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 소관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주요시책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

2015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기획감사실)

□ 총    평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추진을 위해 산청․함양군, 경남개발공사간의  사업대행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지리산 국립공원계획변경 및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음

□ 추진상황

구 분	추진실적					비 고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장기추진
계	2		1		1
군 수 공 약 사 업	1				1
주요시책사업	1		1

□ 주요성과

❍ 산청․함양간의 지리산공동케이블카 설치 추진 합의

❍ 공동설치에 따른 국립공원계획변경 및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설계용역 완료(현황조사, 인테리어,        구축내역 등)

□ 반    성

❍ CCTV 통합관제센터 건물 착공지연으로 관제센터 구축사업이         2016년으로 연기

□ 향후 추진계획

❍ 지리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 : ‘15. 10 ~ ’17. 4월

❍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 : ‘15. 10 ~’16. 10월

❍ 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환경부) : ‘16. 5월

❍ CCTV 통합관제센터 발주 및 준공(개소식) : ‘16. 6 ~ 11월

구 분	공약사업
담당부서	기획감사실(미래전략담당)
추진진도(%)	60%

1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설치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의 절경을 보기 위해 매년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으며, 노약자들도 쉽게 지리산의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지리산의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함양군 (지리산 일원)

❍ 사 업 비 : 1,300억원

❍ 사 업 량 : 지리산 케이블카(10.6㎞) 및 상․하부정류장 설치

❍ 사업내용 : 공원계획변경 및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 삭도 1식, 상부

정류장 1개소, 하부정류장 2개소

□ 추진사항

❍ 2015. 1월 : 산청․함양케이블카 공동설치 발표(도지사 진주방문)

❍ 2015. 8월 : 강원도 양양군 케이블카 승인(설악산국립공원)

❍ 2015. 9월 : 산청군 ․ 함양군 ․ 경남개발공사 사업대행 위․수탁계약 체결

❍ 2015. 9월 : 공원계획변경 및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경남개발공사)

□ 문제점 및 대책

❍ 공동설치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신청서 환경부 반려 우려

⇒ 단독신청 대비 공원계획변경신청서 등 보완작업 진행

□ 향후 추진계획

❍ 2015. 10월 ~ 2017.  4월 : 지리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

❍ 2015. 10월 ~ 2016. 10월 :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

❍ 2016.  5월 : 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환경부)

구 분	시책사업
담당부서	기획감사실(정보통신담당)
추진진도(%)	10%

2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분산 관리되어 있는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간적, 기능적 통합으로 각종 재난재해, 방범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교통, 환경, 방재, 어린이안전, 범죄예방 등)

□ 사업개요

❍ 위    치 : 구 항노화산업과 부지(사무실 신축)

❍ 사업기간 : 2015 ~ 2017. 2.

❍ 총사업비 : 1,480백만원(국비 50%, 도비 17%, 군비 32%)

❍ 사업내용 : 관제센터 구축(사무실 인테리어, 장비 및 솔루션 도입·연계)

□ 추진사항

❍ 2013. 5 : 관련기관 업무회의(군,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 2014. 4 ~ 5 : 행정자치부 사업계획서 제출

❍ 2014. 12 : 사업선정 및 예산확보(’15년 본예산)

❍ 2014. 12 ~ 2015. 3 : 기 구축·운영 및 개소식 벤치마킹(경남도청 등 12개소)

❍ 2015. 2 ~ 6 : 건물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 협의(CCTV통합관제센터 4층, 328㎡)

❍ 2015. 10 ~ 12 : 관제센터구축 실시설계 용역

┗ 용역업체(금액) : ㈜유니썬코리아(17,840천원)

❍ 2015. 11 : 2016년도 명시이월 요청(1,462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관제센터 사무실(신축건물) 착공 지연에 따른 추진일정 연기

┗ 건물 신축 일정과 협의 추진(재무과)

□ 향후 추진계획

❍ 국정원 보안성검토,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 2016. 1 ~ 8

❍ 사업발주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 2016. 8 ~ 12

❍ 사업준공 및 시범운영 : 2017.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