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소관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주요시책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

2015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건 설 과)

□ 총    평

❍ 대상 사업 총31건중 8건 준공 및 19건 정상 추진중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예산 확보 노력으로 사업 조기 준공하여 영농환경 개선으로 주민 안전 확보 및 소득 증대에 기여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31	8	19	4	1
군 수 공 약 사 업	29	7	18	4
주요시책사업	2	1	-	0	1

□ 주요성과

❍ 주상~자혜간 도로는 군도15호선으로서 예상 사업비가 53억원으로 예산확보 어려움과 함양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난항이 있었으나 지역주민과 행정이 뜻을 모아 건의한 결과 「임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포함되어 하천제방겸용 도로로 시행토록 확정되어 국도비 약40억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둠

❍ 황매산 입구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방문객 편의 제공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 금서면 방곡지구 용수개발과 신안면 상정지구 침수위험지역 배수개선사업 추진으로 한해 및 침수 등의 재해로 부터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지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추진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한 기반마련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조기완공을 위한 지속적인 관련 부서 방문 등 예산 확보 노력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건설행정담당)
추진진도(%)	40%

32

내리 마당재 진입로 확포장공사

귀농 인구의 증가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마을들이 늘고 있지만 진입도로 등이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귀농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환경을 개선코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7

❍ 사업내용 :기존 폭 5m 도로로 인하여 차량 교행이 어려운 부분을       도로폭확장을 통해 차량이 자유롭게 교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 사업비 : 600백만원(2015년:200, 2016년이후:400)

□ 추진사항

❍ 2015년 01월 ~ 02월 : 고속도로 육교 가각부 실시설계용역

❍ 2015년 02월 ~ 11월 : 고속도로 육교 가각부 사업착공 및 완공

❍ 2016년  ~   2017년 : 추가예산 확보 및 사업 착공

□ 문제점 및 대책

❍ 도로확장은 기존 주택으로 인해 하천측으로 확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면서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음으로 최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기존 도로 대부분이 사유지이며 해당 토지 소유자와 편입부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 협의가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   2017년 : 추가예산 확보 및 사업 착공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100%

33

물산,수청마을 주리불골세천정비사업

신등면의 물산, 수청 마을내 소하천이 굴곡이 심하고 하폭이 작아 적은 강수량에도 매년 수해가 발생하고 있어 하천을 정비하여 수해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5. 6.

❍ 위    치 : 산청군 신등면 일원

❍ 사 업 비 : 29억원

❍ 사 업 량 : 하천정비 L=2.2km

□ 추진사항

❍ 2015. 01 ~ 03 : 실시설계 용역

❍ 2015. 03 : 사업 시행

❍ 2015. 06 : 사업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비 과다로 인한 예산 확보 애로

❍ 소하천중기계획 반영 후 점차적인 사업비 지원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재해위험지구 우선 해소완료

❍ 2016년 이후 소하천 완전개수는 소하천중기계획 반영 후 점차적

으로 완료계획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40%

34

덕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

우리군 대표하천인 덕천강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 기능을 연계하여 어릴 적 고향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정감 어린 다기능 복합 친수공간으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9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사리 ~ 삼장면 대포리 일원

❍ 사 업 비 : 270억원

❍ 사 업 량 : 하천정비 L=5.1km

□ 추진사항

❍ 2011. ~ 2013.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2. ~ 2015. : 토지보상 실시(총126필지 7,954백만원)

(협의 81필지 7,105백만원, 미협의45필지, 849백만원)

❍ 2015. 12. : 시공사 선정

□ 문제점 및 대책

❍ 토지보상 협의 및 사업비 추가 확보 애로

□ 향후 추진계획

❍ 2016. 1. : 총사업비 조정협의(부산청, 경남도)

❍ 2016. 3. : 전면책임감리용역 시행

❍ 2016. 6. : 문화재발굴 조사 시행

❍ 2019. 12. : 사업준공 예정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80%

35

차황면 소하천 6개소 사업

산청군의 산간 오지중 하나인 차황면의 마을내 소하천이 굴곡이 심하고 하폭이 작아 적은 강수량에도 매년 수해가 발생하고 있어 하천을 정비하여 수해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7

❍ 위     치 : 산청군 차황면 일원

❍ 사  업  비 : 15억원

❍ 사  업  량 : 하천정비 L=3.2km

□ 추진사항

❍ 2015. 01 ~ 2015. 06 : 1개소 소하천(창평앞들소하천) 정비 완료

❍ 2015. 10 ~ 12 : 3개소 실시설계용역 시행

(실매소하천, 금포림소하천, 황매소하천)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비(군비) 과다로 인한 예산 확보 애로

□ 향후 추진계획

❍ 2016. 1.  ~ 6. : 실매소하천, 금포림소하천, 황매소하천 시행

❍ 2016. 1.  ~ 2. : 평지들소하천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6. 3.  ~ 6. : 평지들소하천 시행

❍ 2016년 이후 : 남산들소하천 시행예정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100%

36

덕천강(덕교앞) 수중보 설치

삼장면 덕교리 다목적캠핑장의 활성화로 인한 캠핑객 및 피서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덕천강 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인공적인 시설물 설치로 피서객의 편의 증진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5. 6.

❍ 위    치 :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일원

❍ 사 업 비 : 5억원

❍ 사 업 량 : 하천정비 L=0.05km

□ 추진사항

❍ 2015. 01 ~ 2015. 02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15. 03 ~ 06 : 사업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피서객 민원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시기 도래이전 사업완료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 관리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50%

37

계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 하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적은 양의 강우에도 매년 수해가 발생하고 있어 하천을 정비하여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7.6.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계남리 일원

❍ 사 업 비 : 20억원

❍ 사 업 량 : 하천정비 L=0.6km

□ 추진사항

❍ 2015. 01 ~ 2015. 02 : 위험지구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15. 03 ~ 06 : 사업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계남천 전체 개수는 사업비(국비, 도비) 과다 및 지방하천 정비 중기        계획상 후순위로 인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

□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 사업비 확보

❍ 위험지구 사업완료로 인한 지방하천 중기계획 우선순위 및 MP

반영 후 추진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50%

38

남강변 하천 뚝방길 조성

하천 제방의 뚝방길 조성으로 주민의 산책로 및 여가공간을 위한 친수공간 확보와 주요 농업용 농로 등 주민편익증진으로 하천 이용률 증대와 꽃단지 조성 등으로 아름다운 하천변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7

❍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 관정리 일원

❍ 사 업 비 : 15억원

❍ 사 업 량 : 하천정비 L=8.0km

□ 추진사항

❍ 2015. 01. ~ 2015. 02. : 강누지구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5. 10. ~ 12. : 강누지구 사업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조경수 식재에 따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협의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2016. 1. ~ 2. : 하천 뚝방길조성사업 대상지 검토

❍ 2016. 3. : 관정지구 외 남강변 하천 뚝방길 조성사업 시행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80%

39

덕천강(사리~중태) 독다리 설치공사

국도20호와 중태마을 사이 교량이 없어 시천 소재지로 5km 가량 우회 하므로 덕천강 내 독다리 설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6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사리

❍ 사 업 비 : 2억원

❍ 사 업 량 : 하천정비 L=0.15km

□ 추진사항

❍ 2015. 01. ~ 03. : 실시설계용역

❍ 2015. 04. : 사업시행

❍ 2015. 12. : 동절기 공사중단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 추진계획

❍ 2016. 3. : 사업 계속시행

❍ 2016. 6. : 사업 준공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5%

40

국도20호 확ㆍ포장사업 조기 완성

국도20호선 『단성~시천간』,『신안~생비량간』의 급격한 커브와 굴곡심화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며, 특히 단성호국원 개원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잦은 차량 정체가 예상되므로 조기 도로 확,포장이 시급함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억원)	비 고
단성~시천간	단성면 사월리~ 시천면 사리	L=9.913km B=19.5m	1,211
신안~생비량간	단성면 강누리~ 생비량면 도리	L=9.2km B=19.5m	1,278

□ 사업개요

□ 추진사항

❍ 「단성~시천간」

- 2015년 실시설계비 5억 확보, 설계발주(‘15.11.12)

❍ 「신안~생비량간」

- 2014. 7월 실시설계 완료,

- 2015년 5억4천 확보, 편입토지 분할측량 중,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중

- 2016년 예산 76억원 편성

□ 문제점 및 대책

❍ 신안 ~ 생비량간은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 요청(‘15.3월)     하였으나 협의기간 장기 소요로 보상착수 및 발주지연

□ 향후 추진계획

❍ 단성~시천간 2017년 6월경 실시설계완료 전망(18개월 소요)

❍ 신안~생비량간 2016년 2월까지 총사업비 협의완료 전망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0%

415

국도3호선(골프장옆)램프박스 확장  확ㆍ포장사업 조기 완성

지리산 관문인 국도3호선(진주→원지)통로암거(4.5×4.5)로서 램프  구간 굴곡이 심하고 곡선 종점부에 통로암거가 위치하여 대형차량  진입시 통로암거와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통로암거 확장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하정램프(국도3호선~원지)

❍ 사업량 : 통로암거 8.0×4.5, 가도개설  L=300m,B=9.5m

❍ 사업비 : 30억원(사업비 28, 보상비 2)

□ 추진사항

❍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국도병목지점개량사업 기본계획 반영토록     건의

❍ 2015. 4월 국무총리 산청호국원 준공식 참여시에 사업건의

□ 문제점 및 대책

❍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결과 향후 국도병목지점개량사업        기본계획 재수립 시 반영 후 시행계획 입장, 국무총리 방문 건의 시      에도 같은 내용의 답변임

□ 향후 추진계획

❍ 도로관리청의 입장이 확고하여 당장 개선키는 어려우며 향후      국도병목지점개량사업 5개년(‘18~‘22)계획 재수립시 반영 및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제고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0%

4275

오부선돌재(내곡)굴곡도로개량사업

지방도1026호선으로 도로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급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도로의 주행성이 나빠 도로로서의 기능이 원활치    못하여 굴곡구간 개량을 통하여 주행성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공 사 명 : 오부선돌재(내곡)굴곡도로개량사업

❍ 사업기간 : ‘10. 01. ~ ‘15. 10

❍ 위    치 : 산청군 오부면 내곡리

❍ 사 업 량 : L=1.19km(기정비 L=0.74km. 잔여 L=0.45km)

❍ 사 업 비 : 2,220백만원(도비)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2013까지	2014년	2015년	비고
2,220	1,500	200	520

□ 추진사항

❍ ‘13년 이전 : 1.19km 중 0.74km 시공완료

❍ 잔여구간 행정절차(비관리청 시행인가) 완료

❍ ‘15. 9. 3 사업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없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0%

435

오휴~대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 오부면 오휴와 대현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버스가 장시간 우회를 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통행 불편을 겪고 있음

❖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농촌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2월 ~ 2016. 2월

❍ 위  치 :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대현리

❍ 사업량 : 도로확포장 L=0.62km, B=8.0m

❍ 사업비 : 960백만원(사업비 740, 보상비 200, 기타 20)

□ 추진사항

❍ 사업 착공 : 2015. 03. 05

❍ 사업 준공 : 2015. 12. 22(100%)

□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없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5%

44

황매산 임도 아스콘 포장 사업

도로선형 개량을 통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공사명 : 황매산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 위  치 :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신촌마을~황매산~만암마을)

❍ 사업량 : 도로선형개량 L=5.0Km(굴곡개량,경사조정,대피소등)

❍ 사업비 : 18억원 추정(도로선형 개량 사업비)

□ 추진사항

❍ 15. 10. ~ 16. 1.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 문제점 및 대책

❍ 기존도로(임도)의 부지가 대부분 사유지로서 보상요구 예상

⇒ 선형개량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 협의취득         기존도로부지는 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로 보상 산정 후 지급

❍ 고지대로서 동절기(12월~3월) 기간이 길어 ‘16년 축제차질 우려

⇒ 개량이 시급하면서 단기간 내 작업이 가능한 지점을 ‘16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 시공하여 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수립

□ 향후 추진계획

❍ 16. 1. ~ 16. 3 : 인·허가 협의 및 보상협의

❍ 16. 3. ~ 16. 5 : 보상협의구간 선형개량 추진 및 완료

❍ 16. 6. ~ 17. 4 : 잔여 선형개량구간 사업추진 및 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교통행정담당)
추진진도(%)	100%

450

산청버스종합터미널 확장사업 스운행

군내‧외 버스 환승 및 택시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종합터미널 건립으로  교통 혼잡 해소 및 주민 교통편익 증진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산청리 227-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2014년 12월

❍ 사 업 량 : 2,899㎡(터미널160㎡, 택시승강장225㎡, 주차장2,514㎡)

❍ 총사업비 : 4,650백만원

□ 추진사항

❍ 2011. 6. : 산청버스정류소 확충방안 계획수립

❍ 2011. 12.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수정가결)

❍ 2012. 6. : 투ㆍ융자심사 승인

❍ 2013. 2. : 공유재산 심의(2013. 제3회 군정조정위원회) 원안가결

❍ 2013. 3. : 사업변경에 따른 투․융자 재심사 승인

❍ 2013. 5.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 2013. 5. : 사업착공

❍ 2014. 7. : 사업변경(주차장 확장)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 2015. 6. : 사업준공

❍ 2015. 12. : 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주차장) 시설 사업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공영터미널 사업 면허 절차 이행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5%

46

밤머리재 터널 조기 개설

기존 국도 59호선 (산청군 삼장면 상촌리~금서면 평촌리)은 해발 600m 산악 도로로서 급경사와 심한 굴곡으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위험과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으로 도로기능 상실에 따른 터널개설 및  선형개량이 시급한 실정임

□ 사업개요

❍ 사업명 : 삼장~산청간 국도건설공사

❍ 기   간 : 2015. 7월 ~ 2020. 12월

❍ 위    치 :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금서면 평촌리(국도59호)

❍ 사업현황 : L=6.02km(터널 1개소 L=3.01km, 접속도로 L=3.01km)

❍ 사 업 비 : 1,063억원(공사비 999, 보상비 등 64)

□ 추진사항

❍  2011. 12 ~ 2013. 8월 실시설계 용역 시행

❍‘14년 11월 총사업비 협의완료

❍‘15년 사업비 60억4천1백만원 확보

❍‘15. 11. 29 기술제안입찰 낙찰자 선정(낙찰자 제안반영 보완설계중)

❍‘16년도 예산 100억원 편성

□ 문제점 및 대책

❍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설계보완기간 소요(3개월)

❍ 터널 발파암석 사토장 선정 애로

□ 향후 추진계획

❍ 2015. 12월 ~ 2016. 2월(3개월) : 낙찰자 설계 보완

❍ 2016. 2월말 : 보상착수 및 착공전망

❍ 2020. 12월 : 준공전망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0%

47

국지도60호(화계~동의보감촌)선형개량사업오휴~대현간도로확포장공사

국지도60호선 산청~함양 구간중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급경사로   위험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겨울철 상습    결빙으로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선형개량이 시급한 실정임

□ 사업개요

❍ 공사명 :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 굴곡도로 선형개량사업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신아리~화계리

❍ 사업량 : 도로선형개량 L=3.50km, B=8.0m

❍ 사업비 : 85억원(국․도비)

□ 추진사항

❍ 경상남도에 중장기적으로 제4차 국지도 5개년(‘16 ~ 20) 사업 반영       건의

❍ 2015. 1월 도지사 우리군 방문시 사업건의

□ 문제점 및 대책

❍ 도내 타지구에 비해 교통량 등 도로이용율이 낮아 제4차 국지도5개년     계획 타당성 조사시 반영 가능성이 낮음

❍ 경남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시 도의 재정 악화 및 사업비 과다 소요로      도비 확보 애로

⇒ 특교세 건의 등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제4차 국지도5개년(‘16~’20)사업 미반영시 도 자체사업 반영 노력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

48

주상~자혜간 도로숭상 및 확ㆍ포장공사

지방하천(임천)과 연접한 도로(군도15호)로서 폭이 협소(B=4.0m)  하고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으로 도로가 침수되어 차량통행이 불가  하며, 수시로 낙석이 발생하여 재해 위험이 많은 도로임

□ 사업개요

❍ 공사명 : 주상~자혜간 도로숭상 및 확ㆍ포장공사(군도15호)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주상리~자혜리

❍ 사업량 : 도로확포장 L=1.9km, B=8.0m

❍ 사업비 : 57억원(도로부분 공사비)

□ 추진사항

❍ 2014. 5월 : 경상남도 임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포함 설계

❍ 2014. 7월 : 경상남도와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협의 시 도로부분 제외

❍ 2015. 3월 : 서하지구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도로사업 포함시행 건의

❍ 2015. 7. 3 : 권익위 중재로 하천과 도로공사 병행시행 확정

(제방호안부분은 하천사업계획에 반영, 도로포장부분은              산청군에서 분담)

❍ 2015. 12. 29 : 사업 시행위탁(경남도→산청군)

□ 문제점 및 대책

❍ 공사 시행 중 차량통행 곤란

⇒ 함양 동강마을을 경유하여 우회통행 및 차량임대 수송

□ 향후 추진계획

❍ 2016. 2월 행정절차(인허가 및 협의)이행 완료

❍ 2016. 3월 착공 전망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70%

49

내수~매곡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산청읍 내수리와 차황면 매곡리를 연결하는 군도8호선 미 연결구간에 대하여 도로 확․포장을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2월 ~ 2017. 6월

❍ 공사명 : 내수~매곡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군도8호)

❍ 위  치 : 산청군 산청읍 내수리 ~ 차황면 매곡리

❍ 사업량 : 도로확포장 L=2.3km, B=8.0m

❍ 사업비 : 49.5억원(기확보35.5, 잔여사업14)

□ 추진사항

❍ 2014. 3월 : 1공구 1.8km에 대한 공사착수

❍ 2014. 8월~11월 : 잔여구간 0.5km(2공구)에 대한 설계 완료

❍ 2015. 2월 ~ 12월 : 2공구 보상시행

❍ 2015. 12월말 1공구 공정 75%

□ 문제점 및 대책

❍ 군도로서 자체사업비로 시행하여야 하나 미 확보예산 14억원

확보 부담

⇒ 추진계획에 따라 년차적으로 예산확보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2016. 6월 : 1공구 시공완료

❍ 2016. 7월 ~ 2017. 6월 : 잔여구간(2공구) 공사시행 후 개통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건설행정담당)
추진진도(%)	60%

50

내원도로 확·포장공사

삼장면 내원리 마을 주민들이 약초 등을 재배하는 경작지로의 진입로가 미정비되어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들의 영농편의를 제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주민숙원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6

❍ 사업량 : 마을 진입도로확포장 L=3.0km

❍ 소요사업비 : 350백만원(2015년 200, 2016년이후 150)

□ 추진사항

❍ 2015년 01월 ~ 02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완료

❍ 2015년 03월 ~ 12월 : 사업착공 및 완공(L=1.8km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마을진입로 중 잔여구간 1.2km구간이 경사가 급하여 아스콘 포장

장비 진입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소규모시설 투입 등을 고려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월 ~  2월 : 2단계 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6년  3월 ~ 12월 : 2단계 사업착공 및 완공(L=1.2km 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

51

명상교 재가설공사

삼장면 평촌리 군도9호선에 위치한 세월교로서 1971년에 가설되었  으며 현재 교량상태가 D급 특정관리 시설물로 노후 되어 있으며,   적은 양의 호우에도 교량이 범람하여 지리산과 대원사를 찾는 내방객들을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교량 재가설이 필요함

□ 사업개요

❍ 공사명 : 명상교 재가설공사

❍ 도로명 : 군도9호(명상~유평선)

❍ 위  치 :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

❍ 사업량 : 교량 L=52m, B=9.0m. 도로 180m

※ 기존교량 L=48m,B=9.0m. 교량 등급 : D급(보수ㆍ보강필요)

❍ 사업비 : 32억원 추정

□ 추진사항

❍ 2015. 1월 : 도지사 방문 시 건의로 공사비 10억원 도비로 확보

❍ 2015. 9월 : 2회추경시 사업비 12억원 편성

❍ 2015. 10월 : 재가설을 위한 실시설계 착수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비 과다 소요로 사업비 확보 애로

⇒ 년차적으로 예산확보 후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2016. 1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6. 2월 ~ 3월 : 편입토지 및 물건 보상협의 및 인·허가사항 협의

❍ 2016. 2월 ~ 2017. 12월 : 공사시행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31%

52

제보지구 도로확포장사업 조기 완공

생비량면 제보리 관동마을 진입도로로서 지방하천 제보천의 제방  겸용 도로이며, 집중호우시 잦은 도로 유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  폭이 협소하고 지반 침하로 차량통행 불편과 교행에 어려움이 많아 도로 확,포장이 필요함

□ 사업개요

❍ 공사명 : 제보지구 도로확포장사업

❍ 도로명 : 군도28호(화현~간공선)

❍ 위  치 : 산청군 생비량면 제보리~관동마을

❍ 사업량 : 도로 L=3.61km, B=8.0m. 교량 2개소(기완료 1.11km)

❍ 사업비 : 50.5억원 추정(기투자 10.5억원)

□ 추진사항

❍ 전체 3.61km중 1.11km 사업 완료

❍ 잔여 구간(2.5km)은 군도 건설관리계획 재 수립시 반영하여 중,      장기적으로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기존도로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내로서 도로 개설시 하천       공사와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함

❍ 수혜도(8가구)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며, 사업비 확보에 어        려움이 있음

⇒ 중장기 기본계획(군도건설관리계획)에 반영 연차적으로 사업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15.12 ~ 2016. 6 : 하천과 접하지 않은 400m 구간설계 및 시행

❍ 잔여구간은 향후 하천공사와 병행 시행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100%

53

갈전~둔철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신안면 안봉리와 둔철마을을 연결하는 군도24호선이며, 임도로 개설된 미 포장 구간으로 폭이 협소하고 도로굴곡이 심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사업개요

❍ 공 사 명 : 갈전~둔철간도로확ㆍ포장공사

❍ 공사기간 : 2015. 1. ~ 2015. 6.

❍ 도 로 명 : 군도24호선(신안~단계선)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둔철마을

❍ 사 업 량 : 도로 L=1.85km, B=4.0(미포장 L=1.1km,B=4.0m)

❍ 사 업 비 : 1.5억원

□ 추진사항

❍ 2015. 1월~2월 : 설계용역 추진 및 보상협의

❍ 2015. 3월 : 사업 착수

❍ 2015. 6. 25 미포장 구간 L=1.1km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없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농업기반담당)
추진진도(%)	100%

54

황매산 입구 편의시설 확충

❖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 율현, 손항지구 주변에  수변공원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방문객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차황면 상법리, 신등면 장천리, 율현리

❍ 사 업 량 : 수변공원, 정자, 파고라, 등 각1개소, 주차장 1,700㎡

❍ 사 업 비 : 13.7억원 (국비 100%)

❍ 사업기간 : 2015. 01 ~ 2015. 12(1년간)

❍ 시행구분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 추진사항

❍ ‘14. 12 : 주민 및 관련부서 협의 완료, 사업계획 협의 완료

❍ ‘15. 01 : 수변공원 등 공사 착공

❍ ‘15. 12 : 공사 준공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농업기반담당)
추진진도(%)	20%

55

방곡지구 저수지 용수개발사업

❖ 하천용수를 이용하고 있는 산청군 북부권역 농촌용수 공급에 애로   ❖ 소규모 하천으로 용수원이 부족하여 매년 한발을 겪는 한해 상습      지역임

□ 사업개요

❍ 위   . 치 :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일원

❍ 수혜면적 : 350ha(신규 : 124ha, 보강 : 226ha)

❍ 사 업 량

- 저수지 1개소(총저수량 158.5만㎥, 유효저수량 149.4만㎥, 만수면적 14.8ha)

- 용수로 5조(L=9.82km(⌀250~1000mm)

❍ 사 업 비 : 434.72억원(‘14년 16.5억원, 국비 100%)

❍ 사업기간 : 2014. 01 ~ 2020. 12(7년간)

❍ 시행구분 : 한국농어촌공사

□ 추진사항

❍ ‘98. 09. 23(개발51322-487호) : 기본계획 수립

❍ ‘13. 08 : 세부설계 착수

❍ ‘14. 04 : 설계VA 및 문화재지표조사 완료

❍ ‘14. 07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

❍ ‘14. 10 :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협의 완료(농식품부 제3회 현장심의)

❍ ‘14. 12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낙동강 유역환경청 환경펑가과-6650)

❍ ‘15. 06 : 사업 시행계획 승인 완료(경상남도)

❍ ‘15. 09 :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 ‘15. 08 : 공사 계약체결(진지건설(주)외 2개사)

❍ ‘15. 09 : 공사 착공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 조기 완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지속 지원건의

□ 향후 추진계획

❍ ‘15. 09 ~ ‘19. 12 : 공사 추진 및 보상협의

❍ ‘16. 07 ~  :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련부서 방문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농업기반담당)
추진진도(%)	30%

56

상정지구 배수장 설치사업

❖ 홍수 시 침수피해 지역에 배수개선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

방지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안전영농 도모

❖ 재해예방으로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지역소득증대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1월 ~ 2017. 12월

❍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일원

❍ 사 업 비 : 21억원

❍ 사 업 량 : 배수장 1개소, 배수문 1개소, 배수로 0.1km

(수혜면적 A=33.0ha, 유역면적 A=47.4ha)

□ 추진사항

❍ ‘14. 01 : 2014년 본예산(군 자체예산) 250백만원 확보

❍ ‘14. 02 ~ 06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행

❍ ‘14. 07 ~ 09 : 사업계획 협의 및 2015년 신규사업 신청

❍ ‘14. 01 ~ 05 : 편입부지 보상협의

❍ ‘15. 06 ~ ‘17. 12월 : 사업 착공 및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지방비(도비,군비)로 추진됨으로 사업비  확보애로 및 도비지원 토로

⟹ 조기 완공을 위해 경상남도에 사업비 지속 지원건의

□ 향후 추진계획

❍ ‘16. 07 ~ 10 :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련부서 방문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방재담당)
추진진도(%)	25%

57

지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상습침수 위험지를 고지배수로, 하천제방, 배수펌프장 설치로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일원

❍ 사업기간 : 2014 ~ 2017

❍ 사 업 비 : 162.9억원

❍ 사 업 량 : 배수펌프장 180㎥/min, 하천정비 L=240m,

교량신설 L=36m, 고지 배수로 L=370m

□ 추진사항

❍ ‘14. 03. 11 : 실시설계 용역 계약

❍ ‘14. 04. 02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4. 05. 29 : 시설물 공법심의 개최

❍ ‘14. 08. 1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협의(남강,국도)

❍ ‘14. 08. 22 : 주민설명회 개최(읍사무소)

❍ ‘14. 09. 02 : 산청군의회 보고

❍ ‘14. 09. 18 : 경상남도 협의(안전총괄과)

❍ ‘14. 10. 17 : 사전설계 검토(소방방재청)

❍ ‘14. 12. 05 : 사전설계 재검토 요청(국민안전처)

❍ ‘15. 01. 09 : 사전설계 검토 승인(조건부)

❍ ‘15. 05. 26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15. 06. 29 : 공사착수

❍ ‘15. 11. 11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문제점 및 대책

❍ 산청읍 진입로 고지배수로 공사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 발생우려

→ 산청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소통대책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16. 01. : 2차분 발주

❍  ‘17. 12. : 공사준공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하천담당)
추진진도(%)	0%

58

양천봉두지구 재해위험 하천확장사업

양천의 미정비 구간인 봉두마을 인근 하천의 하천폭 협소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수위가 상승하여 주택 침수와 농경지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하천확장을 통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공사명 : 양천봉두지구 재해위험 하천확장사업

❍ 위  치 :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봉두마을

❍ 사업량 : 하천정비 L=1.0km

❍ 사업비 : 35억원 추정(국비 21, 지방비 14)

□ 추진사항

❍ 2015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경상남도에    지속적인 건의

❍ 2015년 지방하천정비 장기계획 미반영 지구로 반영토록 건의

□ 문제점 및 대책

❍ MP(지방하천정비 장기계획) 미 반영지구로 부산청 및 경남도에 반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경상남도 및 국토교통부 MP사업 및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도로담당)
추진진도(%)	0%

59

중산리~두류동 주차장 조성공사

(민재호 주택 뒤 선형개량)

중산리에서 두류동을 잇는 군도20호 도로 갓길에 지리산을 찾아   오는 탐방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를 시켜 도로 혼잡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차량 통행 불편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로선형 개량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 검토

□ 사업개요

❍ 공사명 : 중산리~두류동 주차장 조성공사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두류동

❍ 사업량 : 도로선형개량L=137m, B=8.0m

❍ 사업비 : 15억원 추정(도로선형 개량 사업비)

□ 추진사항

❍ 추진 계획 없음

□ 문제점 및 대책

❍ 도로선형 개량시 지름길 도로구배가 약25%(현재도로11%)로 선형        개량 불가(군도기준 16%이내)

⇒ 기존 두류동 국립공원 운영 주차장과 중산 관광지 주차장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주차장조성공사만 별도 추진을 요함

□ 향후 추진계획

❍ 주차 질서 지도를 통한 교통 혼잡 예방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교통행정담당)
추진진도(%)	100%

60

생초 노은마을 버스운행

간선도로를 지나는 노선버스를 마을안으로 경유하여 교통 약자인 노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노은마을

❍ 소요예산 : 없음

❍ 사업내용 : 생초 노은마을 버스 운행

❍ 사업기간 : 2014. 9. ∼

□ 추진사항

❍ 2014.07월 : 여객운송사업자인 산청교통(주) 관계자 와 현지 확인

❍ 2014.08월 : 노은마을 경유 노선변경 운송 개선명령

❍ 2014.09월 : 현재 버스운행 중

□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완료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교통행정담당)
추진진도(%)	10%

61

덕산버스정류장 정비사업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을 재정비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지리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관광 산청의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사리 일원

❍ 사 업 량 : 주차장 조성 2,500㎡(정류장 1,000 , 부대시설 1,500)

❍ 사 업 비 : 2,030백만원(보상비·건축비·기타 부대경비)

❍ 사업기간 : 2016

□ 그간 추진사항

❍ 덕산버스정류장 정비 또는 이전방안 타당성 연구용역 : 2015. 3∼6.

❍ 덕산버스정류장 입지분석 주민공청회 2회 실시 : 2015. 7∼9.

❍ 덕산버스정류장 정비사업 예산심의 의결 : 2015. 12.

❍ 덕산버스정류장 이전반대 대책위 군의회 방문 : 2015. 12.

❍ 덕산버스정류장 정비사업 추진관련 시천면 이장단 방문 : 2015. 12.

□ 문제점 및 대책

❍  예비타당성 용역결과 정류장 이전 및 노후시설 정비의 필요성 확인

→ 기존 정류장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의 이전 반대로 사업 추진에 애로

❍  시천면 마을이장단 및 사회단체 주민여론 수렴후 합의시 사업착공 예정

□ 추진계획

❍  매입부지 감정의뢰 및 보상      : 2016.  2.

❍  설계용역                        : 2016.  3.

❍  사업착공 및 준공            : 2016. 4 ~ 10.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설과(건설행정담당)
추진진도(%)	10%

62

점남마을 다목적광장조성공사

차황면 실매리 점남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주민숙원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6

❍ 사 업 량 : 다목적광장조성 1개소(A=2,980㎡)

❍ 소요사업비 : 350백만원(2015년:100, 2016년:250)

□ 추진사항

❍ 2015년 01월 ~ 02월 : 사업대상지 선정

❍ 2015년 02월 ~ 12월 : 편입토지보상 및 부지확보

□ 문제점 및 대책

❍ 마을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부지선정후 편입부지       협의 완료하였으며, 2016년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 사전절차 이행 중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01월 ~ 02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6년 03월 ~ 12월 : 사업 착공 및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