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운영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로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추진예산 적기 지원 및 납세자 중심의 녹색세정 운영으로 납세 서비스 품질 향상

□ 2012년도 군세입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전년대비	증감율(%)	비 고
합 계		43,465	48,678	△5,213	△10.7
지방세	군 세	13,000	12,400	600	4.8	과표 현실화,주행세 증가
	도 세	9,800	9,310	490	5.3	거래세 증가
세외수입		20,665	26,968	△6,303	△23.4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

□ 추진방향

○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로 세수 증대를 통한 엑스포 추진예산 확충

○ 납세편의제도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납세서비스 품질 향상

□ 추진계획

○ 군세 징수목표액 상향 설정 : ’11년 124억원 ⇒ ’12년 130억원(4.8% 증)

○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과세강화

∙ 취약분야 종류별, 시기별 추적조사 : 상속재산, 사치성, 미등기 재산

∙ 비과세․감면 물건 사후 실태점검 등

○ 조세지출제도 시행에 따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사업 지속 추진

○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관리 및 정비

○ 납세편의제도의 적극 추진으로 납세서비스 품질 향상

∙ 지방세 수납제도 개선, 신용카드 및 전용계좌 납부제 확대 등

○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

∙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배부 : 500부(예산액 : 3,000천원)

□ 기대효과

○ 자주재원 확보 노력 강화로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추진예산 적기 지원

○ 납세자 중심의 녹색 세정 운영으로 납세 서비스 품질 향상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세원발굴 및 납세 홍보활동

납세자 만족을 위한 사전안내 서비스 제공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한 사전, 사후 납세정보 제공으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휴먼 세정운영

□ 추진방향

○ 자진신고에 의존한 수동적 업무탈피, 납세정보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한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납세자 감동 실현

○ 비과세․감면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 안내로 세정 만족도 향상

□ 추진계획

○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서비스 제공

∙ 신축건물, 상속재산,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 신고기한 30일전

∙ 세액 미 변동 신고대상 지방세(재산분 주민세) 신고 안내

⇒ 과세대상 면적, 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 비과세․감면 납세자(개인 및 법인․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안내

∙ 대   상 : 자경농민 농지취득, 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취득, 농업           (영농)법인․창업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기업 감면 재산 취득 등

∙ 안내사항 : 고유목적 사용여부 및 의무사용기간 미이행시 추징사항 등

⇒ 비과세․감면 처리 후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안내문 발송

□ 기대효과

○ 납세자와 상호 소통하는 세정운영으로 납세자 감동 실현

○ 비과세․감면 취득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정보제공으로 조세민원 최소화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안내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안내

엑스포 추진지원을 위한 체납세 강력 징수

적극적인 조세채권 확보로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추진재원 적기 확보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 추진방향

○ 징수가능한 체납세의 강력징수 추진으로 엑스포 재원 적기 확보

○ 징수목표액

구 분	현 년 도	과 년 도
지 방 세	부과액의 96% 이상	체납액의 45% 이상
세외수입	부과액의 85% 이상	체납액의 25% 이상

□ 추진계획

○ 차량 관련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세 합동 징수 추진

∙ 납세자별, 차량별 체납세 통합 리스트 작성

∙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활용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 : 세외수입 통합 영치

○ 상습․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 강화

∙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 부동산, 채권, 급여, 금융재산 등

○ 新 체납처분 기법 도입 시행 : 신용카드 매출채권,국세과오납금 압류 등

○ 체납세 일제 징수기간 설정 운영 : 년 3회

∙ 담당공무원 130징수 독려제, 간부공무원 전담 징수제 시행

○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및 징수불능자 과감한 결손처분

○ 체납발생 요인 사전 방지대책 적극 시행

∙ 납기마감 SMS 문자 메시지 발송  : 정기분 세목 및 체납세 등

∙ 고지서 분실 및 장기 출타자를 위한 전용계좌 납부서비스 홍보

○ 2012년 지방세 수납서비스 전면 시행에 따른 납부 홍보 추진

□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로 엑스포 예산 적기 지원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25%)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50%)			차량번호판영치 추진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75%)			체납세일제정리 실시 (100%)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세 강력 징수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 및 군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 세외수입 목표액 : 18,66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총 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소계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 교부금	이자수입	소계	재산 매각	순세계	부담금	기타수입	과년도
18,665	5,221	94	255	682	2,084	584	1,522	13,444	5,031	7,600	56	657	100

□ 추진계획

○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및 담당자 전문성 제고

∙ 소관 부서별, 담당자별 책임 징수제 시행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및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연 2회 이상

∙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 : 차량영치시스템 활용

∙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추진 : 4회

○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 체납세 징수포상금, 연말 우수부서 시상 등 사기 앙양

○ 보존부적합 토지(짜투리땅)의 매각으로 세입 확충

∙ 보존부적합 토지의 효율적 관리․매각을 통한 엑스포 지원 예산 확보

○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군 금고 이자수입 증대

∙「일일자금배정」시행으로 수시 자금배정 및 유휴 자금 최소화

∙ 유휴자금의 중․장기성 정기예금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

∙ 자금집행상황 지도점검 강화 : 실과, 읍면

□ 기대효과

○ 세외수입 체납세의 적극적인 관리로 세입 증대 추진

○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기여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25%)			차량 체납세 일제정리 (50%)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75%)			차량 체납세 일제정리 (100%)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정확한 개별주택 산정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과 자료로 지원

□ 추진방향

○ 철저한 변동자료 수집과 현장조사로 주택특성의 정확성 제고

○ 지역특성 및 균형 유지로 공시가격 적정성 유지

○ 소유자 의견청취 및 홍보강화로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

□ 추진계획

○ 조사대상 : 14,100호 정도(표준주택 포함)

○ 사업기간 : 2011. 12. 1 ~ 2012. 11. 30

○ 조사기준일 : 2012.1.1 기준 / 6.1 기준 구분 조사

○ 주택가격조사반 편성 : 군 3명 / 읍면 22명

○ 전산 조사장비(타블렛) 활용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오류 최소화

□ 기대효과

○ 정확한 주택 전수조사를 통한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

○ 철저한 검증을 통한 주택가격의 정확성 및 적정성 제고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 1기준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열람 (30%)			의견제출 처리 부평위심의 결정 공시 (70%)			수시분가격 산정 수시분가격 결정공시 (90%)			수시분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 (100%)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공정과세 확립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비로 지방세정의 신뢰성 확보

□ 추진방향

○ 체계적인 대장정비 계획 수립으로 세원관리 철저 이행

○ 과세자료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수립

□ 추진계획

○ 과세대상 : 47,631건 정도 (토지 30,891건, 건축물 및 주택 16,740건)

○ 추진내용

∙ 토지이동 및 소유권변동자료의 정확한 자료 정리

∙ 비과세․감면, 중과세 대상 부동산 사실관계 확인 철저

∙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

∙ 토지․건축물 및 주택 과세자료의 불부합 자료 정비

∙ 타부서(도시계획, 건축, 지적 등 각종 인허가)로부터 과세자료 취합 정비

○ 추진일정

∙ 과세기준일 : 2012. 6. 1

∙ 재산세 납기

- 건축물 및 주택(1/2) : 2012. 7.16～7.31

- 토지 및 주택(1/2) : 2012. 9.16～9.30

□ 기대효과

○ 공정한 과세로 세무행정의 신뢰성 확보

○ 세무민원 최소화와 탈루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기여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과세 오류자료 정비 비과세·감면자료 정비 (20%)			과세 오류자료 중점정비 (주택, 건축물, 토지) (60%)			과세자료 최종점검(토지분) (90%)			오류자료정리 (100%)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신뢰성 있는 계약업무 추진과 적법한 예산집행으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관내 기업체 생산제출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방향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의 추진으로 신뢰받는 회계질서 확립

○ 가급적 관내 업체에 대한 입찰기회 확대 제공

○ 관내 생산제품의 최대한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계획

○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공정성 확보

∙ 연간 발주계획 사전 공개 : 1월중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구매 공정한 수의계약 집행

∙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 공개 : 익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 관내 업체 입찰참가기회 확대 : 법규 범위 내 탄력적 설계 및 입찰

∙ 소액사업(공사 등) 관내업체 발주

- 종합공사 2억, 전문공사 1억,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 5천만원이하

∙ 분할계약 가능사업 관내업체 발주 : 예산낭비 요인이 없고 효율적인 사업

∙ 지역업체 하도급 유도 : 감독부서와 협조 적극 추진

○ 준공사업장의 지속관리로 부실공사 예방 : 연 2회 하자검사 실시

○ 각종 물품구입시 관내 생산･판매 제품 최우선 구매

□ 기대효과

○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입찰 및 계약으로 업무의 신뢰도 향상

○ 관내 건설 및 생산기업체의 수익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발주계획 사전공개			상반기 하자검사						하반기 하자검사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각종 사업추진 후 남아 있는 군유재산 및 국유일반재산의 적극적인 대부 및 매각 추진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

□ 현황 및 계획                               (필지/억원)

총괄 재산현황		총수입 예상액	대부 예상수입			매각 예상수입			비고
군유	국유		소계	군유	국유	소계	군유	국유
23,390	1,363	22	1,153/0.8	522/0.6	631/0.2	148/21.2	*교육청 옆-6/14 *자투리 - 70/6	72/1.2	금액은 군세외 수입분임

※총괄 재산현황【군유-산청군 전체 소유재산,  국유 - 국(기획재정부)소관 재산】

□ 세부 추진계획

【매각계획】

○ 2011년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 매수신청서 접수 : 2012. 2월

○ 2차 지적공부 확인 및 현장조사 실시 : 2012. 3월~4월

○ 매각계획 수립 등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12. 4월

○ 감정평가 실시 : 2012년 5월중

※교육청 인근 부지 보상기준액 : 6필지 14억원

○ 매각계획 통보 및 매각 : 2012. 6월～10월

※ 매각 불가능한 국공유지 현장조사 후 대부 추진

【우수읍면 인센티브 제공】

○ 대    상 : 전읍면

○ 포상시기 : 2012. 12월

○ 주요내용 : 보존부적합재산 발굴실적에 따라 포상

○ 인센티브 : 최우수-1,000천원, 우수-700천원, 장려(2개읍면)-500천원

□ 기대효과

○ 보존 부적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세외수입 확충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실태조사 준비 및 내부자료 조사(30%)			현장조사 및 확인(60%)			대부 및 매각(90%)			공부정리 및 사업 마무리(100%)

친환경 청사 정비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대비 청사 주변 화단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청정 산청 이미지를 제고하고 청사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함

□ 추진방향

○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대비 청사주변 화단 및 시설물 정비

○ 본청 창문 및 LED등 교체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감

○ 청사내 복도, 화장실 등 실내환경 정화 활동 강화

□ 추진계획

【 군청사주변 화단정비 】

○ 위    치 : 군청사 앞 화단 및 한마음 공원 일원

○ 사업내용 : 계절별 수목 및 화초 보완 식재

○ 사업기간 : 2012. 01월 ～ 2012. 12월

○ 사 업 비 : 10백만원(군비)

【 군청사내 시설물 정비 】

○ 청사 창고 신축

∙ 위    치 : 본청 신관건물 뒤편 주차장

∙ 사업규모 : 240㎡(1층 120㎡,  2층 120㎡)

∙ 사업기간 : 2012. 1월 ～ 5월

∙ 사 업 비 : 240백만원(군비)

○ 청사 본관 단열창 교체

∙ 사 업 량 : 단열창 250개

∙ 사업기간 : 2012. 1월 ～ 6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사업내용 : 단열창 250개 교체

○ LED조명등 교체

∙ 사 업 량 : 청사 내 조명등 2,000개

∙ 사업기간 : 2012. 1월 ～ 5월

∙ 사 업 비 : 258백만원(도비 50%, 군비 50%)

∙ 사업내용 : 본관일부, 신관, 별관, 의회, 읍면 일부 내 LED조명등 교체

○ 군의회 청사 리모델링

∙ 사 업 량 : 리모델링 1식

∙ 사업기간 : 2012. 1월 ~ 2월

∙ 사 업 비 : 150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옥상 창고 증축 및 내부 리모델링

○ 면사무소 회의실 리모델링

∙ 사 업 량 : 3개소(차황, 오부, 생비량면 2층 회의실)

∙ 사업기간 : 2012. 1월 ～ 5월

∙ 사 업 비 : 180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면사무소 회의실 리모델링 및 비품구입 등

○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사 업 량 : 6개소(본청,산청.금서,시천,단성,신안면)

∙ 사업기간 : 2012. 1월 ～ 5월

∙ 사 업 비 : 30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점자안내판, 주차표지판,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 기대효과

○ 산재해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없애고 창고를 신축함으로써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대비 깨끗한 청사 환경조성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설계실시 및 착공(50%)			사업준공(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