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요

1. 행정규제 개념

2. 행정규제의 기본원칙

3. 행동규제의 판단기준

4. 행정규제의 성격별 유형

1. 행정규제 개념

행정규제는 행정기관(행정규제의 주체)이 국민(행정규제의 객체)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행정규제의 내용)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행정규제의 형식)된 사항

⇒  행정규제의 주체․객체․내용․형식에 모두 해당할 때 행정규제로 판단

가. 행정규제의 주체

□ 행정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ㅇ 국가 :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

ㅇ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ㅇ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동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함(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 행정규제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ㅇ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법적용제외)

: 원칙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감사원 등은 광의의 국가개념에 포함되나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주체에서 제외(법제3조제2항)

ㅇ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서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아니한 자

나.  행정규제의 객체

□ 행정규제의 객체에 해당하는 자

ㅇ 법령의 규제를 받는 자연인(내국인, 외국인)

: 국민은 자국내 사람(내국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규제대상(피규제자)인 내․외국인을 통칭

ㅇ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에 근거해서 행하는 규제사무로 인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당하는 피규제자라면 자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법인격 유무에 관계없이 행정규제의 객체가 됨

□ 행정규제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ㅇ 행정기관 :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행정내부규제로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

- 그러나 행정기관에 대한 의무 부여가 궁극적으로(혹은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이 규제의 실질적인 객체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되므로 이런 규제는 행정규제로 봄.

(예) 검사비를 피검사자가 부담토록 규정된 경우에 있어 검사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검사횟수 증가 등을 지시하는 내용의 훈령 등

다. 행정규제의 내용

□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ㅇ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냐? 아니면 수익을 주는 규정이냐?”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냐? 아니냐?”가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기준임

□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는 물론이고, 비록 그것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 국민의 일반적인 민사, 상사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상법 혹은 개별 행정법령 내에 법적 명확성을 위해서 규정된 민법 혹은 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규정은 ‘특정행정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민법 혹은 상법 등의 규제수준보다 강화된 요건 등을 개별 행정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는 행정규제임.

ㅇ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중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한 사무(적용제외)

- 범죄수사 등 형사관련 사무,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행형 및 보안처분 등에 관한 사무

(예)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보안관찰법 등의 법령과 개별 행정법 내의 행정형벌(행정질서벌은 제외)규정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과 직접 관련된 사항

․징집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병역의무자 귀국보증제도’ 등은 행정규제에 해당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와 직접 관련된 사항

․조세의 종목, 징수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류관련 면허, 업종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의무 등은 행정규제에 해당

라. 행정규제의 형식

□ 행정규제는 ‘법령 등’에 규정된 것임

ㅇ ‘법령 등’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조례규칙,  ‘고시 등’(고시, 공고, 예규, 훈령)을 지칭

□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은 규제

ㅇ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등록, 규제심사의 대상인 행정규제는 아니나 규제법정주의 등을 위반한 규제가 됨(법 제4조, 법 부칙 제4조)

	《행정규제 기본 법령규정》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행정규제의 정의) ㅇ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행정규제의 범위) 1.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동법 제3조 제2항(행정규제기본법 적용제외)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조세 등에 관한 사무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동법 시행령 제3조(적용하기 곤란한 사무) 1)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2)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3)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 행정규제의 기본원칙

ㅇ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제2항)

ㅇ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1항)

가. 규제법정주의

☐ 규제를 규정할 수 있는 법령 등의 범위

ㅇ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원칙임

ㅇ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조례규칙에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고 아울러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제내용을 정할 수 있음

* 조례, 조례규칙의 경우도 헌법 제117조제1항에 의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및 개별 법률의 근거범위 내에서 규제가 가능함

(사례1)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해서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토록 한 조례는 상위법률인 「도로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미근거 규제임

‣이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범위를 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제20조는 위임범위내의 과태료 액수범위)나 수수료, 사용료, 분담금에 한하여 과태료 제정이 가능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근거를 일탈하고, 도로법의 위임도 없는 규제법정주의에 반하는 규정임

(사례2)「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서 “분뇨수집운반업, 분뇨처리업, 정화조청소업 등의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관할구역내 주소를 둔 자로 제한”하는 조례는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제법정주의에 반하는 법령미근거(일탈)규제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3항은 ‘분뇨수집운반업’의 경우에만 영업구역 등을 필요시 시장,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ㅇ ‘고시 등‘에는 원칙적으로 규제를 규정할 수 없으며, 법령, 조례의 위임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로서 전문적, 기술적, 경미한 사항에 한해서만 정할 수 있음

ㅇ 지침, 교육자료, 지시 등에는 새로운 규제를 정할 수 없으며 해당규제의 운영․집행절차, 내용의 명확화 등에 관한 해석적인 사항만 정할 수 있음

□ 행정부관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범위

ㅇ 법령 등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이 되지 않은 경우 행정부관(수리조건, 준수사항 등)만으로 과다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음

ㅇ 법령 등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위임된 경우나 허가 등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인․허가 등의 취지 및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부관을 붙여야 하며, 새로운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별개의 규제를 정할 수 없음

ㅇ 재량행위(허가등)의 경우 ‘법령등’에 의한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도 허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의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부관은 가능하나, 새로운 행정처분이 수반되거나 재산거래제한 등 중요사항은 부관으로 규제할 수 없음

(사례1)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면서 “공사는 일출에서 일몰시까지만 해야한다”는 부관을 부과하는 것은 ‘법령 등’에 근거가 없이 개인의 공사시간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주택단지 인근의 형질변경공사로 민원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야간작업을 자제토록 권장하는 조건은 가능할 것이나 일률적․의무적으로 공사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반하는 것임

(사례2) 공장설립을 승인하면서 “공장용지를 나대지 상태로 전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함”이라는 조건을 행정부관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령 등’의 근거 없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규제로 규제법정주의에 반함

‣공장용지의 전매․활용이 법령 등의 목적에 어긋나면 개별적으로 취소, 변경승인하는 등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것이지 원천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를 부관만으로 부과할 수는 없음

ㅇ 기속행위(신고 등)에 대한 부관의 경우는, 신고와 관련된 권고적․계도적인 사항이나 신고행위와 관련되어 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한 행정안내 등에 한하고 새로운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사례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면서 “기타 타법에 관련되는 사항을 적시하고 그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후에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라는 행정안내 성격의 부관을 부과하는 것은 무방

ㅇ 다만, 신고의 성질에 따라 자기 완결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본래 의미의 신고)의 경우에는 그것이 관계행정기관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므로 규제인 부관 등을 붙일 수 없으나, 신고가 사실상 허가 등의 경우와 같은 기속재량행위인 경우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행정부관은 가능함

나. 규제의 시의성 및 불가피성

□ 규제의 시의성

ㅇ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만큼 현상의 문제점이 중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동 규제가 시급하게 필요하여야 함

- 규제 도입 시 기존규제의 활용가능성 또는 타 법령의 유사규제 여부를 확인하여 규제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규제의 불가피성

ㅇ 불가피하게 미래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 도입 시에는 그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

다. 규제수준의 적정성(비례의 원칙)

□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

ㅇ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전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서는 안됨

ㅇ 행정편의주의 시각에서 규제 목적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과도한 내용을 규정하여서는 안 됨

라. 규제순응의 실효성

□ 규제는 일반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일반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없는 규제는 법규위반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거나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음

ㅇ 사회적‧기술적 여건, 규제집행 일선 공무원의 현실, 우리나라의 실태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행정규제 근거 법령상 범위》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ㅇ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ㅇ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ㅇ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 ㅇ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고시등(훈령․예규․고시․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고시 등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 행정규제의 판단기준

가. 판단 기본원칙(밑줄 부분은 ’09. 8. 27자 개정내용)

□ 행정규제는 행정주체가 행정객체(피규제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느냐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냐? 아니면 수익을 주는 규정이냐?”를 기준으로 규제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됨

* 대부분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규제(환경보전 등)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규제의 타당성이 높다는 것이지 행정규제 자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됨

□ 법령 등의 규정상 권리제한, 의무부여의 대상이 “국민이냐 행정기관이냐”는 규정상의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무나 권리제한이 최종적으로 국민(행정객체)에게 주어지느냐의 여부로 규제를 판단

ㅇ 행정기관에 대한 의무부과 형식의 규정이라도(주로 행정내부규제 형태) 종국적으로 행정기관이 의무수행을 위해 피규제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은 규제가 됨

□ 법령상의 규정형식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에 따라 규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제한, 의무부여 여부로 판단

ㅇ 임의적 규정이라도 하위규정이나 혜택의 정도에 따라 사실상 의무화 또는 강제가 되는 경우는 규제가 되며

ㅇ 반면에 강제적인 규정이라도 하위규정 등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단순한 사회규범적 성격의 선언적 규정은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ㅇ 최초 선택(가입 등)은 임의적이라도 선택한 이후에는 상당한 의무준수가 요구된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규제임

□ 법령의 규정형식만이 아니라 실제적 효과를 보아 규제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행정법령에 규정된 규제가 민법, 상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인 경우에는 행정규제로 판단하지 않음.

나. 구체적인 판단기준

(1) 단체 등(협회, 조합, 투자․출자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 기본적인 판단 >
ㅇ 단체 등의 성격(행정기관의 지위 여부)과 정부의 출자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여부를 판단 - 국가기능 대행․위탁수행 시 : 대행․위탁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지위 - 정부의 출자․출연의 정도 : 보조․출자 범위내에서 소유주로서의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은 내부규제

□ 관련법령에 의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조합 등에 대한 감독관련 규정의 규제 판단

ㅇ 관련법, 조례 등에 의해 일정한 국가기능(개발사업, 교육, 검증, 확인, 점검 등)을 위탁․대행하여 수행하는 협회 : 당해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음(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 행정권한 대행․위탁기관에 대한 위탁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도․감독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행정내부규제로 행정규제가 아님

(예) 소방안전협회, 소방검정공사, 대한지적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가스안전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등에 대한 보고의무, 감사, 감독 관련규정 등

‣ 협회․단체의 전체업무 중 위탁․대행하는 국가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에 비해 협회 등에 대한 과다․포괄적인 지도·감독은 행정규제임

(예) 기관장 임면, 포괄적인 업무현황보고, 협회 자체업무에 대한 통제규정 등

□ 정부출자․투자기관․특수법인의 경우

ㅇ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여 공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사항과 투자비율에 따라 감독자(소유주)의 입장에서 행하는 감독사항은 행정규제에서 제외

‣ 정부가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출자의 범위 내(소유자로서)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지도․감독 기능은 행정규제가 아님

(예) 예산승인, 업무보고, 임원선임 관련 규정 등

‣ 출자의 범위에 비해 과도하게 해당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정도의 지도․감독은 행정규제임

‣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국가로부터 무상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이에대한 지도․감독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예)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 개별법(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독점적․배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법령 등의 근거에 의해 민간부문에 대해 지도․감독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ㅇ 민간(회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고, 감독부처(정부)와는 피규제자의 위치에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

‣해당기관이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행하는 국민, 거래자 등에 대한 규제는 행정규제임

‣해당기관이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을 경우 정부가 행하는 지도․감독은 행정규제가 아님

(예)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선물거래소,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등

□ 민법 등에 근거하여 설립 인가된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ㅇ민법 혹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설립규정, 해산사유 등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규정은 행정규제가 아님

ㅇ민법 혹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강화된 내용의 감독 등의 규정은 행정규제임

위 (1) 판단기준은 대상기관 자체의 성격 분류 등에 따른 감독기관의 지도․감독기능(각종 보고, 정관․결산․예산승인, 임원임면 등)에 한한 것이며, 지도․감독 외의 사항은 성격에 따라 별도로 규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예) 증권거래소법의 “비회원의 거래소 거래제한”, “회원변동공고의무”, “임직원의 자기거래 제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영수증 교부․보관의무” 등

(2) 장려․지원을 위한 보조금지급 및 각종 지정행위 관련 규정

□ 각종 보조금(기금, 저리융자 등 포함)등의 지원 대상 선정 규정

ㅇ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육성 등의 차원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의 성격과 지원총액 규모등을 고려해 정한 대상자 선정기준은 원칙적으로 규제가 아님. 그러나 보조금 지급후에 수반되는 의무는 규제가 될 수 있음

‣ 보조금의 분배를 위한 지급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한도, 대출이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선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서 보조금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여타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설정하는 기준은 행정규제임

(예) 특정한 지역에 한정하는 선정기준 등

‣ 승인조건, 매칭펀드 요구 등 민간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보조금 지급의 요건으로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요건은 행정규제임

□ 보조금 등 지원 후의 의무사항 및 감독관련 규정

ㅇ 보조금 지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행위 : 보조금의 성격과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 판단(보조금의 성격상 원칙적으로 소유주로서의 지도․감독 관계에 있지 않음)

‣ 보조금의 지급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정도의 지도․감독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 단위사업 혹은 단체활동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지원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지도․감독인 경우 등(예:보조금의 사용내역 통보 등)

‣ 단, 일부보조 혹은 상환을 전제로 한 저리융자인 경우에 행하는 과다한 지도․감독 등 은 행정규제임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 보고의무, 보훈기금에 의해 대부 받은 부동산(농토, 주택 등)에 대한 직접 관리기간 설정, 양도․담보금지 제한 규정 등

‣ 보조금․지원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또는 지원중단 조치에 대한 규정의 경우,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지원의 범위내에서 환수조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규정은 행정규제가 아님

□ 각종 보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정 등의 경우

ㅇ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동일행위를 할 수 있으며, 지정대상이 심히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예) 해당되는 지역 내에서는 신청한 경우 대부분 지정되는 민박농어가 지정 등

(예) 식품접객업소중 우수업소지정, 클린 주유소 지정, 환경친화기업 지정, 생태마을 지정, 명장등의 선정,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

ㅇ 지정에 따른 홍보효과 및 각종 지원의 혜택이 큼에 비해 지정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지정후 부과되는 의무․금지규정 및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사항 위반시 부과하는 지정취소 규정은 행정규제임

(예) 식품접객업소중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우수업소지정 규정 등

(3) 임의적 규정 혹은 사회 규범적 규정의 규제 판단

□ 법령규정상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등 임의적으로 규정된 경우

ㅇ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사실상 선언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ㅇ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준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따르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크게 줄어들어 사실상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예) 무선국의 의사공중선 사용권고,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와 같이 설립 등에 대해 임의적으로 규정한 경우

ㅇ 설립, 가입 등 선택이 임의적인 경우 그 자체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나

ㅇ 선택 후(설립․가입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절차의 준수가 필요하다면 선택에 따르는 의무사항만큼은 행정규제가 될 수 있음

‣ 설립절차, 정관의 내용, 사업범위,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별법령의 규정이 민법, 상법에서 정한 법인 혹은 회사의 설립관련 규정과 동일하거나 완화된 수준인 경우 : 행정규제가 아님

‣ 설립절차 등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민법과 상법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나 민법과 상법의 규정과 다른 경우 : 행정규제임

(예) 설립이 임의적인(할 수 있다)인 경우 설립은 규제가 아니나 사업자 단체 설립 시 출자한도 제한, 조합원의 최소구성인수 제한, 각종 수익사업 시 승인 등의 규정은 행정규제

□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등 시민의 당연한 의무규정(응급환자․화재발견시 신고 등)

ㅇ 단순히 선언적으로만 규정한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예) 의사․간호사 등에게 직무수행 과정에서「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대상인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등 최대한 협력할 의무를 부여

☞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도 없는 사회 규범적․선언적 규정이므로 행정규제가 아님

* 기타 응급환자․화재 발견 시 민주 시민의 신고의무 등

ㅇ 처벌규정이 있거나 하위규정 등으로 의무화의 구체성이 있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단, 처벌규정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당연한 규정은 행정규제가 아님

(예) 근로자에 대한 폭행금지는 행정규제가 아님

ㅇ 건전한 시민의 당연한 의무 및 일반적 사회규범에 속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자에게 비용 등의 실질적인 부담이 요구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예)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와 같이 자료제출에 대해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는 규정외에 이를 강제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하위 규정이 없는 경우

ㅇ 자료제출 요청이 보조, 지원, 조성이나 계획수립, 지수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와 분야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규제가 아님

(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가족친화법 제7조)

ㅇ 자료제출 요청이 지도, 감독, 실태파악,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료의 분야 또는 종류가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어 단지 임의적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예)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의료기관등에게 미수금심사,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4) 의무화 되지 않은(혹은 선택적 참여가 가능한) 각종 인증․검사 등에 관한 규정

□ 인증(품질인증, 검정표시 등)이 의무화되지는 않고 개인의 상품홍보나 정부 정책적(권장․유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ㅇ 정부의 인증․검정, 검사 등에 따르는 혜택이 상당해 관련자로 하여금 사실상 신청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서도록 만드는 경우(정도를 고려)는 행정규제임

ㅇ 기타 국민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예) ISO인증, KS마크, 우수산업디자인 인증, 생산성경영체제 인증, 이러닝 품질인증 등

ㅇ 의무화되지 않더라도 물품종류 등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인증의 신청대상을 제한한다면 이 때의 제한은 행정규제가 됨

□ 검사 신청이 의무화되지는 않았으나 국민이 위생․안전․품질확인 등의 목적으로 정부공인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ㅇ 국민이 공인된 정부기관의 검사결과를 원하므로 사실상 검사가 강제되어지고 있고, 검사 신청 시 Sample 제출방법, 검사 시기 등의 기준을 정하고 피규제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검사해 주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ㅇ 검사가 법적 의무는 아니나 상거래상 물품의 판매 등을 위해 국가공인검사가 사실상 필요하고 검사기관이 독점적 지위에 서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예) 관례적으로 공인검사확인서가 요구되는 농수산물 (수․출입용) 검사, 안전목적의 농산물․음용수성분검사와 관련된 검사 제한 규정

ㅇ 기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5) 의무화되지 않은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정

□ 특허․실용신안․저작권의 경우

ㅇ 특허․저작권은 특정한 행정목적이 아닌 지적재산권(민법의 특별법 성격)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특허를 주거나 저작권을 인정하는 자체는 행정규제가 아님

‣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공표․복제 등을 할 수 없으나, 학교 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행정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 저작물을 게재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권을 일부 제한하는 규정은 행정규제임

‣ 특허․저작권 자체는 규제가 아니나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적으로 제한하거나 특정한 절차를 요구한다면 그 부분운 규제가 될 수 있음

ㅇ 재산권으로는 볼 수 없는 등록․신청 등의 경우 중 필요한 서류․절차․수수료 등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에 따른 혜택(보조금 지급, 구매 시 우선순위 부여 등)으로 대부분 등록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예) 소프트웨어 등록

□ 기타 의무화되지 않은 등록․신청 등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6) 상위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규제대상 선정 고시․공고의 경우

□ 법령 등에 규제대상 등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 동 기준에 해당되는지 규제대상인지 여부는 기술적인 연구조사 및 판단을 거쳐 구체적으로 고시․공고하는 경우

ㅇ 상위법령 등에서 규제대상 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이 불변인 상태에서 사실판단을 거쳐 구체적으로 규제대상 물질․대상을 정해 고시하는 경우 상위법령등의 기준은 행정규제이나, 판단고시 자체는 행정규제가 아님

(예)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발생사업장 고시, 유독물․관찰물 고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고시 등

ㅇ 상위법령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고시등’에서 사실상 규제대상으로 지정․결정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예) 한약재 수급조절대상품목 고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고시 등

(7) “각종 지역(지구) 지정행위” 규정의 규제 판단

□ 법령 등에 근거한 구체적인 지역(상수원보호구역, 대기규제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등)지정을 하는 경우

ㅇ 법령 등에서 지정대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지역을 판단하여 고시하는 규정은 (사실판단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ㅇ 지정으로 인해 권리제한 또는 의무(작위․부작위) 부과 등 행위제한이 따르는 경우 지역지정의 근거규정, 지역지정의 기준 및 행위제한 규정은 행정규제임

(8) 기부금품 모집, 정부의 행사후원 승인 규정 등

□ 사회단체․개인의 기부금품 모집 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신청을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 국민의 사적인 행사에 행정기관이 후원을 승인하는 경우

ㅇ 행사의 후원을 얻지 못하더라도 (후원 없는)행사를 할 수 있으면 행사 후원 승인 자체는 행정규제가 아님

ㅇ 행사를 후원 승인한 후 행사와 관련 상당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약을  가한다면 그 사항은 행정규제임

(예) 행사 후 수지결산 보고의무, 행사참석자 보고 규정 등

(9) 행정벌,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등의 경우

□ 행정형벌(징역, 벌금 등)은 행정규제에서 제외됨

ㅇ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2항 2호에 의한 형사사무(법제정 취지*)

*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 행정제재(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행정질서벌(과태료)은 행정규제에 해당됨

□ 수수료(fees)와 관련된 규정의 경우

ㅇ 각종 검사․신청 등과 관련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의 요율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예) 축산물 등급판정 검사수수료, 시험수수료 등

‣ 그러나 수수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규제가 임의적․선택적이 아니고 의무적․강제적인 경우에 수반되는 수수료 부과(요율)는 행정규제임

(예) 인허가 없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 인허가시 부담토록 하는 수수료 요율

‣ 협회․단체 등에 수수료 징수만이 아니라 해당업무 자체를 위탁하면서 수수료 부과수준 결정에 정부가 개입(승인, 협의, 동의)하는 행위는 행정규제임

ㅇ 수수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검사․신청․등록 등과 특정형태로 납부(수입증지)토록 하면서 증지판매자를 지정․제한하거나 판매장소 등을 제한하는 것은 별개의 행정규제임

□ 사용료(user charges)와 관련된 규정의 경우

ㅇ 일반적으로 국가 혹은 자치단체의 영조물(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용료의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예) 공원․유원지 입장료, 박물관관람료, 하천점․사용료, 공설묘지․화장장 등 사용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등

ㅇ 사용료 부과의 대상에 대하여 사용목적이나 방법 등에 관한 사용제한을 두거나, 사용승인 후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는 행위 등은 행정규제임

(예) 지하상가 점포의 임차 시 임차인에게 가능업종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최고 임차가능기한의 사전설정, 공공필요시 점포를 30일이내에 비워야 한다는 등의 규정

ㅇ 영조물 자체를 개인․협회․단체 등에 일괄위탁 관리토록 하면서, 사용료 부과수준 결정에 정부가 개입(승인, 협의, 동의)하도록 규정한 경우의 정부개입은 행정규제임

□ 부담금(분담금)의 경우

ㅇ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중 사업경비의 일부를 특히 부담시키는 경우 : 분담금)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금의 부과는 행정규제임

(예)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도로․하천부담금(원인자, 손괴자) 등으로, 부담금은 개개의 사업마다 법률로써 징수근거가 필요함

ㅇ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의 납부형태 및 방법, 납부기간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니나 행정편의나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납부형태, 방법, 기간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납부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10) 비권력적 행정행위(공법상계약, 행정지도 등)의 성격을 갖는 규정의 규제 판단

□ 형식적 행정행위의 경우

ㅇ 실질적으로는 공권력이라는 실체를 갖지 않으면서 법률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법기술로서 형식적으로만 행정행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행정규제가 아님

(예) 기초생활 수급자 결정, 보훈대상 결정, 국가유공자 결정 규정 등

□ 공법상 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규정의 경우

ㅇ 사법상계약과 형식․내용의 정도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나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공익과 관련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는 공법상 계약 형태의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예) 환경보전협정(자치단체와 사기업체와의 공해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한 협정)규정

ㅇ 그러나 계약당사자인 국민이 계약과 관련하여 민법에 정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내용(계약의 일방적 해제 시 국민의 수인의무, 사정변경 시 신고의무 등)을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ㅇ 각각의 계약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등에 명시적으로 규제내용을 정하지 않고□계약에 의한다□는 근거규정만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다만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의 규정이 민법, 상법,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계약 내용을 포함할 경우는 행정규제임

(예) 각종 입찰계약에서 지역내 기업으로만 참여 제한하는 규정은 행정규제임

□ 행정지도(경고, 권고, 권장) 성격 등의 관련 규정

ㅇ 법령 등에 행정지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거규정이 있거나, 일정한 행정행위(하명, 허가, 인가 등)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배경으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규제여부 판단은 행정지도의 내용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공공의 질서유지에 장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예방․억제하기 위한 규제적 성격의 행정지도, 혹은 개인 또는 단체들 사이의 이해대립이나 경쟁의 조정을 위해서 취해지는 조정적인 행정지도처럼 피규제자가 사실상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예) 공해방지를 위한 권고, 물가억제를 위한 권고, 기계공업시설의 계열화 권고, 독점 및 불공정 거래의 시정권고 규정 등

‣국민에게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거나 조언을 해 주는 것과 같이 일종의 서비스적 성질을 띠고 있고, 피규제자가 자율적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는 행정지도는 행정규제가 아님

(예) 생활지도, 육아지도, 직업지도 관련 규정 등

(11) 각종 “행정계획”에 관한 규정의 규제 판단

ㅇ 행정계획 수립의 근거가 법령 등에 마련되어 있고, 행정계획이 타 계획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져 종국적으로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영향을 미치나 구체성이 없는 경우 행정계획 자체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 이러한 행정계획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 등은 별도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게 되므로 계획자체는 규제가 아님

ㅇ 행정계획 수립의 근거가 법령 등에 마련되어 있고, 국민의 권리․이익을 직접,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개별시설에 대한 인․허가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예)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 내 공원시설(숙박업소 등)입지 결정

(12) 공용수용, 손실보상, 국가배상 등과 관련된 규정의 규제 판단

□ 공용수용의 경우

ㅇ 공용수용은 타인의 재산권을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

‣ 공용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각 개별법의 수용대상 규정은 완전보상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의 침해 소지가 있고 수인의무를 유발하게 되므로 행정규제임

‣ 공용수용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의 수용절차 등은 완전보상을 전제로 한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니나

개별법에서 공용수용절차의 일반법인「토지수용법」이 정한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절차(청구기간의 제한, 공람의 제한 등)를 규정한 경우는 행정규제임

□ 손실보상, 국가배상의 경우

ㅇ 국민의 권리 침해 혹은 의무부과에 대한 사후구제 수단이므로 보상․배상 그 자체 및 그에 따른 절차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ㅇ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 청구에 따른 기간제한 등 민법 등 통상의 정도에 비해 과다하게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예) 민법보다 단축된 청구소멸시효, 보상금에 대한 양도․압류․담보제공금지 규정

ㅇ 국가가 아닌 자의 보상․배상에 국가가 개입해 승인․보고․통제하는 경우에
승인․보고․통제 규정은 행정규제임

(예) 원자력 사업자의 손해배상 시 국가에 승인․보고토록 하는 규정 등

(13) 각종 행정조사 등을 위한 사인토지 출입 및 장애물 제거조치 규정

□ 토지수용․사용이 아닌 행정조사 목적의 일시적 단순 출입의 경우로 특별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수인의무도 사회통념상 가능한 수준인 경우 : 행정규제가 아님

(예) 자연환경조사, 습지조사, 전기통신설치 등을 위한 불가피하고 경미한 타인 토지 일시 출입 규정

□ 개인의 임목, 토석, 식물 등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는 경우

ㅇ 행정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장애물 제거조치로서 소유․점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예) 자연환경조사와 관련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목, 토석제거 규정

ㅇ 소유․점유자의 동의 규정 없이 임목 등의 장애물을 (통보 등) 제거 가능토록 하여 재산권의 침해, 수인의무를 발생케 하는 경우(보상규정 유무와 관계없음)는 행정규제임

(예) 기간통신사업자의 식물 등 제거요구, 습지보전․도서생태보전을 위한 임목 등의 일방적 제거 규정

(14) 정부가 시행하는 보장제도(의료․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규정의 경우

□ 사회보험 등의 강제가입이나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행정규제임

ㅇ 보험에 가입을 강제하는 규정, 보험의 가입대상, 자격과 관련된 규정(가입자 자격 취득시기, 상실시기,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상실 등), 수급권 등 권리의 박탈․정지․소멸․제한에 관한 규정,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 담보제공 금지, 보험료 등 징수의 우선순위 규정 등은 행정규제임

(예) 국민연금법의 당연적용 사업장

(예) 건강보험료의 징수 우선순위를 국세, 지방세 다음으로 규정

ㅇ 직접적으로 국민에 대한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의 성격을 띠지 않는, 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기술적 규정은 행정규제가 아님

(예) 사망의 추정, 가입기간계산, 지급기간 및 시기, 미납금 공제지급,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국민연금 지급연령조정기준, 요양금의 일시보상, 분할보상(근로기준법 제84조, 제85조),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기준임금 산정, 보험의 의제가입, 개산보험료의 경정 청구 등

□ 보험요율 및 보험요율의 산정방법, 연금 납부액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15) 행정내부규제 형식 규정의 규제여부 판단

	<기본적인 기준>
◆ 행정기관에 대한 의무부여 방식의 규정 형태와 관계없이 행정기관이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기관이 종국적으로 피규제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ㅇ 그러한 권리제한․의무부과가 기존의 규제를 집행하는 범위내에서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해 불가피한 정도의 사항인지 ㅇ 타 규정에 없는 새로운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가 발생하게 되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행정규제로 판단

□ 집행기관에 대한 지도․단속 지침(통상 훈령형태)의 경우

ㅇ 단속대상이 되는 업체․행위, 업종별 단속횟수 등을 정한 경우로 단속․점검이 관련법등에 의무화된 기존 규제의 범위내에서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면 점검대상별로 정한 점검횟수등 기준은 행정규제가 아님

(예) 환경단속 관련업체의 준법정도나 업종별로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점검의무 횟수를 정하는 경우, 피규제자는 준법성 또는 업종에 따라 단속을 많이 또는 적게 받게 되나, 이는 기존의 준수의무 규제의 범위 내에서의 행정기관의 행위기준이므로 별도규제가 아님(피규제자는 불법이 없는 한 새로운 의무부담이 없고 행정기관만 구속을 받게 됨)

ㅇ 그러나 단속․점검의 횟수, 등급분류 등이 단속업무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피규제자에게 검사비용의 부담을 초래하거나, 검사를 위한 시설가동중단의 의무가 증가하거나, 분류등급이 타규제에 원용될 경우 행정규제임

(예) 단속비용(검사비등)을 피규제자가 부담하는 경우나 단속을 받기 위해 시설가동중단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의 단속 횟수증가 지침, 단속강도를 구분하기 위한 업종 등 분류가 타 법령․규정에 의해 세제지원․의무부담으로 원용될 경우, 집행기관에게 중점관리사업장 카드를 작성 보관토록 한 의무로 인해 피규제자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등

□ 교육, 정기점검 등과 관련한 위탁․대행기관에 대한 지침의 경우

ㅇ 정기점검, 교육 등 기존관련법령의 의무범위내에서 위탁기관 업무의 투명화, 객관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지침 등은 행정규제가 아님

ㅇ 불법, 위법이 없음에도 피규제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게 되는 경우 행정규제임

(예) 검사비용을 피규제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 지하누설점검에서 점검대행기관에 시설공을 1개에서 2개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내부지침형태)한 경우(피규제자의 비용부담 의무증가 야기)

(16) 정의 규정, 특례 규정, 의제 규정

ㅇ 다른법령이나 당해 법령의 타조항에 규정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나 의제 규정도 행정규제임

ㅇ 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규제가 아니나 정의규정이 피규제자의 범위․대상 등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정하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예) “과밀억제지역”이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 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 대통령령(서울시, 인천시, 의정부시 등)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규정은 행정규제임

(17) 기  타

ㅇ 시험․각종 자격의 제한요건․기준 설정사항은 행정규제임

ㅇ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는 행정내부규제로서 행정규제가 아님. 단, 공적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는 민간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여는 행정규제임

ㅇ 명의대여 금지, 등록증 대여금지 등은 행정규제임

ㅇ 유사명칭 사용금지, 민간 기관 임․직원 등의 겸직금지 규정은 행정규제임

ㅇ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에 대해 행하는 각종 평가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제임

(예) 국토해양부장관의 대중교통운영자 경영상태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 공표(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법 제18조)

ㅇ 보조 또는 지원, 자격증의 재교부 등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이나 청구절차는 필요 최소한의 기본적 절차로 행정규제가 아님

(예) 복지급여의 신청, 복지자금 대여의 신청, 요양비 지급의 신청 등

(예)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감정 또는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기상법)

(예) 구매확인서의 신청 발급,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신청(대외무역법 제23조), 국가기술자격증의 재교부신청(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0조)

‣최소한의 기본적 절차라도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과 같이 신청서 외에 각종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위한 하도급 사업주의 신고(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고용조정불가피 증명서류 등을 포함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결산서사본, 하도급관계 입증서류를 포함한 사업주신고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ㅇ 보조금, 지원금을 비롯하여 연금보상청구권, 보험금 수급권 등에 대한 권리의 양도 및 압류금지규정은 양도받거나, 압류하고자 하는 제3자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행정규제임

ㅇ 민간기관이나 기업 등에 대한 특정 위원회 설치의무 규정과 위원회의 구성방법, 위원의 자격, 위원장 선출방법, 회의의 종류, 회의록 작성 내용, 회의 결과 주지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제임

(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4. 행정규제의 성격별 유형

가. 경제적 규제

□ 개념 및 특징

○ 경제적 규제는 개인과 기업의 본원적인 경제적 활동에 대한 규제로, 경제적 활동은 개인과 기업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각종 생산 및 영업활동을 광범위하게 포괄

-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가격결정, 경쟁조건, 시장진입 밑 퇴출 등과같은 시장에 관한 의사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

○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부수되는 환경오염, 산업재해 등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회적 규제에 해당

□ 경제적 규제 관련 부문 및 상위법령

① 재정경제 : 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외국인투자촉진법(지식경제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등

② 농지농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육성법(농림수산식품부), 방조제관리법(농림수산식품부) 등

③ 축산 : 동물보호법(농림수산식품부) 등

④ 산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부),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부) 등

⑤ 수산 : 내수면어업법(농림수산식품부), 어촌․어항법(농림수산식품부), 어장관리법(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업법(농림수산식품부), 기르는어업육성법(농림수산식품부) 등

⑥ 상공업 : 유통산업발전법(지식경제부), 계량에 관한 법률(지식경제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지식경제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청) 등

⑦ 에너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지식경제부), 전기공사업법(지식경제부), 전기사업법(지식경제부), 전력기술관리법(지식경제부), 도시가스사업법(지식경제부), 석탄산업법(지식경제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지식경제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지식경제부) 등

⑧ 국토도시개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자연공원법(환경부), 주차장법(국토해양부), 하수도법(환경부), 수도법(환경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해양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국토해양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⑨ 주택건축도로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해양부), 주택법(국토해양부), 건축법(국토해양부), 택지개발촉진법(국토해양부), 임대주택법(국토해양부), 도로법(국토해양부), 사도법(국토해양부), 유료도로법(국토해양부) 등

수자원 : 하천법(국토해양부), 지하수법(국토해양부) 등

토지지적 : 측량법(국토해양부) 등

건설 : 건설산업기본법(국토해양부), 건설기술관리법(국토해양부) 등

운송물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국토해양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해양부), 교통안전법(국토해양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국토해양부), 도시철도법(국토해양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법(국토해양부), 항공운송사업진흥법(국토해양부) 등

관광 :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등

해운항만 : 선박안전법(국토해양부),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 항만법(국토해양부) 등

정보통신 : 정보화촉진기본법(행정안전부) 등

참고 : 중앙부처의 경제적 규제 분류

1. 진입규제

◆ 진입규제의 개념 및 특징

○ 진입규제란 민간경제 주체가 자발적으로 특정 산업 및 사업 분야, 또는 직종에 참여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규제

○ 가장 원초적인 경제적 규제로, 직접적으로 시장의 경쟁에 제한을 가해 규제의 강도가 가장 높음

□ 사업의 인․허가 및 금지

○ 과당 경쟁과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기, 가스, 수도 사업 등 자연 독점적 성격이 강한 산업에 있어서 진입을 제한

○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지정해 특정 업종이나 사업부문 등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제한

○ 금융기관(은행, 보험, 증권 등)이나 교육기관,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등)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위해 진입을 제한

○ 영업 활동이 가능한 대상 지역을 제한하거나 구획을 제한하는 경우 : 약주와 소주의 공급구역을 제한하는 규제

○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을 설정하는 경우

□ 기준 설정

○ 자본금, 설비규모, 영업실적 등 물적 시설의 기준을 설정하여 입찰, 영업 등 기업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기타 진입규제

○ 사업자의 사업폐쇄를 제한하는 퇴출규제의 경우(진입규제와는 반대 형태이나 효과 면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진입규제로 판단)

2. 가격규제

◆ 가격규제의 개념 및 특징

○ 가격규제란 민간경제 주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나 서비스 요금 등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이나 범위를 설정해 그 수준이나 범위 내에서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정규제

○ 여기서 ‘가격’이란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협정요금, 임대료, 사용료, 입장료, 임금, 이자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

□ 가격이나 인상률, 요금 등에 대한 규제

○ 가격규제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최고가격이나 최고금리 혹은 최저가격이나 최저임금 등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최고이자제도, 농수산물에 대한 이중곡가제, 최저임금제도 등의 경우

○ 공공요금 등의 결정이나, 주택 및 상가의 임대료 등에 대한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경우

○ 공기업이나 독과점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규제하는 대신 이윤율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규제하는 경우

□ 가격 구조(요율 구조)에 대한 규제

○ 가격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가격의 변동신고(보고, 자료, 제출) 의무의 경우

○ 전력, 상수도, 교통서비스 요금을 계절별․시간대별로 차등화 하는 경우

(예) 전기요금의 경우 가정용, 산업용에 따라 다르고, 산업용의 경우에도 사용자나 사용 시간대에 따라 다른 요금체계 적용

○ 사업자 간의 담합 등(수요자의 계층이나 공급지역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을 통한 가격 차별화 행위에 대한 규제

□ 기타 가격규제

○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로열티 지불, 외환의 사용 등에 대한 규제

○ 저가입찰 등에 대한 규제

○ 재판매가격 유지 차원의 규제

○ 공사대금의 지불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제한의 경우 등

3. 거래규제

◆ 거래규제의 개념 및 특징

○ 거래규제란 거래 상대방 및 내용(물량, 가격) 등 거래 조건, 영업방법을 제한하는 행정규제

○ 거래규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직접적인 거래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거래 이전에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된 행위를 제한하는 품질규제와 구분됨

□ 거래의 인․허가

○ 토지거래 허가, 농지취득자격 증명 등의 경우

□ 거래내용 등 거래 조건의 제한

○ 물량 제한 : 동일 차주 신용공여 한도, 외화 사용제한, 매점매석 금지, 수출입 쿼터제도 등

○ 거래방식 제한 : 의무 하도급, 경품 및 단말기 보조금 지급, 불공정거래행위, 할인판매,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

○ 계약기간 제한 : 주택 및 상가의 최소 임대차 기간 등

○ 영업방식 제한 : 표시 및 광고 규제,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 금지

○ 거래금액 제한 : 로열티 대가, 저가입찰 제한 등

○ 거래상대방 제한 :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규제,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제한 규제 등

□ 기타 거래규제

○ 농지나 산림의 전용, 규제 개발제한지역 내의 개발 행위 제한 등 유한한 자연자원의 보호․보존․유지 또는 효율적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규제

○ 양곡의 사용용도 지정, 공업단지의 용도․목적 외 사용금지, 아파트 분양 시 실수요자 우선 배정 의무 등에 관한 규제

○ 농지소유상한제, 농지의 임대차 제한 등 특정 자원의 소유나 배분 또는 자산의 보유 방식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

○ 할부증권저축의 개념 및 한도에 대한 규정 등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유형에 대한 규제

○ 해외이주자나 여행자의 재산 반출이나 휴대품 한도의 설정 등

4. 품질규제

◆ 품질규제의 개념 및 특징

○ 품질규제란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성분, 규격, 제조설비 등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행정규제

○ 품질규제는 사회적 규제인 ‘투입기준규제’와 성격이 유사하나 목적, 대상*에서 차이

	품질규제	투입기준규제
목적	제품자체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 예방	안전, 환경보호 등
대상	품질에만 국한	제품 생산과정과 관련된 인력, 설비, 기술 등 전 과정

□ 규격, 성능, 성분 등의 제한

○ 일정한 기준의 성능, 성분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형식승인, 성능인증, 자율확인제 등의 경우

○ 금융상품의 인․허가 등 특정 상품의 출시를 제한하는 경우

□ 생산과정의 기술적 요소, 상황적 요건, 방법 등에 대한 규제

○ 생산 공정이나 각종의 설비 및 시설 기준, 사업장․작업장․사무실의 면적기준, 원료나 생산물 또는 사업장 및 시설의 관리방법

○ 기술사 등 전문자격자의 고용 의무의 경우

○ 사업주나 종업원 및 특수 관리자에 대한 보수․재교육 의무의 부과 및 이를 위한 교육위탁기관의 지정이나 제한에 관한 규제

□ 품질 미비로 인한 피해보상의무

○ 보험 및 공제회 가입의무, 보증금 등의 예치나 공탁의무 부과의 경우

○ 반품․보상․A/S조건․계약해지 등의 경우

□ 품질과 관련된 회사운영의 요건에 관한 규제

○ 기업이나 사업체의 확장, 승계, 합병, 양도, 양수, 폐업 등 상황변동을 신고하게 하는 등의 규제

○ 임원의 취임, 해임, 변경의 승인

○ 외부감사 의무 및 재무제표 공시의 경우

○ 교육기관․의료기관․금융기관 등과 같은 공익법인이나 사업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지도와 감독,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처리․운용․양수 등에 대한 제한

○ 사업자에 대한 업종별․직종별 단체의 설립 및 가입 의무

□ 기타 품질규제

○ 시체해부 시 가족의 승낙을 요건으로 규제하는 것과 같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소비자나 수요자의 보호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나. 사회적 규제

□ 개념 및 특징

○ 사회적 규제는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규제

○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란 환경오염, 산업재해, 소비자안전, 근로자에 대한 차별 등과 같이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함

□ 사회적 규제 관련 부문 및 상위법령

① 경찰교통 : 도로교통법(경찰청) 등

② 소방민방위 : 소방기본법(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방재청), 자연재해대책법(소방방재청) 등

③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훈처) 등

④ 교육학술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교육과학기술부), 과학관육성법(교육과학기술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지식경제부) 등

⑤ 체육청소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기본법(보건복지가족부) 등

⑥ 문화공보 : 문화예술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 등

⑦ 보건위생 : 지역보건법(보건복지가족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보건복지가족부), 식품위생법(보건복지가족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가족부),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가족부), 결핵예방법(보건복지가족부), 전염병예방법(보건복지가족부), 정신보건법(보건복지가족부), 보건환경연구원법(보건복지가족부) 등

⑧ 의료약사 : 의료법(보건복지가족부) 등

⑨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보건복지가족부), 여성발전기본법(여성부), 아동복지법(보건복지가족법),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가족부) 등

환경 : 경관법(국토해양부), 환경정책기본법(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먹는물관리법(환경부), 악취방지법(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소음․진동규제법(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환경부), 환경분쟁조정법(환경부), 폐기물관리법(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환경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등

노동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노동부), 근로자복지기본법(노동부) 등

참고 : 중앙부처의 사회적 규제 분류

1. 투입기준 규제

◆ 투입기준 규제의 개념 및 특징

○ 투입기준 규제란 환경보호, 소비자안전 등을 위해 경제활동 과정에서 원료, 기술, 공정, 설비, 고용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이행 하도록 하는 행정규제

○ ‘투입기준 규제’는 산출이전의 투입(input)과 과정(process)을 관리 ; ‘성과기준 규제’는 산출(output)을 관리

□ 제품 제조과정에 관한 규제

○ 사업장의 각종 안전시설 기준의 경우

○ 원료나 투입 원자재, 생산공정과 방법, 제품의 포장 방법 등에 대한 규제

○ 공해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의무,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엔진 규제 등

□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과 임직원 교육에 관한 규제

○ 전문기술자 및 자격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규제

○ 특정시설이나 설비의 운용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규제

○ 종업원에 대한 기술, 기능, 보건위생, 안전관리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규제

○ 직원의 채용, 승진과정에서 차별 방지, 미성년자의 채용 제한 등

□ 입지제한에 관한 규제

○ 환경오염의 유발 정도가 심한 업종의 공장이나 사업장 등의 입지적 제한에 관한 규제

○ 학교 주변지역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 설치 제한 등

□ 사고나 안전문제 발생의 예방 및 환경 보호 등을 위한 규제

○ 불량생산시설의 폐기 의무, 노후 자동차의 폐차 의무 등

○ 해양오염 방지시설, 자재, 약재 등의 승인, 검정 의무, 해양오염 관련 조사 실시 의무 등

○ 어선의 명칭 등 표시와 국기 게양, 번호판 부착, 차량 등이 번호판 부착의무 등

□ 기타 투입기준 규제

○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불량한 농산물, 식품, 약품 등의 수거․폐기․소환 등을 의무화하는 규제

○ 성분 표시, 위험물 표시, 자료 제출 등과 같은 소비자의 보건위생․안전 확보 목적의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규제

○ 성희롱 행위 유형의 설정을 통한 규제

○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영인․촬영 또는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명승이나 천연기념물 또는 그 보호구역 내의 동식물․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등의 허가에 관한 규제

2. 성과기준 규제

◆ 성과기준 규제의 개념 및 특징

○ 성과기준 규제란 피규제자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의 행정규제

○ ‘성과기준 규제’는 투입기준 규제와는 달리 목표달성을 위한 공정, 설비, 기술 등의 규제수단을 피규제자가 선택할 수 있음

□ 환경오염, 에너지, 의약품 관련 기준

○ 환경요염 규제 : 공해기업이 방출할 수 있는 배출량을 특정 기준(수질의 경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이하로 규정

○ 에너지 관련 규제 : 자동차의 연비,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 의약품 관련 규제 : 약품의 효능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 사회적 차별에 관한 규제

○ 장애인, 여성,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설정하는 경우

3. 시장 유인적 규제

◆ 시장 유인적 규제의 개념 및 특징

○ 시장 유인적 규제란 시장의 기능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하는 행정규제

○ 시장 유인적 규제는 기준을 설정해 규제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성과기준 규제와 달리 결과에 따라 부담이 차등화 됨

□ 경제적 유인의 부여

○ 쓰레기 종량제 : 쓰레기 규격봉투의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쓰레기 재활용에 자발적으로 참여

○ 오염배출부과금제도, 환경개선부담금제도 등 각종의 부담금, 부과금 제도

○ 몇 평 이상의 택지 소유자나 공한지의 소유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 배기량 등에 따른 자동차의 차등 과세 등

○ 재해율․수준 등에 따른 기업체의 산업재해 보험료 차등 적용이나, 사고경력 등에 기초한 자동차 보험료율 차등 적용 등

□ 행정적 유인 부여

○ 환경 친화적 기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행정조사 면제

○ 규제의 준수율이 높은 우수업체의 경우 자율규제로 전환

다. 행정적 규제

□ 개념 및 특징

○ ‘행정적 규제’는 ‘경제적 규제’나 ‘사회적 규제’ 이외에 행정규제의 집행과정에 본래 목적으로 하는 주된 규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행위

○ 부수적 규제이므로 대부분 주된 규제에 통합되어야 하나, 별도로 등록할 경우에는 행정적 규제로 분류

○ 인사, 조직, 재무 등 순수한 행정내부의 의사결정 방식이나 행동지침에 관한규정은 행정내부규제에 해당

(예) 공청회 개최 의무, 위원회 설치 의무, 행정기관 간 협조 의무

□ 행정적 규제 관련 부문 및 세부내용

① 행정일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등

② 지방행정 : 지방자치법(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행정안전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지방공무원법(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행정안전부), 온천법(행정안전부)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등

③ 지방재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행정안전부) 등

④ 기타 :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무규정 등

참고 : 중앙부처의 행정적 규제 분류

1. 규제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

○ 규제행정 수행에 요구되는 구비서류나 형식요건,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 신고, 통보, 공고의무 등에 관한 규정

○ 규제행정 관련 정보의 제공, 자료 제출 요구 및 확보, 비치 의무, 조사 협조 의무 등

2..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등 국가가 부과하는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

○ 수수료, 사용료의 부담의무와 요율을 제외한, 납부 형태 및 방식, 납부기간 등에 관한 규정

○ 부담금(분담금, 원인자 손괴금 등)의 산정방식, 납부 형태 및 방식, 납부기간 등에 관한 규정

3. 규제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위반 시 처분에 관한 규정

○ 과태료의 부과, 각종 시정명령 및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임직원에 대한 제재 관련 규정 등

4. 기타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무 규정

○ 국가의 보조금 지급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외한, 여타 행정목적 구현을 위해 설정되는 규정

○ 공용수용의 수용 대상, 청구기간의 제한, 공람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