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소관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주요시책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

2015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농축산과)

□ 총    평

❍ 농림사업, 농가소득증대사업,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등 다양한 농가 보조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기반마련

❍ 소규모 유통시설지원, 직거래 장터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 수출상담회 및 해외박람회 참석으로 수출판로 개척 등 다양한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

❍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산엔청  희망만들기사업 등 살기 좋은 마을조성으로 귀농귀촌 기반조성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					비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10	2	5	3
군 수 공 약 사 업	8	1	4	3
주요시책사업	2	1	1

□ 주요성과

❍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 등 신규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의 기반 마련

❍ 영농 기반 조성자금 지원, 주택수리비지원 등 다양한 귀농귀촌사업 추진으로 411가구 686명 귀농 귀촌

□ 반    성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부진

❍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시스템 부재로 보조사업의 효과 측정 미흡

□ 향후 추진계획
❍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축산업 발전 적극 추진

❍ 회귀 어류의 생태환경 조성 및 내재수면 자원증식을 위한 하천       수계별 어도의 종합적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 실행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농축산과(농정담당)
추진진도(%)	40%

68

농가소득 증대사업 확대

FTA 체결 등으로 인한 농어촌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농정지원책을 발굴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매년 증대 지원하여 농업인이 잘사는 행복한 농촌건설

□ 사업개요

❍ 농정, 농산, 원예, 과수 등 산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농가 지원 확대로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 대비

□ 세부추진계획

❍ 농가소득 증대사업 예산확보

- 농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정분야 추진상황

• 농업발전기금  : 2015년도 발전기금 융자지원  92농가 2,600백만원

• 농업소득 증대 , 농산물건조기․저온냉동시설지원 : 750농가 2,500백만원(추진진도 100%)

- 농업인 소득안정과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농산분야

• 벼 육묘용 상토지원 : 4,350농가 700백만원 일반상토100,706포, 매트상토 471천포(추진진도 100%)

• 유기질비료지원 : 4927농가 1900백만원 1,184천포 (추진진도 100%)

•유박퇴비지원 : 911농가 300백만원 70천포 (추진진도 100%)

•과수품질 현대화사업 : 48농가 900백만원, 서리방지시설63.2㏊ (추진진도 100%)

- FTA대비 시설채소 및 과수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예․과수․특작분야

•딸기하이베드지원 및 하우스 다겹보온커튼설치지원 : 81농가 3,065백만원 17.7㏊ (추진진도 100%)

□ 향후 추진계획

❍ 부자산청 건설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농축산과(유통수출담당)
추진진도(%)	0%

69

농산물유통센터(APC) 건립

규모화, 현대화된 농산물유통센터(APC)를 건립하여 친환경농산물의 거점 확보 및 물류효율화로 농가소득증대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1번지외 21필지

❍ 시설규모 : 부지면적 13,784㎡(건축연면적 3,912㎡)

❍ 사업기간 : 2015 ~ 2016

❍ 시설내용 : 집하장, 저장고, 선별․포장기기, 유통시설장비 등

❍ 사 업 비 : 5,000백만원(국 1,500, 도 750, 군 750, 자부담 2,000)

❍ 사 업 자 : 산청군농업협동조합

❍ 취급품목 : 딸기, 양파, 단감, 곶감, 밤 등

❍ 처리능력

저장(TON)		탈피(TON)		선별(TON)
년간	1회	년간	1일	년간 최대	1일 최대
8,000	1,200	3,000	10	5,000	40

□ 세부추진계획

❍ 산지유통(APC)공모사업 선정 및 확정 : 2014. 7 ~ 8

❍ 실시설계 완료 : 2015. 12.

❍ 경남도 계약심사 : 2016. 1 ~ 2.

❍ 착공 : 2016. 3.

❍ 준공 : 2016. 9.

□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농산물 생산․유통계열화의 거점육성

❍ 물류 효율화․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

❍ 규격․포장화로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농축산과(유통수출담당)
추진진도(%)	0%

70

국도20호 도로변 우리농산물 판매장 건립 건립

남사마을 주변(국도 20호)에 우리농산물 판매장을 건립하여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로 농․특산물 판매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으로 산청군 경제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국도 20호변(단성면 남사리 일원)

❍ 시설규모 : 50㎡

❍ 사업기간 : 2017년

❍ 사 업 량 : 우리농산물 판매장 1식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세부추진계획

❍ 사업대상지 확정 및 부지 확보 : 2016. 12월경

❍ 판매장 건립 및 운영 : 2017년 상반기 중

※ 예담촌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안정적인 농․특산물 판로망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우리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농축산과(축산내수면담당)
추진진도(%)	90%

71

3대강(양천,덕천,경호)토속어 서식지 조성

산청을 대표하는 3대강인 경호, 양천, 덕천강의 토속어 서식 환경을 보전하고 강의 특성에 맞는 토속어 자원을 조성하여 지역축제 개최 및 낚시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경호강, 양천강, 덕천강

❍ 소요예산 : 4,500백만원(국비 2,000, 지방비 2,500)

❍ 사업내역 : 토속어 치어방류, 어도 개보수, 산란장 및 서식지 조성

❍ 사업기간 : 2015 ~ 2018

□ 추진사항

❍ ‘15. 3. ~ 5. : 토속어(은어, 다슬기) 2,500천미 이상 방류

❍ ‘15. 4. : ‘16년 해양수산사업(어도개보수,수산종묘관리)사업 신청                    (1,450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서식장 조성 및 어도 개보수 시 지역주민 민원발생으로 적시시공 애로

⇒ 민원발생이 적은 지역우선 추진으로 사업효과 거양

❍ 내수면 토속어 자원 증식에 대한 국내 전문적인 자료 부족

⇒ 내수면 관련 연구개발기관과의 기술협약 체결로 체계적인 자원증식

□ 향후 추진계획

❍ ‘16년 사업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도청) 방문추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농축산과(축산내수면담당)
추진진도(%)	5%

72

약용곤충 힐링 생태체험 학습원 조성

한방약초 ․ 토속어 ․ 곤충 등을 활용한 지역자원의 활용가치 창출로 유․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지역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촌 내

❍ 소요예산 : 5,000백만원(국비 2,500, 지방비 2,500)

❍ 사업내역 : 약용곤충 생태 체험 학습원 조성 및 사육․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7. 1. 1 ~ 2018. 12. 31 (24개월)

□ 추진사항

❍ ‘14.  5 : 창조지역사업 공모 (사업탈락)

❍ ‘15. 12 : 타당성 조사 용역

❍ ‘15. 12 :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

□ 문제점 및 대책

❍ 창조지역사업 예산감축(개소당 5억이내) 및 사업비 활용제약을       예산확보 애로

⇒ HW사업비 50%초과금지

❍ 생태관광지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인력 확보 애로

⇒ 민간위탁 또는 전담팀 구성으로 운영 활성화 도모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환경부, 농림축산부 등 사업신청예정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농축산과(축산내수면담당)
추진진도(%)	30%

73

한우개량 및 축산분야 기반구축

산청군 농․축산업 소득의 약40%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의 기반 시설 및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로 FTA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관내일원

❍ 소요예산 : 1,555백만원(국비 555, 지방비 1,000)

❍ 사업내역 : 한우개량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등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추진사항

❍ ‘15. 03. 12 : 축산농가 대형휀 및 열풍기 지원사업 지원 (36백만원)

❍ ‘15.03. 19 :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 지원 (8백만원)

❍ ‘15. 04. 08 : 한우개량사업 지원 (60백만원)

❍ ‘15. 04. 08 : 1등급 한우정액 지원사업 지원 (48백만원)

❍ ‘15.06. 03 : 한우개량 맞춤형 교배체계 프로그램 개발이용 지원 (27백만원)

❍ ‘15. 06. 22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120백만원)

❍ ‘15. 12. 11 : 춘·추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150백만원)

❍ ‘15. 12. 11 : 한우등록사업 보조금 지원 (63백만원)

❍ ‘15. 12. 21 : TMR 사료구입비 보전사업 지원 (170백만원)

❍ ‘15. 12. 22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사업 지원 (862백만원)

❍ ‘15. 12. 28 : 한우거세사업 보조금 지급(11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한․미, 한․EU FTA등 추가적인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가축 사육의지 상실

⇒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관내 축산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신규 및 기존 사업 확대를 위한 추가 소요예산 확보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농축산과(전원농촌담당)
추진진도(%)	20%

74

하신마을 소공원 조성사업

(하신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지역의 자연생태자원인 시천천과 지역 농․특산물인 곶감을 활용한  곶감테마공원 조성을 통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농촌환경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하신마을 일원

❍ 사 업 비 : 793백만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사 업 량 : 죽림공원 조성 A=3,551㎡(주차장, 산책로, 전망대 등)

□ 추진사항

❍ 2015.  1월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위탁계약 체결

❍ 2015.  2월 :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 2015. 12월 : 사업부지 선정 및 감정평가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주민주도형의 상향식 사업추진 방식으로 추진위원회 의사결정 및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 과다소요

❍ 주민설명회 수시 개최를 통한 주민 이해 및 설득

□ 향후 추진계획

❍ 2016.  2월 :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2016.  5월 :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군→도)

❍ 2016.  6월 : 공사착공

❍ 2017. 12월 : 공사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농축산과(축산내수면담당)
추진진도(%)	70%

75

남사천 어도 설치사업

마을 소하천의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어류 이동통로 확보용 어도 개보수로 살아있는 하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단성면 남사천(새들교 ↔남사 삼거리)

❍ 소요예산 : 875백만원(국비 438, 도비 131 군비 306)

❍ 사업내역 : 8개소(기존어도 개보수 8)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추진사항

❍‘14. 12. : 어도개보수에 따른 주변 어류 서식실태조사완료

❍‘15. 03. : 어도개보수에 따른 중앙부처 타당성 승인

❍‘15. 03. : 어도개보수 사업 추진통보 및 사업착공

(산청군 →한국농어촌공사)

❍‘15. 12. : 이송정보 외 6개소 사업완료

소이보 사업 추진 중

□ 문제점 및 대책

❍ 신규어도 국비지원 애로

⇒ 군수 공약사항에 따른 군비예산 우선배정으로 사업추진

❍ 어도개수보에 따른 기존보 절단으로 보 훼손우려

⇒ 사전 시설물 행태 및 상황 점검으로 안전우선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신규어도 설치를 위한  자체예산 확보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농축산과(전원농촌담당)
추진진도(%)	연중추진

76

귀농귀촌 지원사업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귀농․귀촌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조기정착  및 더불어 잘 사는 고장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 추진방향

❍ 귀농농가에 필요한 영농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영농정착 의욕 고취

❍ 귀농자를 후계농업 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 추진사항

❍ 안정적인 귀농창업 정착 지원

- 농업창업자금지원 및 주택구입지원(융자) : 25건

- 영농정착지원 : 23건 92,000천원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14건 42,000천원

❍ 귀농 현장실습 교육 실시

- 귀농귀촌인 영농정착기술교육 실시

․ 귀농귀촌 전문교육 실시 : 2주간 42명

․ 농업경영 SNS 마케팅 교육 실시 : 1주간 42명

-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지원 : 3농가

❍ 도시민 유치 박람회 참석 : 6회 300여건 상담

❍ 귀농귀촌종합센터 1일 상담관 파견 운영 : 2회

❍ 귀농귀촌 리플릿 제작 배부 : 4,000매

❍ 귀농귀촌 환영 안내문 발송 : 193세대

❍ 귀농귀촌 수기 공모 및 발간 : 1,000부

❍ 귀농귀촌 상담 : 500건

❍ KBS 창원총국 촌촌촌 진격의 촌놈 프로그램 지원

□ 향후 추진 계획

❍ 안정적인 귀농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사업 확대

구 분	주요시책사업
담당부서	농축산과(전원농촌담당)
추진진도(%)	100%

77

산엔청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아름다운 미래의 농촌경관 조성 및 청정 환경의 유지관리와 주민    주도의 마을 정비를 통해 색깔있는 마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내수마을외 9개마을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2월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 업 량 : 희망마을 10개소

❍ 사업내용 : 소공원 및 편의시설 조성, 꽃밭․꽃길․소하천 가꾸기, 담장 정비 등

□ 추진사항

❍ 2015.  3월 : 대상마을 선정 및 확정

❍ 2015.  4월 ~ 6월 : 지역역량강화 사업 실시

❍ 2015.  7월 ~ 8월 : 산엔청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실시

❍ 2015. 11월 : 산엔청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완료

❍ 2015. 12월 : 2016년도 사업 대상 마을 신청

□ 기대효과

❍ 산엔청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소규모 사업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립심 향상

❍ 향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등 중규모 사업 신청의 발판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월 : 2016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