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원과

민원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

불만 Zero 군민감동 민원실 운영

녹색산청과 함께하는 공정한 인허가 민원 처리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구축 관리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재산권보호 및 행정공신력 확보

역점 시책

1. 불만 Zero 군민감동 민원실 운영

역점

시책

민원편의 시책사업 추진 내실화

❍ 민원조정위원회 내실운영 : 외부위원 추가 위촉 및 민원인 참여 진술

❍ 민원후견인제 추진 :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

❍ 민원실무심의회 실질 운영 : 대면심의 정례화로 민원 내실심의

❍ 민원사무심사관 지정 : 민원처리 실시간 점검으로 처리기간 단축

❍ 민원서비스 처리제 시행 :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상담예약제 운영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 상.하반기 실시로 민원처리 문제점 개선

❍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강화

- 복합민원 주무부서 책임처리 및 복합민원의 사전 대응기능 강화

- 반복․다수민원에 대한 관리 및 악성․특이민원 엄정 대응

❍ 민원인이 위법․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요구시 처리 개선 : 감사담당부서 지정

맞춤형 민원서비스 시행 다양화

❍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강화 : 발급방법 숙지 및 민원인 사용 안내

❍ 민원수수료 카드 시행 : 군청 민원실, 산청읍 외 3개면 시행(확대시행 검토)

❍ 여권 무료택배서비스 추진 : 노인(65세 이상),장애인,임산부,다문화가정

❍ 민원창구 연장근무 실시

- 근무시간 : 주3회 (월,화,목), 1시간(09:00~19:00)연장 근무

- 대상민원 : 여권 접수 및 교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5종

공무원 친절역량 강화

❍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확대 시행

- 시    기 : 2016. 4월 중

- 대    상 : 7급 이하 직원 중 부서별 1명 이상 참석

- 인센티브 : 인사상 우대 및 시상금 상향 지급 (발표자 전원 노력상 시상)

❍ 올-스마일 공무원/민원인 선정 및 시상

- 상․하반기 각 3명 (공무원 2, 민원인 1)

❍ 민원처리 기간단축 우수부서 시상 : 3개 부서 (최우수 1, 우수 2)

2. 녹색산청과 함께하는 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

역점

시책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 건축허가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조기 개최

- 건축허가 접수 후 3일 이내 심의회 개최 : 일괄보완 시행

❍ 복합민원(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 합동출장으로 처리기간 단축

건축민원 사전예고제 시행

❍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문 발송

- 건축신고 후 1년 이내 공사착수 않을 경우 효력 상실

- 재건축 신고시 설계비용, 추가시간 등 발생으로 개인손실 발생

- 효력상실 1개월 전 사전예고문 발송으로 군민의 재산적 손실 최소화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문 발송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로 불이익 처분사례 빈번 발생

-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 사전예고문 발송

인허가지 안전관리 추진

❍ 난개발 방지 및 녹색산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 유도

- 자연경관이 빼어난 하천,계곡,호수 등 주변 건축시 수시점검 지도

❍ 대형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활용 군정홍보 및 도시미관 개선

- 공사장 주변 공사자재 무단적치 예방 및 보행자 안전 확보

3.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구축 관리

역점

시책

고품질 정밀연속도 정비사업

❍ 지적(임야)도 축척별ㆍ도곽별 겹침ㆍ이격 발생한 필지 경계선 정비

❍ 금서면, 삼장면, 시천면, 신안면 4개면 4,440필지 정비 추진

- 지적도 3,140필지, 임야도 1,300필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조사ㆍ탐사, 편집에 의한 DB구축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산청읍 일원에 대한 전산화 추진

❍ 총사업비 1,248백만원, 60% 국비지원으로 총사업량 222.41㎞에 대한

전산화 추진

- 도로 102㎞, 상수도 38.66㎞, 하수도 81.75㎞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확충

❍ 토지정보, 항공사진,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정보를 터치방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을 면사무소에 확대 설치

- 4개면 (생초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시범 설치ㆍ운영

4.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재산권보호 및 공신력 확보

역점

시책

오부면 오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 위    치  :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205번지 일원(내평마을)

❍ 사 업 량 : 512필지, 355,938㎡

❍ 사 업 비 : 85백만원

❍ 사업내용 : 지적공부경계와 현지경계 일치 작업

❍ 필지별, 소유자별 지형․지물 현황조사 측량 실시

❍ 현황위주 경계협의 유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위    치  : 3개면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 사 업 량 : 3개면 31개리, 32,397필지, 136,907,238㎡

❍ 사 업 비 : 130백만원

❍ 사업내용 : 세계측지계 변환지구 공통점 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 2016 ~ 2020년까지 5년간 23만필지 사업완료(매년20%이상)

❍ 세계측지계 변환 전·후 지적도면의 경계 및 면적변화의 최소화

❍ 사업지구의 지정은 읍·면별 리 단위로 추진

❍ 경상남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