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규제개혁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예 산 액 :	18백만원

자체재원 18백만원

○ 사업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및 급량비, 여비,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규제개혁공모 시상금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8	17	0	2.59%
예산총계	18	17	0	2.59%

자체재원	18	17	0	2.59%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6,071	35,987	36,089
여 성	18,428(51.1%)	17,610(48.9%)	18,423(51%)
남 성	17,643(48.9%)	18,377(51.1%)	17,666(49%)

※규제개혁 건의

- 1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98	91	99
여 성	48(49%)	43(47.3%)	50(50.5%)
남 성	50(51%)	48(52.7%)	49(49.5%)

※산청군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6	17	17
여 성	8(49%)	8(47.3%)	9(50.5%)
남 성	8(51%)	9(52.7%)	9(49.5%)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여성의 기업활동,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 여성의 규제개혁 제안율이 낮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규제개혁 건의 여성참여 비율 향상 (규제개혁 건의 여성수/ 전체 인구수)	47	48	49

※규재개혁 건의 여성 인원

지역의 소상공인 애로사항 또는 생활환경 불편 규제발굴 등의 과제에 여성기업인이나 여성 주민이

많이 제안 할수 있도록 운영하여 여성의 참여도 확대

- 2 -

○ 사업목적 :	변화와 개혁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활동으로 청렴산청 실현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예산편성 운영기준
○ 예 산 액 :	13백만원

자체재원 13백만원

○ 사업내용 :	재산등록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청렴시책(청렴자가학습시스템 등) 실시, 청렴홍보물 제작, 청렴교육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3	10	3	29.85%
예산총계	13	10	3	29.85%

자체재원	13	10	3	29.85%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71	568	559
여 성	220(38.5%)	233(41%)	230(41.1%)
남 성	351(61.5%)	335(59%)	329(58.9%)

※산청군 공무원 전원

- 3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71	568	559
여 성	220(38.5%)	233(41%)	230(41.1%)
남 성	351(61.5%)	335(59%)	329(58.9%)

※산청군 공무원 전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	5	10
여 성	2(38.5%)	2(41%)	4(41.1%)
남 성	3(61.5%)	3(59%)	6(58.9%)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여성공무원이 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렴은 물론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과 성범죄 관련 교육 및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요구가 더욱 필요한 현실임

*행정안전부가 2017.9.4일 발간한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전체공무원중 여성 비율은 45.2%로 47만3,006명으로 집계, 산청군의 경우 전체공무원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2015년 38.5%, 2016년 41.1%로 증가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현원 1명당 청렴 및 행동강령 교육이수시간 (총교육이수시간/현원)	5시간	5시간	6시간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 참석자 수

양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청렴 및 행동강령(성범죄 관련 교육 및 행동강령 준수) 준수률 제고

- 4 -

○ 사업목적 :	항노화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그룹(산청한방항노화포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강화, 항노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중심 토론회 개최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5. 11. 24.)
○ 예 산 액 :	32백만원

자체재원 32백만원

○ 사업내용 :	항노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정례 토론회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2	32	0	1.14%
예산총계	32	32	0	1.14%

자체재원	32	32	0	1.14%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불특정다수

- 5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불특정다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1	8	32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성별 분리 통계가 구축되어있지않아 성별 통계산출 불가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토론회 여성 참여자 비율 증가 (여성참여자수/전체참여자수*100)			30%

※토론회 여성 참여자 비율

추후 사업 시행 시 성별분리통계 구축으로 성별격차원인분석 실시 가능

예)참석자 등록부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등

- 6 -

○ 사업목적 :	한방자연휴양림 내 재해로 인한 피해확산방지 및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 도모
○ 사업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산림청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사업 지침
○ 예 산 액 :	400백만원

지특보조금 200백만원, 도비보조금 60백만원, 자체재원 140백만원

○ 사업내용 :	- 조망형 CCTV 1식, 자동우량경보장치 1식, 기타 기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00	400	0	0.00%
예산총계	400	400	0	0.00%

지특보조금	200	200	0	0.00%
도비보조금	60	60	0	0.00%
자체재원	140	140	0	0.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불특정 다수

- 7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휴양림 이용객(불특정 다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0	40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남녀의 사회문화적, 신체적 차이에 따른 차이

통계청 사회조사(2014)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자연재해안전 인식도 조사결과에서 여성은 13.3%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남성은 17%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불안감은 여성이 46.9%, 남성은 41.5%로

여성이 남성보다 자연재해에 대해 더 불안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휴양림 내 자동우량경보장비 설치 시 기상특보 시 대피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안내판 설치 등으로 성별격차

요인 해소 및 이용객 안전도모

- 8 -

○ 사업목적 :	관내 저소득층 가구의 노후,불량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전기료 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 지원 실현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도 경제정책과 사업계획 통보(2018년 3월 중 통보 예정)
○ 예 산 액 :	15백만원

도비보조금 3백만원, 자체재원 12백만원

○ 사업내용 :	관내 저소득층 가구의 조명, 전선, 분전함,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 개선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5	15	0	0.00%
예산총계	15	15	0	0.00%

도비보조금	3	3	0	0.00%
자체재원	12	12	0	0.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7	148	132
여 성	51(28.8%)	41(27.7%)	37(28%)
남 성	126(71.2%)	107(72.3%)	95(72%)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산청군민

- 9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7	148	132
여 성	51(28.8%)	41(27.7%)	37(28%)
남 성	126(71.2%)	107(72.3%)	95(72%)

※산청군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5	15	15
여 성	4(28.8%)	4(27.7%)	4(28%)
남 성	11(71.2%)	11(72.3%)	11(72%)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사업수혜자는 전예산에 대한 성별에 구분없는 불특정다수의 군민.

전 읍면 사업대상자 추천 요청시 여성의 비율을 높여 추천 받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여성 사업 수혜자 비율 증가	27%	28%	29%

사업대상자 추천 요청시 여성의 비율을 높여 추천 받음으로서 성평등을 고려한 사업수행이 가능

- 10 -

○ 사업목적 :	엑스포 주제관 및 산청한의학 박물관 주요 시설물을 정비하고 동의보감촌을 방문하는 관람객과 대내외 홍보를 통한 동의보감촌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18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예 산 액 :	790백만원

자체재원 790백만원

○ 사업내용 :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단체의 연수, 세미나 등 유치를 위한 홍보 주제관, 박물관 등 전시관 전시물 다양화 - 노후화된 전시물 교체 및 한방항노화 관련 전시공간 조성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편리한 관람 환경조성 - 장애인 및 노약자의 관람 편의제공을 위한 무빙워크, 휠체어리프트 등 설치 - 사계절 약초 및 화훼류 식재관리로 머물고 싶은 힐링체험공간 마련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790	473	317	67.02%
예산총계	790	473	317	67.02%

자체재원	790	473	317	67.02%

- 11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6,071	36,006	36,000
여 성	18,428(51.1%)	18,397(51.1%)	18,368(51%)
남 성	17,643(48.9%)	17,609(48.9%)	17,632(49%)

※산청군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6,071	36,006	36,000
여 성	18,428(51.1%)	18,397(51.1%)	18,368(51%)
남 성	17,643(48.9%)	17,609(48.9%)	17,632(49%)

※산청군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53	265	473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본 사업의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성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모두 산청군민으로

설정하며 사업수혜자의 경우 여성 51.1%, 남성 48.9%로 성별격차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음

다만 경상남도 사회조사(2014)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설문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람이

남성은 1.9%, 여성은 3.7%로 문화향유에 대한 요구도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성향에 차이가 발생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남성수혜자와 여성수혜자의 평등화 (남성수혜자수/전체수혜자수*100)	48%	48%	50%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를 고려했을때 남녀 성별격차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않으므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기가 어려움

수헤자의 경우 성별격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남성, 여성의 성향을 모두 반영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12 -

○ 사업목적 :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 예 산 액 :	3백만원

국고보조금 2백만원, 도비보조금 0백만원, 자체재원 1백만원

○ 사업내용 :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	3	0	0.00%
예산총계	3	3	0	0.00%

국고보조금	2	2	0	0.00%
도비보조금	0	0	0	0.00%
자체재원	1	1	0	0.00%

- 13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673	1,694	1,721
여 성	1,673(100%)	1,694(100%)	1,721(100%)
남 성	0(0%)	0(0%)	0(0%)

※여성장애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	1	3
여 성	1(100%)	1(100%)	3(100%)
남 성	0(0%)	0(0%)	0(0%)

※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여성장애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	1	3
여 성	1(100%)	1(100%)	3(100%)
남 성	0(0%)	0(0%)	0(0%)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여성 사업수혜 대상자 증가 (여성 사업수혜자 수)	1명	3명	4명

※e호조 예산집행현황

사회활동의 제약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장애인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14 -

○ 사업목적 :	-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제약으로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고 어려움 - 여성장애인에게 기능습득 교육을 통해 자존감 인식과 사회참여 확대 도모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19조(사회적응 훈련),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35조(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예 산 액 :	2백만원

도비보조금 1백만원, 자체재원 1백만원

○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 기능 습득교육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	2	0	0.00%
예산총계	2	2	0	0.00%

도비보조금	1	1	0	0.00%
자체재원	1	1	0	0.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673	1,694	1,721
여 성	1,673(100%)	1,694(100%)	1,721(100%)
남 성	0(0%)	0(0%)	0(0%)

- 15 -

※여성장애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5	10	15
여 성	15(100%)	10(100%)	15(100%)
남 성	0(0%)	0(0%)	0(0%)

※교육 신청한 여성장애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	2	2
여 성	2(100%)	2(100%)	2(100%)
남 성	0(0%)	0(0%)	0(0%)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제약으로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고 여러가지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의욕 고취 필요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여성 기능습득교육 참여자 증가 (교육 참여자 수)	10명	15명	20명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사업

정산서

여성장애인의 기능습득 교육 참여 기회 제공으로 자존감 고취 및 경제적 자립 도움

- 16 -

○ 사업목적 :	-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제약으로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고 어려움 - 중증여성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으로 자존감 인식에 기여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19조(사회적응 훈련),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35조(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예 산 액 :	1백만원

도비보조금 0백만원, 자체재원 0백만원

○ 사업내용 :	- 중증여성장애인(1˘3급 등록 장애인)으로 -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1인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	1	0	0.00%
예산총계	1	1	0	0.00%

도비보조금	0	0	0	0.00%
자체재원	0	0	0	0.00%

- 17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15	625	630
여 성	615(100%)	625(100%)	630(100%)
남 성	0(0%)	0(0%)	0(0%)

※만18세 이상 1~3급 여성장애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0	1
여 성	0(0%)	0(0%)	1(100%)
남 성	0(0%)	0(0%)	0(0%)

※운전면허 취득 여성장애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0	1
여 성	0(0%)	0(0%)	1(100%)
남 성	0(0%)	0(0%)	0(0%)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능력 차이로 인해 남성에 비해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필요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여성장애인 수혜대상자 증가 (여성장애인 수혜 대상자 수)	0명	1명	2명

※e호조 예산집행현황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여성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으로 자존감 확립 및 사회참여기회 제공

- 18 -

○ 사업목적 :	저소득장애인 소득보전 및 사회참여기회제공으로 자립증진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장애인 복지법 제19조 등
○ 예 산 액 :	179백만원

국고보조금 89백만원, 도비보조금 27백만원, 자체재원 63백만원

○ 사업내용 :	읍면사무소에 장애인행정도우미 배치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79	76	103	135.22%
예산총계	179	76	103	135.22%

국고보조금	89	38	51	135.22%
도비보조금	27	11	15	135.22%
자체재원	63	27	36	135.22%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427	1,484	1,525
여 성	505(35.4%)	527(35.5%)	546(35.8%)
남 성	922(64.6%)	957(64.5%)	979(64.2%)

※관내 장애인

- 19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8	8	8
여 성	6(75%)	6(75%)	6(75%)
남 성	2(25%)	2(25%)	2(25%)

※장애인일자리일반형 참여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26	140	76
여 성	95(75%)	105(75%)	57(75%)
남 성	32(25%)	35(25%)	19(25%)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가사,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많고,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여성장애인의 일자리참여 활성화 (전체참여자중에 여성참여자 비율)	75%	75%	75%

장애인일반형일자리는 일반 고용시장에 비해 취업에 있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접근성이

좋아  참여도가 높아 여성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함

- 20 -

○ 사업목적 :	전문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예 산 액 :	12백만원

자체재원 12백만원

○ 사업내용 :	-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강사료 - 전문자원봉사자 순회봉사활동 재료비 - 자원봉사자 비교 견학 및 교육, 간담회 참석 보상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2	12	0	0.00%
예산총계	12	12	0	0.00%

자체재원	12	12	0	0.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0,668	30,683	33,211
여 성	15,668(51.1%)	15,676(51.1%)	16,758(50.5%)
남 성	15,000(48.9%)	15,007(48.9%)	16,453(49.5%)

- 21 -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1,787	15,089	15,937
여 성	7,786(66.1%)	8,361(55.4%)	9,013(56.6%)
남 성	4,001(33.9%)	6,728(44.6%)	6,924(43.4%)

※수요처 및 재가 거주대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0	11	12
여 성	7(66.1%)	6(55.4%)	7(56.6%)
남 성	3(33.9%)	5(44.6%)	5(43.4%)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자원봉사단체 운영지원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전문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근무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질적향상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고 군민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로 등록 활동중인 대상자의 대부분은 농촌지역 특성상 80%이상 고령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원봉사단체별, 수혜자별 성별격차를 줄여야 할 것임

그러나 정년퇴직후의 남성들의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통한 참여자의 성별격차 해소가 필요하며 봉사단체별 활동지원 및 재가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수혜자의 성별수혜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임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연인원) (남성참여율)	49%	48%	50%
성별 수혜율(연인원) (남성참여율)	41%	42%	50%

※1365자원봉사 포털

성별구분 없이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통한 참여자의 성별격차 해소와 봉사단체별 활동지원 및 재가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수혜자의 성별수혜 격차 해소를 통한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

- 22 -

○ 사업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 예 산 액 :	887백만원

국고보조금 709백만원, 도비보조금 53백만원, 자체재원 124백만원

○ 사업내용 :	- 읍면자활근로사업, 산청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 - 사업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87	1,340	△454	△33.84%
예산총계	887	1,340	△454	△33.84%

국고보조금	709	1,072	△363	△33.84%
도비보조금	53	80	△27	△33.84%
자체재원	124	188	△64	△33.84%

- 23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56	638	632
여 성	297(45.3%)	288(45.1%)	276(43.7%)
남 성	359(54.7%)	350(54.9%)	356(56.3%)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2	70	70
여 성	39(75%)	52(74.3%)	51(72.9%)
남 성	13(25%)	18(25.7%)	19(27.1%)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있는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940	769	1,340
여 성	705(75%)	572(74.3%)	977(72.9%)
남 성	235(25%)	198(25.7%)	364(27.1%)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자활근로사업 참가자에 대한 홍보 부족 및 근로참여 의욕 및 지속적 근로활동에 대한 여성 수혜자 비율이

높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전체 사업단 수 대비 여성참여자를 위한 사업단 수 (여성참여자를 위한 사업단 수/전체 사업단 수) (여성참여자를 위한 사업단 수)	75%	78%	80%

지역내 오피니언 리더인 새마을회, 새마을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회장단 및 실무진과 연계한 지속적 홍보로

남녀참가자 비율이 적정선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

- 24 -

○ 사업목적 :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0.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 2 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14조
○ 예 산 액 :	2,165백만원

국고보조금 1,082백만원, 도비보조금 325백만원, 자체재원 758백만원

○ 사업내용 :	0. 지원기준 : 월30시간 만근시 270천원 지급 0. 추진일정 - 사업 수행기관 선정 : 2016년 12월 - 참여자 모집 : 2017년 1월˘2월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165	1,341	824	61.49%
예산총계	2,165	1,341	824	61.49%

국고보조금	1,082	670	412	61.49%
도비보조금	325	201	124	61.49%
자체재원	758	469	289	61.49%

- 25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1,542	11,630	11,815
여 성	7,131(61.8%)	7,191(61.8%)	7,326(62%)
남 성	4,411(38.2%)	4,439(38.2%)	4,489(38%)

※2018년 노인일자리 참여가능 인구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16	647	697
여 성	438(84.9%)	569(87.9%)	592(84.9%)
남 성	78(15.1%)	78(12.1%)	105(15.1%)

※2018년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087	1,339	1,341
여 성	923(84.9%)	1,178(87.9%)	1,139(84.9%)
남 성	164(15.1%)	161(12.1%)	202(15.1%)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산청군 인구통계에 따르면 대상자의 남녀 성비에 격차(여성 62%, 남성38%)가 있음 기본적인 남녀 성비

격차보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성비격차가 더 크게 나는데 이는 낮은 활동급여와 활동내용(돌봄 등)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참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여성 노인 대비 남성 노인 (여성노인 대비 남성노인 )	13%	14%	15%

※여성노인 대비 남성노인의 참여 비율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균형있는 일자리 참여효과

- 26 -

○ 사업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기초연금법
○ 예 산 액 :	26,178백만원

국고보조금 23,560백만원, 도비보조금 524백만원, 자체재원 2,094백만원

○ 사업내용 :	기초연금 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6,178	22,345	3,833	17.15%
예산총계	26,178	22,345	3,833	17.15%

국고보조금	23,560	20,110	3,450	17.15%
도비보조금	524	447	77	17.15%
자체재원	2,094	1,788	307	17.15%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9,579	9,523	9,818
여 성	6,260(65.4%)	6,250(65.6%)	6,377(65%)
남 성	3,319(34.6%)	3,273(34.4%)	3,441(35%)

- 27 -

※노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9,579	9,523	9,818
여 성	6,260(65.4%)	6,250(65.6%)	6,377(65%)
남 성	3,319(34.6%)	3,273(34.4%)	3,441(35%)

※노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0,796	20,950	22,345
여 성	13,517(65%)	13,618(65%)	14,524(65%)
남 성	7,279(35%)	7,333(35%)	7,821(35%)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해주는 급여로, 소득활동이

없거나 연령이 짧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급률이 높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상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많기 때문에 여성수급자의 비율이 높은 현상이 나타난다.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여성노인 기초연금 수급률 확대 (여성노인 기초연금 수급률)	6,250명	6,400명	6,400명

여성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 28 -

○ 사업목적 :	경로당운영비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도모 및 노인들의 여유로운 쉼터조성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
○ 예 산 액 :	639백만원

도비보조금 32백만원, 자체재원 608백만원

○ 사업내용 :	경로당운영비, 프로그램활성화 사업비 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39	638	2	0.29%
예산총계	639	638	2	0.29%

도비보조금	32	32	0	0.30%
자체재원	608	606	2	0.29%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1,542	11,638	11,856
여 성	7,131(61.8%)	7,180(61.7%)	7,272(61.3%)
남 성	4,411(38.2%)	4,458(38.3%)	4,584(38.7%)

※65세 이상 노인

- 29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165	9,490	9,588
여 성	3,911(63.4%)	6,595(69.5%)	6,520(68%)
남 성	2,254(36.6%)	2,895(30.5%)	3,068(32%)

※65세이상 노인중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참여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92	637	638
여 성	376(63.4%)	442(69.5%)	434(68%)
남 성	217(36.6%)	194(30.5%)	204(32%)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대부분 요가, 노래교실, 웃음운동, 미술교실 등 여성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남성노인의 참여가 저조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남성노인 참여자 수 35% (전체참여자/남성노인참여자수*100)	305%	32%	35%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대부분 요가, 노래교실, 웃음운동, 미술교실 등 여성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남성노인의 참여가 여전히 소극적인 실정으로 남성 노인들의 문제로

인식되는 금연, 절주 및 건강관리 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남성 노인들의 참여율을 높이겠음.

- 30 -

○ 사업목적 :	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하여 왜곡 된 성 인식 개선과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의 방지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가정폭력 예방교육)
○ 예 산 액 :	3백만원

자체재원 3백만원

○ 사업내용 :	폭력예방및건강가정지원 현수막 제작, 직장내 4대폭력 예방교육 강사수당 등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	3	0	0.00%
예산총계	3	3	0	0.00%

자체재원	3	3	0	0.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82	567	597
여 성	224(38.5%)	232(40.9%)	246(41.2%)
남 성	358(61.5%)	335(59.1%)	351(58.8%)

- 31 -

※산청군 소속 직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70	522	542
여 성	145(30.9%)	206(39.5%)	215(39.7%)
남 성	325(69.1%)	316(60.5%)	327(60.3%)

※교육 참석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	2	3
여 성	1(30.8%)	1(39.5%)	1(39.7%)
남 성	1(69.2%)	1(60.5%)	2(60.3%)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폭력에 대한 원인은 남성 중심적인 문화, 성역할 고정관념 이미지 등 근본적으로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잘못된 문화 혹은 인식에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음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점차 여성의 상급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남성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직장내 폭력예방교육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실질적인 폭력예방교육

실시로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산청군소속 직원 교육 참여율 90% 이상 (교육참여율)	90%	90%	90%

※산청군 소속 직원의 교육 참여율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성폭력· 성희롱 방지 및 인권보호

- 가정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

- 32 -

○ 사업목적 :	양성평등주간(7.1~7.7)을 기념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군민대상 인식개선 도모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 예 산 액 :	15백만원

도비보조금 2백만원, 자체재원 13백만원

○ 사업내용 :	양성평등주간(7.1~7.7)을 맞이하여 식전행사, 기념식, 부대행사 등 행사 추진으로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장 마련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5	15	0	0.00%
예산총계	15	15	0	0.00%

도비보조금	2	2	0	0.00%
자체재원	13	13	0	0.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6,099	36,098	36,000
여 성	18,438(51.1%)	18,432(51.1%)	18,368(51%)
남 성	17,661(48.9%)	17,666(48.9%)	17,632(49%)

※전 군민

- 33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00	600	700
여 성	450(90%)	530(88.3%)	600(85.7%)
남 성	50(10%)	70(11.7%)	100(14.3%)

※양성평등주간행사 참여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1	13	15
여 성	10(90%)	12(88.3%)	13(85.7%)
남 성	1(10%)	2(11.7%)	2(14.3%)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시작되어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들만의 행사로 시작되어 남성들의

참여가 없었으나양성평등주간행사로 바뀌면서 남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참여가 미미한 편이나 점차적으로 남성들의 참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남성의 양성평등주간행사 참가율 증가 (남성참가율)	70명	100명	120명

※남성의 양성평등주간행사 참여율

-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군민의 인식 제고

- 군민과 소통, 공감의 장 마련으로 화합 도모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통한 부대행사 운영으로 각종 사업 홍보

- 34 -

○ 사업목적 :	성폭력(여성.아동.청소년 성매매, 학교내 성폭력 포함), 가정폭력(아동학대 포함)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예 산 액 :	7백만원

국고보조금 4백만원, 도비보조금 2백만원, 자체재원 2백만원

○ 사업내용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으로 안전사업 및 홍보사업 추진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7	7	0	0.00%
예산총계	7	7	0	0.00%

국고보조금	4	4	0	0.00%
도비보조금	2	2	0	0.00%
자체재원	2	2	0	0.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5,760	35,784	35,710
여 성	18,246(51%)	18,245(51%)	18,194(50.9%)
남 성	17,514(49%)	17,539(49%)	17,516(49.1%)

- 35 -

※전 군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9,425	19,388	19,326
여 성	18,246(93.9%)	18,245(94.1%)	18,194(94.1%)
남 성	1,179(6.1%)	1,143(5.9%)	1,132(5.9%)

※아동과 여성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7	7	7
여 성	7(93.9%)	7(94.1%)	7(94.1%)
남 성	0(6.1%)	0(5.9%)	0(5.9%)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아동과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 그간 남성중심적인 문화, 성역할 고정관념 이미지 등으로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잘못된 인식에서 폭력 피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폭력피해의 심각성과

잘못된 인식개선 홍보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아동여성 안전지킴이활동 및 캠페인 횟수 (지킴이 활동 및 캠페인 횟수)	60횟수	62횟수	65횟수

※아동여성 안전지킴이 활동 및 폭력예방 캠페인 횟수

여성과 아동의 적극적인 보호를 통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폭력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36 -

○ 사업목적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 예 산 액 :	304백만원

국고보조금 212백만원, 도비보조금 27백만원, 자체재원 64백만원

○ 사업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12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04	334	△31	△9.13%
예산총계	304	334	△31	△9.13%

국고보조금	212	234	△21	△9.13%
분권교부세	0	30	△30	순감
도비보조금	27	0	27	순증
자체재원	64	70	△6	△9.13%

- 37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558	2,467	2,440
여 성	1,179(46.1%)	1,143(46.3%)	1,132(46.4%)
남 성	1,379(53.9%)	1,324(53.7%)	1,308(53.6%)

※만 12세이하 아동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20	132	116
여 성	57(47.5%)	68(51.5%)	63(54.3%)
남 성	63(52.5%)	64(48.5%)	53(45.7%)

※만12세 이하 아동중 아이돌봄 연계 아동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81	278	334
여 성	134(47.5%)	143(51.5%)	181(54.3%)
남 성	148(52.5%)	135(48.5%)	153(45.7%)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본 사업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만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임

그러나 가족 내 돌봄 활동이 여성에게 치우쳐 있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사업은 여성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다른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아이돌봄 연계 가구(가구수) (아이돌봄연계 가구수)	31가구수	43가구수	50가구수

※아이돌봄 연계 가구수

여성가구주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및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하고 가족내 아동양육의 부담을 완화

- 38 -

○ 사업목적 :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으로 건강가정 육성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건강가정지원법 제 8조, 제21조 등
○ 예 산 액 :	37백만원

도비보조금 11백만원, 자체재원 26백만원

○ 사업내용 :	저소득 모 .부자세대 난방연료비, 생활자립금,방과후자녀학비지원,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등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7	37	0	0.00%
예산총계	37	37	0	0.00%

도비보조금	11	11	0	0.00%
자체재원	26	26	0	0.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12	110	110
여 성	57(50.9%)	55(50%)	57(51.8%)
남 성	55(49.1%)	55(50%)	53(48.2%)

- 39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3	69	71
여 성	28(44.4%)	32(46.4%)	35(49.3%)
남 성	35(55.6%)	37(53.6%)	36(50.7%)

※저소득 한부모가족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6	30	37
여 성	12(44.4%)	14(46.4%)	18(49.3%)
남 성	15(55.6%)	16(53.6%)	19(50.7%)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사회적으로 남성은 한 가정을 책인져야 하는 가장으로 저소득 지원 신청 및 지원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비해 여성은 자녀양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으로 사회적 시선 등에 대한 두려움이 다소 있더라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높아 상대적으로 서비스 지원 욕구가 강한 편임.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성별균형 확보 (한부모가정 중 여성비율 50%)	46%	49%	50%

※행복e음 및 e호조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방법을 모색 가능

- 40 -

○ 사업목적 :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
○ 예 산 액 :	35백만원

자체재원 35백만원

○ 사업내용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급 : 10,000천원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양성평등기금 공모지원사업 : 25,000천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5	28	7	25.00%
예산총계	35	28	7	25.00%

자체재원	35	28	7	25.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8	5	12
여 성	5(62.5%)	4(80%)	8(66.7%)
남 성	3(37.5%)	1(20%)	4(33.3%)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및 전군민

- 41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	4	9
여 성	2(66.7%)	3(75%)	6(66.7%)
남 성	1(33.3%)	1(25%)	3(33.3%)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및 전군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8	19	28
여 성	12(66.7%)	14(75%)	19(66.7%)
남 성	6(33.3%)	5(25%)	9(33.3%)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학입학생 장학금은 자격요건만 갖추면 성별 격차 없이 누구나 지급대상임

-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수혜자는 전예산에 대한 군민이므로 불특정 다수임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저소득한부모 가족 대학입학생 (대학입학생수)	4명	9명	10명

※저소득한부목 가정 자녀 중 대학입학생 수

-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서 대학입학생이면 성별 격차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장학금 지급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기대

- 42 -

○ 사업목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
○ 예 산 액 :	274백만원

국고보조금 137백만원, 도비보조금 55백만원, 자체재원 82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74	274	0	△0.04%
예산총계	274	274	0	△0.04%

국고보조금	137	137	0	△0.04%
도비보조금	55	55	0	△0.04%
자체재원	82	82	0	△0.04%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	4	5
여 성	1(25%)	1(25%)	2(40%)
남 성	3(75%)	3(75%)	3(60%)

- 43 -

※지역아동센터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5	71	100
여 성	33(50.8%)	33(46.5%)	52(52%)
남 성	32(49.2%)	38(53.5%)	48(4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41	249	274
여 성	122(50.8%)	116(46.5%)	143(52%)
남 성	118(49.2%)	133(53.5%)	132(48%)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지역아동센터 이용은 저소득아동으로 제한함에 따라 여아보다 남아가 낙인감을 크게 느껴 성별격차가

발생하게 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여성 비율 준수 (이용아동 중 여성의 비율 50%)	46%	52%	55%

※행복e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남아와 여아와 평등하게 수혜를 받음

- 44 -

○ 사업목적 :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의 질 제공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 예 산 액 :	110백만원

국고보조금 55백만원, 도비보조금 22백만원, 자체재원 33백만원

○ 사업내용 :	공공형 선정 어린이집(꿈나무) 운영비 지원(보육 현원에 따라 월580만원*2개소)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10	46	64	140.00%
예산총계	110	46	64	140.00%

국고보조금	55	23	32	140.00%
도비보조금	22	9	13	140.00%
자체재원	33	14	19	140.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	12	7
여 성	17(100%)	12(100%)	7(100%)
남 성	0(0%)	0(0%)	0(0%)

- 45 -

※공공형 선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	12	7
여 성	17(100%)	12(100%)	7(100%)
남 성	0(0%)	0(0%)	0(0%)

※공공형 선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6	107	46
여 성	176(100%)	107(100%)	46(100%)
남 성	0(0%)	0(0%)	0(0%)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민간어린이집 중 공공형으로 선정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00% 여성이므로 공공형 선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 효과는 성별격차가 발생하게 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공공형 어린이집 남성 보육교사 확보 (남성 보육교사 5%확보)	0%	0%	5%

※민간어린이집의 공공형 선정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남성 보육교사 확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보육교사의 여성 쏠림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46 -

○ 사업목적 :	학부모 및 보육전문가의 어린이집의 모니터링으로 보육의 질 향상과 지도점검의 효율성 도모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 예 산 액 :	4백만원

국고보조금 2백만원, 도비보조금 1백만원, 자체재원 1백만원

○ 사업내용 :	5명 활동(1일/1인당 5만원) 월2회 활동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	4	0	0.00%
예산총계	4	4	0	0.00%

국고보조금	2	2	0	0.00%
도비보조금	1	1	0	0.00%
자체재원	1	1	0	0.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	4	4
여 성	5(100%)	4(100%)	4(100%)
남 성	0(0%)	0(0%)	0(0%)

※부모모니터링 단원

- 47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	4	4
여 성	5(100%)	4(100%)	4(100%)
남 성	0(0%)	0(0%)	0(0%)

※부모모니터링단원 참여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	2	4
여 성	3(100%)	2(100%)	4(100%)
남 성	0(0%)	0(0%)	0(0%)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보호자 중 어머니(여성)의 부모모니터링단 활동참여율이 월등히 높으며

(아버지-남성-의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하는 낮시간에는 주로 경제활동에 종사중이므로 참여가 어려움),

보육전문가의 경우에도 보육교사자격과 경력이 있는 경우는 여성이 대부분임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부모모니터링단 참여자 중 남성 인력의 확보 (부모모니터링단 참여자 중 남성 10%확보 )	0%	0%	10%

※부모모니터링단 참여자

부모모니터렁단원 중

- 48 -

○ 사업목적 :	경남사회조사 지원 관리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통계법
○ 예 산 액 :	24백만원

도비보조금 10백만원, 자체재원 14백만원

○ 사업내용 :	경남사회조사 조사원 채용 관리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4	22	2	10.66%
예산총계	24	22	2	10.66%

도비보조금	10	9	1	7.27%
자체재원	14	13	2	13.14%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	19	20
여 성	6(100%)	19(100%)	18(90%)
남 성	0(0%)	0(0%)	2(10%)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 49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	14	14
여 성	6(100%)	14(100%)	13(92.9%)
남 성	0(0%)	0(0%)	1(7.1%)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	17	22
여 성	5(100%)	17(100%)	20(92.8%)
남 성	0(0%)	0(0%)	2(7.2%)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사회조사 조사원의 경우 특정기간, 짧은 기간 근무하므로 주업보다는 부업성격의 '임시적 일자리' 성향이 강함. 농어촌의 특성상 일자리 적은데다 전문기술 등의 부족으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남성에 비해 적음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저소득층의 참여 또한 높을것으로 추정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남성 조사원 채용 (채용비율)	0%	7%	14%

※채용된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전체인원 중 남성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의 비율

다른 일에 비해 여자의 비율이 높은 통계조사의 효과를 살려 남성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여성조사원의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및 사회조사기간동안 다양한 홍보방법을 찾아 지역민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으로 사회조사를 하는 조사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여성들이 편견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음.

- 50 -

○ 사업목적 :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문행정인 양성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4조(훈련),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 예 산 액 :	497백만원

자체재원 497백만원

○ 사업내용 :	전문교육기관 위탁 역량강화 및 현장교육, 온라인독서교육, 직장교육, 선진외국비교견학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97	285	212	74.46%
예산총계	497	285	212	74.46%

자체재원	497	285	212	74.46%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71	568	595
여 성	220(38.5%)	233(41%)	244(41%)
남 성	351(61.5%)	335(59%)	351(59%)

※전 공무원

- 51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22	400	312
여 성	40(32.8%)	161(40.3%)	125(40.1%)
남 성	82(67.2%)	239(59.8%)	187(59.9%)

※교육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12	252	285
여 성	70(32.8%)	101(40.2%)	114(40.1%)
남 성	143(67.2%)	151(59.8%)	171(59.9%)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위탁교육 및 현장교육의 경우 숙박이 필요한 교육이 있는 탓에 여성의 교육참여 비율이 남성의 교육참여비율보다 다소 낮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에 대하여 남녀비율 일치(100%) (교육 참석자 수 )	96%	97%	98%

※남성과 여성 각각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일치

남녀 모두 평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문행정인 양성에 기여

- 52 -

○ 사업목적 :	개별주택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 및 조세형평성 제고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예 산 액 :	156백만원

국고보조금 78백만원, 자체재원 78백만원

○ 사업내용 :	개별주택평가, 감정평가수수료, 개별주택평가운영경비, 주택특성조사 인부임, 현장조사 장비구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56	20	136	667.11%
예산총계	156	20	136	667.11%

국고보조금	78	0	78	순증
자체재원	78	20	58	283.56%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35,987	36,000
여 성	0(0%)	18,377(51.1%)	18,368(51%)
남 성	0(0%)	17,610(48.9%)	17,632(49%)

※산청군민

- 53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12	12
여 성	0(0%)	12(100%)	11(91.7%)
남 성	0(0%)	0(0%)	1(8.3%)

※주택조사 기간제근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20	20
여 성	0(0%)	20(100%)	19(91.7%)
남 성	0(0%)	0(0%)	2(8.3%)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단기근로사업으로 근무를 원하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높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남성근로자의 비율 향상 (남성근로자 수/전체근로자 수)	0%	8%	30%

※남성근로자 비율

여성의 일자리 제공에 기여

- 54 -

○ 사업목적 :	쾌적하고 안락한 사무공간 조성 및 청사를 지속적으로 관리Ｃ정비하여 청결하고 아름다운 청사이미지를 제공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예 산 액 :	860백만원

자체재원 860백만원

○ 사업내용 :	청사 내 정원 조경수 전지 관리 청사시설물 안전관리 청사관리 물품 및 연료비 구입 기타 청사 유지관리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60	1,529	△669	△43.73%
예산총계	860	1,529	△669	△43.73%

자체재원	860	1,529	△669	△43.73%

- 55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6,071	36,098	36,000
여 성	18,428(51.1%)	18,432(51.1%)	18,368(51%)
남 성	17,643(48.9%)	17,666(48.9%)	17,632(49%)

※산청군민(불특정다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6,071	36,098	36,000
여 성	18,428(51.1%)	18,432(51.1%)	18,368(51%)
남 성	17,643(48.9%)	17,666(48.9%)	17,632(49%)

※산청군민(불특정다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72	637	1,529
여 성	292(51.1%)	325(51.1%)	780(51%)
남 성	280(48.9%)	312(48.9%)	749(49%)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산청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예산배분에서도 성별격차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추후 사업 진행 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성별 특성 및 요구도를 고려한 사업이

필요할 경우 예산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성별 특성 및 요구 반영도 (요구도 반영률)	0%	0%	50%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청사유지관리로  이용편의성 향상

- 56 -

○ 사업목적 :	공공도서관 운영을 지원함으로서 군민정서함양 및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습득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예 산 액 :	39백만원

자체재원 39백만원

○ 사업내용 :	산청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9	39	0	0.00%
예산총계	39	39	0	0.00%

자체재원	39	39	0	0.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6,042	36,042	36,000
여 성	18,415(51.1%)	18,415(51.1%)	18,368(51%)
남 성	17,627(48.9%)	17,627(48.9%)	17,632(49%)

※산청군민

- 57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6,042	36,042	36,000
여 성	18,415(51.1%)	18,415(51.1%)	18,368(51%)
남 성	17,627(48.9%)	17,627(48.9%)	17,632(49%)

※산청군민-도서관이용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9	39	39
여 성	20(51%)	20(50.8%)	20(51.1%)
남 성	19(49%)	19(49.2%)	19(48.9%)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도서관 이용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들이 육아 및 자녀교육을 담당하면서 경제적부담이 없는 공공기관 활용을 선화하는 상황이라 여성이용률이 더 높을것으로 분석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남성수혜자 참여비율 확대(남성 참여자수/전체 참여자수) (참여자수)	48%	49%	50%

도서 구입 목록시  상대적으로 수혜가 적은 남성과 노인의 요구도 특성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도서구입비 지원

- 58 -

○ 사업목적 :	군민의 문화예술 충족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28백만원

자체재원 28백만원

○ 사업내용 :	문화학교운영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8	18	10	53.57%
예산총계	28	18	10	53.57%

자체재원	28	18	10	53.57%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6,014	36,024	36,070
여 성	18,403(51.1%)	18,413(51.1%)	18,400(51%)
남 성	17,611(48.9%)	17,611(48.9%)	17,670(49%)

※산청군민

- 59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83	188	190
여 성	142(77.6%)	135(71.8%)	140(73.7%)
남 성	41(22.4%)	53(28.2%)	50(26.3%)

※산청군민-산청문화원 수강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8	18	18
여 성	14(77.6%)	13(71.8%)	13(73.7%)
남 성	4(22.4%)	5(28.2%)	5(26.3%)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 여성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남성의 참여율이 낮은것으로 보임

- 사업 수혜율에 따라 예산 배분함, 다만 남성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예산 배분이 필요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남성수혜자 참여비율 확대 (남성 참여자수/전체 참여자수) (참여자수)	20%	20%	26%

-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양한 수준 높은 강사를 확보하여 누구나 문화를 즐기고 누릴수 있는 환경 조성

- 60 -

○ 사업목적 :	역사 문화등 지역특색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전통한의학과 환경친화적인 관광지 개발을 통해 휴용양을 겸한 국제적 건강관광명소 조성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중산관광지 조성계획
○ 예 산 액 :	136백만원

자체재원 136백만원

○ 사업내용 :	조경수목관리 및 환경정비 1식 산악관광센터 시설 유지 보수 1식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36	30	106	354.98%
예산총계	136	30	106	354.98%

자체재원	136	30	106	354.98%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6,071	36,098	36,000
여 성	18,428(51.1%)	18,432(51.1%)	18,368(51%)
남 성	17,643(48.9%)	17,666(48.9%)	17,632(49%)

※산청군민

- 61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6,071	36,098	36,000
여 성	18,428(51.1%)	18,432(51.1%)	18,368(51%)
남 성	17,643(48.9%)	17,666(48.9%)	17,632(49%)

※산청군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76	99	30
여 성	39(51.1%)	50(51.1%)	16(51.7%)
남 성	37(48.9%)	48(48.9%)	15(48.3%)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로 정확한 통계가 작성되지 않아 성별격차를 확인할 수 없으나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많아 성별격차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추후 사업 진행 시 다양한

계층의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한 시설 개선이 필요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남자인구수/전체인구수 (% )	49명	49명	50명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많아 성별격차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평등기대효과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 62 -

○ 사업목적 :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으로 재활능력고취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도 체육지원과 시행 공문
○ 예 산 액 :	10백만원

도비보조금 5백만원, 자체재원 5백만원

○ 사업내용 :	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0	10	0	0.00%
예산총계	10	10	0	0.00%

도비보조금	5	5	0	0.00%
자체재원	5	5	0	0.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91	100	81
여 성	38(41.8%)	40(40%)	35(43.2%)
남 성	53(58.2%)	60(60%)	46(56.8%)

※관내 장애인

- 63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91	100	81
여 성	38(41.8%)	40(40%)	35(43.2%)
남 성	53(58.2%)	60(60%)	46(56.8%)

※관내 장애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0	10	10
여 성	4(41.8%)	4(40%)	4(43.2%)
남 성	6(58.2%)	6(60%)	6(56.8%)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남성 위주의 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여성 참여 기회 저조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동아리 운영 횟수 (동아리 운영 횟수)	10회	10회	11회
동아리 운영 참여인원 (참여인원)	100명	81명	100명

※사업계획 및 정산보고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성평등 기여

- 64 -

○ 사업목적 :	도로변,생활권주변 숲가꾸기를 통한 산물수집으로 재해예방 및 대체연료에너지 확보하고 고용창출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해당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추진 종합 지침
○ 예 산 액 :	746백만원

국고보조금 378백만원, 도비보조금 110백만원, 자체재원 258백만원

○ 사업내용 :	산림내 숲가꾸기를 통한 산물수집 풀베기,덩굴제거, 산림내 약초 파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746	820	△75	△9.11%
예산총계	746	820	△75	△9.11%

국고보조금	378	416	△39	△9.28%
도비보조금	110	121	△11	△8.94%
자체재원	258	283	△25	△8.94%

- 65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52	121	111
여 성	117(77%)	85(70.2%)	85(76.6%)
남 성	35(23%)	36(29.8%)	26(23.4%)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활용사업 참여 신청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78	70	65
여 성	55(70.5%)	43(61.4%)	41(63.1%)
남 성	23(29.5%)	27(38.6%)	24(36.9%)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활용사업 참여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904	898	820
여 성	637(70.5%)	552(61.4%)	517(63.1%)
남 성	267(29.5%)	346(38.6%)	303(36.9%)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본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남성과 여성의 임금 기대치가 달라 남성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식되어 여성들 보다는 참여율이 저조한 반면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인해 여성들의 참여도는 높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여성) (여성수혜자수/전체수혜자수*100)		50%	60%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여성)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활용사업은 공공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2017년 7월기준(경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향상에 기여.

- 66 -

○ 사업목적 :	임지 농가 지원으로 소득 향상 기여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4조 제7항
○ 예 산 액 :	63백만원

자체재원 63백만원

○ 사업내용 :	곶감발전자금, 원료감종이박스지원사업, 눈개승마지원사업 등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3	70	△7	△10.64%
예산총계	63	70	△7	△10.64%

자체재원	63	70	△7	△10.64%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불특정다수

- 67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0	1,300
여 성	0(0%)	0(0%)	975(75%)
남 성	0(0%)	0(0%)	325(25%)

※13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4	21	70
여 성	0(0%)	0(0%)	53(75%)
남 성	0(0%)	0(0%)	18(25%)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의하면 산청군의 15세 이상 농가인구는 11,918명으로 남성이 5,571명이고,

여성이 6,347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6.5% 높음.

산청군의 전체 농업가구는 총 6,100가구로, 이중 남성 경영주 가구수는 4,611, 여성 경영주 가구는

1,489가구로 남성 경영주가 전체의 75.6%를 추지하고 있어, 농가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반해 농가경영주는 대부분 남성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여성 수혜비율 증가 (여성 수혜비율)		25%	30%

※성별수혜비율

농가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에 따라 여성 명의의 농가경영주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68 -

○ 사업목적 :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위한 산림문화휴양 시설을 조성하고자함.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산림문화 휴양에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 등
○ 예 산 액 :	446백만원

자체재원 446백만원

○ 사업내용 :	둔철 생태숲과 단성묵곡생태숲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인부사역비와 공공운영비등 사업비 편성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46	282	165	58.42%
예산총계	446	282	165	58.42%

자체재원	446	282	165	58.42%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6,071	36,006	36,000
여 성	18,428(51.1%)	18,397(51.1%)	18,368(51%)
남 성	17,643(48.9%)	17,609(48.9%)	17,632(49%)

※산청군민

- 69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6,071	36,006	36,000
여 성	18,428(51.1%)	18,397(51.1%)	18,368(51%)
남 성	17,643(48.9%)	17,609(48.9%)	17,632(49%)

※산청군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63	166	282
여 성	83(51.1%)	85(51.1%)	144(51%)
남 성	80(48.9%)	81(48.9%)	138(49%)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본 사업은 묵곡,둔철 생태숲을 조성하여 교육 및 체험 등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성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및 사업 수혜자는 산청군민임. 그러므로 성별격차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생태숲 이용 인원 (이용률)	36,006인	36,000인	36,005인

가족단위의 이용객을 위해 야회 화장실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 검토하여 반영하면 산림휴양문화 시설을

더욱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70 -

○ 사업목적 :	○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 증가 ○ 슬레이트 처리 제도개선, 영제 농어가 처리지원 등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서민층의 건강보호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 슬레이트 해체, 제거, 수집, 운반처리 특례규정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슬레이트 해체, 제거 기준 등 규정 ○ 「폐기물관리법」(환경부) : 폐슬레이트(지정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 등 규정 ○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
○ 예 산 액 :	534백만원

국고보조금 267백만원, 도비보조금 80백만원, 자체재원 187백만원

○ 사업내용 :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용함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34	440	94	21.37%
예산총계	534	440	94	21.37%

국고보조금	267	220	47	21.37%
도비보조금	80	66	14	21.37%
자체재원	187	154	33	21.37%

- 71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불특정 다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70	78	131
여 성	19(27.1%)	16(20.5%)	34(26%)
남 성	51(72.9%)	62(79.5%)	97(74%)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82	200	440
여 성	49(27.1%)	41(20.5%)	114(26%)
남 성	133(72.9%)	159(79.5%)	326(74%)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세대주로 사업대상자 신청이 이루어져 남성 비율 높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노후슬레이트 처리로 군민 건강 증진	76개소	140개소	140개소

여성 1인 가구 및 비문해 신청자를 위한 신청 대행서비스를 통해(마을 이장 등) 여성 수혜율 제고

- 72 -

○ 사업목적 :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 및 수자원보호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 예 산 액 :	418백만원

자체재원 418백만원

○ 사업내용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18	239	179	74.59%
예산총계	418	239	179	74.59%

자체재원	418	239	179	74.59%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불특정다수

- 73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불특정다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88	203	239
여 성	198(51.2%)	103(51%)	122(51%)
남 성	189(48.8%)	99(49%)	117(49%)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없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시설개소수)	70개소	73개소	71개소

남여의 신체적 차이 등 수혜자 남녀비율을 보더라도 51%로 여성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 남성의

시설수보다 여성의 비설수가 같거나 많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74 -

○ 사업목적 :	떳다방 등 허위광고로부터 노인 등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08호, 16.10.4)
○ 예 산 액 :	4백만원

국고보조금 2백만원, 도비보조금 1백만원, 자체재원 1백만원

○ 사업내용 :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급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	4	0	0.00%
예산총계	4	4	0	0.00%

국고보조금	2	2	0	0.00%
도비보조금	1	1	0	0.00%
자체재원	1	1	0	0.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	4	4
여 성	3(75%)	3(75%)	3(75%)
남 성	1(25%)	1(25%)	1(25%)

※산청군민

- 75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	4	4
여 성	3(75%)	3(75%)	3(75%)
남 성	1(25%)	1(25%)	1(25%)

※산청군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	2	4
여 성	1(75%)	2(75%)	3(75%)
남 성	0(25%)	1(25%)	1(25%)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남자 대비 여성 감시원 지원자가 많아 여성 위촉자(수혜자)가 많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지원자 대비 사업수혜자 여성비율 (여성수혜자수/전체수혜자수)		75%	50%

※전체수혜자 대비 여성 수혜자의 수

감시원 위촉시 성별등의 고려하여 위촉함으로써 성평등 향상 기대

- 76 -

○ 사업목적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 예 산 액 :	1,351백만원

기금보조금 1,351백만원

○ 사업내용 :	주민소득증대 사업, 주민복지증진 사업, 주민직접지원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351	1,370	△20	△1.44%
예산총계	1,351	1,370	△20	△1.44%

기금보조금	1,351	1,370	△20	△1.44%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105	942	910
여 성	360(32.6%)	325(34.5%)	310(34.1%)
남 성	745(67.4%)	617(65.5%)	600(65.9%)

- 77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105	942	910
여 성	360(32.6%)	325(34.5%)	310(34.1%)
남 성	745(67.4%)	617(65.5%)	600(65.9%)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284	1,358	1,370
여 성	418(32.6%)	469(34.5%)	467(34.1%)
남 성	866(67.4%)	890(65.5%)	903(65.9%)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없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사업대상자 여성비율 (여성사업대상자/전체수혜자수)	20%	20%	30%

※전체 수혜자 대비 여성 수혜자의 수

일반지원사업마을 주민전체에 해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며, 사업 선정 및 추진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78 -

○ 사업목적 :	취약계층 지속적인 일자리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예 산 액 :	152백만원

지특보조금 76백만원, 도비보조금 23백만원, 자체재원 53백만원

○ 사업내용 :	취약계층 및 청장년층 실업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실업난 해소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52	240	△89	△36.93%
예산총계	152	240	△89	△36.93%

지특보조금	76	59	17	28.47%
도비보조금	23	18	5	27.75%
자체재원	53	164	△111	△67.56%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사업대상자 주석

- 79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0	86	88
여 성	56(93.3%)	80(93%)	81(92%)
남 성	4(6.7%)	6(7%)	7(8%)

※사업수혜자 주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85	239	240
여 성	173(93.3%)	222(93%)	221(92%)
남 성	12(6.7%)	17(7%)	19(8%)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사업 신청자 중 여성비율이 월등히 높은 원인은, 선발 기준 상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가점을 주로

여성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임. 산청군의 경우 2016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32%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특히 고령인구에서의 여초 현상이 두드러지므로, 신청자 및 참여자

70%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그중 95% 이상이 여성임. 주업 외 부업의 성격이 강하므로, 노인 또는 여성에게

유인으로 작용하여 고령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남녀 사업수혜자 비율 (사업참여자 중 남성비율)	7%	7%	10%

취약계층 특히 고령의 여성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실업난 해소

- 80 -

○ 사업목적 :	○ 임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 도모 ○ 저소득층과 실업자에 일자리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사회안정망 도모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 예 산 액 :	500백만원

자체재원 500백만원

○ 사업내용 :	행정정보화사업외 30개 단위 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00	405	95	23.46%
예산총계	500	405	95	23.46%

자체재원	500	405	95	23.46%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사업대상자 주석

- 81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14	104	89
여 성	99(86.8%)	90(86.5%)	80(89.9%)
남 성	15(13.2%)	14(13.5%)	9(10.1%)

※사업대상자 주석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95	404	405
여 성	343(86.8%)	350(86.5%)	364(89.9%)
남 성	52(13.2%)	54(13.5%)	41(10.1%)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사업 신청자 중 여성비율이 월등히 높은 원인은, 선발 기준 상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가점을 주로

여성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임. 산청군의 경우 2016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32%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특히 고령인구에서의 여초 현상이 두드러지므로, 신청자 및 참여자

70%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그중 95% 이상이 여성임. 주업 외 부업의 성격이 강하므로, 노인 또는 여성에게

유인으로 작용하여 고령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남녀 사업수혜자 비율 (사업 참여자 중 남성 비율)	11%	20%	22%

임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 특히 여성 실업자의 생계안정 도모

- 82 -

○ 사업목적 :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개발 촉진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예 산 액 :	600백만원

자체재원 600백만원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00	1,561	△961	△61.56%
예산총계	600	1,561	△961	△61.56%

국고보조금	0	61	△61	순감
자체재원	600	1,500	△900	△60.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396	4,523	6,922
여 성	2,270(51.6%)	2,336(51.6%)	3,589(51.8%)
남 성	2,126(48.4%)	2,187(48.4%)	3,333(48.2%)

- 83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396	4,523	6,922
여 성	2,270(51.6%)	2,336(51.6%)	3,589(51.8%)
남 성	2,126(48.4%)	2,187(48.4%)	3,333(48.2%)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192	1,715	1,561
여 성	1,132(51.6%)	886(51.6%)	806(51.6%)
남 성	1,060(48.4%)	829(48.4%)	755(48.4%)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본 사업의 경우 인프라성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 모두 산청군민임, 성별격차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추후 사업 진행 시 노인 외에도 교통약자인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

예산이 우선 배분되어야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도시계획도로개설진도율향상 (도시계획도로개설진도)	75%	75%	75%

남녀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을 우선한 시설 설치로 인한 성평등 기대효과

- 84 -

○ 사업목적 :	재난방재훈련 및 예찰활동을 통한 재난사전예방관리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예 산 액 :	13백만원

자체재원 13백만원

○ 사업내용 :	재난사전예방관리 예찰 및 홍보활동 실시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3	12	1	7.80%
예산총계	13	12	1	7.80%

자체재원	13	12	1	7.8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6,035	36,035	36,035
여 성	18,425(51.1%)	18,425(51.1%)	18,425(51.1%)
남 성	17,610(48.9%)	17,610(48.9%)	17,610(48.9%)

※지역자율방재단

- 85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5,849	36,035	36,035
여 성	18,318(51.1%)	18,425(51.1%)	18,425(51.1%)
남 성	17,531(48.9%)	17,610(48.9%)	17,610(48.9%)

※지역자율방재단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	5	12
여 성	3(51.1%)	3(51.1%)	6(51.1%)
남 성	3(48.9%)	3(48.9%)	6(48.9%)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남성의 경제적 지위가 여성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사회봉사활동에 남성이 여성이 보다 참여할 기회가 많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남성 참여자 비율 50%	48%	50%	50%

자연재난 사전예방관리로 안전한 삶 유지

- 86 -

○ 사업목적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확산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 예 산 액 :	201백만원

자체재원 201백만원

○ 사업내용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및 물놀이 홍보물 제작, 홍보현수막 활용 캠페인 실시 등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01	106	95	90.23%
예산총계	201	106	95	90.23%

자체재원	201	106	95	90.23%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3	0	25
여 성	0(0%)	0(0%)	2(8%)
남 성	23(100%)	23(0%)	23(92%)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신청자

- 87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0	25
여 성	0(0%)	0(0%)	2(8%)
남 성	23(0%)	23(0%)	23(92%)

※산청군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9	92	106
여 성	0(0%)	0(0%)	8(8%)
남 성	69(100%)	92(100%)	97(92%)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업무 특성상 체력을 요하는 사업으로 인식되어 여성 수혜자 비율 상대적으로 낮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예방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신청자 )	23명	25명	46명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예방

- 88 -

○ 사업목적 :	- 임산부의 철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유산,산모사망을 예방하고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태아의 건강증진도모 - 엽산제 지원을 통한 신경관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선천성 기형아 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 예 산 액 :	13백만원

기금보조금 7백만원, 도비보조금 2백만원, 자체재원 5백만원

○ 사업내용 :	철분제, 엽산제 지급, 모유수유클리닉실 운영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3	15	△2	△13.33%
예산총계	13	15	△2	△13.33%

기금보조금	7	8	△1	△13.33%
도비보조금	2	2	0	△13.33%
자체재원	5	5	△1	△13.33%

- 89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65	248	240
여 성	265(100%)	248(100%)	240(100%)
남 성	0(0%)	0(0%)	0(0%)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임산부 등록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42	230	230
여 성	242(100%)	230(100%)	230(100%)
남 성	0(0%)	0(0%)	0(0%)

※산청군 출산여성(출생아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3	15	15
여 성	23(100%)	15(100%)	15(100%)
남 성	0(0%)	0(0%)	0(0%)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은 조산 유산 태아사망 산모사망 발생시키며 모체의 엽산부족시 신경관 결손으로

유.사산 또는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의 임신 출산에 대한 위험 증가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230명	235명	235명

※여성100% 수혜사업이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16년 실적치에 근거하여 전년도 수준 유지

철분제 엽산재 지원으로 임산부의 건강증진 도모 임신 출산에 대한 위험 감소

- 90 -

○ 사업목적 :	임산부의 체계적인 산전 산후 분만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보건지도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국민 확보에 기여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등
○ 예 산 액 :	9백만원

자체재원 9백만원

○ 사업내용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	9	0	0.00%
예산총계	9	9	0	0.00%

자체재원	9	9	0	0.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67	472	475
여 성	334(71.5%)	355(75.2%)	360(75.8%)
남 성	133(28.5%)	117(24.8%)	115(24.2%)

※산청군 임산부 및 영유아

- 91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51	460	464
여 성	329(72.9%)	349(75.9%)	355(76.5%)
남 성	122(27.1%)	111(24.1%)	109(23.5%)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6	6	9
여 성	48(72.9%)	5(75.9%)	7(76.5%)
남 성	18(27.1%)	1(24.1%)	2(23.5%)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부족으로 인해 영양결핍 및 질병발생 가능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및영유아영양제)	460명	460명	460명

※16년 실적치에 근거하여 18년 목표치는 17년과 동 수준으로 유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 및 삶의질 향상

- 92 -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예 산 액 :	45백만원

지특보조금 36백만원, 도비보조금 3백만원, 자체재원 6백만원

○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5	13	33	262.20%
예산총계	45	13	33	262.20%

지특보조금	36	10	26	262.20%
도비보조금	3	1	2	262.27%
자체재원	6	2	5	262.17%

- 93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42	230	240
여 성	242(100%)	230(100%)	240(100%)
남 성	0(0%)	0(0%)	0(0%)

※산청군 출산여성(출생아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6	28	35
여 성	26(100%)	28(100%)	35(100%)
남 성	0(0%)	0(0%)	0(0%)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산모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5	15	13
여 성	15(100%)	15(100%)	13(100%)
남 성	0(0%)	0(0%)	0(0%)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경제적여건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 호사스러운 여성의 욕구라는 인식이 많아 출산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에 대해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출산에 부담을

느끼게 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8명	35명	40명

※여성100% 수혜사업이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출산여성의 가사 육아에 대한 부담감소 및 역량강화 삶의 질 향샃

- 94 -

○ 사업목적 :	저출산시대에 부응하고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출산분위기 확대 및 사회 인구정책에 기여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438백만원

자체재원 438백만원

○ 사업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38	463	△25	△5.41%
예산총계	438	463	△25	△5.41%

도비보조금	0	8	△7	순감
자체재원	438	455	△17	△3.85%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35	248	290
여 성	235(100%)	248(100%)	290(100%)
남 성	0(0%)	0(0%)	0(0%)

※산청군 등록 임산부

- 95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50	160	190
여 성	150(100%)	160(100%)	190(100%)
남 성	0(0%)	0(0%)	0(0%)

※산청군 출산가정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73	352	463
여 성	373(100%)	352(100%)	463(100%)
남 성	0(0%)	0(0%)	0(0%)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저출산시대에 부응하고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여성의 육아 부담 감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출산 장려금 지원 (출산 장려금 지원)	160명	190명	193명

※출산율에 따른 지원 증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

- 96 -

○ 사업목적 :	셋째이상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58백만원

자체재원 58백만원

○ 사업내용 :	셋째이상출생아 건강보장보험 가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8	58	0	0.00%
예산총계	58	58	0	0.00%

자체재원	58	58	0	0.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65	248	290
여 성	265(100%)	248(100%)	290(100%)
남 성	0(0%)	0(0%)	0(0%)

※산청군 등록 임산부

- 97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70	80	87
여 성	70(100%)	80(100%)	87(100%)
남 성	0(0%)	0(0%)	0(0%)

※산청군 셋째아 출생가정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8	58	58
여 성	58(100%)	58(100%)	58(100%)
남 성	0(0%)	0(0%)	0(0%)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셋째이상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을 통해 아동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셋째아이 이상건강보장보험료지원 (셋째아이 이상건강보장보험료지원)	80명	87명	87명

※출생율 증가에 다른 지원 확대

셋째이상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98 -

○ 사업목적 :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통해 저소득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9조 제1항, 시행규칙 제11조~12조
○ 예 산 액 :	39백만원

기금보조금 20백만원, 자체재원 20백만원

○ 사업내용 :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조기치료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9	52	△13	△24.73%
예산총계	39	52	△13	△24.73%

기금보조금	20	26	△6	△24.73%
자체재원	20	26	△6	△24.73%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4,584	15,062	14,784
여 성	8,625(59.1%)	8,824(58.6%)	8,825(59.7%)
남 성	5,959(40.9%)	6,238(41.4%)	5,959(40.3%)

※60세 이상 인구

- 99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120	3,432	3,432
여 성	2,440(78.2%)	2,620(76.3%)	2,620(76.3%)
남 성	680(21.8%)	812(23.7%)	812(23.7%)

※치매선별 검사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2	52	52
여 성	40(78.2%)	40(76.3%)	40(76.3%)
남 성	11(21.8%)	12(23.7%)	12(23.7%)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사업대상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20%정도 많은데 사업수혜 비율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78%로 3배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노인이 사업참여도 훨 높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용도 여성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치매 선별 검사 수 (60세 이상 남성노인 참여수)	12,224명	12,250명	13,650명

※PHIS 치매 선별검사 실적

남성의 관심 및 사업 참여도 높임

- 100 -

○ 사업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특수질병의 지속적인 검진, 치료, 질병조기발견 및 경제적 부담경감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 예 산 액 :	15백만원

도비보조금 15백만원

○ 사업내용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에 대상자 선정 검진의뢰 및 지원사업 병원에 대상자 선정 검진의뢰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5	15	0	0.00%
예산총계	15	15	0	0.00%

도비보조금	15	8	8	100.00%
자체재원	0	8	△8	순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36	136	136
여 성	64(47.1%)	76(55.9%)	82(60.3%)
남 성	72(52.9%)	60(44.1%)	54(39.7%)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 101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36	136	136
여 성	64(47.1%)	76(55.9%)	80(58.8%)
남 성	72(52.9%)	60(44.1%)	56(41.2%)

※취약계층 질병예방사업 조기검진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5	15	15
여 성	12(47%)	8(55%)	9(58%)
남 성	13(53%)	7(45%)	6(42%)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40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취약계층 질병예방사업 조기검진자 (검진 참여자)	136명	136명	136명

※취약계층 질병예방사업 조기검진 실적

남성의 관심 및 사업 참여도 제고

- 102 -

○ 사업목적 :	농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Ｃ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체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 예 산 액 :	24백만원

국고보조금 12백만원, 자체재원 12백만원

○ 사업내용 :	귀농인이 지역의 선도농업인, ICT 활용농가·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마이스터 등에서 현장실습교육 수행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4	12	12	100.00%
예산총계	24	12	12	100.00%

국고보조금	12	6	6	100.00%
자체재원	12	6	6	100.00%

- 103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	3	2
여 성	2(66.7%)	0(0%)	0(0%)
남 성	1(33.3%)	3(100%)	2(100%)

※전체 사업대상자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	3	2
여 성	2(66.7%)	0(0%)	0(0%)
남 성	1(33.3%)	3(100%)	2(100%)

※여성 사업대상자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1	30	12
여 성	20(66.7%)	0(0%)	0(0%)
남 성	10(33.3%)	30(100%)	12(100%)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농업경영은 주로 남성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남성 수혜 비율이 높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여성사업대상자 비율 50% 이상 달성 (여성사업대상자수/전체사업대상자수*100)	0%	0%	50%

※전체 사업대상자 수 대비 여성 사업대상자 수

여성 참여비율 확대로 여성농업인 육성

- 104 -

○ 사업목적 :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 예 산 액 :	12백만원

국고보조금 6백만원, 자체재원 6백만원

○ 사업내용 :	귀농·귀촌인 중심 품목별 영농기초기술교육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2	12	0	0.00%
예산총계	12	12	0	0.00%

국고보조금	6	6	0	0.00%
자체재원	6	6	0	0.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83	81	71
여 성	26(31.3%)	23(28.4%)	18(25.4%)
남 성	57(68.7%)	58(71.6%)	53(74.6%)

※전체 사업대상자

- 105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6	23	18
여 성	26(100%)	23(100%)	18(100%)
남 성	0(0%)	0(0%)	0(0%)

※여성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3	12	12
여 성	4(31.3%)	3(28.3%)	3(25.3%)
남 성	9(68.7%)	9(71.7%)	9(74.7%)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농업경영은 대부분 남성이 주도하여 기초영농기술교육 수혜비율이 남성이 높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여성 사업대상자 비율 30% 달성 (여성 사업대상자 수/ 전체사업대상자 수 * 100% )	28%	25%	30%

※전체 사업대상자 대비 여성 사업대상자

여성 참여비율 확대로 여성농업인 육성

- 106 -

○ 사업목적 :	O 병해충 방제 안전 장비 공급으로 농업인의 농약중독 예방 및 보호 O 적기방제 병해충 피해 최소화로 쌀 품질 향상과 안정 생산에 기여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2018년도 농산분야 사업지침
○ 예 산 액 :	30백만원

도비보조금 9백만원, 자체재원 21백만원

○ 사업내용 :	O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 공동방제단 등에 병해충 안전장비 지원 O 제품의 내구연한(2년)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시 매년 중복지원 금지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0	30	0	0.00%
예산총계	30	30	0	0.00%

도비보조금	9	9	0	0.00%
자체재원	21	21	0	0.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2,624	12,624	12,624
여 성	6,672(52.9%)	6,672(52.9%)	6,672(52.9%)
남 성	5,952(47.1%)	5,952(47.1%)	5,952(47.1%)

- 107 -

※농업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54	750	750
여 성	49(13.8%)	87(11.6%)	90(12%)
남 성	305(86.2%)	663(88.4%)	660(88%)

※농업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4	30	30
여 성	2(14.3%)	4(11.7%)	4(12%)
남 성	12(85.7%)	27(88.3%)	26(88%)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농가영영주 대부분이 남성으로 등록되어 남성의 수혜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여성농,고령농, 영세농 비율 증가	87명	90명	90명

사업지침에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에게 사업물량의 30% 이상 의무배정토록 하고 있으며 본사업의 수급 및

배분시 소외된 계층이 있는지 확인후 배분

- 108 -

○ 사업목적 :	토속어 산란시기에 불법어로 행위를 상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토속어족자원 증식을 기하자고 함.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 예 산 액 :	43백만원

자체재원 43백만원

○ 사업내용 :	불법어로 단속원 사역에 따른 인건비 등 제반 소요경비 지출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3	12	31	268.17%
예산총계	43	12	31	268.17%

자체재원	43	12	31	268.17%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	2	2
여 성	0(0%)	0(0%)	0(0%)
남 성	2(100%)	2(100%)	2(100%)

※2

- 109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	0	2
여 성	0(0%)	0(0%)	0(0%)
남 성	2(100%)	0(0%)	2(100%)

※2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	1	12
여 성	0(0%)	0(0%)	0(0%)
남 성	4(100%)	1(100%)	12(100%)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야 보고서에 따른 환경보호 부분은 자원봉사인력

활용시 남성의 수요가 여성의 수요에 비해 높은것으로 나타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내수면불법어로단속요원 여성수혜자 비율 확대 (여성수/ 전체인원수)	0%	0%	33%

내수면 불법어로 지도단속계획수립시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여성의 참여도가 저조할 가능성이 높아

필요시 남녀를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개선반영

- 110 -

○ 사업목적 :	농업인 전문인력양성교육으로 품목별 전문경영능력향상으로 기술경쟁력제고와 농가소득증대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에 의거함
○ 예 산 액 :	14백만원

국고보조금 7백만원, 자체재원 7백만원

○ 사업내용 :	생활문화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단기교육 실시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4	15	△1	△6.67%
예산총계	14	15	△1	△6.67%

국고보조금	7	8	0	△6.67%
자체재원	7	8	0	△6.67%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2,016	12,016	12,016
여 성	6,447(53.7%)	6,447(53.7%)	6,447(53.7%)
남 성	5,569(46.3%)	5,569(46.3%)	5,569(46.3%)

※농업인

- 111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800	800	800
여 성	300(37.5%)	300(37.5%)	300(37.5%)
남 성	500(62.5%)	500(62.5%)	500(62.5%)

※농업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1	15	15
여 성	4(37.5%)	6(37.5%)	6(37.5%)
남 성	7(62.5%)	9(62.5%)	9(62.5%)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산청읍 소재지에서 동떨어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기술교육 추진함으로서 자가운전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짐. 또한 영농의 결정권자가 남성인 경우가 많아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대비 저조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율 향상 (여성농업인교육생/총농업인교육생*100)	37%	37%	45%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시행하여, 여성농업인의 참여율 증가 유도하여, 여성의 영농 결정권 확대

하여 부부농가의 농업기술력 향상

- 112 -

○ 사업목적 :	시험연구 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시설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및 농촌지도보조사업 시행지침
○ 예 산 액 :	104백만원

도비보조금 49백만원, 자체재원 55백만원

○ 사업내용 :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화 시범, 과실 최고품질 생산단지 시범, 경남 육성 신품종 보급시범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04	76	28	36.84%
예산총계	104	76	28	36.84%

도비보조금	49	26	23	88.46%
자체재원	55	50	5	10.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2,016	12,016	12,016
여 성	6,447(53.7%)	6,447(53.7%)	6,447(53.7%)
남 성	5,569(46.3%)	5,569(46.3%)	5,569(46.3%)

※산청군 농업인

- 113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21	10
여 성	0(0%)	1(4.8%)	2(20%)
남 성	0(0%)	20(95.2%)	8(80%)

※신기술보급사업 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79	76
여 성	0(0%)	4(4.8%)	15(20%)
남 성	0(0%)	75(95.2%)	61(80%)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농업관련 작목반 등은 농업노동은 똑같이 분담하더라도 대부분 부부 중 남성을 기준으로 가입하기때문에

사업수혜자가 남성으로 나타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여성농업인 참가비율 증가 (사업수혜자 중 여성농업인 수/전체 사업수혜자 수 * 100)	5%	20%	35%

※여성농업인 참가비율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작목반 공동가입장려 및 사업신청 시 작목반의 경우 여성참여인원을

기입하도록 하여 여성 농업인의 참여 확대 기여

- 114 -

○ 사업목적 :	농촌생활에 요구되는 생활기술 교육실시로 능력있는 여성농업인 및 품목별 연구회 육성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여성농업인 및 품목별 연구회 육성 계획
○ 예 산 액 :	64백만원

자체재원 64백만원

○ 사업내용 :	농촌여성 생활문화교육 및 품목별연구회 지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4	70	△5	△7.86%
예산총계	64	70	△5	△7.86%

자체재원	64	70	△5	△7.86%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720	720	720
여 성	170(23.6%)	170(23.6%)	170(23.6%)
남 성	550(76.4%)	550(76.4%)	550(76.4%)

- 115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0	170	170
여 성	170(100%)	170(100%)	170(100%)
남 성	0(0%)	0(0%)	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3	52	70
여 성	53(100%)	52(100%)	70(100%)
남 성	0(0%)	0(0%)	0(0%)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o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및 활동이 대외적으로 남성농업인의 활동이 많아

직접적으로 농업의 활동량이 많은 여성농입인이 농업인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교육기회가 적어 농산물생산량의 저하초래

o 딸기 및 깻잎, 양파 수확으로 쪼그려 앉는 등 농작업의 대부분을 여성농업인이 활동함으로써 농작업근골격계질환으로 신체적 농작업 애로 및 농작업 생산량 감소 초래

o 농촌여성문화자원의 소실과 농작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농작업 작업율 저하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농촌여성교육실적률 (교육실적(종)/교육계획(종))	100%	100%	100%

※교육실적(종)/교육계획(종)

여성농업인 및 농촌여성에 대한 농촌생활문화교육 실시등으로 농작업스트레스를 줄이고 근골격계질환예방, 농촌자원기술보존 및 발굴 등 지역경제력 향상

- 116 -

○ 사업목적 :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으로 원활한 농작업 편의도모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사업추진
○ 예 산 액 :	549백만원

자체재원 549백만원

○ 사업내용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창고 협소로 인한 창고신설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49	367	182	49.65%
예산총계	549	367	182	49.65%

자체재원	549	367	182	49.65%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2,016	12,016	12,016
여 성	6,447(53.7%)	6,447(53.7%)	6,447(53.7%)
남 성	5,569(46.3%)	5,569(46.3%)	5,569(46.3%)

※산청군 농업인

- 117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912	3,012	3,112
여 성	0(0%)	0(0%)	0(0%)
남 성	2,912(100%)	3,012(100%)	3,112(100%)

※산청군 농기계 임대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62	191	367
여 성	0(0%)	0(0%)	0(0%)
남 성	362(100%)	191(100%)	367(100%)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농기계 임대는 여성이 하더라도 실제로 남성이 사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사업의 형평성을 어긋나게 하거나 성별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여성농업인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율 30% (여성농업인 이용자수 / 전체 이용자수 * 100)	0%	0%	30%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율 증가

사실상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은 남성이 하기 때문에 성별분리통계의 분리가 실효성이 없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성별 차이를 기대효과 보다는 임대자의 만족도가 필요함.

- 118 -

○ 사업목적 :	○ 정부에서 수립 시행하는 식생활교육 정책의 범국가적 확산을 위한 시·군단위 식생활교육 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예 산 액 :	5백만원

국고보조금 3백만원, 도비보조금 1백만원, 자체재원 2백만원

○ 사업내용 :	○ 정부가 수립한 학생 대상 식생활교육 사업 위주 시행 - 바른식생활 및 농어촌체험과정, 바른식생활 체험학교, 식생활교육프로그램 시범학교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	5	0	0.00%
예산총계	5	5	0	0.00%

국고보조금	3	3	0	0.00%
도비보조금	1	1	0	0.00%
자체재원	2	2	0	0.00%

- 119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관내초중고등학생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초등학생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	1	5
여 성	1(47.1%)	1(44.4%)	2(46%)
남 성	1(52.9%)	1(55.6%)	3(54%)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학생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1일 1회 이상 과일 섭취율이 여학생은 23.3%, 남학생은 22.5%,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여학생 13.5%, 남학생 16%, 주 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은 여학생 20.8%,

남학생 35.3%로 나타남(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2015)).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남학생들의 식습관에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다양한 식생활 체험 활동으로 학생들 스스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탄산음료 및 패스트푸드 음식 줄이기 (음료및패스트푸드섭취비율)	16%	12%	10%

※탄산음료 및 패스트푸드 음식 줄이기

성평등예산집행으로 남학생들의 식습관 개선효과 기여

- 120 -

○ 사업목적 :	지역별 기후 조건과 토질에 적합한 대표약초 육성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약초 육성으로 약용작물의 경쟁력확보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5항가호
○ 예 산 액 :	240백만원

자체재원 240백만원

○ 사업내용 :	약초 생산비의 일부 지원 : 종묘, 부자재 등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40	100	140	140.00%
예산총계	240	100	140	140.00%

자체재원	240	100	140	140.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48	22
여 성	0(0%)	10(20.8%)	6(27.3%)
남 성	0(0%)	38(79.2%)	16(72.7%)

※전략약초육성지원 선정 사업대상자

- 121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48	21
여 성	0(0%)	10(20.8%)	5(23.8%)
남 성	0(0%)	38(79.2%)	16(76.2%)

※전략약초육성지원사업 확정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0	71	100
여 성	0(0%)	15(20.8%)	24(23.8%)
남 성	0(0%)	56(79.2%)	76(76.2%)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여성 농업인의 경우 남성 농업인과 함께 실제 농업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농업인 단체 및

작목반의 경우 경영주 및 대표자가 대부분 남성으로 등록되어 있고, 신청인 또한 경영주가 작성하므로

표면적으로 남성의 수혜율이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약용작물 재배변적 (핵심)	22ha	22ha	24ha
약용작물 연생산량 (일반)	88톤	88톤	96톤

※통계자료

여성농업인의 수혜률 제고 및 권익신장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및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제고

- 122 -

○ 사업목적 :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다겹보온커튼 등의 보급으로 친환경 녹색성장 선도, 온실가스 절감 추진
○ 사업기간 :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예 산 액 :	234백만원

국고보조금 94백만원, 도비보조금 42백만원, 자체재원 98백만원

○ 사업내용 :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재배시설 등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34	509	△275	△54.06%
예산총계	234	509	△275	△54.06%

국고보조금	94	204	△110	△54.06%
도비보조금	42	92	△50	△54.06%
자체재원	98	214	△116	△54.06%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1	8	22
여 성	1(9.1%)	1(12.5%)	5(22.7%)
남 성	10(90.9%)	7(87.5%)	17(77.3%)

- 123 -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다겹보온커튼지원) 선정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1	8	22
여 성	1(9.1%)	1(12.5%)	5(22.7%)
남 성	10(90.9%)	7(87.5%)	17(77.3%)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다겹보온커튼지원) 확정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34	132	509
여 성	21(9.1%)	17(12.5%)	116(22.7%)
남 성	213(90.9%)	116(87.5%)	393(77.3%)

※2016년까지는 결산액, 2017년은 당초예산

여성 농업인의 경우 남성 농업인과 함께 실제 농업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농업인 단체 및

작목반의 경우 경영주 및 대표자가 대부분 남성으로 등록되어 있고, 신청인 또한 경영주가 작성하므로

표면적으로 남성의 수혜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농가생산성 (핵심)	3%	3%	3%
시설보급률 (일반)	3%	3%	3%

※농가생산성

여성농업인의 수혜률 제고 및 권익신장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및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제고

- 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