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대 노력 강화 자주재원 확충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비하여 탈루․은닉 세원발굴 및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로 세수의 차질 없는 확보

□ 지방세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전년대비	증감율(%)	비고
계	22,502	21,492	1,010	4.7
군 세	11,935	11,900	35	0.3
도 세	10,567	9,592	975	10.2	부동산 거래 증가

□ 추진계획

◦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과세강화 : 목표액 2.5억원

∙ 취약분야 종류별, 시기별 추적조사 : 상속재산, 법인취득부동산, 공동주택 등

∙ 비과세․감면 물건 사후 실태점검

◦ 다양한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홈페이지, 일간지, 현수막 등을 통한 다양한 납세홍보 실시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착오부과에 따른 지방세 환급 최소화

◦ 지방세전자납부시스템(wetax) 및 자동이체 가입 적극 홍보

◦ 조세지출제도 시행에 따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군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주재원 확보

◦ 탈루․은닉세원 과세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 납세홍보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 편의 제공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세원발굴 및 납세 홍보활동

자진납부 안내서비스 구축 감동 세정 실현

지방세 납세자인 고객에 대하여 사전 안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감동과 열린 세정을 실현코자 함

□ 추진방향

◦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로 고객 감동 실현

◦ 비과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안내

□ 추진계획

◦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서비스 제공

∙ 대상세목 : 취득세, 주민세(재산세분) 등

∙ 신축건물, 상속재산, 지목변경분 토지 취득세 신고 사전 예고제 추진      ⇒ 신고기일 15일전 안내문 우송

∙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신고 안내

⇒ 주민세 신고서 및 신고 안내문 사전 발송

◦ 비과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안내

∙ 대    상 : 자경농지 취득,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취득,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창업중소기업 취득 감면자 등

∙ 안내사항 : 고유목적 사용여부 및 의무사용기간 미 이행시 추징사항 등

⇒ 비과세․감면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사후관리 안내문 우송

□ 기대효과

◦ 일방적인 부과행정의 세정 이미지 탈피

◦ 사전안내 시스템 구축 및 시행으로 고객감동 세정 실현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안내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안내

체납액 총력 징수 성실납세 풍토 조성

◇ 체납액 총력 징수활동으로 현안 주요사업 추진재원 적기 확보

◇ 신속․정확한 조세채권 조기확보로 신뢰받는 징수행정 추진

□ 추진방향

◦ 징수목표액

구 분	현 년 도	과 년 도
지 방 세	부과액의 96% 이상	체납액의 45% 이상
세외수입	부과액의 85% 이상	체납액의 25% 이상

◦ 체납액 총력 징수로 현안 주요사업 추진재원 적기 확보

□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수립․추진 : 년 3회(연도폐쇄기,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운영 : 년 3회

∙『120 체납독려제』및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자 지정․추진

◦ 군 + 읍면 합동징수반 편성․총력 징수활동 전개 : 3개반 18명

◦ 자동차세 +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 적극 운영

∙ 합동영치반 편성 : 과태료 관련 2개 담당 + 세입관리

◦ 상습․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 강화

∙ 부동산, 채권, 급여, 금융재산 등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주력

∙ 압류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의뢰 : 연중 수시(4월 집중)

◦ 新 체납처분 기법 적극 활용 : 신용카드 매출채권, 폐차대금 압류․추심 등

◦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년 2회

◦ 체납발생 요인 사전 방지대책 적극 시행

□ 기대효과

◦ 총력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 구현 및 현안 주요사업 추진예산 적기 지원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25%)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50%)			차량번호판영치 추진 (75%)			체납세일제정리 실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100%)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

◇ 한층 강화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확충 및 공평징수 구현

◇ 군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 세외수입 목표액                        (단위 : 백만원)

총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소계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 교부금	이자수입	소계	재산 매각	순세계	부담금	전입 금	융자금	기타수입	과년도
37,013	7,151	171	1,310	673	2,614	670	1,713	29,862	6,800	14,123	56	6,739	1,312	682	150

□ 추진계획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수립․추진 : 년 2회(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및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연 2회 이상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 구성․운영 : 단장 부군수

∙ 고액 체납자 책임전담반 운영 강화 : 1백만원 이상 체납자

∙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 적극 운영

◦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 체납세 징수포상금, 연말 우수부서 시상 등 사기 앙양

◦ 보존부적합 토지(짜투리땅)의 매각으로 세입 확충

◦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군 금고 이자수입 증대

∙「일일자금배정」시행으로 수시 자금배정 및 유휴 자금 최소화

∙ 유휴자금의 중․장기성 정기예금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

□ 기대효과

◦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로 세입 증대 및 공평징수 구현

◦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 기여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25%)			차량 체납세 일제정리 (50%)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75%)			차량 체납세 일제정리 (100%)

개별주택가격 현실화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주택가격의 공정성 확보

◇ 주택가격 현실화 단계적 추진으로 조세 형평성 제고

□ 추진방향

◦ 철저한 변동자료 수집과 현장조사로 주택가격의 신뢰성 제고

◦ 주택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낮으므로 단계적 현실화 추진

□ 추진계획

◦ 조 사 대 상 : 14,200호 정도(표준주택 포함)

◦ 사 업 기 간 : 2012.12. 1. ~ 2013.11.30.

◦ 조사 기준일 : 2013. 1. 1.기준 /  6. 1.기준 구분 조사

◦ 주택가격 현실화 추진 : 실거래가의 80%까지 단계적 추진

∙ 우리군 주택가격 :  실거래가격의 57% 정도

∙ 2013년 현실화 목표 : 실거래가의 60%(국토해양부와 협의 추진)

◦ 개별주택가격 통지방식 변경 : 개별통지문→인터넷(군홈페이지) 통지

□ 기대효과

◦ 정확한 주택 전수조사를 통한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

◦ 주택가격을 적기에 결정․공시하여 재산세 등 조세부과 지원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1.기준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열람 (30%)			의견제출가격 검증 1.1.기준가격결정공시 (70%)			6.1.기준가격산정 및 결정ㆍ공시 (90%)			6. 1.기준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 (100%)

재산세 과세세원 체계적 정비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비로 지방세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세수증대

□ 추진방향

◦ 과세자료 변동내역의 정확한 정비로 세원관리 철저

◦ 비과세․감면 일제정비사업 추진으로 세원 발굴

□ 추진계획

◦ 과세대상 : 274,483건 정도(토지 241,961건, 건축물․주택 32,522건)

◦ 추진내용

∙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자료의 정확한 자료 정리

∙ 비과세․감면, 중과세 대상 부동산 사실관계 확인 철저

∙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

∙ 토지․건축물 및 주택 과세자료의 불부합 자료 정비

∙ 건축·지적·도시계획 등 관련부서 과세자료 취합 정비

◦ 추진일정

∙ 과세기준일 : 2013. 6. 1.

∙ 재산세 납기

- 건축물 및 주택(1/2) : 2013. 7.16. ～ 7.31.

- 토지 및 주택(1/2)   : 2013. 9.16. ～ 9.30.

□ 기대효과

◦ 공정한 재산세 과세로 세무행정의 신뢰성 확보

◦ 재산세 탈루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기여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과세 오류자료 정비 비과세·감면자료 정비 (20%)			과세 오류자료 중점정비 (주택, 건축물, 토지) (60%)			재산세 부과 주택ㆍ건축물 : 7월 토지 : 9월 (90%)			오류자료 정리 (100%)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

◇ 계약업무의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및 해소로 근로자 생계안정 도모

◇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로 지역 경제활성화 촉진

□ 추진방향

◦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사업발주 지역경제 활성화

◦ 공사입찰의 공정성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적극 추진

□ 추진계획

◦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공정성 확보

∙ 연간 발주계획 사전 공개(1월중) 및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 공개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구매 공정한 수의계약 집행

◦ 관내 업체 입찰참가기회 확대 : 법규 범위 내 탄력적 설계 및 입찰

∙ 소액사업(공사 등) 관내업체 발주

- 종합공사 2억, 전문공사 1억,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 5천만원이하

∙ 분할계약 가능사업 관내업체 발주 및 지역업체 하도급 유도(감독부서와 협조)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극 추진

◦ 일상경비 세출예산 검사 강화 : 연 1회

◦ 회계관계 공무원 업무 연찬으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 : 연 1회

◦ 관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기대효과

◦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입찰 및 계약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

◦ 관내 건설 및 생산기업체의 수익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발주계획 사전공개			상반기 하자검사						하반기 하자검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개발 여건 조성

◇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지 발굴 및 대부로 국․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군재정 기여 및 지역개발 도모

□ 재산현황                                (단위 : 천㎡)

구분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대부재산		미대부재산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50,332	137,386	49,575	117,811	655	5,304	102	14,271
국 유	21,793	31,082	21,484	30,633	300	445	9	4
도 유	4,980	37,712	4,979	37,711	1	1	-	-
군 유	23,559	68,592	23,112	49,467	354	4,858	93	14,267

□ 추진계획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 조사기간 : 2013년 1월～6월

∙ 조사내용

- 공공목적 편입 후 잔여부지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 전환 관리

- 유휴 및 무단점유 재산 지속 발굴로 변상금 부과 및 대부

◦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 정기분(3월), 수시분(연중)

◦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 추진

∙ 2013년 국․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수입액	매 각		대 부		비고
		필지	금액	필지	금액
합 계	855	125	800	655	55
국유재산	110	55	100	300	10
공유재산	745	70	700	355	45

□ 기대효과

◦ 실태조사를 통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로 신뢰행정 구축

◦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개발 여건 조성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실태 준비 및 내부자료 조사(30%)			현장조사 및 확인(60%)			대부 및 매각(90%)			공부정리 및 사업 마무리(100%)

아름다운 청사 환경 정비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대비 청사 주변 화단과 시설물 정비로 청정

산청 이미지 제고 및 청사 에너지 절감

□ 추진방향

◦ 엑스포 대비 청사주변 화단 및 시설물 정비

◦ 고효율 LED등 교체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감

□ 추진계획

◦ 군청사 주변 화단 계절별 꽃 식재 및 조경수 관리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사 업 비 : 20백만원

◦ 군청사 신관뒷편 구름다리 교체

∙ 사업기간 : 2013. 3월 ～ 6월

∙ 사 업 비 : 50백만원

◦ 고효율 LED조명등 교체

∙ 사 업 량 : 삼장면 등 4개면 조명등 555개(삼장,시천,단성,신안)

∙ 사업기간 : 2013. 3월 ～ 9월

∙ 사 업 비 : 90백만원(국비)

◦ 6개 읍면청사 도색 및 방수 개․보수 공사

∙ 사업기간 : 2013. 1월 ～ 6월

∙ 사 업 비 : 102백만원

◦ 장애인화장실․자동출입문․점자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사 업 량 : 차황면 외5개소(차황, 오부, 생초, 삼장, 생비량, 신등)

∙ 사업기간 : 2013. 1월 ～ 6월

∙ 사 업 비 : 60백만원

□ 기대효과

◦ 엑스포 손님맞이 청사 환경조성 및 에너지 절감

◦ 노후시설 개․보수로 청사 이미지 제고 및 행정능률 향상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설계실시 및 착공(50%)			사업준공(60%)			사업준공(80%)			사업준공(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