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천․상정지구 지적재조사(완료) 정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 실제현황이 일치되도록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을 정리함으로써 토지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추진방향

○ 경계점표지 설치 및 경계표지등록부 작성 관리

○ 일필지 조사서를 기준으로 당사자간 협의토록 유도

○ 토지소유자협의회 활성화로 경계분쟁 사전 예방

□ 추진개요

○ 위    치 : 신안 하정 27번지 ․ 시천 반천 29번지 일원

○ 정리기간 : 2014. 2월 ~ 2014. 12월

○ 사 업 량 : 1,271필지 / 1,142,075㎡

□ 추진계획

○ 일필지조사서 및 확정조서 작성                     : 2014. 3월한

○ 경계 협의                                         : 2014. 6월한

○ 경계점결정위원회 의결(경계 확정)                   : 2014. 9월한

○ 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 2014. 9월한

○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 2014. 12월한

□ 기대효과

○ 도면을 실제 현황과 일치시킴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

○ 경계분쟁 해소로 군민의 재산관리에 따른 경제 비용 경감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지적확정조서 작성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사업완료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GPS를 이용한 현장 측량성과검사 및 기준점관리

◇ 내업위주의 측량검사에서 GPS를 활용한 현장위주의 측량성과 검사와

지적기준점 조사ㆍ관리로 정확한 성과 제시

◇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분쟁 사전예방

□ 추진방향

○ 측량기준점은 현지조사와 동시에 KLIS에 등록관리

○ 지적측량성과 검사 의뢰 건 중 형질변경 토지 전량 현지검사

□ 추진계획

○ 1인 1조 측량 가능한 GPS 장비로 현장 측량검사

○ 측량 기준점 조사 업무량

구 분	지적기준점			국가기준점			비고
	지 적 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 적 도근점	일 반 삼각점	수준점	통 합 기준점
5,190점	22	66	4,936	100	57	9

- 읍ㆍ면별 조사반 편성으로 일제조사실시

- 지적기준점을 신설(재설치)하는 경우에는 GPS장비로 기존의 기준점 성과를 검증하여 측량성과를 산출하고, 주변 기지경계와의 부합 여부 확인

○ 측량 검사 예상 업무량 : 3,500필지

- 현황측량 자료 관리로 측량 성과결정의 통합기록 관리

- 인․허가에 따른 측량성과 결정 적정여부 현지검사

□ 기대효과

○ 경계분쟁 사전 예방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 기여

○ 현장 위주의 현황자료 축적관리로 지적재조사 사업 대비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기준점 조사 계획 수립			지적 기준점 조사 측량 및 등록						결과 보고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군민의 불편사항 최소화와

실생활 편익 증대를 위한 도로명주소 기반시설물 확충 ․ 신속한 정비

및 군민 홍보 강화 등 조속한 정착방안 마련

□ 추진방향

○ 도로명주소 사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군민홍보 및 계도

○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의 신속 설치 및 정비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사용 주민불편사항 해소 상황대응반 운영

- 상황실장 : 민원과장, 반장 : 새주소담당, 반원 : 읍․면담당자 지정 운영

○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 전개

- 읍면 순회교육 실시 : 2014년 1 ~ 4월

- 관내 기관단체 새주소 홍보용 현수막 게첩 협조 요청

- 광고용 전광판 이용 도로명주소 홍보 및 각종 행사 시 캠페인 전개

○ 신설도로 도로명판 추가설치 및 훼손․망실 시설물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철저

○ 도로명판 시설물 대인ㆍ대물 보험가입

○ 신축건축물 번호판 신속한 제작․설치 행정 대행

□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 사용의 안정적 정착으로 군민 실생활 편익 증대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도로명주소 홍보,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연중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