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재무과

군민이 공감하는 “선진 납세문화 정착”으로 자치재정 실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 강화

군민과 함께하는 조세설명회

체납세(지방세⁃세외수입)총력징수 및 새로운 기법 개발

군 금고의 투명한 운영 및 협력사업 강화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가격 평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환경 정비

역점 시책

1.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 강화

역점

시책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 지방세 목표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전년대비	증감률(%)	비고
계	25,100	24,300	800	3.2
군세(소계)	13,000	12,300	700	5.6
담배소비세	1,900	1,900	-
주 민 세	370	266	104	39	주민세 인상
지방소득세	2,210	2,014	196	9.7	지방소득세 증가
재 산 세	2,450	2,340	110	4.7
자 동 차 세	5,900	5,620	280	4.9	수시 자동차세 증가
과년도수입	170	160	10	6.2
도세(소계)	12,100	12,000	100	0.8
취 득 세	8,133	8,056	77	0.9	세무조사
등록면허세	877	877	-
지역자원시설세	400	398	2	0.5
지방교육세	2,600	2,583	17	0.6
과년도수입	90	86	4	4.6

❍ 분기별 세수전망 분석 및 중간 점검으로 체계적 관리

- 세목별 체크리스트에 의해 분기별 중간점검 실시 : 3월, 6월, 9월, 12월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탈루 · 누락세원 발굴

❍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 목표액 2억원

- 법인 및 과점주주 조사 : 연 2회(상․하반기)

- 무허가 건축물, 상속, 지목변경 등 기타 세무조사 : 연중 실시

❍ 비과세·감면자료 체계적 사후관리 : 정확한 현장 실사 확인

❍ 비과세·감면 조사대상 : 2012~2014년 처리된 비과세 감면자료

❍ 비과세·감면 조사일정

- 일제조사 종합계획 수립 : 2016. 2.

- 조사대상 수집 및 현장조사 : 2016. 4.~5., 9~10.(상·하반기)

- 누락세원 추징 및 과세대장 반영 : 2016년 6월, 11월

2. 군민과 함께하는 조세설명회

역점

시책

조세에 대한 군민 관심 유도

❍ 2016년 지방세 및 국세에 대한 개정된 세법 안내 필요

❍ 전문가 초빙하여 절세전략 및 국세와 연계된 세목(지방소득세) 중점 설명

❍ 추징 및 절세 사례 위주로 조세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관심 유도

찾아가는 조세설명회 개최

❍ 사업기간 : 2016. 3. ~ 12.

- 전 군민 대상 : 2016. 3.

- 읍·면별 주민대상 : 읍면별 이장회의 시

❍ 장    소 : 산청문화예술회관 또는 읍면사무소

❍ 참석대상 : 1,000명

❍ 강    사 : 국세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조세 전문강사 초빙

❍ 주요내용

- 2016년 개정된 지방세법 및 국세 주요내용 설명

-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 취득세, 재산세 등 절세 방안

- 자산 취득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상식

❍ 소요예산 : 3백만원

3. 체납세(지방세,세외수입) 총력징수 및 새로운 기법 개발

역점

시책

징수목표액

구 분	현 년 도	과 년 도
지 방 세	부과액의 96% 이상	체납액의 30% 이상
세외수입	부과액의 55% 이상	체납액의 20% 이상

❍ 체납액 총력징수로 현안 주요사업 추진재원 적기 확보

고액․상습 체납자 체계적 관리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

- 군청, 읍․면 연계를 통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수립 및 추진(연2회)

❍ 고액체납자별 징수책임자 지정 운영

- 재무과(세무, 세입관리, 과표평가, 세외수입) 개별 고액체납자 지정

- 읍․면 자체계획 수립시행(책임자 : 읍․면장)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 부동산, 자동차, 채권, 급여, 금융재산 등 체납자 재산조사 및 압류․공매 시행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적극추진 : 경찰서 협조 강화

다양한 체납액 징수기법 개발 및 활용

❍ 고질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가택조사

❍ 법원공탁금 및 부동산 근저당권 압류추심

❍ 금융자산 예금조회 확대(20개 저축은행)

❍ 체납 자동차세 시군간 촉탁징수 확대(4회 체납→2회 체납)

4. 군 금고의 투명한 운영 및 협력사업 강화

역점

시책

자금현황

구 분	계	정기예금	공공예금
금 액	1,043	1,020	23

(2015.9.30 현재)                                                          (단위 : 억원)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 자금 소요시기 등을 수시 파악 적기배정을 통한 예산 균형(조기)집행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고액 지출자금 사전 통제로 적정한 자금관리 : 50백만원 이상

❍ 도·중앙 교부세, 보조금 조기 확보

❍ 주기별 보조금대장 정비를 통한 예산운영 적정성 사전점검

❍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 지방세 포털서비스(Wetax) 공개

군 금고 협력사업 강화

❍ 군 금고 협력사업비 예산편성으로 지역문화예술·체육·장학

사업 지원 : 1억원

❍ 최적의 예금 상품 운용 : 목표액 13억

- 지출 시기에 적절한 고이율 정기예금 또는 수시 입․출금식

기업자유예금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 군 금고 및 수납 대행점 운영실태 수시 지도․감독을 통한

금융사고 사전예방

5.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가격 평가

역점

시책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로 군민신뢰 제고

구 분	2015년	2016년	증감율(%)	비고
주 택	13,902	14,252	2.5
토 지	151,991	172,790	13.7	공공용 사유지 20,000필지 포함

❍ 조사대상                                          (단위: 호/필지)

❍ 각종 개발사업 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밀조사 추진

❍ 감정평가사와 상시 의견 조율로 산정가격 타당성 검증 내실화

- 부동산가격 상승·하락 폭이 큰 지역 현장 검증 의무화

❍ 불균형가격 조정 등으로 지역간 ․ 유형간 지가격차 축소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현실화를 통해 적정성 강화

❍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지속 추진

- 실거래가 반영률 평균이하 지역 중점관리를 통해 상향 추진

❍ 지가변동 예상지역 현장중심의 철저한 조사

- 토지거래 빈번지역 및 개발촉진 지역 지가동향 분석 반영

❍ 저평가된 토지 표준지 상승률 이상 조정으로 현실화율 제고

열린 행정으로 공시지가 산정의 공신력 제고 및 민원 최소화

❍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상시 접수로 오류사항 정비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민원 현장 검증 참여

6.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

역점

시책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실시

- 공사 ․ 용역 ․ 물품계약 : 22백만원 이상

❍ 계약정보 공개 및 공정한 수의계약 시행

- 계약내역(사업명,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사업장소 등)을

군 홈페이지 게시

- 분기별 발주계획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군 홈페이지 게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관내 기업체 활성화 및 체불없는 사업장 조성

❍ 관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 : 18개 업체, 10여개 제품

❍ 관내업체 입찰참가기회 확대 : 소액사업 관내업체 발주

-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 5천만원 이하

❍ 노무비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으로 체불없는 사업장 조성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에 따라 업체로

노무비 지급시 사전에 노무자에게 입금내역 SMS문자 전송

- 대금 청구시 노무비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으로 체불임금 발생

사전 예방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 일상경비 세출예산 검사 실시 : 연 1회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한 지출업무 철저

- 신속한 계약 체결 및 사업비 조기 집행,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 등

7.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환경 정비

역점

시책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운용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연 1회

- 공공목적 편입 후 잔여부지 용도폐지

- 유휴 및 무단점유 재산 지속 발굴로 변상금 부과

- 무단사용 방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등으로 보존부적합한 재산 발굴

- 군유재산 매각 : 500백만원 / 도유재산 매각 : 10백만원

-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사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개인의 재산권 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

청사환경 정비

❍ 군청사 주변 조경사업 : 20백만원

- 대 상 : 군청사 앞 화단, 및 한마음공원 일원

- 내 용 : 계절별 꽃 식재, 조경수 전정, 제초 및 시비작업

❍ 청사 시설물 개 · 보수 유지관리 : 545백만원

- 내 용 : 군청사 배관청소, 주차장 아스콘 포장, 읍면청사(7개소)

개 ·보수 및 주변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