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과 소관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주요시책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

2015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경제도시과)

□ 총    평

❍ 도시가스 라인 구축 및 확대, 화계지구 도시계획 수립, 산청 한방항노화산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항노화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신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고 있음.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5		4		1
군 수 공 약 사 업	2		1		1
주요시책사업	3		3

□ 주요성과

❍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산청군 공급대상지 확정 : 2015. 12.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공모 사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시천면소재지 74개소(태양광 236kW, 태양열 420㎡ )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 정수장 2개소 50kW(시천 20, 단성 30)

❍ 신재생에너지보급 종합계획수립 용역 시행(수행기관 - 경남TP)

❍ 신재생에너지 보급 완료

- 지역지원사업 : 2개소[한의학박물관(태양광 - 85kW), 공립어린이집(태양광 - 10kW)]

- 주택지원사업 : 58개소(태양광48-144kW, 태양열8-135.15㎡, 지열2-35kW)

❍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으로 시행한 택지 23필지(9788.6㎡) 100% 분양 완료함에 따라 22억의 세수 확대에 기여

❍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금서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도시과(지역경제담당)
추진진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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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LNG)라인 구축 및 확대

경제성 미흡으로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된 우리군에 도시 가스를보급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형평성 도모

□ 추진방향

❍ 단계별 사업 추진(1단계 정부 천연가스 수급계획 반영, 2단계 사업시행)

❍ 산청읍 소재지 주택(APT포함), 금서 산업단지 우선 공급 시행

❍ 세대당 시설분담금 1백만원 미만으로 조정(초과시 군비 지원)

❍ 공급방식은 배관공급 방식 시행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읍 시가지 일원

❍ 사업기간 : 2015. ~ 2019.(5개년)

❍ 사 업 비 : 약 341억(국비 270, 군비 40, 민간[시공업체] 31)

❍ 공급대상 : 1,500가구(주택 1,400, 영업용 80, 산업용 20)

❍ 주요공정 : 함양~산청 주배관 건설 18km, 시내 공급관로 18km

□ 추진사항

❍ 2015. 3.    :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용역 완료((주)GSE)

❍ 2015. 5. 22. : 제12차 수급 계획 반영을 위한 건의서 제출(군→경남도→ 산통부)

❍ 2015. 7. 6.  : 경남 산청군 가스공급 방안 검토 보고(산통부→국회산통위간사실)

❍ 2015. 12.   :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산청군 공급대상지 확정

□ 문제점 및 대책

❍ 공급배관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 2018년 본예산 확보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16. 상반기       :도시가스 공급권역 선정고시

❍ 2016. 하반기       : 경상남도 사업자 선정

❍ 2016.               : 군 도시가스보급확대지원조례 준비

❍ 2016. 하반기      : 군, 한국가스공사, 사업자 GS(Gas Station)위치 협의

❍ 2017.              : 상반기사업자 공급배관 실시설계

❍ 2016. 12. ~ 2017. 3. : 한국가스공사 GS 부지 선정 및 보상

❍ 2017. 1. ~ 2019. 10. : 군, 사업자 공급배관 설치

❍ 2017. 4. ~ 2019. 10. :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건설

❍ 2019. 11.           :군, 한국가스공사, 사업자 완공식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경제도시과(도시계획담당)
추진진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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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계지구 도시계획 수립

금서면 주상리, 화계리 일원에 주거용지 추가확보를 통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확장으로 지역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방향

❍ 주상리, 화계리 일원 기존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으로 주거용지 확장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화계지구의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토록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주상리, 화계리 일원

❍ 사업기간 : 2014. 9. ~ 2016. 6.

❍ 사 업 량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286,135㎡

□ 추진사항

❍ 2014. 11. ~ 2015. 3. : 군 관리계획 기초조사 및 취락지구 확장 검토

❍ 2015. 2.  ~  4.      : 주민설명회, 공청회, 열람․공고

❍ 2015. 9.            : 군의회 보고

❍ 2015. 9.  ~  11.     :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협의, 재공람․공고

❍ 2015. 12.           : 군계획위원회 자문

□ 향후 추진계획

❍ 2016. 4.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6. 5.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도시과(신성장산업담당)
추진진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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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한방항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 한방제약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50년 전략사업의 기반 구축

❖ 한방관련 제약회사 유치 및 우수한방의약 생산으로 항노화 산업 육성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지막리 일원

❍ 규    모 : 167,660㎡

❍ 사 업 비 : 195억원

❍ 유치업종 : 한방, 제약 및 항노화 관련 업종 등

❍ 개발방식 : 경남개발공사(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

□ 추진사항

❍ 2013.  5. 21. : 한방제약산업단지 T/F팀 구성(경상남도)

❍ 2013.  6. ~ 7.: 사업부지 검토(경남개발공사)

❍ 2013. 10.~    : 타당성 조사용역(경남개발공사)

❍ 2014. 11. 3.  : 2015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국토부 제출(산청군)

❍ 2014. 11. 4.  : 6개업체 MOU 체결(경상남도․산청군․6개업체)

❍ 2014. 12. 26. : 산청한방제약산업단지 2015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국토교통부)

❍ 2015.  6.     : 경남개발공사 투자의향서 제출 및 관련부서 협의

❍ 2015.  9. ~ 10.: 환경영향평가준비서 협의 완료

❍ 2015. 12.     :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방문

※ 전체 산업용지 : 108천㎡ / 협약체결면적 : 96천㎡ / 잔여면적 : 12천㎡

□ 문제점 및 대책

❍ 경남개발공사의 기반시설 비용지원 요청

⇒ 예산확보를 위해 담당부서별 도 관련부서 협의 필요

❍ 유치업종을 고려한 입주수요 추가확보 등

⇒ 경남도 및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입주업체 추가 유치에 최대한 노력

□ 향후 추진계획

❍ 2016. 3.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경남개발공사)

❍ 2016. 3. ~ 8.        : 산업단지계획 승인

❍ 2016. 8.            : 부지 보상착수

❍ 2017. 1. ~ 2018. 12. : 공사착공 및 준공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도시과(신성장산업담당)
추진진도(%)	80%

30

녹색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조성

❖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녹색산청 기반 조성

❖ 2030년 산청지역 탄소(CO2) 발생 제로화를 위한 기틀 마련

□ 추진방향

❍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e사업과 연계 추진(융・복합, 지역지원 등등)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조성을 위한 신재생e보급 종합계획수립

❍  민간사업자 유치 및 행정지원 강화

□ 사업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연계(공모) 사업

- 융복합지원사업 : 2개사업 → 태양광436kW, 태양열1,338㎡, 풍력3kW

․ 성심원(1개소) : 태양광200kW, 태양열(보수)918㎡, 풍력3kW - `16년도 사업

․ 시천면(74개소) : 태양광236kW, 태양열420㎡ - `16년도 사업

- 지역지원사업 : 4개소 → 태양광145kW

․ 완료 2개소 : 한의학박물관85kW, 신등어린이집10kW - `15년도 사업

․ 선정 2개소 : 시천면정수장20kW, 단성면정수장30kW - `16년도 사업

- 주택지원사업 : 58개소 보급(태양광48-144kW, 태양열8-135.15㎡, 지열2-35kW)

❍  신재생e보급 종합계획수립 용역 시행(경남T/P, 8개월-`15. 11. ~ `16. 5.)

❍  민간발전 사업자 유치 및 행정지원 강화

- 풍  력 : 민간투자자와 협력 추진

- 태양광 : 허가 27개소[(유)흥일에너지1.3MW 등 총6.9MW]

- 소수력 : 신손항 150kW(농어촌공사, 허가-`15. 10.)

□ 기대효과

❍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주민소득증대

❍ 『녹색산청』건설 및『2030탄소제로화』선언에 기여

구 분	주요시책사업
담당부서	경제도시과(도시개발담당)
추진진도(%)	50%

31

한방항노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개설공사

❖ 산청의 새로운 미래 성장을 이끌『한방특구, 항공산업, 항노화산업』등 다양한

산업이 집적된 진입도로 미개설로  사업추진 애로

❖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대형차량(항공부품 등)의 물류 수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위    치 : 경남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2533

❍ 사 업 명 : 산청 한방․항노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사업기간 : 2014. 1. ~ 2016. 12.(3년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0.36km, B=25m

❍ 사 업 비 : 6,900백만원(국비 742, 도비 2,500, 군비3,658)

□ 추진사항

❍ 2013. 12. ~ 2014. 7.  : 설시설계 완료

❍ 2014.  2. ~ 6.       : 주민설명회 개최(3회)

❍ 2014.  6. ~ 2015. 10. : 편입토지 보상협의중

(※ 52필지중 38필지 보상완료 80%)

❍ 2015. 10.            : 1차분 공사착공

□ 문제점 및 대책

❍ 주택편입(19동)에 따른 마을내 이주 부지가 없어 일부소유자가 이주       단지 조성 건의

☞ 이주단지 조성은 불가하며 현재 조성중인 한방약초밸리지구 분양시        우선순위 부여 등 항노화산업과와 협의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2016. 1.       : 2차분 공사 시행 및 착공

❍ 2016. 6. ~ 12. : 구조물 공사, 포장 및 부대공사 등 전체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