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소관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주요시책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

2015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민원과)

□ 총    평

❍ 단순 도면정비(도호오류, 중복필지, 지번오류 등)는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측량을 수반하는 등 정밀을 요하는 도면정비(이격, 겹침 등)는 2015년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용역의뢰하여, 3,970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였으며, 연차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면 정비를 완료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1		1
군 수 공 약 사 업
주요시책사업	1		1

□ 주요성과

❍ 자료정비시스템을 활용한 자체정비 및 용역으로 필지별 경계선을       연계 하여 정비

- 자체정비 : 자료정비시스템에 의한 정비(대장-도면간 오류) : 1,800필지

(정비내용 : 도호, 중복필지, 지번오류 등)

-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역에 의한 정비 : 3,970필지

(정비내용 : 나뉜필지, 이격, 겹침 등 측량을 수반한 도면정비)

□ 향후 추진계획

❍ ‘16년 업무 조기 발주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민원과(지적담당)
추진진도(%)	30%

9

지적 임야도 정비사업

지적(임야)도의 불일치한 필지 경계를 일제 정비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 및 지적측량의 효율성 제고와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민원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7(3년)

❍ 대    상 : 산청군 전체

❍ 사 업 비 : 400백만원                                    (단위: 천원)

년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비	119,262	91,124	189,442

(※2015년 국토교통부 지적측량 수수료 고시 단가표 적용)

❍ 사 업 량 : 12,980필지                               (단위 : 필지)

년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량	3,970	2,940	6,070
대상지역	차황,오부,생초	금서,삼장,시천	산청,단성,신안,생비량,신등

□ 추진사항

❍ ‘13. 12. 20. : 도곽별 접합 2개 읍면 420매 접합

❍ ‘14. 12. 31. : 자체 자료정비 추진 - 320건(예산 미확보)

❍ ‘14. 12. 30. : 국토교통부 일제 점검 결과 자료정비 시스템에 의한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

❍ ‘15.  2. 24. : 한국국토정보공사 (구 대한지적공사)와 계약 체결

❍ ‘15.  3. 17. : 지적 임야도 정비사업 착공

❍ ‘15. 11. 20. : 사업완료 - 3,970필지

□ 문제점 및 대책

❍ 자체정비가 어려운 경계선 정비대상 필지는 정확한 자료정비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군 담당자가 현지측량 후 정비

□ 향후 추진계획

❍ ‘16년 업무 조기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