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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자주재원 확충과 투명한 회계재산관리

재  무  과

자주재원 확충 및 군민공감 세무행정 추진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지속적인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및 주민복지, 지역발전 도모

□ 지방세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3년	전년대비	증감율(%)	비고
계	23,323	22,502	821	3.6
군 세	12,000	11,935	65	0.5
도 세	11,323	10,567	756	5.3	아파트 신축

□ 추진계획

◦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 목표액 2억원

∙ 지방세 시스템 모니터링에 의한 상시 조사체계 구축

∙ 취약분야 종류별, 시기별 중점조사 : 상속재산, 과점주주, 무허가 건축물 등

∙ 비과세․감면 물건 사후 이용실태 확인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착오부과에 따른 지방세 환급 최소화

◦ 다양한 세정홍보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 홈페이지, 신문, 현수막 등을 통한 현장중심 세정 홍보

◦ 납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 내고장 상품권 추첨 지급 : 100명 × 10,000원권 × 3매

□ 기대효과

◦ 탈루․은닉세원 과세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 납세홍보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 편의 제공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등록면허세 부과 ․감면재산(장애인차량) 사후조사			․지방소득세 부과 ․자동차세 부과 ․가설건물 조사			․주민세 부과 ․재산세 부과 ․1가구2주택 조사 ․차량구조변경조사			․자동차세 부과 ․법인건물 조사

체납세 강력징수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체납액 총력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적기 확보 및 신속․정확한

조세채권 조기확보로 신뢰받는 징수행정 추진

□ 추진방향

◦ 징수목표액

구 분	현 년 도	과 년 도
지 방 세	부과액의 96% 이상	체납액의 30% 이상
세외수입	부과액의 85% 이상	체납액의 20% 이상

◦ 체납액 총력 징수로 현안 주요사업 추진재원 적기 확보

□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수립․추진 : 년 3회(연도폐쇄기,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운영 : 년 3회

∙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년 2회

∙『120 체납독려제』및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자 지정․추진

◦ 군+읍면 합동징수반 편성․총력 징수활동 전개 : 3개반 18명

◦ 상습․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기타채권 등 신속한 채권확보 주력

∙ 압류 재산 일괄 공매의뢰 및 자체 공매 활성 : 연중 수시(4월 집중)

∙ 공공기록정보 제공 및 관허사업 제한 적극 추진 : 연중 수시

◦ 新 체납처분 기법 적극 활용 :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 등 전자송달로 신속한 채권확보

◦ 체납발생 요인 사전 방지 및 납부편익 제도 적극 홍보

∙ 납기마감 SMS 문자 메시지 발송 : 정기분 세목 및 체납세 등

□ 기대효과

◦ 총력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 구현 및 현안 주요사업 추진예산 적기 지원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25%)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50%)			차량번호판영치 추진 (75%)			체납세일제정리 실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100%)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처분 시행 및 e-납부 도입

◇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 및 자주재원 확보

◇ 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 세외수입 목표액                       (단위 : 백만원)

총 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소계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 수입	징수 교부금	이자 수입	소계	재산 매각	순세계	부담금	기타수입	과년도
19,135	5,968	151	382	705	2,535	673	1,522	13,167	2.200	10,000	106	711	150

□ 추진계획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전자납부 도입시행(간단 e-납부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수립․추진 : 년 2회(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운영 및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연 2회 이상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 구성․운영 : 단장 부군수

∙ 고액 체납자 책임전담반 운영 강화 : 1백만원 이상 체납자

◦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 체납세 징수포상금, 연말 우수부서 시상 등 사기앙양

◦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군 금고 이자수입 증대

∙「일일자금배정」으로 유휴 자금 최소화

∙ 유휴자금의 중․장기성 정기예금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

□ 기대효과

◦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입증대

및 공평세정 구현

◦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 기여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25%)			차량 체납세 일제정리 (50%)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75%)			차량 체납세 일제정리 (100%)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평가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으로 주택가격의 공신력 제고

◇ 철저한 검증을 통한 주택가격의 객관성 확보

□ 추진방향

○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철저한 가격검증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14,500호 정도(표준주택 : 651호 포함)

○ 조사기간 : 2013.11.28. ~ 2014.11.28

○ 조사기준일 : 2014. 1. 1.기준 / 6. 1.기준

□ 그간 추진사항

○ 개별주택의 토지․건물 특성조사

○ 건물의 유무, 지번, 구조, 면적 등 현지조사

□ 추진계획

○ 2014. 1. 1. 기준(2014. 4.30 공시)

∙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공시 : 2013.11.28 ~ 2014. 6.30

○ 2014. 6. 1. 기준(2014. 9.30 공시)

∙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공시 : 2014. 5.26 ~ 2014.11.28

□ 기대효과

○ 정확한 주택조사를 통한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조세부과 적기 지원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1.기준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열람 (30%)			의견제출가격 검증 1.1.기준가격결정공시 (70%)			6.1.기준가격산정 및 결정ㆍ공시 (90%)			6. 1.기준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 (100%)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관리

◇ 각종 세금 및 사용료 등의 부과 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 및 관리로 행정의 공신력 제고

◇ 토지소유자의 연중 의견제출 접수 관리로 민원 사전예방

□ 추진방향

○ 철저한 현장조사와 지역분석으로 지가의 정확성 제고

○ 지가균형유지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상시 접수로 민원 최소화

□ 추진계획

○ 조사대상 : 236,573필지 정도(표준지 : 2,412필지 포함)

- 사유지 201,693필지, 국유지 34,880필지

○ 지가변동 예상지 현장중심의 철저한 조사

- 토지거래 빈번지역 및 개발대상지역 지가동향분석 반영

○ 불균형지가 조정

- 인접지 불균형지가에 대해 부적절한 표준지 조정 등 적극해소

○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상시접수

□ 기대효과

○ 객관적이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로 공시업무의 공정성 확보

○ 지가관련 민원 사전해소로 행정 신뢰도 향상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 표준지선정 협의 및 심의 ․ 1.1기준 조사․산정 (50%)			․산정지가 검증 및 열람 ․부평위 심의, 결정․공시 (70%)			․ 7.1기준 조사․산정 ․ 산정지가 검증 및 열람 (90%)			․ 부평위 심의 ․ 지가 결정.공시 (100%)

재산세 과세자료의 체계적 정비로 세정신뢰도 제고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비로 지방세정의 신뢰성

제고 및 비과세․감면 일제정비사업 추진으로 세수증대

□ 추진방향

○ 과세자료 변동내역의 정확한 정비로 세원관리 철저

○ 비과세․감면 일제정비사업 추진으로 세원 발굴

□ 사업개요

○ 과세대상 : 308,007건(토지 261,213필지, 건축물․주택 46,794건)

○ 과세기준일 : 2014. 6. 1.

□ 그간 추진사항

○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자료의 정확한 자료 정리

○ 비과세․감면, 중과세 대상 부동산 사실관계 확인 정리

○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 정리 등

□ 추진계획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 2014. 1월~ 5월

○재산세 부과일정

∙ 건축물 및 주택분(1/2)

- 과세자료 구축 : 2014. 1. 1. ~ 6.31, 재산세 납기 : 2014. 7.16. ~ 7.31

∙ 토지 및 주택분(1/2)

- 과세자료 구축 : 2014. 1. 1. ~ 8.31, 재산세 납기 : 2014. 9.16. ~ 9.30

□ 기대효과

○ 공정한 재산세 과세로 세무행정의 신뢰성 확보

○ 재산세 탈루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기여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과세 오류자료 정비 비과세·감면자료 정비 (20%)			과세 오류자료 중점정비 (주택, 건축물, 토지) (60%)			재산세 부과 주택ㆍ건축물(7월),토지(9월) (90%)			오류자료 정리 (100%)

투명한 회계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효율적이고 공정한 회계처리와 계약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및 해소로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 추진방향

◦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회계업무의 효율성 제고

◦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대책 추진

◦ 관내 생산제품의 적극적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계획

◦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공정성 확보

∙ 분기별 발주계획 사전 공개 및 계약 내역 공개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구매 공정한 수의계약 집행

◦ 관내 업체 입찰참가기회 확대 : 법규 범위 내 탄력적 설계 및 입찰

∙ 소액사업(공사 등) 관내업체 발주

- 종합공사 2억, 전문공사 1억,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 5천만원이하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극 추진

◦ 일상경비 세출예산 검사 강화 : 연 1회

◦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대효과

◦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입찰 및 계약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

◦ 관내 건설 및 생산기업체의 수익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발주계획 등 계약내역 공개 상반기 발주 계약 예산․재무결산작업 (30%)			발주계획 등 계약내역 공개 상반기 하자검사 예산․재무결산작업 (60%)			발주계획 등 계약내역 공개 하반기 발주 계약 일상경비 세출예산 검사 (80%)			발주계획 등 계약내역 공개 하반기 하자검사 세입세출외 출납마감 (100%)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존부적합재산 적극매각

◇ 군유재산 전수조사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

◇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적 매각으로 지방재정 확보

□ 재산현황                               (면적단위 : 천㎡)

토 지								건물(동)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행정 재산	일반 재산
				대부재산		미대부재산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24,043	69,035	23,573	49,834	367	4,721	103	14,480	238	10

□ 추진계획

◦ 행정재산 전수조사

- 조사주최 및 기간 : 해당 재산관리관(2014년 3월 ～ 6월)

- 조사 및 조치계획

․무단점유지 변상금 부과, 대부․매각가능 토지 용도폐지 및 관리전환

․건물별 이용현황 사진촬영 후 재산대장 입력

◦ 일반재산 전수조사

- 조사주관 및 기간 : 재무과장(2014년 3월 ～ 6월)

- 조사 및 조치계획

․필지별 대부사항에 대한 대부면적, 대부내용, 대부자 등 직접조사

․이용현황을 사진촬영 후 재산대장 입력

․보존부적합한 재산 분류 토지에 대해 매각 추진

◦ 2014년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수입액	매 각		대 부		비고
		필지수	금액	필지수	금액
공유재산	2,545	42	2,500	367	45

□ 기대효과

◦ 군유재산 전수조사로 무단사용 방지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으로 지방재정 확보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실태 준비 및 내부자료 조사(30%)			현장조사 및 확인(60%)			대부 및 매각(90%)			공부정리 및 사업 마무리(100%)

친환경 청사정비 및 관리

청사 주변 화단 및 시설물을 정비로 청사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청정

이미지를 제공하고,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깨끗한 청사이미지 제공을 위한 청사주변 화단 및 시설물 정비

◦ 민원인과 직원들을 위한 청사 옥외․옥상에 적법한 흡연 공간 마련

◦ 청사내 복도, 화장실 등 실내 환경정화활동 강화

□ 추진계획

【 군청사 주변 조경사업 】

◦ 위    치 : 군청사 앞 화단 및 한마음공원 일원

◦ 사업내용 : 계절별 꽃식재 및 정비

◦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10월

◦ 사 업 비 : 20백만원(군비)

【 청사 시설물 설치 및 정비 】

◦ 청사 옥외․옥상 흡연실 설치

․ 위    치 : 본청청사 옥외 및 옥상

․ 사업규모 : 흡연실 2개소(3000*2400*2800(H))

․ 사업기간 : 2014. 1월 ～ 6월

․ 사 업 비 : 30백만원(군비)

◦ 청사 방수 보강공사

․ 사업위치 : 군청본관 및 의회 청사 옥상층

․ 사업기간 : 2014. 3월 ～ 6월

․ 사 업 비 : 28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본관 및 의회 옥상 우레탄 상도부분 면 갈기, 코팅공사

◦ 읍면청사 주변정비 및 개보수공사

․ 사 업 량 : 읍면 2개소(단성면, 신안면)

․ 사업기간 : 2014. 1월 ～ 6월

․ 사 업 비 : 30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면사무소 입간판 설치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 기대효과

◦ 깨끗한 청사 환경조성 및 적법한 흡연실 설치로 편안한 서비스 제공

◦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로 행정능률 향상 및 안전한 청사 관리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설계실시 및 착공(50%)			사업준공(100%)

(특수시책)

지방세 비과세감면 홍보 책자 발간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 및 공정한 세정운영

□ 추진배경

◦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납세서비스 증대

및 군정 참여도 제고

◦ 농공단지(산업단지) 입주 및 신설법인 증가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관심 고조

◦ 지역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에 따른 귀농인 증가 등 부동산거래 활성화

□ 추진계획

◦ 지방세 비과세․감면 홍보책자 편집 및 제작 : 5월

- 제작부수 : 1,000권

- 주요내용

․ 군정 기본현황, 세무 일반사항, 비과세․감면 유형별 지방세 제도,        기업 세제지원 내용 등

◦ 주요 배부처 : 유관기관, 기업체(법인), 학교, 마을회 등

□ 소요예산 : 4,000천원

◦ 책자제작 1,000부 ×4,000원 = 4,000천원

□ 기대효과

◦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운영을 통한 납세자 만족도 향상

◦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잠재적 조세저항 방지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원고작성(30%)			제작배부

읍면 명의 재산의 군 귀속 등기

◇ 1961.09.01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공부상 읍면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군(郡) 귀속 등기

◇ 공부상 소유자 등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군유재산 관리

□ 추진방향

◦ 군유재산 일제정비작업(1982) 이후 미 정비된 읍․면유 재산 군 귀속 등기 추진

◦ 공부상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군유재산의 소유권 확보

※ 법적근거 :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법률 제707호, 1961.09.01공포)

- 읍면의 일체의 재산과 공부는 그 소속 군에 귀속

□ 읍면 명의 재산현황                         (단위 : ㎡)

총 계		금서면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64	30,116	1	489	1	19	1	102	19	3,629	17	19,464	1	50	24	6,363

※ 토지대장상 현황임

※ 지목(용도) : 도로(16),구거(16),제방(14),유지(10) 등 공공용 재산임

□ 추진계획

◦ 읍․면유 재산 실태조사 및 처리 절차

․ 소유권관계 분석 및 실태조사 : 2014. 3월 ～ 5월(3개월)

․ 공고 및 이의신청    : 2014. 6월 ～ 8월(3개월)

․ 군 귀속 등기 실시     : 2014. 9월 ～ 12월(4개월)

◦ 읍․면유 재산 군 귀속 등기 방법

․ 미등기 토지 : ‘ 읍면 ’ 보존등기 →  ‘ 산청군 ’으로 귀속 등기(2단계)

․ 등  기 토지 : ‘ 산청군 ’ 으로 귀속 등기 (1단계)

□ 기대효과

◦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확한 군유재산 파악 및 관리

◦ 미 정비된 읍․면유 재산 정비로 각종 공부에 대한 행정신뢰도 향상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내부자료 분석 및 실태 조사(30%)			현장조사․확인 및 공고(60%)			귀속등기 절차 이행(90%)			공부정리 및 사업 마무리(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