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 16	민원명 : 사전심사청구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4. 3. 19.

연락처

055-970-63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청구사항의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등 사안에 따라 다름)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안에 따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따르는 허가․신고 등의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통해 대상 민원의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민원인이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법정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사전심사청구 신청 (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과)			⇨	민원서류 정밀검토 및 실무종합심의 (처리주무부서, 2~5일 이내)		⇨
관계부서 검토사항 취합 정리 (처리주무부서)			⇨	사전심사결과 통지 (처리주무부서)

처리기간

1~30일

수 수 료

개별 민원 사무별 다름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처리주무부서(담당)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16종)

연번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명 (근거법률조항)	법정 처리기간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 처리기간	사전심사청구시 구비서류
	처리 주무부서
1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20	1.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공통 2.사업계획서-승인 3.부동산권리자의사용동의서-승인 4.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4항의규정에의한지침에서정하는서류-승인 5.의제처리되는서류-승인 6.변경계획서및변경사유서-변경 7.변경내용의신.구대비료-변경	7~ 20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붙임1 3.환경관련법령에따른검토서류 4.의제처리되는서류 5.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붙임2)
	전략사업담당관 (기업지원담당)
2	공장설립 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20	1.공장신설등승인신청서 2.소유권(사용권)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 5.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의2협의에필요한최소한의서류	10	1.사전심사청구서 2.별도 사업계획서 (붙임3 참조) 3.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붙임4 참조)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전략사업담당관 (기업지원담당)
3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제3항)	10	1.가족묘지등의설치(변경)허가신청서-공통 2.개별분묘및묘지소재지를파악할수있는위치도(약도)또는사진-공통 3.묘지또는토지소유자의사용승낙서(타인소유모지또는토지에설치하는경우만해당)-공통 4.설치변경허가의경우변경계획및변경도면-공통 5.평면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묘지 6.실측도,묘지설치에관한종약또는종중.문중의의사임을증명하는서류,사용할묘지또는토지가종중.문중의소유-종중.문중묘지	7	1.사전심사청구서 2.개별분묘및묘지소재지를파악할수있는위치도(약도)또는사진 3.설치변경허가의경우변경계획및변경도면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4	봉안시설(봉안묘, 봉안탑,봉안담) 설치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제15조)	10 (30)	1.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신고서-공통 2.봉안묘(탑.담)의소재지를파악할수있는위치도(약도)또는사진-공통 3.사용할봉안묘(탑.담)의토지가신고인의소유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토지소유자의사용승낙서(타인소유토지에설치하는경우만해당)-개인.가족 4.설치변경신고의경우변경계획및변경도면-공통 5.평면도,가족관계증명서-개인,가족 6.실측도및구적도,봉안묘(탑,담)의설치에관한종약또는종중.문중의의사임을증명하는서류,종교단체의경우종교단체등록증,사용할봉안묘(탑.담)의토지가종중.문중,종교단체의소유임을증명하는서류-종중,문중,종교단체	10	1.사전심사청구서 2.봉안묘(탑.담)의소재지를파악할수있는위치도(약도)또는사진 3.설치변경허가의경우변경계획및변경도면 4.봉안시설설치에관한종약또는종중.문중의의사임을증명하는서류,종교단체의경우종교단체등록증 5.사용할봉안시설의토지가종중.문중,종교단체의소유임을증명하는서류 5.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5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	45	1.「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3.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5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배치도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행복나눔과 (아동청소년담당)
6	개발행위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	15	1.개발행위허가신청서 2.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등신청인이당해토지에개발행위를할수있음을증명하는서류 3.배치도등공사또는사업관련도서-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4.설계도서-공작물설치 5.당해건축물의용도및규모를기재한서류-건축목적의토지형질변경 6.개발행위의시행으로폐지되거나대체또는새로이설치할공공시설의종류.세목,소유자등의조서및도면과예산내역서-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7.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등을위한설계도서및그예산내역서-토지분할제외 8.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위치도 4.배치도등관련도서 5.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민원과 (개발허가담당)
7	농지전용허가 (농지법제34조 제1항)	10	1.농지전용허가신청서 2.사업계획서 3.신청인이당해농지의소유자가아닌경우에는사용권을입증하는서류 4.지형도(전용허가권한이시.군.구에위임된경우생략가능) 5.피해방지계획서 6.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희망자에한함)	10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배치도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민원과 (개발허가담당)
8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25	1.산지전용허가신청서 2.사업계획서 3.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관한결과서 4.산지의소유권또는사용.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5.산지전용예정지가표시된축적2만5천분의1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 6.축적6천분의1부터1천200분의1까지의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7.산림조사서(수목이있는경우) 8.복구대상산지의종단도및횡단도와복구공종.공법및겨냥도가포함된봅구계획서 9.표고및평균경사도조사서 10.농지원부사본(농업인임을증명해야하는경우)	10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배치도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민원과 (개발허가담당)
9	건축신고 및 허가	상이	1.건축허가신청서 2.건축할대지의범위에관한서류 3.건축할대지의소유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 4.건축벌제11조제11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건축할대지를사용할수있는권원을확보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5.건축법제11조제11항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9조의2제1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필요한서류 6.건측법시행규칙제5조에따른사전결정서 7.건축법시행규칙별표2의설계도서 8.건축법제11조제5항각호에따른허가등을받거나신고하기위해제출하도록의무화하고있는신청서및구비서류(해당사항있는경우에한함) 9.건축법시행규칙제38조의12제1항에따른결합건축협정서(해당사항있는경우에한함)	10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붙임6참조)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10	토석채취허가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	30	1.사업계획서 2.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5.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6.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7.구적도 8.산림조사서 9.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0.진입로설계서 11.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2.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5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배치도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산림녹지과 (산지관리담당)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 신청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	10	1.처분및재활용대상폐기물의배출업체의제조공정도및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설치하는경우만제출합니다.) 2.폐기물의종류.성질.상태및예상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설치하는경우만제출합니다.) 3.처분또는재활용대상폐기물의처분또는재활용계획서(재활용시설의경우재활용용도또는방법을포함합니다.) 4.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의설치및장비확보계획서 5.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의설계도서(음식물류폐기물을처분또는재활용하는시설인경우에는물질수지도를포함한다) 6.처분또는재활용후에발생하는폐기물의처분또는재활용계획서 7.공동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의설치.운영에드는비용부담에관한규약(폐기물관리법제18조제5항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을공동으로설치하는경우만제출) 8.폐기물매립시설의사후관리계획서 9.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사항을포함한시설설치의환경성조사서(해당하는경우에제출) 10.배출시설의설치허가신청또는신고시의첨부서류(배출시설에해당하는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을설치하는경우만제출)	10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배치도등 설계도서 4.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및장비확보계획서 5.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
12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제15조제1항)	60	1.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2.주택건설사업계획서또는대지조성사업계획서 3.주택과부대복리시설배치도 4.주택법시행령제27조제6항규정에의한관계서류 5.주택법시행규칙제12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제6항및제7항에서정한서류	10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주택설계도서 4.주택과부새복리시설배치도 5.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지역발전과 (주택담당)
13	전기사업허가 (태양광발전사업) (전기사업법제7조)	60	1.사업계획서 2.연도별예산사업손익산출서 3.전기설비개요서 4.지형도(사업구역을경계를명시한5만분의1) 5.송전관계일람도 6.발전원가명세서 7.재원조달계획서 8.기술인력확보계획을적은서류 9.법인인경우그정관및사업면도말의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10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배치도등 설계도서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경제교통과 (에너지관리담당)
14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자동차관리법제8조,제53조제1항)	15	1.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신청서 2.사업장의위치도및평면도 3.시설일람표및그예정배치도(매매업의경우제외) 4.사업계획서(소요자금및종사원확보계획이포함된것을말함)	10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배치도등 설계도서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경제교통과 (교통정책담당)
15	개간사업시행 계획승인	15	1.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2.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기타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한 서류	7~ 15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배치도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16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사업	20	1.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4.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5.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분양‧운영계획 7.농산물‧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8.기타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서류 9.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10.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14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배치도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농축산과 (전원농촌담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수수료: 없음
사전심사 청구서
		제출서류
		￭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구비서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청구인 정보
청구인			이름(법인명):						연락처:
			주소(소재지):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청구내용
민원사항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예정 사업기간
그 밖의 주요사항
3. 서명 및 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유의사항
• 이 서식은 행정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			접수		□		검토 확인				□	결과통지
신청인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1		사업계획서(공통)

□ 사업내역

❍ 사 업 명:

❍ 사업위치:

❍ 면    적:

❍ 목    적:

❍ 사업시행자

- 주    소:

- 연 락 처:

❍ 사업기간:

❍ 부지현황:

□ 토지 편입조서(용지도)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비고
				부지면적	도로면적

□ 시설개요

❍ 토목계획

공종	단위	규격	수량	비고
배수관
콘크리트 포장
전석쌓기
기타

❍ 건축계획

건축면적	건축허가 및 신고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붙임5 참조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율
기 타

□ 시설물 관리 계획

❍

□ 자금조달 방안

❍

□ 기 타

❍

붙임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산청군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사전심사청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토지(임야)대장	6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7	축산업등록증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임야도
5	건물등기부등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상기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3		별도 사업계획서(공장설립 승인)

(제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 제품 현황	업종(5단위)
	생산품명
	주 원자재
공장 현황	공장 주소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도지역
	지 목
	공 장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업 시작일
	공장의 규 모		종업원 수		국내	남
						여
					국외	남
						여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건축 면적/용지 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
			건폐율			%
			용적율			%
투자 규모	계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
공장보유 구 분	자가( ) 임차( )		공장설립 형태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공장 규모	대( ) 중( ) 소( )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제3쪽)
2. 공장건설계획
구 분		현 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제4쪽)
4. 생산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작성요령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상수도ㆍ지하수)		공업용수 (상수도ㆍ지하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제5쪽)

7. 공장배치도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붙임4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절 차 명			인ㆍ허가 신청 여부(해당에 ✔표시)
근거 법령	신청명
「농지법」	농지전용의 허가
	농지전용의 신고
	용도변경의 승인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 사용허가ㆍ신고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초지법」	초지전용의 허가
「사방사업법」	사방지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사방지 지정의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의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하천법」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점용의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 개장의 허가
「사도법」	사도 개설 등의 허가
「도로법」	도로점용의 허가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도로ㆍ하천ㆍ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건축법」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기재내용의 변경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공작물 축조의 신고
「환경영향평가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자연재해대책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붙임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8종)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8종)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 일반음식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일반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붙임6		건축허가 및 신고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1.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2.평면도	임의	1. 층별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개구부) 위치 표시 3. 복도 및 계단의 위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전심사청구에 대하여 아래와(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민원명

ooo 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청구

심사내용

관련 규정

검토내용

검토결과

주관부서

oo법(시행령)

가/부/조건부 가

종합의견 및 대안제시

※ 본문의 내용이 많으면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끝.

산청군	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