치로 행정수요 사전 대비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신축건물 번호판 700개소, 도로명판 설치 및 정비 50개소

○ 사 업 비 : 31백만원(군비)

○ 사업기간 : 2012.1.1 ~ 2012.12.31

□ 추진계획

○ 신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신속,정확한 설치

- 신설 및 엑스포 관련 도로 : 준공과 동시 도로명주소 부여 및 설치

- 신축 건축물 : 착공신고 시 건물번호 부여 및 설치 (자부담)

○ 도로명판 시설물 실태 점검

- 정기점검 : 상,하반기 2회   - 수시점검 : 자연재난 발생 시

○ 도로명판 손.망실 시 신속한 설치 및 정비

○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 : 홍보물 제작 배포 및 각종 회의 등 홍보

□ 기대효과

○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 지원 등 행정수요 사전 대비와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상반기 정기점검						하반기 정기점검
주소 부여 및 설치, 시설물 정비, 홍보 (연중)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각종 행정업무 처리의

신속한 지원과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함

□ 시스템 현황

○ 토지행정시스템(연속지적도 외 8종) --- 전부서 공동 활용

○ 지적공부관리시스템 --- 지적부서 활용

○ 주소정보시스템 --- 민원부서(읍면) 활용

□ 추진계획

○ 시스템 사용자 변동 시 권한 부여 등 신속 지원으로 업무 공백 방지

○ 엑스포 행사 관련 업무용 연속지도 등의 자료 신속 제공

○ 시스템 점검 및 기록관리 확행으로 안정화 유지

- 매월 정보통신부서와 합동점검 실시

- 메모리 및 하드디스크 메모리 용량 80% 이하 유지

○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 체결 : 43백만원

○ 장애 대비 KLIS 사업단 및 유지보수 계약업체 담당자 간 유대강화

□ 기대효과

○ 시스템의 안정화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과 대민 서비스 향상

○ 도로명 새주소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유지보수 계약체결
시스템 실태 점검, 유지보수 (연중)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각종 공부자료 활용과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공정한 산정과 검증으로 공시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

□ 추진방향

○ 현장조사와 지역분석으로 지가의 정확성 제고

○ 특성조사, 비교표준지를 엄선하여 지가의 적정성 제고

○ 인근 유사토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추진계획

○ 조사대상 : 235,083필지 정도 ( 표준지 : 2,409필지 )

○ 조사기준일/공시일 : 1.1기준/5.31, 7.1기준/10.31

○ 위성사진 및 각종 공부자료 활용과 철저한 현장조사

○ 부적절한 표준지 교체 및 인접행정구역간 지가균형 유지

○ 일정에 맞추어 조사하고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제공

□ 기대효과

○ 객관적이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로 공시업무의 공정성 확보

○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로 민원 최소화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 표준지선정 협의 및 심의 ․ 1.1기준 조사․산정 (50%)			․산정지가 검증 및 열람 ․부평위심의, 결정․공시 (70%)			․ 7.1기준 조사․산정 ․산정지가 검증 및 열람 (90%)			․ 부평위심의 ․ 지가 결정.공시 (100%)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부과누락을  방지함은 물론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적정하고 공정한 산정으로 신뢰도 제고

□ 추진방향

○ 대상사업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택지개발사업외 9개 사업

○ 대상면적 : 도시지역 990㎡이상, 도시지역외 1,650㎡이상 개발사업

○ 부과기준 : 개발이익금의 25%(징수세입 국비 50%, 군비 50%)

○ 부과대상 사업의 철저한 조사 및 공정한 부과․징수

○ 종료시점지가의 적정한 산정으로 신뢰성 확보

□ 추진계획

○ 부과 대상사업의 수시 및 정기적 면밀 조사

○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 협조로 부과대상자 누락방지

○ 민원소지가 많은 업무이므로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안내 철저

○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철저와 표준지 엄선

□ 기대효과

○ 부과대상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로 누락방지

○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신뢰제고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부과대상사업 조사 및 부과․징수(25%)			부과대상사업 조사 및 부과․징수(50%)			부과대상사업 조사 및 부과․징수(75%)			부과대상사업 조사 및 부과․징수(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