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전략목표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의정역량 강화
[소관부서]	의회사무과

○ 효율적인 의정운영 도모

○ 의정활동 역량강화 추진

○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	3	2		851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2	0	3	9	12
의회사무과	12	0	3	9	12	의사담당

구 분		예산요구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874	100.00 %	789	100.00 %	85	10.80%
정책사업		856	98.01 %	772	97.84 %	85	10.99%
행정운영경비		17	1.99 %	17	2.16 %	0	0.00%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17	1.99 %	17	2.16 %	0	0.00%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정책사업목표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

□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

○ 의정활동 홍보

의회 홍보물 제작 및 책자 발간

○ 의정활동 지원

- 의회행사 및 의정활동 보조

□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 의정활동 전문성 함양

의정자료 수집 및 의원 연수, 연찬회 참석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의회운영실적(건수)	일반	0.2	목표	20	20	20	20	20	정례회, 임시회, 행정간담회 건수	회의록, 전자문서
			실적	11
조례규칙제개정(건수)	핵심	0.6	목표	45	44	45	45	45	조례규칙제개정 건수	의안처리부
			실적	59	0
의정활동지원실적(건수)	일반	0.2	목표	13	5	5	5	5	자유발언 및 군정질문 건수	회의록, 전자문서
			실적	3	0

○	의회운영실적
	-	최근 4년간 실적 평균값으로 설정
○	조례규칙제개정
	-	최근 4년간 실적 평균값으로 설정
○	의정활동지원실적
	-	최근 4년간 실적 평균값으로 설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851
의회사무과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회운영실적(건수)	20	정량	산출	851
		조례규칙제개정(건수)	45	정량	산출
		의정활동지원실적(건수)	5	정량	산출

단위사업		지방의회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방의회운영		일반회계	212	239	269		1
	효율적인 지방의회운영		212	239	269

사업명	효율적인 지방의회운영
사업내용	의회홍보광고,의회 위탁교육, 의회 회의록 및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의회홈페이지 관리, 기타의회운영경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홍보를 통한 의정 동참 유도

○ 주요내용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을 통한 종이 없는 선진 의회 실현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을 통한 의정 홍보

의원의 각종 입법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연수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의정활동의 전문화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의정활동의 전문화		일반회계	481	528	582		1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481	528	582

사업명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사업내용	의정활동 경비 ,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의원국외여비,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연금및국민건강부담금.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를 통한 의정 역량 강화

상임위원회 운영을 통한 전문성 향상

○ 주요내용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상임위원회 운영으로 효율적인 의정 수행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전략목표	군민이 공감하는 산청비전 구현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1. 기본방향

ㅇ군정 기획,조정기능 활성화로 군정역량 강화 ㅇ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신뢰강화 ㅇ재정력 확충을 통한 미래지향적 재정운영 ㅇ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ㅇ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ㅇ신뢰받는 군정홍보 역량 강화 ㅇ선진행정 및 균형발전으로 행복산청 구현 ㅇ법무행정서비스 강화 및 규제개혁 성과 확대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군정발전 및 발전지향적 의회 관계 유지	2	3		167
건전재정운영	2	0		218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및 변화와 생산적 감사	3	1		63
군정시책관련 행정구현으로 공보 기능 강화	2	1		441
미래전략 추진으로 행복한 생활권 구축	4	1		48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22	1	0	21	22
기획감사실	22	1	0	21	22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공보담당, 미래전략담당, 규제개혁담당

구 분		예산요구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4,485	100.00 %	4,290	100.00 %	195	4.55%
정책사업		4,448	99.18 %	4,254	99.15 %	194	4.57%
행정운영경비		37	0.82 %	36	0.85 %	1	1.82%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37	0.82 %	36	0.85 %	1	1.82%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목표		군정발전 및 발전지향적 의회 관계 유지

ㅇ 군정발전기획 및 평가기능효율성 강화

- 대규모사업 등 군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조정

- 업무성과평가 및 정책개발 강화

-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합동평가 업무추진

-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ㅇ 공약사업 중점 관리 및 군의회 협력

-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관리 및 평가

- 군의회 협력 및 소통활성화

-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개최를 통한 군의회 협력

ㅇ 능동적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지속추진

- 상위법령 미반영 및 위반사항 조례 적극제정

- 행정처분시 고문변호사 자문지원, 소송발생시 변호사와 공동 수행

- 기업환경 개선 및 규제해소를 통한 기업 투자확대

-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기업 및 주민의견 수렴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대외평가 실적(위)	핵심	0.2	목표	5	5	5	4	3	시군평가 순위	정부합동평가 결과 통보
			실적	9	2
군수공약사업 이행률(개)	핵심	0.8	목표	50	70	90	5	25	(완료사업/공약사업)*100	부서별 사업완료 결과 취합
			실적	12	26

○	대외평가 실적
	-	시책평가 중 가등급 가능지표 개수 감안, 연차별로 순위 상승 노력
○	군수공약사업 이행률
	-	민선6기 연차별 목표치에서 가중설정(1년차 25%,2년차 50%,3년차 85%, 4년차 90%),계속사업의 경우 임기내 사업완료 곤란에따른 비율 10% 조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전전재정운영

건전재정운영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지방재정 신속집행률(%)(%)	핵심	0.4	목표	90.61	93.33	96.13	96.51	96	(총 집행액/중앙목표액)*100
			실적	87.97	93.7
국도비 확보액(억원)	일반	0.2	목표	1,163	1,279	1,406	1,518	1,535	국도비 확보액
			실적	1,154	1,463

○	지방재정 신속집행률(%)
	-	중앙목표액의 100% 달성 목표
○	국도비 확보액
	-	전년도 국도비 확보액의 5% 증가액 목표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및 변화와 생산적 감사

ㅇ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

- 조직안정 및 투명행정 중심의 종합감사 실시

- 예방적 사전감사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ㅇ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문화 정착

-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

-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감찰 강화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계약심사 예산 절감(%)	일반	0.3	목표	4	5	6	6	6	(절감액/총신청액)*100	계약심사실적보고서/산청군
			실적	1.7	0
청렴도 향상(위)	핵심	0.4	목표	5	4	4	3	3	군부내 순위	청렴도평가결과/국민권익위원회 자료
			실적	4	0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실시(건)	일반	0.3	목표	0	4	4	5	5	제출건수	적극행정사전컨설팅요청/산청군(경남도)
			실적	0	0

○	계약심사 예산 절감
	-	계약심사 실적보고서
○	청렴도 향상
	-	전년도 청렴도 순위
○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실시
	-	전년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목표수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군정시책관련 행정구현으로 공보 기능 강화

ㅇ 신뢰받는 공보행정 구현

- 국민(군민) 알권리 충족

- 다양한 홍보매체 발굴 및 적극적인 군정 홍보

- 군정홍보 실적 평가 및 관리

- 주요 홍보자료 가치 보존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군정홍보 기사 보도율(%)	핵심	0.6	목표	81	83	86	87	88	(보도건수/계획건수)*100
			실적	81	83
군정홍보 방송 보도율(%)	일반	0.4	목표	81	83	86	87	88	(방송건수/계획건수)*100
			실적	0	0

○	군정홍보 기사 보도율
	-	전년도 실적 평균값의 2% 상향 설정
○	군정홍보 방송 보도율
	-	전년도 실적 평균값의 2% 상향 설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미래전략 추진으로 행복한 생활권 구축

□ 지리산 산청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 추진

□ 체력단련장 조성사업

□ 공모사업 업무 추진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공기캔 제품 생산 및 판매(%)	핵심	0.3	목표	20	30	50	70	80	투자계획 대비 투입예산
			실적	20	30
체력단련장 조성(%)	핵심	0.3	목표	0	0	0	0	0	투자계획 대비 투입예산
			실적	0	0
각종 공모사업 추진(%)	일반	0.2	목표	0	0	0	0	0	예산 집행 실적
			실적	0	0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일반	0.2	목표	20	30	50	70	80	예산 집행 실적
			실적	20	30

○	공기캔 제품 생산 및 판매
○	체력단련장 조성
○	각종 공모사업 추진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937
기획감사실	군정발전 및 발전지향적 의회 관계 유지	대외평가 실적(위)	5	정성	결과	167
		군수공약사업 이행률(개)	90	정량	결과
	전전재정운영	지방재정 신속집행률(%)(%)	96.13	정량	결과	218
		국도비 확보액(억원)	1,406	정량	결과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및 변화와 생산적 감사	계약심사 예산 절감(%)	6	정량	결과	63
		청렴도 향상(위)	4	정성	결과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실시(건)	4	정량	결과
	군정시책관련 행정구현으로 공보 기능 강화	군정홍보 기사 보도율(%)	86	정량	결과	441
		군정홍보 방송 보도율(%)	86	정량	결과
	미래전략 추진으로 행복한 생활권 구축	공기캔 제품 생산 및 판매(%)	50	정량	결과	48
		체력단련장 조성(%)	0	정량	결과
		각종 공모사업 추진(%)	0	정량	결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50	정량	결과

단위사업		군정종합기획 및 평가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군정종합기획 및 평가		일반회계	95	65	74		2
	군정종합기획및 평가기능효율성강화		91	60	60
	발전지향적 의회관계 유지		4	5	14

사업명	군정종합기획및 평가기능효율성강화
사업내용	군정홍보 책자, 홍보기념품 구입, 주요업무관련 책자 및 PT자료제작, 직원수첩제작, 평가자료 제작, 제안제도 포상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발전지향적 의회관계 유지
사업내용	군의회 업무보고서 작성 및 지원, 의정도서 구입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군정 기획 조정과 평가 환류 활성화

군정정보의 공유로 소통의 가치 창출

○ 주요내용

- 군정주요업무 작성 및 발전지향적 의회관계 유지

산청 미래자원 발굴 조사 및 군수지시사항 홍보

군민제안제도 운영 및 보상

정부, 도 시책평가제도 통합 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가야문화 활성화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가야문화 활성화		일반회계	8	9	9		1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8	9	9

사업명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사업내용	16개 지자체 협의회 순회 개최를 통한 교류협력으로 협의회 시군간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 발전방향을 모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가야문화권 시군의 상생발전과 가야문화 발굴복원

○ 영호남 화합 및 특화산업 발굴과 관광정책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체육대회 등 행사운영 및 워크숍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규제개혁 운영 및 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규제개혁 운영 및 관리		일반회계	85	83	83		3
	규제개혁 운영		17	17	18
	자치입법 역량강화		0	1	1
	소송업무지원		68	65	65

사업명	규제개혁 운영
사업내용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및 급량비, 여비,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규제개혁공모 시상금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자치입법 역량강화
사업내용	건전한 법문화 확립을 위한 법률상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규제개혁 업무 추진

○ 자치법규 정비 관련 업무 지원

○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관련 업무 지원

○ 주요내용

○ 불합리한 규제 발굴․해소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업무 처리 지원

○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사건 대응․지원 및 고문변호사 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소송업무지원
사업내용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내부)법률지원[소송대리인 선임 등] 고문변호사 제도 시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공직기강 및 공직윤리 확립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공직기강 및 공직윤리 확립		일반회계	30	42	63		3
	변화와 개혁의 생산적 감사활동		18	25	43
	새로운 여건에 부응하는 공직윤리확립		5	10	13
	청백-e 시스템		7	7	7

사업명	변화와 개혁의 생산적 감사활동
사업내용	종합감사 8개소, 부분감사 분기 1회 이상, 공직감찰 수시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변화와 개혁의 생산적 감사활동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강화로 새로운 여건에 부응하는 공직윤리 확립

○ 주요내용

주요사업내용

ㅇ 행정업무 전반 및 취약부분에 대한 중점감사 추진

ㅇ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업무개선 지도 및 사전 예방적 감사 시행

ㅇ 자체 종합감사 실시

- 감사범위 : 보조금, 사업, 회계분야 및 민원 등 업무 전반

- 감사기간 : 2월 ~ 12월 중

- 감사대상 : 6개읍면(산청읍, 차황면, 신등면, 신안면, 단성면, 시천면)

- 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개인표창 및 사례전파)

ㅇ 대안을 제시하여 사전에 보완하는 일상감사 추진

ㅇ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계약심사 추진

ㅇ 일상생활 속 청렴문화 정착

ㅇ 청렴도 향상 교육 집중 실시

ㅇ 부정부패 고발.신고 문화 정착으로 청렴분위기 확산

ㅇ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 강화로 깨끗한 산청 실현

- 감찰단 구성 및 운영 : 1개반 4명

- 비노출로 업무추진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는 내실 있는 감찰

- 상시 정보수집 강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 성과 도모

ㅇ 금품수수 등 비리 개연성 높은 업무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새로운 여건에 부응하는 공직윤리확립
사업내용	재산등록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청렴시책(청렴자가학습시스템 등) 실시, 청렴홍보물 제작, 청렴교육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청백-e 시스템
사업내용	청백-e 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행정자치부

단위사업		군정시책 홍보행정구현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군정시책 홍보행정구현		일반회계	390	405	441		1
	언론매체 활용홍보		390	405	441

사업명	언론매체 활용홍보
사업내용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 활용 군정홍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효과적인 군정홍보를 통한 산청 브랜드 가치 제고

- 신뢰받는 공보행정 구현으로 군정 동참 유도

○ 주요내용

체계적인 홍보전략 수립으로 저비용 고효율 군정홍보

신문, 방송, 통신사 등 언론매체  홍보자료 배부 및 취재 유도  고시, 공고 게재 등 체계적인 공보 발행

주요 홍보자료 영구 보존 및 보도자료 DB화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미래전략 효율화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미래전략 효율화		일반회계	48	38	48		2
	미래전략 운영		16	17	24
	미래전략 사업		32	21	25

사업명	미래전략 운영
사업내용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통여비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ㅇ 새로운 분야 및 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행정 구현

ㅇ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균형발전 추진

○ 주요내용

□ 지리산 산청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 추진

ㅇ 포집기 설치 및 충진공장 조성

ㅇ 공기캔 제품 생산 및 브랜드 개발

ㅇ 제품 홍보를 통한 해외시장 등 판로 개척

□ 체력단련장 조성사업

ㅇ 민자 유치를 통한 골프장 조성 추진

ㅇ 골프장 조성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 및 재정 지원

□ 공모사업 업무 추진

ㅇ 기선정된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 관리 감독

-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 5건

- 새뜰마을사업 : 1건

ㅇ 2018년 공모사업 계획 수립 및 신청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ㅇ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ㅇ한방항노화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가속화

ㅇ항노화 산업화 지원 및 힐링 서비스 육성

ㅇ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ㅇ동의보감촌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한방약초산업육성	2	2		981
동의보감촌 시설 운영	3	2		6,292
한방약초산업의 이미지 강화	2	1		1,487
신성장산업 육성	3	2		2,565
동의보감촌 관광자원개발사업	2	1		1,779
소수력발전운영	1	1		71

(단위 : 명)

전략목표	한방항노화의 메카! 웰니스 관광 동의보감촌 조성
[소관부서]	한방항노화실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21	1	0	20	21
한방항노화실	21	1	0	20	21	항노화, 한방진흥, 한방힐링, 신성장산업, 시설운영, 휴양림

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구 분		예산요구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3,235	100.00 %	13,013	100.00 %	223	1.71%
정책사업		13,182	99.59 %	12,963	99.62 %	219	1.69%
행정운영경비		54	0.41 %	50	0.38 %	4	7.99%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54	0.41 %	50	0.38 %	4	7.99%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목표		한방약초산업육성

ㅇ 산청한방항노화포럼 운영 정례화로 인적네트워크 구축 강화

ㅇ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부지분양 촉진으로 국내외 자본 투자 유치

ㅇ 약용식물 R&D지원사업 추진으로 관광상품 개발

ㅇ 향토산업 고부가가치화 사업추진 및 대표상품 개발

ㅇ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 자립 및 약초산업 발전 지원

ㅇ 차별화된 항노화 힐링프로그램 개발 운영

ㅇ 전략약초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괄시스템 구축으로 산업화 추진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베리사업단(참여업체) 매출실적(백만원)	일반	0.2	목표	50	540	900	1,267	0	매출실적	실적보고서
			실적	0	0
힐링아카데미,캠프 및 체험 참여실적(명)	일반	0.2	목표	1,200	2,500	3,340	3,340	3,340	교육생 및 체험객 집계	실적보고서
			실적	2,266	3,034

○	베리사업단(참여업체) 매출실적
	-	전년도 매출실적 대비 10% 상향 설정
○	힐링아카데미,캠프 및 체험 참여실적
	-	전년도 실적 대비 10% 상향 설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동의보감촌 시설 운영

□ 동의보감촌 관리 운영 활성화

ㅇ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

ㅇ동의보감촌 시설물 및 자생화분 약초관리

ㅇ동의본가 시설관리

ㅇ공공시설물 민간위탁 등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운영 : 연중

ㅇ동의보감촌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연중

□ 동의보감촌 시설운영 활성화

ㅇ 안전하고 편리한 쉼터 조성

ㅇ 초화류 정비 및 주변 환경 개선

□ 한방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

ㅇ복합재해 대응사업 용역결과로 따른 유지보수 공사로 휴양림 이용객의 안전성 및 편의성 증진

ㅇ홍보를 통한 이용객 증가유도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동의보감촌 관람객 수(명)	핵심	0.4	목표	190,000	200,000	210,000	220,000	230,000	동의보감촌 관람객 수	방문대장
			실적	188,508	199,000
박물관 관람객 수(명)	핵심	0.2	목표	190,000	200,000	210,000	220,000	230,000	박물관 관람객 수	발권시스템
			실적	188,508	199,000
휴양림 이용객 수(명)	핵심	0.4	목표	13,000	16,000	19,000	20,000	21,000	휴양림 이용객 수	이용객 현황대장
			실적	12,075	18,534

○	동의보감촌 관람객 수
	-	동의보감촌을 방문한 관람객 수
○	박물관 관람객 수
	-	박물관을 관람한 이용객 수
○	휴양림 이용객 수
	-	휴양림 객실 사용한 이용객 수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한방약초산업의 이미지 강화

ㅇ 제18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기본계획수립으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 축제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킬러 콘텐츠 개발

ㅇ 축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시기․장소 변경에 따른 창의적인 콘텐츠,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지역발전 연계 프로그램 발굴

ㅇ 축제 홈페이지 개편으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 영․중․일 홈페이지 구축으로 외국 관광객 맞춤형 정보 제공

ㅇ 축제 관광상품 개발, 판매장터 활성화, 입점료 및 입장료 유료화등 지역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자립형 대표축제 기반 마련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축제자립도(%)	핵심	0.6	목표	47	49	51	53	55	축제예산 중 재정자립도	축제예산서
			실적	45	45
축제장 방문객 만족도(점)	일반	0.4	목표	5.8	5.9	6.0	6.1	6.2	설문조사	설문조사
			실적	5.7	5.9

○	축제자립도
	-	전년대비 2% 상향 설정
○	축제장 방문객 만족도
	-	전년대비 1% 상향 설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신성장산업 육성

□ 신성장산업 육성

ㅇ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조성

ㅇ 투자유치로 산청 지역경제 활성화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ㅇ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등) 보급

ㅇ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시설 개선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산청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준공(개소)	핵심	0.5	목표	0	0	1	0	0	준공 개소	결과보고서
			실적	0	0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선정 개수(개수)	핵심	0.4	목표	2	2	2	2	2	선정 개수	결과보고서
			실적	3	1
전기시설개선 가구수(개소)	일반	0.1	목표	150	140	130	130	130	개선 가구수	결과보고서
			실적	148	132

○	산청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준공
	-	일반산업단지 준공
○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선정 개수
	-	직전 3년 평균 선정 개수
○	전기시설개선 가구수
	-	직전 3년 평균 개선 가구수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동의보감촌 관광자원개발사업

□ 엑스포주제관 및 박물관 운영

ㅇ 엑스포주제관 및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운영 및 활성화

- 엑스포주제관 및 산청한의학 박물관 방역소독 등 관리운영

- 산청한의학 박물관 특별전 개최

ㅇ 동의보감촌 홍보물 제작

동의보감촌 홍보를 통한 범국민적 관심유도 및 동의보감촌 활성화 기여

- 연중수시 홍보물 제작 및 배부

ㅇ동의보감촌 홍보

효율적인 언론 홍보활동을 통한 동의보감촌의 전국적 인지도 제고

- 유선, 관광전문지, 일간지 등 언론홍보

□ 산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

ㅇ 조경수 구입, 식재(A=294,998㎡), 관광객 보생동선 개선(L=500m)

□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시설관리

ㅇ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유지관리 1식, 조경시설 및 전시     조형물 유지관리 1식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동의보감촌 관람객수(명)	핵심	0.5	목표	190,000	200,000	210,000	220,000	230,000	동의보감촌 관람객수	방문대장
			실적	188,508	199,000
동의보감촌 근로자 사역수(명)	핵심	0.5	목표	500	550	600	600	600	동의보감촌 근로자 사역수	사역부
			실적	500	550

○	동의보감촌 관람객수
	-	동의보감촌을 방문한 관람객 수
○	동의보감촌 근로자 사역수
	-	동의보감촌 근로자 사역 수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소수력발전운영

○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력생산량 증대

○  발전시설의 철저한 안전 유지 관리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전력생산량(Kwh/일)	핵심	1.0	목표	2,200	2,800	2,800	2,800	2,800	연간 가동일수 대비 전력생산량	결과 보고서
			실적	0	0

○	전력생산량
	-	직전 3년 평균 연간 가동일수 대비 전력생산량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13,174
한방항노화실	한방약초산업육성	베리사업단(참여업체) 매출실적(백만원)	900	정량	산출	981
		힐링아카데미,캠프 및 체험 참여실적(명)	3,340	정량	산출
	동의보감촌 시설 운영	동의보감촌 관람객 수(명)	210,000	정량	산출	6,292
		박물관 관람객 수(명)	210,000	정량	산출
		휴양림 이용객 수(명)	19,000	정량	산출
	한방약초산업의 이미지 강화	축제자립도(%)	51	정량	결과	1,487
		축제장 방문객 만족도(점)	6.0	정성	결과
	신성장산업 육성	산청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준공(개소)	1	정량	결과	2,565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선정 개수(개수)	2	정량	결과
		전기시설개선 가구수(개소)	130	정량	결과
	동의보감촌 관광자원개발사업	동의보감촌 관람객수(명)	210,000	정량	산출	1,779
		동의보감촌 근로자 사역수(명)	600	정량	산출
	소수력발전운영	전력생산량(Kwh/일)	2,800	정량	산출	71

단위사업		항노화산업육성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항노화산업육성지원		일반회계	169	152	229		5
	항노화지원사업		161	115	126
	산청한방항노화 포럼 운영		8	32	32
	한방의료클러스터기반구축		0	5	19
	경남 한방항노화산업 전략약초 이용 스타상품 개발		0	0	5
	웰니스 관광, 상생 일자리 창출사업(서비스인력양성, 홍보마케팅)		0	0	47

사업명	항노화지원사업
사업내용	0 한방약초산업 육성 홍보 0 한방관련 행사 참가 0 한방약초 규격포장재 지원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경남 서북부지역의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항노화산업 집중 육성

-산청한방항노화산업 발전방향 및 사업화방안 제시 등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구성된 포럼의 정례적 운영과 활동지원

-한방 휴․요양시설, 주거․상업용지 등 종합 힐링복지타운 건립으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조시로 발전

○ 주요내용

-항노화관련 박람회, 엑스포 참가를 통한 벤치마킹 및 상호교류행사 실시

-산청한방약초 규격포장재 제작 지원

-산청한방항노화포럼 정례적 운영

-한방약초밸리지구 토지 취득․수용 후 분양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분양 촉진으로 민간자본 투자 유치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산청한방항노화 포럼 운영
사업내용	항노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정례 토론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사업명	한방의료클러스터기반구축
사업내용	0 한방의료클러스터내 통합방송시스템 설치 1식 0 한방약초밸리조성사업 - 부지매입 : 6,670㎡ - 부지정비 : 90,950㎡ - 도로 및 주차장, 공원 조성 : 25,064㎡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수
사업명	경남 한방항노화산업 전략약초 이용 스타상품 개발
사업내용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선정에 따른 - 식품공학 기술 이용 수출전략 상품 십전대보환 개발 - 발효공학 기술 이용 일반가공 상품 발효도라지차 개발 - 활성도라지 추출물 이용 대사질환 개선 제품 개발 - 활성도라지 발효물 이용 간 기능 음료 개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보조금 정산
시행주체	(주)자연애제약
사업명	웰니스 관광, 상생 일자리 창출사업(서비스인력양성, 홍보마케팅)
사업내용	서비스인력양성 : 연2회/40명 홍보마케팅 : 팸투어 2회/40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1회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 : 80% 도비 : 6% 군비 : 14%
시행주체	산청군수

단위사업		한방진흥사업육성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한방진흥사업육성지원		일반회계	73	76	752		9
	한방진흥사업 업무추진		13	16	17
	약초공정육묘장 활성화사업		0	0	20
	한방가공제품 규격포장재지원		0	0	60
	약용작물 가공제품 유통 활성화 지원		0	0	56
	수출역량 강화지원사업		0	0	15
	동의보감촌 힐링아카데미 및 캠프(연계)운영		60	60	70
	산청 농산물 한약재 발효가공 명품화 사업		0	0	420
	동의보감촌 한방힐링 상설체험장 운영		0	0	60
	산청약초판매장 방수 등 개보수		0	0	35

사업명	한방진흥사업 업무추진
사업내용	0 동의보감촌 힐링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0 한방가공상품 기획전시 박람회 등 참석 0 힐링아카데미 운영 및 한방산업 관련자 회의 개최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산청군 직영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한의학 본고장으로서 한방약초 가공업체의 역량강화 등 한방약초산업 활성화 추진

한방관광 인프라 등을 활용한 동의보감촌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약초공정육묘장 활성화로 약용작물산업 발전 도모

유통․가공업체의 역량강화로 한방산업 발전 도모

새로운 향토자원의 발굴을 통한 베리류 6차 산업화

동의보감촌 힐링아카데미, 힐링캠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동의보감촌 한방힐링 상설체험장 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약초공정육묘장 활성화사업
사업내용	0 군 전략약초육성품목 약초농가 중점 공급 0 BAG 재배 가능약초 시범 재배 0 휴지기 상산화작물 모종 재배 농가 공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보조50% 자부담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한방가공제품 규격포장재지원
사업내용	한방가공제품 포장재 디자인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지원50% 자부담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약용작물 가공제품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약초전문전시판매장 구축 및 수축포장기 구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지원50% 자부담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수출역량 강화지원사업
사업내용	도라지 제품 생산, 수축 포장지 설치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지원50% 자부담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동의보감촌 힐링아카데미 및 캠프(연계)운영
사업내용	0 전국공무원대상 힐링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운영(15회) 0 일반 사회단체 민간인 맞춤형 힐링캠프 운영(15회) 0 일반 사회단체 민간인 맞춤형 동의보감촌 힐링캠프(연계) 운영(15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산청군 직접수행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청 농산물 한약재 발효가공 명품화 사업
사업내용	제조가공시설 488㎡, 저장시설 486㎡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비50%, 지방비20%(도비6%, 군비14%), 자부담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동의보감촌 한방힐링 상설체험장 운영
사업내용	상설 체험장 운영 - 한방온열 체험 - 어의의녀복 입기 체험 - 향기주머니만들기 체험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산청군 직영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청약초판매장 방수 등 개보수
사업내용	판매장 방수 등 개보수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동의보감촌 시설 운영․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동의보감촌 시설 운영․관리		일반회계	318	2,935	5,645		9
	동의보감촌 관리․운영 추진		158	80	80
	민간위탁 시설 관리운영		18	280	40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유지관리 사업		142	161	230
	거함산 항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0	2,000	3,800
	항노화 힐링센터조성사업		0	415	330
	웰니스 관광, 상생일자리 창출사업(웰니스&웰컴센터, 웰니스 운영프로그램)		0	0	65
	동의보감촌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0	0	700
	산청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0	0	200
	웰니스 관광, 상생 일자리 창출사업(체험시설 인프라 보강)		0	0	200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동의보감촌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체계적인 관광지 유지관리로 관광객 불편해소 및 고품격서비스 제공

글로벌축제 관광인프라 확충 및 명품관광 자원화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한 관람서비스 제공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및 시설 조성으로 청정힐링 관광지 조성

○ 주요내용

동의보감촌 관리운영 및 홍보

-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

동의보감촌 시설물 및 자생화분 약초관리

동의본가 등 민간위탁시설 유지관리

동의보감촌 약초테크길 조성

동의보감촌 생태학습장 건립

동의보감촌 숲속수영장 편의시설(데크 및 그늘막) 확충

동의보감촌 항노화 힐링센터 조성

거함산 항노화휴양체험지구 및 시설 조성

항노화 힐링센터 조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명	동의보감촌 관리․운영 추진
사업내용	동의보감촌 일반운영비(급량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시설비(엑스포 주제관 및 약초화분 설치 및 관리, 동의보감촌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민간위탁 시설 관리운영
사업내용	- 동의약선관 외 10개소 민간위탁시설 유지보수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해당없음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유지관리 사업
사업내용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유지관리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거함산 항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사업내용	거함산 항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주체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항노화 힐링센터조성사업
사업내용	항노화 힐링센터조성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주체
사업명	웰니스 관광, 상생일자리 창출사업(웰니스&웰컴센터, 웰니스 운영프로그램)
사업내용	웰니스&웰컴센터구축 및 검사시스템 도입 웰니스 운영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 : 80% 도비 : 6% 군비 : 14%
시행주체
사업명	동의보감촌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사업내용	동의보감촌 외곽순환도로 개설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산청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사업내용	산청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자체재원
시행주체

사업명	웰니스 관광, 상생 일자리 창출사업(체험시설 인프라 보강)
사업내용	동의본가 체험인프라시설보강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 60%, 도비 4.5% 군비 35.5%
시행주체

단위사업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일반회계	562	627	647		2
	휴양림 관리		273	227	247
	지자체자연휴양림		289	400	400

사업명	휴양림 관리
사업내용	휴양림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사역, 시설물 공공운영비, 휴양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예산 지출
사업기간	2014년04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자체자연휴양림
사업내용	- 조망형 CCTV설치 - 자동우량경보시스템공사 - 산불대비 소화배수관 설치 - 배수지 신설 - 배수로 정비 - 휴양림 수평배수공
사업기간	2014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 50%, 도비 15%, 군비 35%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자연과 호흡하는 숲속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이용객에게 심신의 안정 유도

동의보감촌과 어우러진 관광 상품으로 관광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주요내용

쾌적한 잠자리 제공을 위한 청소 및 시설 유지관리

안전 및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산청한방약초축제행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산청한방약초축제행사		일반회계	1,368	1,247	1,487		2
	문화관광축제 지원(산청한방약초축제)		1,361	1,230	1,470
	산청한방약초축제홍보		7	17	17

사업명	문화관광축제 지원(산청한방약초축제)
사업내용	0 개막 및 제전행사, 동의보감관(주제관) 운영, 지리산 청정골 장터 운영, 한방약초관련 체험 및 참여행사, 학술행사, 경연 및 전시행사,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기금) 18%, 도비 9%, 군비 73%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전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힐링 콘텐츠 도입으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 육성

다양한 수익사업 창출로 경제성을 갖춘 자립형 축제로 전환

○ 주요내용

제18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개최

․ 기간 : 2018. 9월말 ~ 10월 초/10일간

․ 장소 : 동의보감촌 일원

․ 주최/주관 : 산청군/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

․ 소요예산 : 1,560백만원(국비220, 도비110, 군비1,230)

․ 주요내용 : 개막식, 참여․체험, 전시, 학술행사 등

산청한방약초축제 홍보 : 축제홈페이지 개편, 다국어(영․중․일)   홈페이지 개설, 시기별․단계별․매체별 홍보마케팅 실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산청한방약초축제홍보
사업내용	0 축제 사전 홍보 - 경남관광협회와 연계 홍보(홍보 영상 제작, 미디어 홍보) 0 축제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신성장산업 육성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신성장산업 육성		일반회계	13	1,175	739		4
	신성장산업 육성		13	10	11
	산업단지조성		0	1,157	3
	투자유치 지원운영		0	8	10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0	0	715

사업명	신성장산업 육성
사업내용	일반산업단지 홍보물 제작, 담당 및 담당자 외 급량비, 여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업단지조성
사업내용	1. 산청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진입교량 확포장공사(합성형 라멘교 B=9.0m L=49.5m가설) 2. 산청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상수도관로 설치공사(PE 150mm L=2,150m) 3. 산청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진입교량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기물 처리 863ton) 4. 산청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상수도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기물 처리 1,817ton)진입 교량 확포장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도 정재건의 사업 1,000백만원 특별교부세 300백만원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인 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한방항노화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발전 도모

○ 주요내용

금서면 평촌리 428-1번지 일원에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조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투자유치 지원운영
사업내용	홍보물제작, 운영수당, 우편요금, 투자유치 설명회 행사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내용	공공폐수처리시설 Q=250㎥/day 생물반응조 및 전기.계측제어 설비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2826(2017.5.23)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총사업비 6,127백만원(국비 4,289백만원(70%), 군비1,838백만원(3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일반회계	426	630	1,826		6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168	400	86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18	100	100
	에너지 시설개선사업(취약계층)		85	40	55
	전력효율 향상사업		55	90	65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0	0	1,026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0	0	494

사업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내용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산자부 공모사업 선정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ㅇ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녹색산청 기반 조성

ㅇ「2030탄소제로화」선언을 위한 기틀 마련

ㅇ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전기 사고 사전 예방

○ 주요내용

ㅇ 산청버스터미널, 금서 및 신안면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ㅇ 관내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ㅇ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시설(누천차단기, 고효율조명등) 개선

ㅇ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사업내용	관내 일반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마을단위 포함)에 선정된 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에너지 시설개선사업(취약계층)
사업내용	관내 저소득층 가구의 조명, 전선, 분전함,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 개선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서민층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전력효율 향상사업
사업내용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존 저효율조명기기를 고효율인증 조명기기로(LED)교체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1년01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시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사업내용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2종을 복합보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사업내용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관광자원개발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관광자원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739	1,750	1,779		3
	엑스포주제관 및 산청한의학박물관 운영		265	473	790
	산청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		997	250	250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시설관리		477	1,027	739

사업명	엑스포주제관 및 산청한의학박물관 운영
사업내용	- 엑스포 주제관 및 박물관 일반운영비 - 동의보감촌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 공공운영비(전기요금 및 승강기 수수료, 시설장비유지 등) - 주제관 및 박물관 시설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전통한의학과 관광 휴양 기능을 접목한 국제적 힐링 관광명소 조성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원 확충의 새로운 전기 마련

○ 주요내용

□ 엑스포주제관 및 박물관 운영

ㅇ 엑스포주제관 및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운영 및 활성화

- 엑스포주제관 및 산청한의학 박물관 방역소독 등 관리운영

- 산청한의학 박물관 특별전 개최

ㅇ 동의보감촌 홍보물 제작

동의보감촌 홍보를 통한 범국민적 관심유도 및 동의보감촌 활성화 기여

- 연중수시 홍보물 제작 및 배부

ㅇ동의보감촌 홍보

효율적인 언론 홍보활동을 통한 동의보감촌의 전국적 인지도 제고

- 유선, 관광전문지, 일간지 등 언론홍보

□ 산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

ㅇ 조경수 구입, 식재(A=294,998㎡), 관광객 보생동선 개선(L=500m)

□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시설관리

ㅇ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유지관리 1식, 조경시설 및 전시     조형물 유지관리 1식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산청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
사업내용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 공공시설물(전기,통신,도로 등) 한의학박물관, 관리사
사업기간	2009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균특 50 %, 도비 15%, 군비 35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시설관리
사업내용	전통한방휴양관광지관리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소수력발전 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소수력발전 운영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39	106	71		1
	소수력 발전사업		39	106	71

사업명	소수력 발전사업
사업내용	소수력발전사업의 경영 수익 및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소수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청정녹색산청 건설

○ 주요내용

ㅇ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력생산량 증대

ㅇ 발전시설의 철저한 안전 유지 관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장애인 복지증진/보훈사업 추진 및 주민자치 기반 강화/청소년 활동 및 복지서비스 강화

○ 복지 안전망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

○ 탄탄한 기초생활지원/맞춤형 자활복지지원/저소득주민 의료보장강화 및 건강관리능력향상

○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가족친화적 복지서비스 강화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주민자치 기반 강화	2	2		496
청소년 역량 증진 및 안전하고 조화로운 성장 도모	2	2		746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3	2		1,455
경제적 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과 시설이용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	3	5		9,043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2	2		667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군민의 기본생활 보장	2	5		8,431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2	5		38,617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친화적인 서비스 지원 강화	2	2		1,216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으로 영유아 및 아동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강화	3	2		9,373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29	0	1	28	29
주민생활지원과	29	0	1	28	29	복지장애인담당, 희망복지담당, 통합조사담당, 기초생활담당, 노인복지담당, 여성아동담당

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전략목표	○희망을 주는 복지, 국민이 행복한 산청 구현
[소관부서]	주민생활지원과

구 분		예산요구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70,483	100.00 %	60,376	100.00 %	10,107	16.74%
정책사업		70,049	99.39 %	60,323	99.91 %	9,726	16.12%
행정운영경비		44	0.06 %	43	0.07 %	1	2.03%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44	0.06 %	43	0.07 %	1	2.03%
재무활동		390	0.55 %	10	0.02 %	380	3795.13%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정책사업목표		주민자치 기반 강화

- 복지행정담당공무원 역량강화

- 행려환자 보호

- 재해구호 및 119희망의 집 제작보급

- 복지회관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119희망의집제작보급(%)	일반	0.4	목표	100	100	100	100	100	119희망의집제작보급	결과서
			실적	60	60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명)	핵심	0.6	목표	100	100	100	100	100	프로그램연간이용자수(누계)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실적	100	100

○	119희망의집제작보급
	-	119희망의집 지원 실적 평가
○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
	-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 평가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청소년 역량 증진 및 안전하고 조화로운 성장 도모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청소년복지서비스지원율(%)	핵심	0.6	목표	94	89			0	사례관리인원/사례목표인원*100	cys-net 시스템
			실적	13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이용률(%)	일반	0.4	목표	70	71	72	73	73	청소년이용자수/전체이용자수*100	이용대장
			실적	70.8	0

○	청소년복지서비스지원율
	-	9세~18세 청소년 인원의 3.5%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이용률
	-	청소년수련관 평가지표치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 현충시설 유지관리

- 현충일 및 위령제 지원

- 보훈사업 지원

- 통합보훈 회관 운영

- 산청호국 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사업

- 유림독립기념관 운영

- 보훈단체 관리

- 참전유공자 지원

- 6.25기념행사

- 월남전참전자회 산청군지회 행사지원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수당(명)	핵심	0.6	목표	590	560	530	500	470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수당	공문
			실적	0	0
보훈단체지원단체수(개)	일반	0.2	목표	8	8	8	8	8	보훈단체지원단체수	공문
			실적	0	0
현충일 및 기타 행사 개최수(회)	일반	0.2	목표	7	7	11	10	10	현충일 및 기타 행사 개최수	공문
			실적	7	7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수당
	-	보훈청확인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에대한지원평가
○	보훈단체지원단체수
	-	보훈단체지원평가
○	현충일 및 기타 행사 개최수
	-	보훈관련행사지원평가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경제적 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과 시설이용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

- 장애인연금 및 수당

- 장애인시설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장애인연금수급율(%)	핵심	60	목표	76	77	78	79	80	장애인연금수급자수/수급권자수(1~2급, 3급 중복장애인)*100	행복e음 통계시스템
			실적	84.7	86.28
장애인일자리참여율(%)	일반	2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참여인원/배정인원*100	장애인일자리사업전산시스템
			실적	100	103
장애인의료비 예산집행율(%)	일반	20	목표	90	95	95	95	95	집행예산/배정예산*10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실적	90	95

○	장애인연금수급율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율(70%) 및 과거 2년간 실적 평균값
○	장애인일자리참여율
	-	과거 2년간 실적 평균값
○	장애인의료비 예산집행율
	-	과거 2년간 실적 평균값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2명)

- 자원봉사자 보험료

- 자원봉사활성화 및 센터 민영활성화 사업 지원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자원봉사 참여인원 증가율(%)	핵심	60	목표	10	10	10	10	10	(해당연도 증가한 자원봉사 참여인원 수 / 전년도 자원봉사 참여인원 수 * 100
			실적	9	9
자원봉사 활용처 증가율(%)	일반	40	목표	50	50	60	70	80	(해당연도 증가항 활동처 수 / 전년도 활동처 수 * 100
			실적	100	100

○	자원봉사 참여인원 증가율
○	자원봉사 활용처 증가율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군민의 기본생활 보장

□ 탄탄하고 촘촘한 기초생활 지원

ㅇ기초생활수급자 기본생활 지원

ㅇ차상위계층의 소득역전 방지(기초수급 유입 예방)

ㅇ신규 수급자 적극 발굴 및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자활복지 지원

ㅇ참여가능한 일자리 발굴 및 제공

ㅇ적극적 근로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ㅇ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 저소득주민 의료보장 강화 및 건강관리능력 지원

ㅇ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

ㅇ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한 의료재정 안정화

ㅇ의료급여제도 교육 및 안내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수급율(%)	핵심	60	목표	15	15	16	17	18	(신규수급자 수/총 수급자수)*100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실적	23	15.4
자활사업 참여율(%)	일반	40	목표	82	84	86	88	90	(자활사업참여자수/자활참여대상자수)*100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실적	82	84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수급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대비 신규수급 결정자 수, 수급률 전년대비 2% 상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맞춤형 급여)에 따라 전년도 실적 비교 시 유의
○	자활사업 참여율
	-	자활사업에 참여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 최근3년간 평균값에서 2% 상향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계승발전을 위한 지역사회분위기 조성

- 노인 단체지원 현실화 및 노인의 날 행사 추진

- 기초연금 등 노인세대에 지원되는 수당 적기 지원

○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노인대학 운영 등 노인여가선용사업 추진

□ 노인교육 및 건강증진사업 지원강화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마을대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

○ 노인목욕사업 지원 및 빨래방 운영 위탁

□ 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내실화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정기적인 안전확인 등 관심 제고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및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운영

- 거동불편노인식사배달 및 재가지원사업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공단예탁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기초연금 사후관리율(%)	핵심	60	목표	85	85	85	85	85	부당수급 환수액 / 부당수급 발생액) * 100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실적	0	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율(%)	일반	40	목표	95	95	95	95	95	(참여인원 / 배정인원) * 100	지원신청서
			실적	100	0

○	기초연금 사후관리율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값을 목표치로 설정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율
	-	예산 배정인원 95%를 목표치로 설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친화적인 서비스 지원 강화

- 양성평등주간행사지원

- 건강가정활성화사업

- 저소득 한부모세대 가정지원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 아동안전지도제작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아이돌봄지원

-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명)	핵심	60	목표	80	150	200	200	20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연간 이용자 증가수	결과보고서
			실적	100	200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집행율(%)	일반	40	목표	90	90	90	100	100	(아이돌봄 집행액/ 아이돌봄 예산액) * 100	실적보고서
			실적	100	90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적 평가
○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집행율
	-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평가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으로 영유아 및 아동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강화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복지부, 도, 군)

-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민간어린이집 난방비, 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 환경개선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어린이집종사자 연찬회, 어린이 과학체험행사

- 소년소녀가장지원, 가정위탁양육지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가정보호아동지원

- 입양아동 가족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 아동급식지원

- 산청군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 어린이날 행사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원아 확대(%)	핵심	50	목표	60	60	5	65	65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원아수/전체 어린이집 이용원아 수)*100	보육정보시스템
			실적	60	63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 비율(%)	일반	20	목표	90	95	90	90	90	(월1만원이상 적립아동의 연간누적누계수/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누계수)*100	신한은행(디딤씨앗)
			실적	95	90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출비율 준수(%)	일반	30	목표	10	10	10	10	10	기본운영비*10%	사회복지통합정보시스템
			실적	8	8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원아 확대
	-	전년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원아 증가률 5% 달성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 비율
	-	가입대상아동 수 대비 90% 가입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출비율 준수
	-	기본운영비의 10% 이상을 프로그램비로 지출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70,045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자치 기반 강화	119희망의집제작보급(%)	100	정량	산출	496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명)	100	정성	산출
	청소년 역량 증진 및 안전하고 조화로운 성장 도모	청소년복지서비스지원율(%)		정량	산출	746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이용률(%)	72	정량	산출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수당(명)	530	정량	산출	1,455
		보훈단체지원단체수(개)	8	정량	산출
		현충일 및 기타 행사 개최수(회)	11	정량	산출
	경제적 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과 시설이용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연금수급율(%)	78	정량	산출	9,043
		장애인일자리참여율(%)	100	정량	결과
		장애인의료비 예산집행율(%)	95	정량	산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참여인원 증가율(%)	10	정량	결과	667
		자원봉사 활용처 증가율(%)	60	정량	결과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군민의 기본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수급율(%)	16	정량	결과	8,431
		자활사업 참여율(%)	86	정량	결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기초연금 사후관리율(%)	85	정량	산출	38,617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율(%)	95	정성	산출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주민생활지원과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친화적인 서비스 지원 강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명)	200	정량	결과	1,216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집행율(%)	90	정량	결과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으로 영유아 및 아동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원아 확대(%)	5	정량	결과	9,373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 비율(%)	90	정량	결과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출비율 준수(%)	10	정량	결과

단위사업		부서조직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부서조직운영		일반회계	4	4	4		1
	인력운영경비		4	4	4

사업명	인력운영경비
사업내용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원활한 주민생활지원과 조직 운영

○ 주요내용

- 효율적인 부서운영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복지장애인 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복지장애인 운영		일반회계	35	81	195		8
	복지장애인 운영		27	29	33
	사회복지행정역량강화		2	9	7
	행려환자 보호		0	3	3
	재해구호		1	7	7
	119희망의집 제작보급		0	30	30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5	4	6
	재해구호기금		0	0	19
	사회복무제도 지원		0	0	90

사업명	복지장애인 운영
사업내용	부서운영 급량비 및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내예식장 사용료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복지장애인담당 소관 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사회복지행정역량강화

- 행려환자 보호 및 재해구호

- 119희망의 집 제작보급

-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사회복무제도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사회복지행정역량강화
사업내용	사회복지행정 워크샵, 연찬회 실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행사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행려환자 보호
사업내용	행려사망자,행려자귀가여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재해구호
사업내용	재해구호경비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집 운반임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119희망의집 제작보급
사업내용	119희망의 집짓기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 :군=50: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임시 보조인력 인건비(수용비 포함)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경상남도교육청)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재해구호기금
사업내용	각종 재해 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재해 발생시 산청군 관내 이재민
시행주체
사업명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내용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산청군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시행주체

단위사업		주민이용시설관리유지및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주민이용시설관리유지및운영		일반회계	393	187	302		2
	복지회관운영		250	149	264
	주민자치센터운영		143	38	38

사업명	복지회관운영
사업내용	복지회관 운영 10개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주민자치센터운영
사업내용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복지회관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구현

○ 주요내용

-복지회관운영

-주민자치센터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청소년 복지 및 보호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일반회계	263	311	321		10
	청소년상담실 운영		26	67	67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20	28	28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1	21	2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85	88	9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06	102	102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1	1	1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2	2	2
	청소년 보호 및 단속지원		2	2	2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보상금		0	1	1
	청소년 건강지원		0	0	6

사업명	청소년상담실 운영
사업내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상담원 2인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청소년 복지 및 보호

○ 주요내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테 운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보호 단속 지원

CYS-Net 운영

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건강지원(저소득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사업내용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68% 도비 32%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내용	청소년동반자 위기청소년 지원활동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중앙기금 50%, 도비 25%, 군비 2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내용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상담 전화 등의 설치 운영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위기(가능) 청소년 조기발견을 통한 개입지원을 위하여 아웃리치를 통한 사례발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내용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 학교밖청소년 사후관리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학교 밖 청소년 기금 70%, 군비 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사업내용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0%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이하
시행주체
사업명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사업내용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청소년 보호 및 단속지원
사업내용	청소년 보호 및 유해단속 활동보상 청소년 보호관련 홍보물 제작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3.3%, 군비 66.7%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보상금
사업내용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내용	저소둑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중위소득 50% 이하 만11~18세 여성 청소년 및 시설이용 청소년 등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청소년활동 및 참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청소년활동 및 참여		일반회계	278	404	425		8
	청소년관련 행사및 활동지원		2	4	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88	152	152
	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		28	28	24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13	13	14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85	156	179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60	30	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자체)		0	20	20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2	3	3

사업명	청소년관련 행사및 활동지원
사업내용	청소년증 제작 공급 및 청소년관련 행사 실비보상금 지급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 주요내용

청소년증발급

청소년의달행사참여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어울리마당 및 동아리지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산청군청소년수련관운영

황매산청소년야영장 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내용	초등학교 4~6학년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지원 및 전문체험활동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저소득층,한부모,장애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 기금 50%, 도비 15%, 군비 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
사업내용	청소년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지역특성에 맞는 청소년 문화 예술 놀이체험의 장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기금40% 도비30%군비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사업내용	청소년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내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청소년 10명이상으로 구성되며 연중 12회 이상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동아리 구성이후 6개월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동아리 기금40% 도비30% 군비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내용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연중 운영 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사업내용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황매산 청소년 야영장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사업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자체)
사업내용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취약계층 청소년 우선 지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사업내용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중앙기금 50 %, 군비 50 %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보훈선양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보훈선양		일반회계	62	104	168		7
	현충시설 유지관리		3	3	6
	현충일 및 위령제 지원		16	16	18
	보훈사업지원		1	3	3
	산청호국 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사업		0	33	3
	통합보훈회관 운영		9	15	15
	유림독립기념관 운영		33	35	43
	생비량면 위령탑 개보수사업		0	0	80

사업명	현충시설 유지관리
사업내용	참전기념공원 및 충혼각 등 현충시설 유지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현충시설 유지관리 및 현충일 위령제지원 등 각종 보훈사업 지원

○ 주요내용

-보훈사업지원

-산청호국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

-통합보훈회관 운영

-유림독립기념관 운영

-생비량면 위령탑 개보수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현충일 및 위령제 지원
사업내용	충혼탑 참배, 현충일행사,시천삼장민간인희생자위령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보훈사업지원
사업내용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보조사업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청호국 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사업
사업내용	전공비 제작, 완공 기념행사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통합보훈회관 운영
사업내용	통합보훈회관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유림독립기념관 운영
사업내용	유림독립기념관 관리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사업명	생비량면 위령탑 개보수사업
사업내용	- 위령탑 신설(둘레석, 탑, 제단 등) - 부지추가 매입 - 부대공사(바닥, 시설현황판 설치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시행주체

단위사업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일반회계	1,962	1,708	2,113		8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560	1,395	1,705
	장애수당(기초) 지급		167	125	159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164	130	185
	장애수당(도비)		21	24	24
	장애인의료비 지원		46	25	32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1	2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1	3	3
	신장장애인투석비		2	3	3

사업명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내용	매월 장애인연금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수급자 및 차상위, 차상위초과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장애인연금 및 수당, 장애인의료비 지급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비 지급

-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급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장애수당(기초) 지급
사업내용	매월 4만원 장애수당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중 경증장애인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사업내용	차상위 장애인, 장애아동, 시설장애인 대상 매월 장애수당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차상위계층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수당(도비)
사업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중 1급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이외 도비 장애수당 월 2만원 추가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중 1급 장애인
시행주체
사업명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내용	의료급여법상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의료급여법상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내용	지적장애등록진단비 : 4만원 기타장애등록진단비 : 15천원 검사비 : 10만원 이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진단비 : 기초생활수급자 검사비 : 수급자 및 차상위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내용	1~6급 여성장애인 출산시 1인 1백만원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1~6급 여성장애인 출산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신장장애인투석비
사업내용	저소득 신장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 월175천원/6개월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1~2급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일반회계	1,248	1,236	1,475		13
	장애인활동지원		1,018	1,010	1,161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		69	69	111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75	72	91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4	5	2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6	2	2
	공공후견지원		0	0	1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2	2	2
	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0	1	1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5	5	5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5	6	8
	장애인단체지원		56	60	79
	장애인 래프팅대회		8	0	8
	활동보조 가산급여		0	5	4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장애인 활동보조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주요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

- 발달재활, 언어발달, 부모심리상담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성년후견인 지원

-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기초재활교육, 장애학생 방학기긴 돌봄

-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래프팅대회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내용	중증장애인 가구 가사보조, 활동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1~2급, 3급중복장애인 중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자
시행주체
사업명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
사업내용	장애인활동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급 및 2~3급 장애인 대상으로 도우미 파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1~2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등급외자, 3급 지적,자폐성장애인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내용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시행주체
사업명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내용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상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시행주체
사업명	공공후견지원
사업내용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발달장애인
시행주체
사업명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사업내용	여성장애인 기능 습득교육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여성장애인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사업내용	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중증여성장애인(1~3급)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점자,보행,컴퓨터 교육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각장애인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사업내용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장애학생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인단체지원
사업내용	사회단체보조금(운영비 및 사업비), 각종 행사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장애인단체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인 래프팅대회
사업내용	경남 장애인 래프팅대회 개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산청군지회
사업명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내용	최중증장애인 등 활동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급여 제공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시행주체

단위사업		장애인편의증진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장애인편의증진		일반회계	53	57	61		6
	장애인보조기구지원		1	3	3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설비지원		1	4	4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15	15	15
	청각장애인 전화요금지원		0	1	1
	휠체어택시운영		30	30	30
	장애인편의증진사업운영		6	5	9

사업명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사업내용	장애인보조기구 무료 배부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수급자 및 차상위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설비지원
사업내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구입시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의료급여대상자 외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장애인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장애인 보조기구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편의증진

○ 주요내용

- 장애인보조기구, 편의설비 지원, 휄체어택시 운영

- 주거환경개선, 이동전화요금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내용	중증장애인주거 환경개선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청각장애인 전화요금지원
사업내용	1,2급 청각장애인 이동영상전화요금 및 문자요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청각, 언어 1˜2급 등록 장애인으로,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영상, 문자를 사용하는 자
시행주체
사업명	휠체어택시운영
사업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대상 휠체어택시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인편의증진사업운영
사업내용	-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편의용품 비치 - 복지카드 등 우편요금 지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구입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문 제작 - 장애우신문보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산청군 거주 장애인
시행주체

단위사업		장애인일자리창출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장애인일자리창출		일반회계	225	190	302		3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140	76	179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85	84	90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0	30	34

사업명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사업내용	읍면사무소에 장애인행정도우미 배치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근로가능 장애인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사업내용	각 읍면사무소 환경정비, 시설 도우미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근로가능 장애인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장애인 복지일자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사업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산청군 관내 주소를 둔 업무가 가능한 18세 이상 장애인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일반회계	6,450	4,984	5,081		10
	노인장애인복지관		2,625	1,026	94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3,094	3,136	3,281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원 야근수당		10	18	16
	장애인시설 종사자수당		203	273	27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41	142	178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95	96	98
	수어통역센터		76	83	84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81	84	82
	편의시설지원센터		50	50	5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75	75	75

사업명	노인장애인복지관
사업내용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1개소 운영에 따른 20명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을 통한 가족의 돌봄부담경감 및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

○ 주요내용

-장애인거주시설(성심인애원,이레마을)및직업재활시설(이레i&b)운영

-지역사회재활시설(수화통역센터,심부름센터)운영

-장애인복지관건립및운영

-기타시설(장애인가족지원센터,편의시설지원센터,시간장애주간보호센터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내용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70%,도비9%, 군비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원 야근수당
사업내용	장애인시설보조원 야간수당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50 %,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인시설 종사자수당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사업내용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7%, 군비 71%, 분권 22%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수어통역센터
사업내용	수어통역센터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청각장애인
시행주체	농아인협회
사업명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업내용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 설치 및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도비:군비=50:50
시행주체	시각장애인협회
사업명	편의시설지원센터
사업내용	장애인편의시설 검토 전문인력 배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체장애인협회 배치 운영
시행주체	지체장애인협회
사업명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내용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위기 사례발굴 및 상담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장애인가구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희망복지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희망복지지원		일반회계	456	471	554		13
	지역사회보장계획		2	2	3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2	23	2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		29	29	32
	긴급복지		165	113	144
	긴급복지 운영		2	2	2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17	8	8
	통합사례관리 운영		4	5	7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63	61	62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0	59	9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		128	145	95
	푸드뱅크 지원		0	0	30
	저소득층 위문		20	20	20
	희망울타리 구축사업		4	4	4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민관협력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증진

○ 주요내용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 긴급지원사업

- 통합사례관리사업

- 지역사회복지서비스투자사업

- 사각지대발굴 및 위문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명	희망복지부서운영
사업내용	급량비, 여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사업명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내용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서 제작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회의참석 수당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간사 및 위원 워크샵 등 참석보상금 지원 . 워크샵 개최, 지역복지박람회 개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
사업내용	. 기본급, 4대보험료, 퇴직금, 여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도비 20%, 군비 80%
시행주체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긴급복지
사업내용	. 생계, 의료, 주거비 및 기타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긴급복지 운영
사업내용	. 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긴급지원 관련 홍보물 제작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사업내용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운영비(회의경비,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사업비(진단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보조비, 기타사업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국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통합사례관리 운영
사업내용	. 홍보물 제작, 통합사례회의 참석수당,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및 워크샵 참석보상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왜래 강사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사업내용	.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퇴직적립금, 보험료, 여비, 명절휴가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국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사업명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운영비(회의경비,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 등)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사업비(진단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보조비, 기타 사업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 국비70%, 군비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1~12.31 . 수행방식 :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 . 서비스 개발 :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기획 및 발굴 . 이용자 선정 : 지역의 예산현황 및 수요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우선순위 선정 .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 서비스 가격 :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전액 정부지원 아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국비80%, 도비6%, 자체14%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푸드뱅크 지원
사업내용	.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신고시 신고수리후 예산지원을 통한 탄력적인 기부식품 기탁 및 배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 제공자 : 요건을 갖춘 사업자 선정 . 배부대상(이용자) : 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저소득층 위문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가구 위문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군비100%
시행주체
사업명	희망울타리 구축사업
사업내용	. 회의비 및 활동비 지원 : 어려움에 처한 자 발굴 읍면 연결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 도비 50%, 군비50%
시행주체

단위사업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일반회계	90	88	113		8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3	3	3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		11	12	14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41	41	42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수당		10	12	12
	자원봉사단체 운영지원		11	12	14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		11	3	24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2	2	2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운영		1	2	2

사업명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내용	자원봉사센타 운영경비,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자원봉사활성화 도모를 위한 참여율 및 활동처 확대

. 주민의 자율적인 지역문제 해결 유도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 운영, 코디네이터 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
사업내용	.센터 운영 활성화사업 추진 - 수납정리, 이미용봉사, 장수사진 촬영, 가족봉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70%
시행주체	산청군 주민생활지원실
사업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내용	.교육 코디네이터 1명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 1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 도비 13%, 군비 37%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수당
사업내용	코디네이터 퇴직금, 4대보험료, 시간외근무수당, 활동여비, 직무교육 보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자원봉사단체 운영지원
사업내용	- 전문자원봉사자 순회봉사활동 재료비 - 자원봉사자 비교 견학 및 교육, 간담회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
사업내용	- 사랑담은 명절음식 나눠주기(년 2회) : 설,추석 명절 어려운계층 명절음식 - 사랑의 김장김치 담궈주기(년1회) : 김장김치담그기 사업추진 150여 소외계층 선정 배부 -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보조 1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사업내용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 도비 15%, 군비 3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운영
사업내용	모니터단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한 정기회의(연6회)시 참석보상금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1회당 2만원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일반회계	24	27	30		1
	통합조사 및 관리		24	27	30

사업명	통합조사 및 관리
사업내용	신규책정관련 홍보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식 인쇄, 톻합조사 운영비, 상담실운영비 부서운영 급량비 및 여비 통신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효율적인 자격관리

○ 주요내용

0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실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사

- 가정 방문상담 중심 복지대상자 조사

0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관리를 위해 24개 기관 65종의

최신 공적자료 적용을 통한 확인조사 실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일반회계	5,556	5,659	5,655		9
	기초생활복지증진		19	22	20
	생계급여		5,334	5,428	5,405
	교육급여		10	12	11
	해산장제급여		60	54	61
	양곡할인(기초수급자 양곡할인)		56	55	75
	양곡할인(차상위계층 양곡할인)		23	24	19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35	35	40
	저소득층자녀대학생멘토링		10	14	14
	저소득층 신입생교복지원		9	15	10

사업명	기초생활복지증진
사업내용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기초생활보장사업 홍보,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계 보장

○ 주요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본생활 지원

- 차상위계층의 소득역전 방지(기초수급 유입 예방)

- 신규 수급자 적극 발굴

-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생계급여
사업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국비 80 %, 도비 10 %, 군비 1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교육급여
사업내용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지원 - 중 학 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 초등학생 : 부교재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해산장제급여
사업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해산급여 현금지급(600천원)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장제급여 현금지급(750천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사망자의 유족(장제를 행한 자), 해산자 - 국비 80%, 도비 10 %, 군비 1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양곡할인(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양곡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한해 정부양곡(20㎏ 1포대) 판매가격의 50~90% 할인공급 - 정부양곡 할인구입 상한량 : 1인당 월10kg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양곡 구입 희망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양곡가격의 90% 지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양곡가격의 50% 지원
시행주체

사업명	양곡할인(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업내용	- 신청가구에 대해 정부양곡(20㎏ 1포대) 판매가격의 50% 할인공급 - 정부양곡 할인구입 상한량 : 1인당 월10㎏구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사업)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사업내용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중 월 1만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저소득층자녀대학생멘토링
사업내용	- 대학생 멘토(선도자, 좋은 조언자)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멘티(멘토에게 상담이나 조언을 받는 사람) 간 1 : 1 개별지도 - 멘토링 내용 : 기초학습 및 교과 과목 등 부진학습지도, 고충상담 및 인성지도, 영화․전시회 등 문화체험 활동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등6학년,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저소득층 신입생교복지원
사업내용	- 수급자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25만원 지급(※ 동복구입비 17만원, 하복구입비 8만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저소득층 자활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저소득층 자활지원		일반회계	1,259	1,841	1,242		7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자활근로사업)		769	1,340	740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지역자활센터운영)		230	201	201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도비사업)		0	32	3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60	118	138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77	97	107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20	42	19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내일키움통장)		3	12	6

사업명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자활근로사업)
사업내용	- 읍면자활근로사업, 산청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 - 사업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80%, 도비 6%, 군비14%,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 조성

○ 주요내용

- 참여가능한 일자리 발굴 및 제공

- 적극적 근로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지역자활센터운영)
사업내용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국비70%, 도비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도비사업)
사업내용	종사자수당,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종사자수당(도비50%, 군비50%),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도비50%, 군비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내용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80% 도비6% 군비14%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내용	독거노인 안전도우미, 공공시설물 또는 유적지 관리, 지역환경정비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사업내용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가입 후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80%, 도비6%, 군비14%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내일키움통장)
사업내용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가입 후 탈수급 시, 근로장려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80%, 도비6%, 군비14%
시행주체

단위사업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0	735	945		1
	자활및생활안정기금사업		60	735	945

사업명	자활및생활안정기금사업
사업내용	□ 자활기금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평가 등의 비용 □ 생활안정기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인 재학생 학자금 -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자활자금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자활기업 5천만원 한도, 개인창업 2천만원 한도) - 생활안정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1천5백만원 한도)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자활기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전세자금 및 창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대여로 경제적 자활․자립을 유도하는 등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빈곤 도모

○ 주요내용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지원

-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저소득층 의료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저소득층 의료지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3	618	559		5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 의료급여 관리사업비		63	64	35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 의료급여 행정경비		20	18	15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157	147	117
	의료급여 활동지원		2	13	13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381	375	380

사업명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 의료급여 관리사업비
사업내용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 80%, 도비 16%, 군비 4%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체계적인 수급자 관리로 의료재정의 안정화 도모

. 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 감소 및 생활수준 향상

○ 주요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

- 사례 및 사후관리를 통한 의료재정 안정화

- 의료급여제도 교육 및 안내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 의료급여 행정경비
사업내용	의료급여 행정경비 - 일반운영비 - 여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80%, 도비 2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사업내용	의료급여 진료비,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초과금, 환급금, 장애인보장구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80%, 도비 16%, 군비 4%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의료급여 활동지원
사업내용	의료급여관리사(무기계약) 수당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명절 휴가비 -기말수당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사업내용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노인복지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노인복지지원		일반회계	24,896	26,360	32,229		10
	노인복지업무운영		305	263	345
	노인목욕 및 빨래방지원		355	324	324
	노인가장세대지원		43	43	4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339	1,341	1,666
	재가노인지원		72	75	78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1,013	1,038	1,731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지원		768	884	884
	기초연금 지급		20,950	22,345	26,178
	실버합창단 운영 지원		51	48	50
	노인회관 건립		0	0	930

사업명	노인복지업무운영
사업내용	노인의 날 행사 및 연찬회, 노인대학 운영,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 (사)대한노인회산청군지회 운영, 어버이날행사, 각종 행사 참석 보상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노인복지 실현을 위하여 다양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노인단체 운영 보조와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추진

-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가노인지원 강화

-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노인목욕 및 빨래방지원
사업내용	.군에서 목욕비 읍면교부 및 노인목욕권 제작 읍면배부--> 읍면에서 분기별 해당 노인들에게 지급 -->노인 관내 7개 목욕업소 목욕시 사용 --> 목욕업주 매월 해당 읍면 목욕비 청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1인 분기 3~4매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노인가장세대지원
사업내용	노인가장세대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 군비 7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내용	0. 지원기준 : 월30시간 만근시 270천원 지급 0. 추진일정 - 사업 수행기관 선정 : 2016년 12월 - 참여자 모집 : 2017년 1월˜2월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재가노인지원
사업내용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25%, 군비 50%, 분권 2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사업내용	-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기부담금 지원(공단예탁금) - 가사, 일상생활,신변활동지원 및 상담, 안부 확인 등 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4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 등급외자로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게 각종 편의 제공(한일노인요양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 %, 군비 9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지원
사업내용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종사자 : 월 20일 이상 출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기초연금 지급
사업내용	기초연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만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2017년기준) - 단독가구 : 1,190,000원 - 부부가구 : 1,904,000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실버합창단 운영 지원
사업내용	실버합창단 운영비 및 강사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노인회관 건립
사업내용	노인복지회관 건축비 및 비품구입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단위사업		저소득재가노인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저소득재가노인지원		일반회계	1,234	1,253	1,425		13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140	70	140
	경로식당무료급식		24	24	24
	노인교육지원		34	28	28
	노인돌보미 지원		20	20	2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977	369	42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0	686	711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		0	12	3
	노인여가선용사업지원		12	12	1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인건비)		27	19	24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 비용)		0	5	4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기관 운영비)		0	9	3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 사업		0	0	10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0	0	23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정기적인 안전 확인 등 관심 제고

- 은토 전.후 준비 및 노인생애교육 등 노인인력 교육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

○ 주요내용

-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경로식당 운영

- 노인돌봄 및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추진으로 재가노인 지원

- 장기요양보험 공단예탁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사업내용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경로식당무료급식
사업내용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분권 26.7 %, 군비 73.3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노인교육지원
사업내용	예절학습당운영, 구직희망취업교육, 노인pc교육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구직희망취업교육비 및 예절학습당(도비 25%, 군비 75%), 노인PC(인터넷) 교육 (도비 40%, 군비 6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내용	노인돌봄서비스 집합교육 및 활동보상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사업내용	만 65세 이상의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이 대상이며, 소득․건강․주거․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해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서비스는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비 70 %,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사업내용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되며, 월 36시간, 27시간의 가사 및 간병 등의 재가서비스로 구성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국비 70 %,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
사업내용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75세 이상)의 부부노인가구 -(건강기준):최근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가사, 일상생활 및 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국비 70 %,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노인여가선용사업지원
사업내용	노인여가선용사업비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 군비 9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인건비)
사업내용	독거노인 댁 내 화재가스센서 및 응급호출 등의 안전장비 설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기초생활숴급.차상위 노인으로 건강상태 취약한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 비용)
사업내용	독거노인 댁 내 화재가스센서 및 응급호출 등의 안전장비 설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노인으로 건강상태 취약한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기관 운영비)
사업내용	독거노인 댁 내 화재가스센서 및 응급호출 등의 안전장비 설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노인으로 건강상태 취약한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구축
사업내용	독거노인 댁 내 화재가스센서 및 응급호출 등의 안전장비 설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노인으로 건강상태 취약한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 사업
사업내용	만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난청질환자 보청기 구입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만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행주체

사업명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내용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만 65세 이상 홀로어르신
시행주체

단위사업		노인요양시설 확충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노인요양시설 확충		일반회계	1,868	2,024	2,487		1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1,868	2,024	2,487

사업명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사업내용	- 공단예탁금(요양시설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분기별 납부 - 시설입소자 중 등급외자 운영비 분기별 시설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7%, 군비 83%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보호를 통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각종 필요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장기요앙보험제도의 안정적 시행

○ 주요내용

- 공단예탁금(요양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금) 분기별 납부

- 시설입소자 중 등급외자 운영비 분기별 시설 지급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경로당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경로당관리		일반회계	2,241	2,242	2,042		6
	경로당 신,개축사업		799	800	600
	경로당 시설관리		11	13	20
	경로당운영경비 지원		95	106	112
	경로당운영 지원		637	638	639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656	655	655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43	30	15

사업명	경로당 신,개축사업
사업내용	경로당 신개축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경로당 시설관리
사업내용	경로당 노인회기, 국기 등 구입지원, 경로당 노후전기설비 안전점검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경로당의 시설 개선 및 운영 지원으로 편안한 노인복지여가 공간 제공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공동생활공간 마련으로 생활 편의 제공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주요내용

- 경로당 신,개축 및 개보수사업 추진

- 경로당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확대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경로당운영경비 지원
사업내용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배치운영 1명,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지원 40명, 경로당 안마기유지관리,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경로당운영 지원
사업내용	경로당운영비, 프로그램활성화 사업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5%, 군비 9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내용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정부양곡지원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25%, 도비 37.5%, 군비 37.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사업내용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시설 개보수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장묘문화개선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장묘문화개선		일반회계	296	380	389		3
	봉안시설관리 운영		53	57	65
	화장장려금지원		99	123	123
	봉안시설 주변지원사업		144	200	200

사업명	봉안시설관리 운영
사업내용	납골당 관리 및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화장장려금지원
사업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산청군공설묘지의 내실있는 관리 운영

- 봉안시설주변 지역주민의 불편 및 숙원 해소

○ 주요내용

- 산청군공설묘지 유지 관리 및 지역주민 숙원 해소

-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봉안시설 주변지원사업
사업내용	봉안시설 주변지역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진입로 확장, 정자설치 공사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봉안시설 주변지역 주민건의 사업 등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여성및건강가정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여성및건강가정지원		일반회계	463	922	948		20
	여성복지사업 지원 및 운영		14	16	17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4	5	5
	여성권익 증진 및 행정지원		5	8	8
	폭력예방사업지원		2	3	3
	양성평등주간행사지원		13	15	15
	건강가정활성화사업		17	11	11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지원		0	4	4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7	7	7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		1	1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46	360	421
	찾아가는 부모교육		0	5	2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군자체)		0	14	1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0	40	40
	아이돌봄지원		278	334	295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비지원		30	37	37
	저소득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캠프지원		1	2	2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4	54	56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1	0	2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지원으로 가족관계 강화

○ 주요내용

- 양성평등주간행사지원

- 건강가정활성화 사업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 아동안전지도제작

- 성매매 폭력 근절사업 지원

- 아이돌봄지원

- 공동육아나눔터운영

- 한부모가족지원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도비)		0	3	3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0	3	6

사업명	여성복지사업 지원 및 운영
사업내용	급량비, 여성복지 홍보물 제작, 여성복지 및 보육업무수행 여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사업명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사업내용	여성회관 운영 운영비 및 공공요금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사업명	여성권익 증진 및 행정지원
사업내용	여성지도자 감사패제작, 양성평등기념행사 감사패 제작 등,양성평등위원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폭력예방사업지원
사업내용	폭력예방및건강가정지원 현수막 제작, 직장내 4대폭력 예방교육 강사수당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양성평등주간행사지원
사업내용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4.6%, 군비 85.4%,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건강가정활성화사업
사업내용	한부모 가족 건강가정 육성 캠프 및 가족단위 행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 군비7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지원
사업내용	아동․청소년 5대 폭력 예방교육, 성매매？성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및 홍보물 제작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사업내용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으로 안전사업 및 홍보사업 추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
사업내용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내용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통합서비스 사업: 기금 50%, 도비 15%, 군비 35% - 추가사업비 : 기금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내용	가족갈등 예방 및 해소방법, 부모의 역할, 자녀 이해 및 양육방법 등에 대한 교육 진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고 50%, 도비15%, 군비3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군자체)
사업내용	- 센터 사무실 임차료 지원 - 센터 차량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사무실 임차료 12개월 - 차량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내용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 육아정보제공 및 정보나눔 기회 제공 -가족품앗이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재원 : 국비 70%, 도비 15%, 군비15% -이용대상 :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 -이용시간 : 월~금 10:00~18: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아이돌봄지원
사업내용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운영비 교부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비지원
사업내용	저소득 모 .부자세대 난방연료비, 생활자립금,방과후자녀학비지원,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사업명	저소득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캠프지원
사업내용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 합동캠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 저소득한부모가족 학용품비지원(8명)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내용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80%, 도비 6%, 군비 14%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도비)
사업내용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지원(분기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사업내용	-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지원 - 미혼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지원-연간 120만원 범위 - 미혼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자녀 1인당 월5만원 정액 지원
시행주체

단위사업		다문화가족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다문화가족지원		일반회계	529	216	268		12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수당 지원		15	13	13
	다문화가정 지원		17	23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497	23	23
	여성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사업		0	5	5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		0	12	12
	다문화가족지원특수시책사업		0	20	2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0	15	15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다문화가족)		0	53	53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0	29	29
	한국어 교육 운영		0	22	22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 서비스		0	0	19
	다문화가족 특수시책 사업(군 자체)		0	0	50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관계증진 및 다문화 인식개선으로 사회통합 도모

○ 주요내용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한국어교육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사업

- 다문화가족지원 특수시책사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지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

-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 서비스 지원

-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및 다문화자녀 성장교육서비스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수당 지원
사업내용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으로 사회적응 도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내용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으로 조기에 사회적응 도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사업내용	종사자수당 및 추석.설 명절수당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재원 :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여성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사업
사업내용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자조모임, 문화체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재원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
사업내용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기회 제공으로 센터이용 여성들의 상담 및 통역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재원 : 도비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다문화가족지원특수시책사업
사업내용	-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취업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취업활동 기회제공 - 부부, 남편교육실시로 건강가정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재원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사업내용	한국말이 서툰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재원 : 기금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사업명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다문화가족)
사업내용	다문화가족대상으로 방문 한국거,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재원 : 기금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사업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교육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재원 : 기금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한국어 교육 운영
사업내용	한국어 과정별 단계별 교육 실시(각 단계별 100시간 )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재원 : 기금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 서비스
사업내용	임산부 및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결혼이이민자 가정에 양육 돌보미를 파견하여 양육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임산부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다문화가족 특수시책 사업(군 자체)
사업내용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및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아동복지증진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아동복지증진		일반회계	1,000	1,217	1,904		26
	아동복지교사 파견		58	59	62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249	263	274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종사자수당)		0	36	26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263	270	216
	요보호아동 지원		1	2	2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지원		2	3	3
	아동위원 활동비		4	4	4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사업		0	1	1
	소년소녀가정지원		2	2	2
	가정위탁양육지원		41	36	40
	무주택월세비 지원		1	4	4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10	9	9
	입양아동가족지원		14	13	14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23	22	22
	아동복지 운영 지원		1	1	1
	아동급식지원(학기중 토,공휴일)		113	148	148
	아동급식지원(연중,방학중)		161	283	283
	어린이날 어울림 한마당 행사지원		14	15	15
	어린이날 행사 지원(도비)		2	2	2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

○ 주요내용

가난대물림사업 지원

아동위원 활동비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아동급식지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어린이날 행사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6	17	17
	아동학대 예방교육		0	1	1
	요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도비)		25	20	20
	입양가정지원(도비)		0	3	3
	요보호아동 위문(도비)		0	0	0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지원(도비)		0	5	5
	아동수당지원		0	0	732

사업명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내용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사업내용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아동정원 및 법정종사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토요운영 지원
사업내용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인근 토요 미 운영센터 연계 지원 지역사회 토요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이용아동 중 토요돌봄서비스 수요가 있거나 토요일 운영 시설 중 운영 역량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높은 시설
시행주체	산청군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종사자수당)
사업내용	종사자 수당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종사자 수당 지원 : 매월
시행주체
사업명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자체사업)
사업내용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법정종사자 1인 추가 채용
시행주체
사업명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내용	- 주요대상 : 드림스타트 등록아동 전원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욕구조사,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후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주지적 재사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실기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역아동센터 및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내용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센터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복지자원 발굴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위원회 참석보상금 지급
시행주체

사업명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내용	요보호아동 전세설정비용, 요보호아동등 교육 및 수련회 참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지원
사업내용	아동위원협의회 회의 및 교육 참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아동위원 활동비
사업내용	아동위원활동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20 %, 군비 80 %
시행주체	경상남도
사업명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사업
사업내용	요보호아동 자격증 취득 시 소요 금액 일부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40 %, 군비 60 %
시행주체	경상남도
사업명	소년소녀가정지원
사업내용	저소득아동 지원으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가정위탁양육지원
사업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무주택월세비 지원
사업내용	소년소녀가정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월세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40 %, 군비 60 %
시행주체	경상남도
사업명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사업내용	부식비 : 37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부식비 - 도비40%, 군비60%
시행주체	경상남도
사업명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내용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 국비 70 %, 군비 30 %
시행주체	대한민국

사업명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내용	부모가 양육보호하지 못하여 국가에서 보호하는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등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하여 월 최대 4만원까지 1 : 1 매칭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시행주체	대한민국
사업명	아동복지 운영 지원
사업내용	아동급식위원회참석수당,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상장제작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아동급식지원(학기중 토,공휴일)
사업내용	저소득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경상남도
사업명	아동급식지원(연중,방학중)
사업내용	저소득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 군비90%
시행주체	경상남도

사업명	어린이날 어울림 한마당 행사지원
사업내용	분산된 산청지역 어린이날 행사를 생산적이고 행복한 어린이들의 축제행사 마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어린이날 행사 지원(도비)
사업내용	산청군 아동위원협의회 주관으로 산청군내 아동 5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행사진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13개 초등학교(유치원 포함) 아동 및 교사 참여
시행주체	경상남도
사업명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내용	- 아동학대 예방, 신고ㆍ조사, 서비스제공,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는 모든 지자체의 책무 - 시군별 예산 분담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및 경각심 제고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해당없음
시행주체
사업명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업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확대 실시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요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도비)
사업내용	* 자립지원정착금 1인당 최소 300만원 이상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만18세이상의 보호종결 아동 만18세이상의 만기퇴소 아동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입양가정지원(도비)
사업내용	입양아동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만16세이상 만18세미만 가구 입양아동
시행주체
사업명	요보호아동 위문(도비)
사업내용	소년소녀가정아동등 요보호아동의 대학교 입학자 위문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소년소녀가정아동등 요보호아동의 대학교 입학자
시행주체
사업명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지원(도비)
사업내용	요보호아동 세대당 설, 추석 명절 제수비 7만원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설, 추석명절 지원
시행주체

사업명	아동수당지원
사업내용	○ 아동수당 지원 301-01 ○ 사업추진비(운영비) ○ 보조인력배치비(3개월)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보호자의 소득수준 무관 0~5세 아동(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보육환경조성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보육환경조성		일반회계	5,003	5,503	7,456		21
	가정양육수당 지원		793	849	831
	영유아보육료 지원		1,273	1,336	1,240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료지원		979	954	954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07	110	110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		30	30	29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재교구비)		7	7	7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1	1	1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566	1,773	1,902
	보조교사 인건비		0	0	10
	어린이집 환경개선		50	64	2,000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2	4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13	238	24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도)		54	81	8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12	11	11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0	4	3
	민간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0	1	1
	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0	21	9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안심하고 양육하는 보육환경 조서

○ 주요내용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복지부, 도, 군)

-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민간어린이집 난방비, 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 환경개선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어린이집종사자 연찬회, 어린이 과학체험행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4	3	2
	보육행정 지원		4	8	8
	어린이집종사자 연찬회		3	3	3
	어린이 과학체험행사		5	5	5

사업명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내용	사업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양육수당) 0~11개월 200천원, 12~23개월 150천원, 24~35개월 100천원,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농어촌양육수당) 0~11개월 200천원, 12~23개월 177천원, 24~35개월 156천원, 48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만5세 이하(만84개월 미만),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아이사랑카드(바우처)를 통해 연령별 보육료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만0~2세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지원신청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내용	3~5세 누리과정도입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지원 - (누리과정 보육료) 만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누리과정 운영비) 만3-5세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만3-5세인원수 별 지원) -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만3-4세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20-30만원/월)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아동
시행주체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내용	공공형 선정 어린이집(꿈나무) 운영비 지원(보육 현원에 따라 월580만원*1개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평가인증 90점이상으로 경상남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된 민간어린이집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
사업내용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 20만원/월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재교구비)
사업내용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지원(연간90~120만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평가인증 유지,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사업내용	보육시설종사자 교육비 지원(6만원~12만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정기 직무교육, 승급교육 및 원장 사전 직무교육 이수, 국비 50% , 도비 20 %, 군비 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내용	국공립, 법인단체등 정부지원시설에 인건비 지원(30~80%)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국50% 도20%군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보조교사 인건비
사업내용	보조교사의 인건비 지원(월811천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 민간․가정․국공립․법인․협동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제외) : 오후 6시 이후 종일반 2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보육통합시스템에 오후 6시 종일반 운영정보를 충실하게 등록한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율 80%이상인 어린이집
시행주체
사업명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내용	개보수비 및 장비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관내 전 어린이집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내용	5명 활동(1일/1인당 5만원) 월2회 활동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모니터링단 선정 및 활동에 따른 지원
시행주체
사업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내용	영아반 담임교사 월22만원 지원(단, 보육교사겸임원장은 75천원), 농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월11만원), 보조교사인건비(월81만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만0세~만2세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및 담임교사, 시간연장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도)
사업내용	보육시설종사자 수당지원(도비사업) : 정부지원시설 월2만원, 정부미지원시설 월 4만원, 평가인증시설 월5만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대체교사 인건비 : 연가, 병가, 특별휴가, 교육 등 사전 계획 없는 공백 발생시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한 대체교사 - 종사자 수당(격무수당) : 원장, 교사, 치료사, 취사부 등으로 임면 보고된 어린이집 종사자로서, 설․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 장기근속수당 :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에 만3년이상 근무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사업내용	관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매월 지원 ※ 현 어린이집에서 만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매월 10일 현재 어린이집 근무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현 어린이집에서 만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매월 10일 현재 어린이집 근무자
시행주체
사업명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내용	아동에 대한 상해와 배상을 포함하는 공제상품 가입(돌연사특약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어린이집 이용아동
시행주체	경상남도
사업명	민간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사업내용	동절기 2회 난방기 지원(연간 60만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어린이집 2개소
시행주체

사업명	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사업내용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취사부의 인건비 보조(공공형 : 월 36만원, 평가인증 : 월 26만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평가인증 및 공공형 민간어린이집
시행주체	경상남도
사업명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내용	마을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보육행정 지원
사업내용	보육정책위원회 연간 2회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참석보상금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회의 및 교육실시에 따른 참석보상금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어린이집종사자 연찬회
사업내용	연간 1회 300만원, 산청군 어린이집연합회 보조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산청군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
시행주체

사업명	어린이 과학체험행사
사업내용	어린이(영유아)의 과함체험공간 제공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시행주체	산청군어린이집연합회

○ 장애인 복지증진/보훈사업 추진 및 주민자치 기반 강화/청소년 활동 및 복지서비스 강화

○ 복지 안전망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

○ 탄탄한 기초생활지원/맞춤형 자활복지지원/저소득주민 의료보장강화 및 건강관리능력향상

○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가족친화적 복지서비스 강화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주민자치 기반 강화	2	2		496
청소년 역량 증진 및 안전하고 조화로운 성장 도모	2	2		746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3	2		1,455
경제적 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과 시설이용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	3	5		9,043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2	2		667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군민의 기본생활 보장	2	5		8,431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2	5		38,617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친화적인 서비스 지원 강화	2	2		1,216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으로 영유아 및 아동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강화	3	2		9,373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29	0	1	28	29
주민생활지원과	29	0	1	28	29	복지장애인담당, 희망복지담당, 통합조사담당, 기초생활담당, 노인복지담당, 여성아동담당

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전략목표	○희망을 주는 복지, 국민이 행복한 산청 구현
[소관부서]	주민생활지원과

구 분		예산요구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70,483	100.00 %	60,376	100.00 %	10,107	16.74%
정책사업		70,049	99.39 %	60,323	99.91 %	9,726	16.12%
행정운영경비		44	0.06 %	43	0.07 %	1	2.03%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44	0.06 %	43	0.07 %	1	2.03%
재무활동		390	0.55 %	10	0.02 %	380	3795.13%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정책사업목표		주민자치 기반 강화

- 복지행정담당공무원 역량강화

- 행려환자 보호

- 재해구호 및 119희망의 집 제작보급

- 복지회관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119희망의집제작보급(%)	일반	0.4	목표	100	100	100	100	100	119희망의집제작보급	결과서
			실적	60	60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명)	핵심	0.6	목표	100	100	100	100	100	프로그램연간이용자수(누계)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실적	100	100

○	119희망의집제작보급
	-	119희망의집 지원 실적 평가
○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
	-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 평가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청소년 역량 증진 및 안전하고 조화로운 성장 도모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청소년복지서비스지원율(%)	핵심	0.6	목표	94	89			0	사례관리인원/사례목표인원*100	cys-net 시스템
			실적	13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이용률(%)	일반	0.4	목표	70	71	72	73	73	청소년이용자수/전체이용자수*100	이용대장
			실적	70.8	0

○	청소년복지서비스지원율
	-	9세~18세 청소년 인원의 3.5%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이용률
	-	청소년수련관 평가지표치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 현충시설 유지관리

- 현충일 및 위령제 지원

- 보훈사업 지원

- 통합보훈 회관 운영

- 산청호국 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사업

- 유림독립기념관 운영

- 보훈단체 관리

- 참전유공자 지원

- 6.25기념행사

- 월남전참전자회 산청군지회 행사지원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수당(명)	핵심	0.6	목표	590	560	530	500	470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수당	공문
			실적	0	0
보훈단체지원단체수(개)	일반	0.2	목표	8	8	8	8	8	보훈단체지원단체수	공문
			실적	0	0
현충일 및 기타 행사 개최수(회)	일반	0.2	목표	7	7	11	10	10	현충일 및 기타 행사 개최수	공문
			실적	7	7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수당
	-	보훈청확인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에대한지원평가
○	보훈단체지원단체수
	-	보훈단체지원평가
○	현충일 및 기타 행사 개최수
	-	보훈관련행사지원평가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경제적 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과 시설이용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

- 장애인연금 및 수당

- 장애인시설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장애인연금수급율(%)	핵심	60	목표	76	77	78	79	80	장애인연금수급자수/수급권자수(1~2급, 3급 중복장애인)*100	행복e음 통계시스템
			실적	84.7	86.28
장애인일자리참여율(%)	일반	2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참여인원/배정인원*100	장애인일자리사업전산시스템
			실적	100	103
장애인의료비 예산집행율(%)	일반	20	목표	90	95	95	95	95	집행예산/배정예산*10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실적	90	95

○	장애인연금수급율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율(70%) 및 과거 2년간 실적 평균값
○	장애인일자리참여율
	-	과거 2년간 실적 평균값
○	장애인의료비 예산집행율
	-	과거 2년간 실적 평균값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2명)

- 자원봉사자 보험료

- 자원봉사활성화 및 센터 민영활성화 사업 지원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자원봉사 참여인원 증가율(%)	핵심	60	목표	10	10	10	10	10	(해당연도 증가한 자원봉사 참여인원 수 / 전년도 자원봉사 참여인원 수 * 100
			실적	9	9
자원봉사 활용처 증가율(%)	일반	40	목표	50	50	60	70	80	(해당연도 증가항 활동처 수 / 전년도 활동처 수 * 100
			실적	100	100

○	자원봉사 참여인원 증가율
○	자원봉사 활용처 증가율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군민의 기본생활 보장

□ 탄탄하고 촘촘한 기초생활 지원

ㅇ기초생활수급자 기본생활 지원

ㅇ차상위계층의 소득역전 방지(기초수급 유입 예방)

ㅇ신규 수급자 적극 발굴 및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자활복지 지원

ㅇ참여가능한 일자리 발굴 및 제공

ㅇ적극적 근로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ㅇ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 저소득주민 의료보장 강화 및 건강관리능력 지원

ㅇ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

ㅇ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한 의료재정 안정화

ㅇ의료급여제도 교육 및 안내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수급율(%)	핵심	60	목표	15	15	16	17	18	(신규수급자 수/총 수급자수)*100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실적	23	15.4
자활사업 참여율(%)	일반	40	목표	82	84	86	88	90	(자활사업참여자수/자활참여대상자수)*100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실적	82	84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수급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대비 신규수급 결정자 수, 수급률 전년대비 2% 상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맞춤형 급여)에 따라 전년도 실적 비교 시 유의
○	자활사업 참여율
	-	자활사업에 참여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 최근3년간 평균값에서 2% 상향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계승발전을 위한 지역사회분위기 조성

- 노인 단체지원 현실화 및 노인의 날 행사 추진

- 기초연금 등 노인세대에 지원되는 수당 적기 지원

○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노인대학 운영 등 노인여가선용사업 추진

□ 노인교육 및 건강증진사업 지원강화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마을대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

○ 노인목욕사업 지원 및 빨래방 운영 위탁

□ 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내실화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정기적인 안전확인 등 관심 제고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및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운영

- 거동불편노인식사배달 및 재가지원사업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공단예탁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기초연금 사후관리율(%)	핵심	60	목표	85	85	85	85	85	부당수급 환수액 / 부당수급 발생액) * 100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실적	0	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율(%)	일반	40	목표	95	95	95	95	95	(참여인원 / 배정인원) * 100	지원신청서
			실적	100	0

○	기초연금 사후관리율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값을 목표치로 설정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율
	-	예산 배정인원 95%를 목표치로 설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친화적인 서비스 지원 강화

- 양성평등주간행사지원

- 건강가정활성화사업

- 저소득 한부모세대 가정지원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 아동안전지도제작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아이돌봄지원

-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명)	핵심	60	목표	80	150	200	200	20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연간 이용자 증가수	결과보고서
			실적	100	200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집행율(%)	일반	40	목표	90	90	90	100	100	(아이돌봄 집행액/ 아이돌봄 예산액) * 100	실적보고서
			실적	100	90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적 평가
○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집행율
	-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평가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으로 영유아 및 아동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강화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복지부, 도, 군)

-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민간어린이집 난방비, 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 환경개선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어린이집종사자 연찬회, 어린이 과학체험행사

- 소년소녀가장지원, 가정위탁양육지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가정보호아동지원

- 입양아동 가족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 아동급식지원

- 산청군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 어린이날 행사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원아 확대(%)	핵심	50	목표	60	60	5	65	65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원아수/전체 어린이집 이용원아 수)*100	보육정보시스템
			실적	60	63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 비율(%)	일반	20	목표	90	95	90	90	90	(월1만원이상 적립아동의 연간누적누계수/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누계수)*100	신한은행(디딤씨앗)
			실적	95	90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출비율 준수(%)	일반	30	목표	10	10	10	10	10	기본운영비*10%	사회복지통합정보시스템
			실적	8	8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원아 확대
	-	전년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원아 증가률 5% 달성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 비율
	-	가입대상아동 수 대비 90% 가입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출비율 준수
	-	기본운영비의 10% 이상을 프로그램비로 지출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70,045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자치 기반 강화	119희망의집제작보급(%)	100	정량	산출	496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명)	100	정성	산출
	청소년 역량 증진 및 안전하고 조화로운 성장 도모	청소년복지서비스지원율(%)		정량	산출	746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이용률(%)	72	정량	산출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수당(명)	530	정량	산출	1,455
		보훈단체지원단체수(개)	8	정량	산출
		현충일 및 기타 행사 개최수(회)	11	정량	산출
	경제적 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과 시설이용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연금수급율(%)	78	정량	산출	9,043
		장애인일자리참여율(%)	100	정량	결과
		장애인의료비 예산집행율(%)	95	정량	산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참여인원 증가율(%)	10	정량	결과	667
		자원봉사 활용처 증가율(%)	60	정량	결과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군민의 기본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수급율(%)	16	정량	결과	8,431
		자활사업 참여율(%)	86	정량	결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기초연금 사후관리율(%)	85	정량	산출	38,617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율(%)	95	정성	산출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주민생활지원과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친화적인 서비스 지원 강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명)	200	정량	결과	1,216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집행율(%)	90	정량	결과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으로 영유아 및 아동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원아 확대(%)	5	정량	결과	9,373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 비율(%)	90	정량	결과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출비율 준수(%)	10	정량	결과

단위사업		부서조직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부서조직운영		일반회계	4	4	4		1
	인력운영경비		4	4	4

사업명	인력운영경비
사업내용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원활한 주민생활지원과 조직 운영

○ 주요내용

- 효율적인 부서운영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복지장애인 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복지장애인 운영		일반회계	35	81	195		8
	복지장애인 운영		27	29	33
	사회복지행정역량강화		2	9	7
	행려환자 보호		0	3	3
	재해구호		1	7	7
	119희망의집 제작보급		0	30	30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5	4	6
	재해구호기금		0	0	19
	사회복무제도 지원		0	0	90

사업명	복지장애인 운영
사업내용	부서운영 급량비 및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내예식장 사용료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복지장애인담당 소관 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사회복지행정역량강화

- 행려환자 보호 및 재해구호

- 119희망의 집 제작보급

-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사회복무제도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사회복지행정역량강화
사업내용	사회복지행정 워크샵, 연찬회 실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행사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행려환자 보호
사업내용	행려사망자,행려자귀가여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재해구호
사업내용	재해구호경비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집 운반임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119희망의집 제작보급
사업내용	119희망의 집짓기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 :군=50: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임시 보조인력 인건비(수용비 포함)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경상남도교육청)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재해구호기금
사업내용	각종 재해 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재해 발생시 산청군 관내 이재민
시행주체
사업명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내용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산청군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시행주체

단위사업		주민이용시설관리유지및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주민이용시설관리유지및운영		일반회계	393	187	302		2
	복지회관운영		250	149	264
	주민자치센터운영		143	38	38

사업명	복지회관운영
사업내용	복지회관 운영 10개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주민자치센터운영
사업내용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복지회관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구현

○ 주요내용

-복지회관운영

-주민자치센터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청소년 복지 및 보호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일반회계	263	311	321		10
	청소년상담실 운영		26	67	67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20	28	28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1	21	2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85	88	9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06	102	102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1	1	1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2	2	2
	청소년 보호 및 단속지원		2	2	2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보상금		0	1	1
	청소년 건강지원		0	0	6

사업명	청소년상담실 운영
사업내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상담원 2인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청소년 복지 및 보호

○ 주요내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테 운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보호 단속 지원

CYS-Net 운영

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건강지원(저소득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사업내용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68% 도비 32%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내용	청소년동반자 위기청소년 지원활동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중앙기금 50%, 도비 25%, 군비 2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내용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상담 전화 등의 설치 운영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위기(가능) 청소년 조기발견을 통한 개입지원을 위하여 아웃리치를 통한 사례발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내용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 학교밖청소년 사후관리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학교 밖 청소년 기금 70%, 군비 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사업내용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0%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이하
시행주체
사업명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사업내용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청소년 보호 및 단속지원
사업내용	청소년 보호 및 유해단속 활동보상 청소년 보호관련 홍보물 제작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3.3%, 군비 66.7%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보상금
사업내용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내용	저소둑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중위소득 50% 이하 만11~18세 여성 청소년 및 시설이용 청소년 등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청소년활동 및 참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청소년활동 및 참여		일반회계	278	404	425		8
	청소년관련 행사및 활동지원		2	4	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88	152	152
	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		28	28	24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13	13	14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85	156	179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60	30	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자체)		0	20	20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2	3	3

사업명	청소년관련 행사및 활동지원
사업내용	청소년증 제작 공급 및 청소년관련 행사 실비보상금 지급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 주요내용

청소년증발급

청소년의달행사참여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어울리마당 및 동아리지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산청군청소년수련관운영

황매산청소년야영장 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내용	초등학교 4~6학년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지원 및 전문체험활동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저소득층,한부모,장애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 기금 50%, 도비 15%, 군비 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
사업내용	청소년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지역특성에 맞는 청소년 문화 예술 놀이체험의 장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기금40% 도비30%군비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사업내용	청소년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내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청소년 10명이상으로 구성되며 연중 12회 이상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동아리 구성이후 6개월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동아리 기금40% 도비30% 군비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내용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연중 운영 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사업내용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황매산 청소년 야영장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사업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자체)
사업내용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취약계층 청소년 우선 지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사업내용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중앙기금 50 %, 군비 50 %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보훈선양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보훈선양		일반회계	62	104	168		7
	현충시설 유지관리		3	3	6
	현충일 및 위령제 지원		16	16	18
	보훈사업지원		1	3	3
	산청호국 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사업		0	33	3
	통합보훈회관 운영		9	15	15
	유림독립기념관 운영		33	35	43
	생비량면 위령탑 개보수사업		0	0	80

사업명	현충시설 유지관리
사업내용	참전기념공원 및 충혼각 등 현충시설 유지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현충시설 유지관리 및 현충일 위령제지원 등 각종 보훈사업 지원

○ 주요내용

-보훈사업지원

-산청호국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

-통합보훈회관 운영

-유림독립기념관 운영

-생비량면 위령탑 개보수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현충일 및 위령제 지원
사업내용	충혼탑 참배, 현충일행사,시천삼장민간인희생자위령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보훈사업지원
사업내용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보조사업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청호국 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사업
사업내용	전공비 제작, 완공 기념행사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통합보훈회관 운영
사업내용	통합보훈회관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유림독립기념관 운영
사업내용	유림독립기념관 관리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사업명	생비량면 위령탑 개보수사업
사업내용	- 위령탑 신설(둘레석, 탑, 제단 등) - 부지추가 매입 - 부대공사(바닥, 시설현황판 설치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시행주체

단위사업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일반회계	1,962	1,708	2,113		8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560	1,395	1,705
	장애수당(기초) 지급		167	125	159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164	130	185
	장애수당(도비)		21	24	24
	장애인의료비 지원		46	25	32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1	2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1	3	3
	신장장애인투석비		2	3	3

사업명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내용	매월 장애인연금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수급자 및 차상위, 차상위초과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장애인연금 및 수당, 장애인의료비 지급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비 지급

-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급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장애수당(기초) 지급
사업내용	매월 4만원 장애수당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중 경증장애인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사업내용	차상위 장애인, 장애아동, 시설장애인 대상 매월 장애수당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차상위계층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수당(도비)
사업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중 1급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이외 도비 장애수당 월 2만원 추가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중 1급 장애인
시행주체
사업명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내용	의료급여법상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의료급여법상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내용	지적장애등록진단비 : 4만원 기타장애등록진단비 : 15천원 검사비 : 10만원 이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진단비 : 기초생활수급자 검사비 : 수급자 및 차상위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내용	1~6급 여성장애인 출산시 1인 1백만원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1~6급 여성장애인 출산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신장장애인투석비
사업내용	저소득 신장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 월175천원/6개월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1~2급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일반회계	1,248	1,236	1,475		13
	장애인활동지원		1,018	1,010	1,161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		69	69	111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75	72	91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4	5	2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6	2	2
	공공후견지원		0	0	1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2	2	2
	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0	1	1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5	5	5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5	6	8
	장애인단체지원		56	60	79
	장애인 래프팅대회		8	0	8
	활동보조 가산급여		0	5	4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장애인 활동보조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주요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

- 발달재활, 언어발달, 부모심리상담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성년후견인 지원

-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기초재활교육, 장애학생 방학기긴 돌봄

-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래프팅대회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내용	중증장애인 가구 가사보조, 활동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1~2급, 3급중복장애인 중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자
시행주체
사업명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
사업내용	장애인활동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급 및 2~3급 장애인 대상으로 도우미 파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1~2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등급외자, 3급 지적,자폐성장애인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내용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시행주체
사업명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내용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상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시행주체
사업명	공공후견지원
사업내용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발달장애인
시행주체
사업명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사업내용	여성장애인 기능 습득교육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여성장애인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사업내용	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중증여성장애인(1~3급)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점자,보행,컴퓨터 교육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각장애인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사업내용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장애학생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인단체지원
사업내용	사회단체보조금(운영비 및 사업비), 각종 행사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장애인단체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인 래프팅대회
사업내용	경남 장애인 래프팅대회 개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산청군지회
사업명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내용	최중증장애인 등 활동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급여 제공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시행주체

단위사업		장애인편의증진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장애인편의증진		일반회계	53	57	61		6
	장애인보조기구지원		1	3	3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설비지원		1	4	4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15	15	15
	청각장애인 전화요금지원		0	1	1
	휠체어택시운영		30	30	30
	장애인편의증진사업운영		6	5	9

사업명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사업내용	장애인보조기구 무료 배부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수급자 및 차상위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설비지원
사업내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구입시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의료급여대상자 외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장애인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장애인 보조기구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편의증진

○ 주요내용

- 장애인보조기구, 편의설비 지원, 휄체어택시 운영

- 주거환경개선, 이동전화요금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내용	중증장애인주거 환경개선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청각장애인 전화요금지원
사업내용	1,2급 청각장애인 이동영상전화요금 및 문자요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청각, 언어 1˜2급 등록 장애인으로,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영상, 문자를 사용하는 자
시행주체
사업명	휠체어택시운영
사업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대상 휠체어택시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인편의증진사업운영
사업내용	-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편의용품 비치 - 복지카드 등 우편요금 지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구입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문 제작 - 장애우신문보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산청군 거주 장애인
시행주체

단위사업		장애인일자리창출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장애인일자리창출		일반회계	225	190	302		3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140	76	179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85	84	90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0	30	34

사업명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사업내용	읍면사무소에 장애인행정도우미 배치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근로가능 장애인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사업내용	각 읍면사무소 환경정비, 시설 도우미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근로가능 장애인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장애인 복지일자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사업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산청군 관내 주소를 둔 업무가 가능한 18세 이상 장애인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일반회계	6,450	4,984	5,081		10
	노인장애인복지관		2,625	1,026	94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3,094	3,136	3,281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원 야근수당		10	18	16
	장애인시설 종사자수당		203	273	27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41	142	178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95	96	98
	수어통역센터		76	83	84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81	84	82
	편의시설지원센터		50	50	5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75	75	75

사업명	노인장애인복지관
사업내용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1개소 운영에 따른 20명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을 통한 가족의 돌봄부담경감 및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

○ 주요내용

-장애인거주시설(성심인애원,이레마을)및직업재활시설(이레i&b)운영

-지역사회재활시설(수화통역센터,심부름센터)운영

-장애인복지관건립및운영

-기타시설(장애인가족지원센터,편의시설지원센터,시간장애주간보호센터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내용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70%,도비9%, 군비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원 야근수당
사업내용	장애인시설보조원 야간수당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50 %,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인시설 종사자수당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사업내용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7%, 군비 71%, 분권 22%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수어통역센터
사업내용	수어통역센터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청각장애인
시행주체	농아인협회
사업명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업내용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 설치 및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도비:군비=50:50
시행주체	시각장애인협회
사업명	편의시설지원센터
사업내용	장애인편의시설 검토 전문인력 배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체장애인협회 배치 운영
시행주체	지체장애인협회
사업명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내용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위기 사례발굴 및 상담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장애인가구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희망복지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희망복지지원		일반회계	456	471	554		13
	지역사회보장계획		2	2	3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2	23	2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		29	29	32
	긴급복지		165	113	144
	긴급복지 운영		2	2	2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17	8	8
	통합사례관리 운영		4	5	7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63	61	62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0	59	9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		128	145	95
	푸드뱅크 지원		0	0	30
	저소득층 위문		20	20	20
	희망울타리 구축사업		4	4	4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민관협력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증진

○ 주요내용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 긴급지원사업

- 통합사례관리사업

- 지역사회복지서비스투자사업

- 사각지대발굴 및 위문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명	희망복지부서운영
사업내용	급량비, 여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사업명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내용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서 제작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회의참석 수당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간사 및 위원 워크샵 등 참석보상금 지원 . 워크샵 개최, 지역복지박람회 개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
사업내용	. 기본급, 4대보험료, 퇴직금, 여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도비 20%, 군비 80%
시행주체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긴급복지
사업내용	. 생계, 의료, 주거비 및 기타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긴급복지 운영
사업내용	. 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긴급지원 관련 홍보물 제작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사업내용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운영비(회의경비,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사업비(진단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보조비, 기타사업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국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통합사례관리 운영
사업내용	. 홍보물 제작, 통합사례회의 참석수당,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및 워크샵 참석보상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왜래 강사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사업내용	.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퇴직적립금, 보험료, 여비, 명절휴가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국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사업명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운영비(회의경비,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 등)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사업비(진단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보조비, 기타 사업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 국비70%, 군비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1~12.31 . 수행방식 :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 . 서비스 개발 :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기획 및 발굴 . 이용자 선정 : 지역의 예산현황 및 수요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우선순위 선정 .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 서비스 가격 :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전액 정부지원 아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국비80%, 도비6%, 자체14%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푸드뱅크 지원
사업내용	.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신고시 신고수리후 예산지원을 통한 탄력적인 기부식품 기탁 및 배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 제공자 : 요건을 갖춘 사업자 선정 . 배부대상(이용자) : 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저소득층 위문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가구 위문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군비100%
시행주체
사업명	희망울타리 구축사업
사업내용	. 회의비 및 활동비 지원 : 어려움에 처한 자 발굴 읍면 연결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 도비 50%, 군비50%
시행주체

단위사업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일반회계	90	88	113		8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3	3	3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		11	12	14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41	41	42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수당		10	12	12
	자원봉사단체 운영지원		11	12	14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		11	3	24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2	2	2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운영		1	2	2

사업명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내용	자원봉사센타 운영경비,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자원봉사활성화 도모를 위한 참여율 및 활동처 확대

. 주민의 자율적인 지역문제 해결 유도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 운영, 코디네이터 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
사업내용	.센터 운영 활성화사업 추진 - 수납정리, 이미용봉사, 장수사진 촬영, 가족봉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70%
시행주체	산청군 주민생활지원실
사업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내용	.교육 코디네이터 1명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 1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 도비 13%, 군비 37%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수당
사업내용	코디네이터 퇴직금, 4대보험료, 시간외근무수당, 활동여비, 직무교육 보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자원봉사단체 운영지원
사업내용	- 전문자원봉사자 순회봉사활동 재료비 - 자원봉사자 비교 견학 및 교육, 간담회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
사업내용	- 사랑담은 명절음식 나눠주기(년 2회) : 설,추석 명절 어려운계층 명절음식 - 사랑의 김장김치 담궈주기(년1회) : 김장김치담그기 사업추진 150여 소외계층 선정 배부 -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보조 1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사업내용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 도비 15%, 군비 3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운영
사업내용	모니터단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한 정기회의(연6회)시 참석보상금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1회당 2만원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일반회계	24	27	30		1
	통합조사 및 관리		24	27	30

사업명	통합조사 및 관리
사업내용	신규책정관련 홍보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식 인쇄, 톻합조사 운영비, 상담실운영비 부서운영 급량비 및 여비 통신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효율적인 자격관리

○ 주요내용

0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실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사

- 가정 방문상담 중심 복지대상자 조사

0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관리를 위해 24개 기관 65종의

최신 공적자료 적용을 통한 확인조사 실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일반회계	5,556	5,659	5,655		9
	기초생활복지증진		19	22	20
	생계급여		5,334	5,428	5,405
	교육급여		10	12	11
	해산장제급여		60	54	61
	양곡할인(기초수급자 양곡할인)		56	55	75
	양곡할인(차상위계층 양곡할인)		23	24	19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35	35	40
	저소득층자녀대학생멘토링		10	14	14
	저소득층 신입생교복지원		9	15	10

사업명	기초생활복지증진
사업내용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기초생활보장사업 홍보,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계 보장

○ 주요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본생활 지원

- 차상위계층의 소득역전 방지(기초수급 유입 예방)

- 신규 수급자 적극 발굴

-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생계급여
사업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국비 80 %, 도비 10 %, 군비 1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교육급여
사업내용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지원 - 중 학 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 초등학생 : 부교재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해산장제급여
사업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해산급여 현금지급(600천원)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장제급여 현금지급(750천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사망자의 유족(장제를 행한 자), 해산자 - 국비 80%, 도비 10 %, 군비 1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양곡할인(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양곡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한해 정부양곡(20㎏ 1포대) 판매가격의 50~90% 할인공급 - 정부양곡 할인구입 상한량 : 1인당 월10kg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양곡 구입 희망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양곡가격의 90% 지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양곡가격의 50% 지원
시행주체

사업명	양곡할인(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업내용	- 신청가구에 대해 정부양곡(20㎏ 1포대) 판매가격의 50% 할인공급 - 정부양곡 할인구입 상한량 : 1인당 월10㎏구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사업)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사업내용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중 월 1만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저소득층자녀대학생멘토링
사업내용	- 대학생 멘토(선도자, 좋은 조언자)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멘티(멘토에게 상담이나 조언을 받는 사람) 간 1 : 1 개별지도 - 멘토링 내용 : 기초학습 및 교과 과목 등 부진학습지도, 고충상담 및 인성지도, 영화․전시회 등 문화체험 활동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등6학년,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저소득층 신입생교복지원
사업내용	- 수급자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25만원 지급(※ 동복구입비 17만원, 하복구입비 8만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저소득층 자활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저소득층 자활지원		일반회계	1,259	1,841	1,242		7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자활근로사업)		769	1,340	740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지역자활센터운영)		230	201	201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도비사업)		0	32	3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60	118	138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77	97	107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20	42	19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내일키움통장)		3	12	6

사업명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자활근로사업)
사업내용	- 읍면자활근로사업, 산청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 - 사업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80%, 도비 6%, 군비14%,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 조성

○ 주요내용

- 참여가능한 일자리 발굴 및 제공

- 적극적 근로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지역자활센터운영)
사업내용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국비70%, 도비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도비사업)
사업내용	종사자수당,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종사자수당(도비50%, 군비50%),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도비50%, 군비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내용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80% 도비6% 군비14%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내용	독거노인 안전도우미, 공공시설물 또는 유적지 관리, 지역환경정비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사업내용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가입 후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80%, 도비6%, 군비14%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내일키움통장)
사업내용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가입 후 탈수급 시, 근로장려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80%, 도비6%, 군비14%
시행주체

단위사업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0	735	945		1
	자활및생활안정기금사업		60	735	945

사업명	자활및생활안정기금사업
사업내용	□ 자활기금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평가 등의 비용 □ 생활안정기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인 재학생 학자금 -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자활자금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자활기업 5천만원 한도, 개인창업 2천만원 한도) - 생활안정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1천5백만원 한도)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자활기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전세자금 및 창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대여로 경제적 자활․자립을 유도하는 등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빈곤 도모

○ 주요내용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지원

-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저소득층 의료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저소득층 의료지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3	618	559		5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 의료급여 관리사업비		63	64	35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 의료급여 행정경비		20	18	15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157	147	117
	의료급여 활동지원		2	13	13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381	375	380

사업명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 의료급여 관리사업비
사업내용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 80%, 도비 16%, 군비 4%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체계적인 수급자 관리로 의료재정의 안정화 도모

. 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 감소 및 생활수준 향상

○ 주요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

- 사례 및 사후관리를 통한 의료재정 안정화

- 의료급여제도 교육 및 안내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 의료급여 행정경비
사업내용	의료급여 행정경비 - 일반운영비 - 여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80%, 도비 2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사업내용	의료급여 진료비,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초과금, 환급금, 장애인보장구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80%, 도비 16%, 군비 4%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의료급여 활동지원
사업내용	의료급여관리사(무기계약) 수당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명절 휴가비 -기말수당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사업내용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노인복지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노인복지지원		일반회계	24,896	26,360	32,229		10
	노인복지업무운영		305	263	345
	노인목욕 및 빨래방지원		355	324	324
	노인가장세대지원		43	43	4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339	1,341	1,666
	재가노인지원		72	75	78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1,013	1,038	1,731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지원		768	884	884
	기초연금 지급		20,950	22,345	26,178
	실버합창단 운영 지원		51	48	50
	노인회관 건립		0	0	930

사업명	노인복지업무운영
사업내용	노인의 날 행사 및 연찬회, 노인대학 운영,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 (사)대한노인회산청군지회 운영, 어버이날행사, 각종 행사 참석 보상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노인복지 실현을 위하여 다양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노인단체 운영 보조와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추진

-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가노인지원 강화

-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노인목욕 및 빨래방지원
사업내용	.군에서 목욕비 읍면교부 및 노인목욕권 제작 읍면배부--> 읍면에서 분기별 해당 노인들에게 지급 -->노인 관내 7개 목욕업소 목욕시 사용 --> 목욕업주 매월 해당 읍면 목욕비 청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1인 분기 3~4매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노인가장세대지원
사업내용	노인가장세대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 군비 7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내용	0. 지원기준 : 월30시간 만근시 270천원 지급 0. 추진일정 - 사업 수행기관 선정 : 2016년 12월 - 참여자 모집 : 2017년 1월˜2월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재가노인지원
사업내용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25%, 군비 50%, 분권 2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사업내용	-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기부담금 지원(공단예탁금) - 가사, 일상생활,신변활동지원 및 상담, 안부 확인 등 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4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 등급외자로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게 각종 편의 제공(한일노인요양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 %, 군비 9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지원
사업내용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종사자 : 월 20일 이상 출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기초연금 지급
사업내용	기초연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만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2017년기준) - 단독가구 : 1,190,000원 - 부부가구 : 1,904,000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실버합창단 운영 지원
사업내용	실버합창단 운영비 및 강사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노인회관 건립
사업내용	노인복지회관 건축비 및 비품구입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단위사업		저소득재가노인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저소득재가노인지원		일반회계	1,234	1,253	1,425		13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140	70	140
	경로식당무료급식		24	24	24
	노인교육지원		34	28	28
	노인돌보미 지원		20	20	2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977	369	42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0	686	711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		0	12	3
	노인여가선용사업지원		12	12	1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인건비)		27	19	24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 비용)		0	5	4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기관 운영비)		0	9	3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 사업		0	0	10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0	0	23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정기적인 안전 확인 등 관심 제고

- 은토 전.후 준비 및 노인생애교육 등 노인인력 교육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

○ 주요내용

-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경로식당 운영

- 노인돌봄 및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추진으로 재가노인 지원

- 장기요양보험 공단예탁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사업내용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경로식당무료급식
사업내용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분권 26.7 %, 군비 73.3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노인교육지원
사업내용	예절학습당운영, 구직희망취업교육, 노인pc교육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구직희망취업교육비 및 예절학습당(도비 25%, 군비 75%), 노인PC(인터넷) 교육 (도비 40%, 군비 6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내용	노인돌봄서비스 집합교육 및 활동보상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사업내용	만 65세 이상의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이 대상이며, 소득․건강․주거․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해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서비스는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비 70 %,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사업내용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되며, 월 36시간, 27시간의 가사 및 간병 등의 재가서비스로 구성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국비 70 %,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
사업내용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75세 이상)의 부부노인가구 -(건강기준):최근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가사, 일상생활 및 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국비 70 %,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노인여가선용사업지원
사업내용	노인여가선용사업비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 군비 9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인건비)
사업내용	독거노인 댁 내 화재가스센서 및 응급호출 등의 안전장비 설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기초생활숴급.차상위 노인으로 건강상태 취약한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 비용)
사업내용	독거노인 댁 내 화재가스센서 및 응급호출 등의 안전장비 설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노인으로 건강상태 취약한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기관 운영비)
사업내용	독거노인 댁 내 화재가스센서 및 응급호출 등의 안전장비 설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노인으로 건강상태 취약한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구축
사업내용	독거노인 댁 내 화재가스센서 및 응급호출 등의 안전장비 설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노인으로 건강상태 취약한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 사업
사업내용	만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난청질환자 보청기 구입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만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행주체

사업명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내용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만 65세 이상 홀로어르신
시행주체

단위사업		노인요양시설 확충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노인요양시설 확충		일반회계	1,868	2,024	2,487		1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1,868	2,024	2,487

사업명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사업내용	- 공단예탁금(요양시설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분기별 납부 - 시설입소자 중 등급외자 운영비 분기별 시설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7%, 군비 83%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보호를 통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각종 필요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장기요앙보험제도의 안정적 시행

○ 주요내용

- 공단예탁금(요양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금) 분기별 납부

- 시설입소자 중 등급외자 운영비 분기별 시설 지급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경로당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경로당관리		일반회계	2,241	2,242	2,042		6
	경로당 신,개축사업		799	800	600
	경로당 시설관리		11	13	20
	경로당운영경비 지원		95	106	112
	경로당운영 지원		637	638	639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656	655	655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43	30	15

사업명	경로당 신,개축사업
사업내용	경로당 신개축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경로당 시설관리
사업내용	경로당 노인회기, 국기 등 구입지원, 경로당 노후전기설비 안전점검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경로당의 시설 개선 및 운영 지원으로 편안한 노인복지여가 공간 제공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공동생활공간 마련으로 생활 편의 제공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주요내용

- 경로당 신,개축 및 개보수사업 추진

- 경로당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확대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경로당운영경비 지원
사업내용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배치운영 1명,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지원 40명, 경로당 안마기유지관리,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경로당운영 지원
사업내용	경로당운영비, 프로그램활성화 사업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5%, 군비 9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내용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정부양곡지원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25%, 도비 37.5%, 군비 37.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사업내용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시설 개보수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장묘문화개선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장묘문화개선		일반회계	296	380	389		3
	봉안시설관리 운영		53	57	65
	화장장려금지원		99	123	123
	봉안시설 주변지원사업		144	200	200

사업명	봉안시설관리 운영
사업내용	납골당 관리 및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화장장려금지원
사업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산청군공설묘지의 내실있는 관리 운영

- 봉안시설주변 지역주민의 불편 및 숙원 해소

○ 주요내용

- 산청군공설묘지 유지 관리 및 지역주민 숙원 해소

-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봉안시설 주변지원사업
사업내용	봉안시설 주변지역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진입로 확장, 정자설치 공사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봉안시설 주변지역 주민건의 사업 등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여성및건강가정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여성및건강가정지원		일반회계	463	922	948		20
	여성복지사업 지원 및 운영		14	16	17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4	5	5
	여성권익 증진 및 행정지원		5	8	8
	폭력예방사업지원		2	3	3
	양성평등주간행사지원		13	15	15
	건강가정활성화사업		17	11	11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지원		0	4	4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7	7	7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		1	1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46	360	421
	찾아가는 부모교육		0	5	2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군자체)		0	14	1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0	40	40
	아이돌봄지원		278	334	295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비지원		30	37	37
	저소득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캠프지원		1	2	2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4	54	56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1	0	2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지원으로 가족관계 강화

○ 주요내용

- 양성평등주간행사지원

- 건강가정활성화 사업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 아동안전지도제작

- 성매매 폭력 근절사업 지원

- 아이돌봄지원

- 공동육아나눔터운영

- 한부모가족지원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도비)		0	3	3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0	3	6

사업명	여성복지사업 지원 및 운영
사업내용	급량비, 여성복지 홍보물 제작, 여성복지 및 보육업무수행 여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사업명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사업내용	여성회관 운영 운영비 및 공공요금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사업명	여성권익 증진 및 행정지원
사업내용	여성지도자 감사패제작, 양성평등기념행사 감사패 제작 등,양성평등위원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폭력예방사업지원
사업내용	폭력예방및건강가정지원 현수막 제작, 직장내 4대폭력 예방교육 강사수당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양성평등주간행사지원
사업내용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4.6%, 군비 85.4%,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건강가정활성화사업
사업내용	한부모 가족 건강가정 육성 캠프 및 가족단위 행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 군비7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지원
사업내용	아동․청소년 5대 폭력 예방교육, 성매매？성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및 홍보물 제작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사업내용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으로 안전사업 및 홍보사업 추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
사업내용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내용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통합서비스 사업: 기금 50%, 도비 15%, 군비 35% - 추가사업비 : 기금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내용	가족갈등 예방 및 해소방법, 부모의 역할, 자녀 이해 및 양육방법 등에 대한 교육 진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고 50%, 도비15%, 군비3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군자체)
사업내용	- 센터 사무실 임차료 지원 - 센터 차량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사무실 임차료 12개월 - 차량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내용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 육아정보제공 및 정보나눔 기회 제공 -가족품앗이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재원 : 국비 70%, 도비 15%, 군비15% -이용대상 :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 -이용시간 : 월~금 10:00~18: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아이돌봄지원
사업내용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운영비 교부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비지원
사업내용	저소득 모 .부자세대 난방연료비, 생활자립금,방과후자녀학비지원,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사업명	저소득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캠프지원
사업내용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 합동캠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 저소득한부모가족 학용품비지원(8명)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내용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80%, 도비 6%, 군비 14%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도비)
사업내용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지원(분기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사업내용	-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지원 - 미혼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지원-연간 120만원 범위 - 미혼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자녀 1인당 월5만원 정액 지원
시행주체

단위사업		다문화가족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다문화가족지원		일반회계	529	216	268		12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수당 지원		15	13	13
	다문화가정 지원		17	23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497	23	23
	여성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사업		0	5	5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		0	12	12
	다문화가족지원특수시책사업		0	20	2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0	15	15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다문화가족)		0	53	53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0	29	29
	한국어 교육 운영		0	22	22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 서비스		0	0	19
	다문화가족 특수시책 사업(군 자체)		0	0	50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관계증진 및 다문화 인식개선으로 사회통합 도모

○ 주요내용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한국어교육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사업

- 다문화가족지원 특수시책사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지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

-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 서비스 지원

-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및 다문화자녀 성장교육서비스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수당 지원
사업내용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으로 사회적응 도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내용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으로 조기에 사회적응 도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사업내용	종사자수당 및 추석.설 명절수당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재원 :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여성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사업
사업내용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자조모임, 문화체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재원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
사업내용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기회 제공으로 센터이용 여성들의 상담 및 통역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재원 : 도비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다문화가족지원특수시책사업
사업내용	-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취업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취업활동 기회제공 - 부부, 남편교육실시로 건강가정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재원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사업내용	한국말이 서툰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재원 : 기금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사업명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다문화가족)
사업내용	다문화가족대상으로 방문 한국거,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재원 : 기금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사업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교육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재원 : 기금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한국어 교육 운영
사업내용	한국어 과정별 단계별 교육 실시(각 단계별 100시간 )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재원 : 기금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 서비스
사업내용	임산부 및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결혼이이민자 가정에 양육 돌보미를 파견하여 양육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임산부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다문화가족 특수시책 사업(군 자체)
사업내용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및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아동복지증진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아동복지증진		일반회계	1,000	1,217	1,904		26
	아동복지교사 파견		58	59	62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249	263	274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종사자수당)		0	36	26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263	270	216
	요보호아동 지원		1	2	2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지원		2	3	3
	아동위원 활동비		4	4	4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사업		0	1	1
	소년소녀가정지원		2	2	2
	가정위탁양육지원		41	36	40
	무주택월세비 지원		1	4	4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10	9	9
	입양아동가족지원		14	13	14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23	22	22
	아동복지 운영 지원		1	1	1
	아동급식지원(학기중 토,공휴일)		113	148	148
	아동급식지원(연중,방학중)		161	283	283
	어린이날 어울림 한마당 행사지원		14	15	15
	어린이날 행사 지원(도비)		2	2	2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

○ 주요내용

가난대물림사업 지원

아동위원 활동비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아동급식지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어린이날 행사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6	17	17
	아동학대 예방교육		0	1	1
	요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도비)		25	20	20
	입양가정지원(도비)		0	3	3
	요보호아동 위문(도비)		0	0	0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지원(도비)		0	5	5
	아동수당지원		0	0	732

사업명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내용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사업내용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아동정원 및 법정종사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토요운영 지원
사업내용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인근 토요 미 운영센터 연계 지원 지역사회 토요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이용아동 중 토요돌봄서비스 수요가 있거나 토요일 운영 시설 중 운영 역량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높은 시설
시행주체	산청군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종사자수당)
사업내용	종사자 수당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종사자 수당 지원 : 매월
시행주체
사업명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자체사업)
사업내용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법정종사자 1인 추가 채용
시행주체
사업명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내용	- 주요대상 : 드림스타트 등록아동 전원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욕구조사,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후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주지적 재사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실기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역아동센터 및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내용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센터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복지자원 발굴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위원회 참석보상금 지급
시행주체

사업명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내용	요보호아동 전세설정비용, 요보호아동등 교육 및 수련회 참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지원
사업내용	아동위원협의회 회의 및 교육 참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아동위원 활동비
사업내용	아동위원활동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20 %, 군비 80 %
시행주체	경상남도
사업명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사업
사업내용	요보호아동 자격증 취득 시 소요 금액 일부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40 %, 군비 60 %
시행주체	경상남도
사업명	소년소녀가정지원
사업내용	저소득아동 지원으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가정위탁양육지원
사업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무주택월세비 지원
사업내용	소년소녀가정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월세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40 %, 군비 60 %
시행주체	경상남도
사업명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사업내용	부식비 : 37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부식비 - 도비40%, 군비60%
시행주체	경상남도
사업명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내용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 국비 70 %, 군비 30 %
시행주체	대한민국

사업명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내용	부모가 양육보호하지 못하여 국가에서 보호하는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등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하여 월 최대 4만원까지 1 : 1 매칭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시행주체	대한민국
사업명	아동복지 운영 지원
사업내용	아동급식위원회참석수당,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상장제작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아동급식지원(학기중 토,공휴일)
사업내용	저소득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경상남도
사업명	아동급식지원(연중,방학중)
사업내용	저소득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 군비90%
시행주체	경상남도

사업명	어린이날 어울림 한마당 행사지원
사업내용	분산된 산청지역 어린이날 행사를 생산적이고 행복한 어린이들의 축제행사 마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어린이날 행사 지원(도비)
사업내용	산청군 아동위원협의회 주관으로 산청군내 아동 5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행사진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13개 초등학교(유치원 포함) 아동 및 교사 참여
시행주체	경상남도
사업명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내용	- 아동학대 예방, 신고ㆍ조사, 서비스제공,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는 모든 지자체의 책무 - 시군별 예산 분담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및 경각심 제고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해당없음
시행주체
사업명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업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확대 실시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요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도비)
사업내용	* 자립지원정착금 1인당 최소 300만원 이상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만18세이상의 보호종결 아동 만18세이상의 만기퇴소 아동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입양가정지원(도비)
사업내용	입양아동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만16세이상 만18세미만 가구 입양아동
시행주체
사업명	요보호아동 위문(도비)
사업내용	소년소녀가정아동등 요보호아동의 대학교 입학자 위문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소년소녀가정아동등 요보호아동의 대학교 입학자
시행주체
사업명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지원(도비)
사업내용	요보호아동 세대당 설, 추석 명절 제수비 7만원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설, 추석명절 지원
시행주체

사업명	아동수당지원
사업내용	○ 아동수당 지원 301-01 ○ 사업추진비(운영비) ○ 보조인력배치비(3개월)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보호자의 소득수준 무관 0~5세 아동(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보육환경조성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보육환경조성		일반회계	5,003	5,503	7,456		21
	가정양육수당 지원		793	849	831
	영유아보육료 지원		1,273	1,336	1,240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료지원		979	954	954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07	110	110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		30	30	29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재교구비)		7	7	7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1	1	1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566	1,773	1,902
	보조교사 인건비		0	0	10
	어린이집 환경개선		50	64	2,000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2	4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13	238	24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도)		54	81	8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12	11	11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0	4	3
	민간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0	1	1
	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0	21	9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안심하고 양육하는 보육환경 조서

○ 주요내용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복지부, 도, 군)

-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민간어린이집 난방비, 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 환경개선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어린이집종사자 연찬회, 어린이 과학체험행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4	3	2
	보육행정 지원		4	8	8
	어린이집종사자 연찬회		3	3	3
	어린이 과학체험행사		5	5	5

사업명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내용	사업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양육수당) 0~11개월 200천원, 12~23개월 150천원, 24~35개월 100천원,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농어촌양육수당) 0~11개월 200천원, 12~23개월 177천원, 24~35개월 156천원, 48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만5세 이하(만84개월 미만),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아이사랑카드(바우처)를 통해 연령별 보육료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만0~2세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지원신청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내용	3~5세 누리과정도입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지원 - (누리과정 보육료) 만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누리과정 운영비) 만3-5세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만3-5세인원수 별 지원) -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만3-4세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20-30만원/월)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아동
시행주체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내용	공공형 선정 어린이집(꿈나무) 운영비 지원(보육 현원에 따라 월580만원*1개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평가인증 90점이상으로 경상남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된 민간어린이집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
사업내용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 20만원/월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재교구비)
사업내용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지원(연간90~120만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평가인증 유지,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사업내용	보육시설종사자 교육비 지원(6만원~12만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정기 직무교육, 승급교육 및 원장 사전 직무교육 이수, 국비 50% , 도비 20 %, 군비 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내용	국공립, 법인단체등 정부지원시설에 인건비 지원(30~80%)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국50% 도20%군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보조교사 인건비
사업내용	보조교사의 인건비 지원(월811천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 민간․가정․국공립․법인․협동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제외) : 오후 6시 이후 종일반 2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보육통합시스템에 오후 6시 종일반 운영정보를 충실하게 등록한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율 80%이상인 어린이집
시행주체
사업명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내용	개보수비 및 장비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관내 전 어린이집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내용	5명 활동(1일/1인당 5만원) 월2회 활동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모니터링단 선정 및 활동에 따른 지원
시행주체
사업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내용	영아반 담임교사 월22만원 지원(단, 보육교사겸임원장은 75천원), 농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월11만원), 보조교사인건비(월81만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만0세~만2세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및 담임교사, 시간연장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도)
사업내용	보육시설종사자 수당지원(도비사업) : 정부지원시설 월2만원, 정부미지원시설 월 4만원, 평가인증시설 월5만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대체교사 인건비 : 연가, 병가, 특별휴가, 교육 등 사전 계획 없는 공백 발생시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한 대체교사 - 종사자 수당(격무수당) : 원장, 교사, 치료사, 취사부 등으로 임면 보고된 어린이집 종사자로서, 설․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 장기근속수당 :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에 만3년이상 근무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사업내용	관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매월 지원 ※ 현 어린이집에서 만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매월 10일 현재 어린이집 근무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현 어린이집에서 만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매월 10일 현재 어린이집 근무자
시행주체
사업명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내용	아동에 대한 상해와 배상을 포함하는 공제상품 가입(돌연사특약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어린이집 이용아동
시행주체	경상남도
사업명	민간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사업내용	동절기 2회 난방기 지원(연간 60만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어린이집 2개소
시행주체

사업명	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사업내용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취사부의 인건비 보조(공공형 : 월 36만원, 평가인증 : 월 26만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평가인증 및 공공형 민간어린이집
시행주체	경상남도
사업명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내용	마을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보육행정 지원
사업내용	보육정책위원회 연간 2회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참석보상금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회의 및 교육실시에 따른 참석보상금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어린이집종사자 연찬회
사업내용	연간 1회 300만원, 산청군 어린이집연합회 보조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산청군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
시행주체

사업명	어린이 과학체험행사
사업내용	어린이(영유아)의 과함체험공간 제공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시행주체	산청군어린이집연합회

전략목표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
[소관부서]	행정교육과

○ 신뢰받는 인사운영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 ○ 교육을 통한 성장하는 공무원 육성 ○ 국가 재난대비 및 안전의식 강화 ○ 공무원 후생복지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 ○ 교육산청 기반 조성 ○ 평생학습도시를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도약 ○ 군민과 소통하는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 스마트 시티 기반 조성 ○ 안전하고 쾌적한 추모공원 유지관리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공무원 교육지원 활성화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	1	1		447
일선행정업무 수행지원, 자매결연 교류 추진, 원활한 통계관리	4	3		829
철저한 국기관리로 국기의 존엄성 확보, 국경일 등 태극기 게양 홍보를 통하여 게양률 증대	2	1		39
공무원 복지지원을 통한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4	2		1,521
교육지원을 통하여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 및 선진의식 함양, 각 단체별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내실화	2	1		179
ㅇ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재 및 인구유출을 방지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지자체를 만든다.	2	2		2,237
ㅇ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2		1,515
군민과 소통하는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및 스마트 시티 기반 조성	3	0		3,799
쾌적한 추모공원 유지관리	1	1		379

1. 기본방향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31	1	1	29	29
행정교육과	31	1	1	29	29	행정담당, 서무단체담당, 평생교육담당, 정보통신담당, 관제담당, 추모공원관리담당

구 분		예산요구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61,459	100.00 %	59,992	100.00 %	1,467	2.45%
정책사업		12,711	20.68 %	14,220	23.70 %	△1,509	△10.62%
행정운영경비		48,748	79.32 %	45,772	76.30 %	2,976	6.50%
	인력운영비	48,708	79.25 %	45,732	76.23 %	2,975	6.51%
	기본경비	40	0.07 %	39	0.07 %	1	2.21%
재무활동		1	0.00 %	0	0.00 %	1	순증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정책사업목표		공무원 교육지원 활성화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

○ 상시학습체제를 통한 주도적 자기 학습 추진

- 집합 및 사이버교육 수강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

○ 창의력, 조직력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

○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상시학습 교육이수율(%)	일반	0	목표	91	91	91	91	91	이수자/교육대상자)*100
			실적	0	0

○	상시학습 교육이수율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일선행정업무 수행지원, 자매결연 교류 추진, 원활한 통계관리

ㅇ 이반장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 이장자녀장학금, 체육대회 개최 지원, 상해보험 가입

ㅇ 자매결연 교류 추진

- 국제자매결연 체결을 통한 글로벌 교류사업추진

- 국내 자매결연 도시 지속적인 교류 추진

ㅇ 원활한 통계 조사 추진

- 경제총조사, 경남사회조사 등 실시

- 통계연보 발간, 홈페이지 및 내부시스템 게시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횟수(회)	일반	0.25	목표	91	91	91	91	91	장학금지원 횟수	공문(지출증빙서류)
			실적	0	0
자매결연 교류 횟수(회)	일반	0.25	목표	0	0	0	0	0	교류횟수	공문
			실적	0	0
통계교육 이수율(%)	일반	0.25	목표	2	2	2	2	2	이수자/소속공무원수*100	인사랑(교육실적)
			실적	0	0
통계서비스 제공(건)	일반	0.25	목표	0	0	0	0	0	홈페잊 등 제공건수	새올행정시스템 및 홈페이지
			실적	0	0

○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횟수
	-	조례 기준(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자매결연 교류 횟수
	-	평균 1년 교류 횟수
○	통계교육 이수율
	-	정부(시군)합동평가 지표목표치
○	통계서비스 제공
	-	정부합동평가 지표(년7회이상)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철저한 국기관리로 국기의 존엄성 확보, 국경일 등 태극기 게양 홍보를 통하여 게양률 증대

□ 태극기 등 보급 및 국경일 게양 홍보

○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점검 관리

읍․면 청사, 가로기, 마을회관 게양용 기 지급

○ 국경일 태극기 게양 홍보

이장회의, 반상회 등을 통하여 국경일 태극기 게양 독려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태극기 관리 실태 점검율(%)	일반	0.5	목표	0	0	0	0	0	(점검횟수/읍면수)*100	점검결과
			실적	0	0
태극기 게양 홍보율(%)	일반	0.5	목표	50	50	50	50	50	(국경일수/홍보횟수)*100	홍보실적
			실적	0	0

○	태극기 관리 실태 점검율
	-	점검결과
○	태극기 게양 홍보율
	-	공문작성 근거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공무원 복지지원을 통한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ㅇ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 및 업무 효율성 제고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생활안정  으로 적극적인 대민행정을 통한 군정발전 도모

각종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유지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ㅇ 후생복지업무 추진

ㅇ 공무원 후생복지지원

휴양시설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 활동지원

장기근속 및 군정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직원 상호간의 협력과 화합으로 협력하는 공직문화 조성

ㅇ 공무원단체 지원

노사 협력문화 분위기 조성 및 노사화합 기회 부여

ㅇ 구내식당 운영

□ 향우회 관리

ㅇ 재외향우회 지원 및 관계

유공향우 감사패 제작 지원으로 군정 발전 협력 기회 제공

향우회 행사 지원 애향심 고취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실적(%)	일반	0.4	목표	0	0	0	0	0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 복지점수 이용 실적	베네피아
			실적	0	0
노사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실적(%)	일반	0.2	목표	0	0	0	0	0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회의 개최 자료	공무원노동조합
			실적	0	0
구내식당 이용률(%)	핵심	0.3	목표	98	98	98	98	98	구내식당 이용인원	구내식당
			실적	0	0
향우회행사 참석률(%)	일반	0.1	목표	98	98	98	98	98	당해연도 향우회행사 참석률	행사참석자료
			실적	0	0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실적
	-	단체보험가입, 종합건강검진실시,복지점수 등 다
○	노사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실적
	-	노사간담회 및 간부워크숍을 통한 노사관계 향상
○	구내식당 이용률
	-	다양한 메뉴 개발 및 신선한 지역농산물 사용으로 이용률 제고

○	향우회행사 참석률
	-	지역별 향우회 행사 참석으로 친선 도모 및 군정 주요시책 홍보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교육지원을 통하여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 및 선진의식 함양, 각 단체별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내실화

□ 국민운동단체 역량 제고

○ 회원들에게 다양한 지식 습득 기회 제공

단체 회원들의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참여 지원

□ 국민운동단체 사업 내실화

○ 자체 사업 활동 강화

보조금 지원에 따른 각종 사업 추진 내실화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교육참여율(%)	일반	0.3	목표	0	0	0	0	0	(당해연도교육인원/전년도교육인원)*100	보조금정산서
			실적	0	0
사업달성률(%)	일반	0.7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실적/사업계획)*100	보조금정산서
			실적	0	0

○	교육참여율
	-	보조금정산서
○	사업달성률
	-	보조금정산서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재 및 인구유출 방지

□ 교육환경 운영지원

ㅇ 인재발굴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

- 예․ 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발굴 지원

ㅇ 장학사업 참여자 확대

- 유관기관 임직원, 학부모, 향우회 등

□ 우정학사 운영지원

ㅇ 우수한 초․ 중학생 관내 상급학교 진학률 제고

- 우정학사 가시적인 성과로 관내 진학 유도

ㅇ 우수대학교 및 학생 적성에 맞춘 진학지도 제고

- 전문입시학원 위탁운영으로 입시진학진도 강화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향토장학회 기금 모금액(명)	일반	0.4	목표	0	0	0	0	0	(금년기탁자수/전년기탁자수)*100	향토장학회모금실적
			실적	0	0
우정학사운영지원(%)	핵심	0.6	목표	148	156	165	174	184	대학진학만족도 설문조사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적	0	0

○	향토장학회 기금 모금액
	-	전년도 실적대비 6%상향 설정
○	우정학사운영지원
	-	년간 10% 상향 조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ㅇ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평생교육지원사업

ㅇ 군민복지에 기여할수 있는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운영

- 직무교육, 민간전문교육기관위탁, 선진외국사례비교견학 등

ㅇ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강좌 운영 지원 확대 : 취미, 특기, 어학, 자격취득 분야 등

-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 지역인적자원개발

ㅇ바우처사업

- 50만원 내외의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지급

ㅇ 맞춤형 교육지원

- 자기주도 학습캠프, 특기 적성교육지원, 유명강사 초청 특강 등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평생교육지원(명)	핵심	0.7	목표	0	0	0	0	0	(금년/전년도대비)*100	평생교육수강신청인원
			실적	0	0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일반	0.4	목표	605	665	732	805.2	885	사업목표대비 참여인원비율	목표대비 참여인원(www.ymdr.kr)
			실적	0	0

○	평생교육지원
	-	전년도 실적대비 10% 상향설정
○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	년간 10% 상향설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군민과 소통하는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및 스마트 시티 기반 조성

□ 군민과 소통하는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이중화 구축

？ SNS 블로그 기자단 운영 및 군정 홍보 강화

？ 군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시

□ 스마트 시티 기반 조성

？ 안전한 산청 만들기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공공 무선인터넷(Wi-Fi)망 확대 구축

？ 생활안전을 위한 CCTV 확대 구축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정보화교육실적(%)	일반	0.3	목표	0	0	0	0	0	(교육실적/교육목표)*100
			실적	0	0
개인정보보호 및 침입차단	핵심	0.4	목표	0	0	0	0	0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침입방지 시스템 구축
			실적	0	0
방범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	0.3	목표	0	0	0	0	0	(설치실적/설치계획)*100
			실적	0	0

○	정보화교육실적
○	개인정보보호 및 침입차단
○	방범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쾌적한 추모공원 유지관리

ㅇ 추모공원 유지관리 및 홍보

- 추모공원 시설물(홈페이지 포함) 관리 및 홍보 추진

ㅇ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 지원

- 유족 및 추모객에게 편의제공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공원관리 상태 및 위령제 행사지원(점)	일반	1	목표	98	98	98	98	98	공원유지관리 상태 측정 및 위령제 행사평가	현지확인 및 결과보고 과거 2년간 평균값
			실적	98	98

○	공원관리 상태 및 위령제 행사지원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10,944
행정교육과	공무원 교육지원 활성화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	상시학습 교육이수율(%)	91	정량	투입	447
	일선행정업무 수행지원, 자매결연 교류 추진, 원활한 통계관리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횟수(회)	91	정량	산출	829
		자매결연 교류 횟수(회)	0	정량	투입
		통계교육 이수율(%)	2	정량	산출
		통계서비스 제공(건)	0	정량	투입
	철저한 국기관리로 국기의 존엄성 확보, 국경일 등 태극기 게양 홍보를 통하여 게양률 증대	태극기 관리 실태 점검율(%)	0	정량	산출	39
		태극기 게양 홍보율(%)	50	정량	산출
	공무원 복지지원을 통한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실적(%)	0	정량	결과	1,521
		노사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실적(%)	0	정량	결과
		구내식당 이용률(%)	98	정량	결과
		향우회행사 참석률(%)	98	정량	결과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행정교육과	교육지원을 통하여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 및 선진의식 함양, 각 단체별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내실화	교육참여율(%)	0	정량	산출	179
		사업달성률(%)	100	정량	산출
	ㅇ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재 및 인구유출을 방지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지자체를 만든다.	향토장학회 기금 모금액(명)	0	정량	결과	2,237
		우정학사운영지원(%)	165	정량	결과
	ㅇ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평생교육지원(명)	0	정량	결과	1,515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732	정량	결과
	군민과 소통하는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및 스마트 시티 기반 조성	정보화교육실적(%)	0	정량	산출	3,799
		개인정보보호 및 침입차단	0	정성	결과
		방범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0	정량	산출
	쾌적한 추모공원 유지관리	공원관리 상태 및 위령제 행사지원(점)	98	정성	산출	379
	인구유입 및 정주환경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무원아파트 임대관리로 직원 후생복지 향상	아파트입주율(%)	100	정량	산출	0

단위사업		공무원 교육훈련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공무원 교육훈련		일반회계	321	438	447		1
	공무원 교육원 직무교육		321	438	447

사업명	공무원 교육원 직무교육
사업내용	지방행정연수원, 경상남도인재개발원, 기타 교육훈련기관 교육비, 교육여비, 위탁교육 부담금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창의력 등 직무능력향상 및 역량강화

○ 주요내용

ㅇ 상시학습체제를 통한 주도적 자기 학습 추진

- 공무원 집합 및 사이버교육 수강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ㅇ 창의력, 조직력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

ㅇ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일선행정업무수행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일선행정업무수행지원		일반회계	539	977	683		6
	이반장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32	35	36
	이장단체 상해보험및연수		75	74	81
	각종 단체지원		91	94	94
	일반행정업무추진		262	248	234
	과거사 관련 위령제 지원		2	4	6
	기록물관리		77	522	232

사업명	이반장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사업내용	이장자녀장학금지급, 교육, 선진지 견학, 단체보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시책 추진의 보조자로서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화합과 사기진작 도모

- 각종 단체 지원을 통해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민의식 함양 도모

○ 주요내용

-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

- 이장협의회 선진지 비교견학 지원

- 이장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 모범이장 연수 지원

- 각종 단체 경상사업 보조금 및 행사실비 보상금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이장단체 상해보험및연수
사업내용	이장업무 수행 중 입은 상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이장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회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군비) 관내 이장으로 재직시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각종 단체지원
사업내용	0 민주평통 및 민족통일자문위원 연찬회 참석 차량 임차비용 지원 0 민주평통자문위원, 민족통일 촉진대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위원회 회의, 범죄피해자민원현장 접수 및 봉사활동참석 등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일반행정업무추진
사업내용	기관운영 시책추진 , 부서운영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과거사 관련 위령제 지원
사업내용	국민보도 연맹사건 희생자 추모 위령제(생초면) 및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 위령제(오부면)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기록물관리
사업내용	- 기록물 관리 시설의 현대화 및 기록물 활용의 토대 마련 -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 - 산청군 관내 지도 구축 및 수집체계 마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자매결연 교류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자매결연 교류		일반회계	38	108	101		1
	국내 및 국제우호 교류사업		38	108	101

사업명	국내 및 국제우호 교류사업
사업내용	국제도시 (자매,우호)교류도시, 남북교류협력, 국제화재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국내 및 국외 자매결연 교류를 통한 유대관계증진 및 상호발전 도모

○ 주요내용

ㅇ 자매기관 방문 및 초청 활성화

- 주요공식행사 상호교류

- 소속 직원 사기진작 및 우호관계 조성을 위한 스포츠 교류(친선경기), 문화유적지 탐방 등 기회마련

ㅇ 국외 자매결연기관과의 교류

- 해외 선진문물 유입, 벤치마킹 등을 위하여 해외 교류 확대 및 활성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통계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통계관리		일반회계	22	60	45		3
	사업체조사		0	17	16
	경남사회조사		17	22	24
	통계조사관리		5	21	5

사업명	사업체조사
사업내용	사업체조사 관리요원 및 조사원 채용 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20% 군비 8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경남사회조사
사업내용	경남사회조사 조사원 채용 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40%, 군비 6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연보 발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통계조사관리
사업내용	통계조사관리, 통계연보제작, 행정지도제작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자체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일반서무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일반서무관리		일반회계	50	39	39		2
	일반서무지원		48	35	35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및 행사관리		2	4	4

사업명	일반서무지원
사업내용	관내전입자 기념품 지급, 청사용 태극기,군기 새마을기 구입, 주요 가로변 가로기 정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및 행사관리
사업내용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기념행사 참여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철저한 국기관리로 국기의 존엄성 확보, 국경일 등 태극기 게양 홍보를 통하여 게양률 증대

○ 주요내용

○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점검 관리

읍․면 청사, 가로기, 마을회관 게양용 기 지급

○ 국경일 태극기 게양 홍보

이장회의, 반상회 등을 통하여 국경일 태극기 게양 독려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일반회계	1,178	1,316	1,508		7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832	899	1,036
	당직실운영		77	79	89
	후생복지업무추진		16	17	17
	공무원후생복지지원		167	202	212
	공무원단체지원		8	13	45
	구내식당 운영		27	46	47
	청사무인경비관리		51	61	63

사업명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내용	- 단체보장보험 가입 : 생명, 상해, 특정질병진단, 입원의료비 등 가입？지원 - 종합건강검진 실시 : 검진비 1인당 230천원 지원 (격년제 시행) - 자율항목 배정 : 근무연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차등 배정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ㅇ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 및 업무 효율성 제고

ㅇ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생활안정으로 적극적인 대민행정을 통한 군정발전 도모

ㅇ 직원 상호간의 협력과 화합으로 협력하는 공직문화 조성

ㅇ 노사 협력문화 분위기 조성 및 노사화합 기회 부여

○ 주요내용

ㅇ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 실시

ㅇ 맞춤형복지제도 복지점수 배정

ㅇ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공무원 동호회 지원

ㅇ 노사간부공무원 워크숍 지원

ㅇ 구내식당의 효율적 운영과 급식 서비스 개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당직실운영
사업내용	일숙직 운영, 당직실유지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후생복지업무추진
사업내용	-체력단련실 운영 및 소모품구입 등 -업무추진 급량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사업내용	-군정유공 및 장기근속 공무원 견학(산업시찰) -휴양시설 운영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공무원단체지원
사업내용	-워크숍 -사무관리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구내식당 운영
사업내용	부식비 지원 김장담그기 재료구입 식당 소모품 및 자산 취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청사무인경비관리
사업내용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청사 무인경비 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자체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향우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향우관리		일반회계	4	12	12		1
	재외향우회 지원 및 관리		4	12	12

사업명	재외향우회 지원 및 관리
사업내용	재외향우회 관리 운영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ㅇ 향우연합회 활성화로 재외향우 유대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ㅇ 유공향우 포상으로 애향심 고취 군전발전 기여

○ 주요내용

ㅇ 주요 군정시책 홍보

ㅇ 지역별 산청군향우회 활성화 및 친선 도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사회단체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사회단체관리		일반회계	177	202	179		2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	4	4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173	197	174

사업명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사업내용	새마을지도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사업내용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110,000천원 -교육등 참석자 보상 37,000천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교육지원을 통하여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 및 선진의식 함양, 각 단체별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내실화

○ 주요내용

□ 국민운동단체 역량 제고

○ 회원들에게 다양한 지식 습득 기회 제공

단체 회원들의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참여 지원

□ 국민운동단체 사업 내실화

○ 자체 사업 활동 강화

보조금 지원에 따른 각종 사업 추진 내실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사업내용	기념식, 우수지도자 표창, 체육행사, 화합마당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시행주체

단위사업		교육환경 운영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교육환경 운영지원		일반회계	996	1,177	2,147		3
	학교급식지원운영		547	527	527
	평생교육운영관리		14	20	30
	산청군 향토장학회 운영지원		435	630	1,590

사업명	학교급식지원운영
사업내용	○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 관내 초ㆍ중ㆍ고 친환경쌀 구입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 도청, 도교육청, 군 매칭에 의한 식재료비 지원(급식운영경비 제외) : 도청 10% / 도교육청 50% / 군 40% ○ 관내에서 생산 및 유통하는 친환경쌀 구입 지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평생교육운영관리
사업내용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우정학사 야간근무급식비 포함) -기본업무수행여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적정규모 기숙형 학교 육성하여 교육산청 실현

교육 환경 개선사업지원을 통한 교육 인프라 조성 및 다양한 장학금 사업 추진으로 우수학생 유치 및 지역인재 육성기여

○ 주요내용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업무 추진

특기적성 및 방과후 학교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지원

기숙형 공립고 육성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산청군 향토장학회 운영지원
사업내용	향토장학금 지급, 교육환경개선사업 시행 우정학사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출연(출자)
지원조건	관내 초중고등학교 예체능 우수, 성적우수입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영어경시대회 실시 및 우수 학생 해외연수 실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신청에 따른 사업비 지급
시행주체

단위사업		우정학사운영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우정학사운영지원		일반회계	1,137	1,040	90		1
	우정학사운영지원사업		1,137	1,040	90

사업명	우정학사운영지원사업
사업내용	우정학사 공공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ㅇ우정학사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로 인구 유출 방지 및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

ㅇ수준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 주요내용

- 산청우정학사 운영비 지원

○ 강사료 지원

○ 인건비지원(사감2. 행정도우미1, 청소용역1)

○ 공공운영비지원(전기료,연료비,무인경비시스템 등)

○ 선발고사2회 지원

○ 소규모 수리수선비용지원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평생교육지원사업		일반회계	384	486	805		2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252	285	485
	평생교육운영 지원사업		132	201	320

사업명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사업내용	전문교육기관 위탁 역량강화 및 현장교육, 온라인독서교육, 직장교육, 선진외국비교견학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평생교육운영 지원사업
사업내용	- 교육산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자료 작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전문교육 확대를 통한 사고력 배양으로 군정발전 기여

군민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요내용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한 자기계발 기회 확대

평생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발굴 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역인적자원개발		일반회계	662	710	710		1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662	710	710

사업명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사업내용	참고서 및 학습교재 구입 및 온라인 학습비 지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추진(영어캠프, 진로캠프, 명사특강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도내 거주)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서민자녀들에게 교육바우처(학원수강료, EBS수강료 및 교재비, 온라인학습비, 참고서 등 학습교재비)를 지원하여 기초학력 향상 및 교육복지 실현

-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과 서민층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업성취감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제공

○ 주요내용

- 여민동락복지카드(바우처카드) 발급 -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추모공원 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추모공원 관리		일반회계	377	378	379		2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 관리운영		374	362	340
	추모공원관리		3	16	39

사업명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 관리운영
사업내용	합동묘역(6,680㎡), 위패봉안각, 복예관, 희생장소 보존지역(4개소) 유지 및 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및 지방비 일부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추모공원관리
사업내용	합동묘역(2,024평), 위패봉안각, 희생장소 보존지역(4개소)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관리

- 녹지공원 조성

○ 주요내용

-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부사역

- 노후시설 보수

- 안전사고 없는 추모공원 환경 조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1.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및 과세 신뢰성 확보 2. 체납액 강력징수 및 체납차량 집중 영치 3. 효율적인 세입금고 관리 및 협력사업 강화 4.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 5.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3차년도) 6. 투명한 회계운영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 7. 주민생활밀접공사 주민참여참독 활성화 8.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9.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운영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4	3		414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평가	1	1		160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평가	1	1		120
투명한 회계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	1		132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2	3		2,019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28	0	1	27	28
재무과	28	0	1	27	28	세무담당, 세입관리담당, 과표평가담당, 세외수입담당, 경리담당, 재산관리담당

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전략목표	원활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자치재정 지원
[소관부서]	재무과

구 분		예산요구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889	100.00 %	2,783	100.00 %	105	3.78%
정책사업		2,848	98.58 %	2,742	98.49 %	106	3.87%
행정운영경비		41	1.42 %	42	1.51 %	△1	△2.22%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41	1.42 %	42	1.51 %	△1	△2.22%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목표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운영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 납세자 생활 밀착형 세정시책 발굴

- 과세누락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 건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 시행 및 영치활동 강력 전개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세정시책 발굴 및 홍보실적(건)	핵심	0.3	목표	105	110	110	110	110	시책발굴 및 홍보 건수	자체 추진실적
			실적	110	115
세무조사 목표액 달성율(%)	일반	0.2	목표	105	110	110	110	110	(세무조사부과액/목표액)*100	결산서
			실적	140	120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일반	0.25	목표	30	30	30	30	30	(체납액 징수액/체납액) *100	결산서
			실적	30	33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일반	0.25	목표	20	20	20	20	20	(과년도 체납 징수액+과년도 체납 결손액)/이월체납액*100	결산서
			실적	29	25

○	세정시책 발굴 및 홍보실적
	-	신규시책 발굴
○	세무조사 목표액 달성율
	-	3년간 값의 평균치
○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	3년간 값의 평균치
○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	3년간 값의 평균치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평가

-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평가로 군민신뢰 제고

-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적정성 강화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검증비율)(%)	핵심	1	목표	95	95	95	95	95	미조정호수/결정,공시호수*100	주택가격산정프로그램
			실적	95	98

○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검증비율)
	-	전년대비 실적대비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평가

-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평가로 군민신뢰 제고

-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적정성 강화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검증비율) (지가산정프로그램)	핵심	1	목표	95	95	95	95	95	미조정필지수/ 검증필지수*100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실적	95	98

○	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검증비율)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투명한 회계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투명한 계약운영 및 회계공무원 전문성 제고

- 관내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불없는 사업장 조성

-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제도 운영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계약정보 공개율(%) 계약정보 공개율(%) 계약정보 공개율(%) 계약정보 공개율(%)(%)	핵심	0.6	목표	100	100	100	100	100	(계약정보공개건수/총계약건수)*100
			실적	100	100
노무비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율(%)(%)	일반	0.4	목표	100	100	100	100	100	(구분관리 및 지급건수/구분관리 및 지급대상건수)*100
			실적	100	100

○	계약정보 공개율(%)
	-	금년도 실적치를 목표치로 설정
○	노무비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추진율(%)
	-	금년도 실적치를 목표치로 설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제고

- 효율적인 재산임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및 재정수입 증대

- 미래를 대비하는 에너지 절감형 청사 조성

-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공유재산대부료 부과징수율(%)	핵심	0.6	목표	70	70	70	70	70	당해연도 징수액/당해연도 부과액*100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실적	70	70
물품관리실적율(%)	일반	0.4	목표	90	90	90	90	90	물품관리실적율/물품구매실적(구매량/내구연한경과물품)*100	새올행정 시스템
			실적	90	90

○	공유재산대부료 부과징수율
	-	금년 실적을 목표치 설정
○	물품관리실적율
	-	2년간 실적을 목표치 설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2,843
재무과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운영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세정시책 발굴 및 홍보실적(건)	110	정량	산출	414
		세무조사 목표액 달성율(%)	120	정량	산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30	정량	산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20	정량	산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평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검증비율)(%)	95	정량	산출	160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평가	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검증비율)(지가산정프로그램)	95	정량	산출	120
	투명한 회계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계약정보 공개율(%) 계약정보 공개율(%) 계약정보 공개율(%) 계약정보 공개율(%)	100	정량	산출	132
		노무비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율(%)	100	정량	산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대부료 부과징수율(%)	70	정량	산출	2,019
		물품관리실적율(%)	90	정량	산출

단위사업		지방세 부과 및 납세홍보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방세 부과 및 납세홍보		일반회계	139	126	147		1
	지방세부과 및 납세홍보		139	126	147

사업명	지방세부과 및 납세홍보
사업내용	지방세 홍보물, 지방세 과세자료 안내 ,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지출예산제도 추진 인건비, 우편요금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으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정운영

○ 주요내용

지방세 징수목표액 초과달성

정기분 지방세 차질없는 부과 관리

납세자 생활 밀착형 세정시책 발굴 추진

과세누락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확행

세무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강화

건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지방세 징수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방세 징수		일반회계	163	176	189		1
	지방세 징수		163	176	189

사업명	지방세 징수
사업내용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체납관리시스템 운용,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고지서 인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징수행정 추진

○ 주요내용

ㅇ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 수립 시행

ㅇ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철저(정기적 재산조회 실시)

ㅇ 고액 상습체납자 책임지정 징수제 도입

ㅇ 지방세 성실납세마을 인센티브 사업 시행

ㅇ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고 및 시행 강력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세외수입 징수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세외수입 징수		일반회계	78	80	78		1
	세외수입 징수		78	80	78

사업명	세외수입 징수
사업내용	세외수입전산고지서 , 기부심사위원회운영, 세외수입운영관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 및 자주재원 조기 확보

○ 주요내용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계획 수립․추진 : 연2회(상․하반기)

○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처분

- 실효성 있는 부동산, 예금, 급여 압류 주력

○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 지방세+세외수입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 연중 추진

○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적극적인 공매의뢰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주택조사 평가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주택조사 평가		일반회계	78	99	160		1
	주택공시가격조사		78	99	160

사업명	주택공시가격조사
사업내용	개별주택평가, 감정평가수수료, 개별주택평가운영경비, 주택특성조사 인부임, 현장조사 장비구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군비 5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정확한 주택조사를 통한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

○ 주요내용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일반회계	78	121	120		1
	개별공시지가 조사		78	121	120

사업명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내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개별공시지가조사 제경비,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로 공시업무의 공정성 확보

○ 주요내용

-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회계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회계관리		일반회계	78	117	132		2
	계약 . 지출관리		66	103	118
	복식부기 관리		12	15	14

사업명	계약 . 지출관리
사업내용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입찰프로그램운영, 주민참여 대상공사감독자수당, 세출결산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복식부기 관리
사업내용	복식부기 회계결산 , 통합재무보고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계약업무 행정의 투명성 확보

임금체불 방지대책 추진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문화 정착

○ 주요내용

공사, 용역 등 계약정보 공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

일상경비 세출예산 검사 실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공유재산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공유재산관리		일반회계	78	72	70		1
	공유재산관리		78	72	70

사업명	공유재산관리
사업내용	공유재산 매각, 대부 및 재산의 권한 확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운영,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주요내용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무단점유 재산의 지속발굴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청사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청사관리		일반회계	1,191	1,391	1,249		3
	청사유지관리		637	1,019	890
	차량유지관리		186	257	270
	청사주변유지관리		368	115	88

사업명	청사유지관리
사업내용	청사관리 물품구입, 청사안전관리, 연료비, 기타 청사 유지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차량유지관리
사업내용	공용차량 보험료, 공용차량 연료비, 공용차량 수선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청사환경정비 및 시설물의 개․보수로 아름다운 청사유지관리

공용차량의 유지보수 등 안전한 공용차량 관리

○ 주요내용

군청사 조경사업 및 주차선 도색, (읍․면)청사 개보수 및 주변정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청사주변유지관리
사업내용	읍면청사 개보수(차황면, 오부면, 금서면, 삼장면, 단성면, 신안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물품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물품관리		일반회계	345	556	700		1
	물품관리		345	556	700

사업명	물품관리
사업내용	공용차량 및 물품의 취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물품구입(신규․대체취득)을 통한 업무능력향상 도모

○ 주요내용

정수물품(차량, 복사기 등) 구입 및 (읍․면)청사 운영을 위한 소규모 물품구입으로 정수관리 및 업무능력향상 도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생정서비스 강화 ○ 녹색산청과 함께하는 신속, 공정, 안전한 복합민원 처리 ○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구축 관리 ○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재산권 보호 및 행정공신력 확보 ○ 도로명 주소 활용 안정화 추진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3	3		300
신속, 공정, 안전한 건축행정 추진	1	1		73
신뢰받는 명품 지적행정서비스 혁신으로 공신력 확보	3	3		821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26	0	1	25	25
민원과	26	0	1	25	25	민원행정담당 , 복합민원담당, 건축민원담당, 지적담당, 지적재조사담당, 공간정보담당

구 분		예산요구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238	100.00 %	1,322	100.00 %	△84	△6.34%
정책사업		1,198	96.81 %	1,279	96.80 %	△81	△6.33%
행정운영경비		39	3.19 %	39	2.97 %	0	0.00%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39	3.19 %	39	2.97 %	0	0.00%
재무활동		0	0.00 %	3	0.24 %	△3	순감

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전략목표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구현
[소관부서]	민원과

정책사업목표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 맞춤형 민원서비스 선제 제공

○ 민원편의 시책사업 활성화 : 민원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 상담예약제 등

○ 민원행정서비스와 민원실 환경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생활민원 부분 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 : 안심상속, 행복출산, 폐업신고 등

○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현장발급 서비스

□ 군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환경 조성

○ 민원과 모니터 안내판 설치

○ 사회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여권 무료택배서비스, 화상전화기 운영, 외국어 해석본 민원신청서 비치 등

○ 군민이 편안한 민원환경조성 : 무인민원발급 이용율 제고 및 보안강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4계절 약초꽃 피는 민원실 조성 등

□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친절마인드 함양

○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개최

○ All-smile 공무원 및 민원인 선정 시상

○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시상 등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교육 등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민원제도개선발굴(%)(%)	일반	0.2	목표	0	0	0	0	0	금년 발굴건수/전년까지 평균)*100	발굴실적
			실적	0	0
민원편의시설확충(%)(%)	일반	0.1	목표	0	0	0	0	0	금년 확충건수/전년까지 평균)*100	확충실적
			실적	0	0
민원처리의 신속성(%)(%)	핵심	0.7	목표	100	100	100	100	100	{(법정처리기간 합계-실제 처리기간 합계)/법정 처리기간 합계}*100	새올행정시스템
			실적	0	0

○	민원제도개선발굴(%)
	-	지난 2년치와 동일하게 설정
○	민원편의시설확충(%)
	-	지난 2년치 평균보다 상향설정
○	민원처리의 신속성(%)
	-	지난 2년치 평균보다 상향설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신속, 공정, 안전한 건축행정 추진

□ 내실있는 건축행정 추진

○ 신속, 공정, 안전한 건축민원 처리

○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관리 강화

○ 불법 건축물 단속 강화

□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 건축허가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복합민원(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협의 처리

○ 건축민원 사전예고제 시행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건축민원 처리(%)(%)	일반	1.0	목표	100	100	100	100	100	(2018년 민원처리건수/2017년 민원처리건수)	세움터
			실적	100	100

○	건축민원 처리(%)
	-	2017년 민원처리건수 비교 설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신뢰받는 명품 지적행정서비스 혁신으로 공신력 확보

□ 지적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 고품질 정밀연속도 정비사업

○ 측량기준점 전수조사 및 재설치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 세계표준의 스마트 지적 구축

○ 금서면 매촌리 창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3개읍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 도로명주소 활용 안정화 추진

○ 주민 밀착형 새주소 홍보

○ 쉬운 길찾기 안내를 위한 시설물 확충

○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강화

□ 공간정보의 체계적 구축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확충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세계측지계 변환률(%)	일반	0.2	목표	30	45	65	70	75	세계측지계 변환 공정률	바른땅시스템 자료추출
			실적	30	45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일반	0.3	목표	30	35	40	45	50	지적재조사사업 공정률	사업지구 관리카드
			실적	30	35
지하시설물전산화(%)	일반	0.3	목표	30	60	100	0	0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공정율	공정율
			실적	30	60

○	세계측지계 변환률
	-	중장기 실시계획에 의거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중장기 실시계획에 의거
○	지하시설물전산화
	-	실시계획 수립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1,194
민원과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민원제도개선발굴(%)(%)	0	정량	결과	300
		민원편의시설확충(%)(%)	0	정량	결과
		민원처리의 신속성(%)(%)	100	정량	결과
	신속, 공정, 안전한 건축행정 추진	건축민원 처리(%)(%)	100	정량	결과	73
	신뢰받는 명품 지적행정서비스 혁신으로 공신력 확보	세계측지계 변환률(%)	65	정량	산출	82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40	정량	산출
		지하시설물전산화(%)	100	정량	산출

단위사업		적극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적극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		일반회계	105	161	199		3
	민원서비스 제공		73	106	122
	주민등록업무관리		15	38	67
	여권업무 대행경비 지원		17	17	10

사업명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민원실비치용도서구입,민원관련사무기기운영비,자동인증기 소모품구입,신문고둑,서식인쇄,음료,민원행정설문,공공운영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해당없음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주민등록업무관리
사업내용	주민등록및인감업무운영비, 주민전산장비유지, 가족관계법령제도운영경비,노후화된장비교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다양한 민원서비스 욕구 충족

○ 민원행정 기반구축 및 친절분위기 확산

○ 주요내용

○ 민원서비스 제공

○ 주민등록 업무관리

○ 여권분소 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여권업무 대행경비 지원
사업내용	여권업무 관련 행정봉투 및 용지제작,소모품,사무용품 구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100%
시행주체

단위사업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일반회계	14	14	15		1
	가족관계등록사무		14	14	15

사업명	가족관계등록사무
사업내용	가족관계업무추진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

○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적극적인 민원처리 제도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적극적인 민원처리 제도		일반회계	23	58	86		1
	복합민원서비스 추진		23	58	86

사업명	복합민원서비스 추진
사업내용	복합민원 추진 경계측량비 등 공공운영비, 군 계획위원회 심의 수당, 전용협의지 재해예방 응급복구사업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신속, 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

○ 주요내용

○ 신속, 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신뢰받는 지적민원서비스 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신뢰받는 지적민원서비스 지원		일반회계	226	269	145		1
	지적민원및지적공부정리		226	269	145

사업명	지적민원및지적공부정리
사업내용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 지적도근점 : 3,500점, 지적삼각점 : 22점, 지적삼각보조점 : 76점 ○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 지적도근점 : 300점, 지적삼각보조점 : 20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정확한 측량성과의 제공과 신뢰성 있는 도면 및 대장정보의 제공을 위함

○ 주요내용

○ 고품질 정밀연속도 정비사업

- 지적(임야)도 축척별.도곽간 접합 차이로 발생된 경계선 정비

○ 측량기준점 전수조사 및 재설치

- 기준점 전수조사를 통해 망실기준점 복구 및 존치 불요분 폐기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등 18종의 공부를 부동산종합공부로 발급을 위한 정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지적재조사 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적재조사 관리		일반회계	84	136	84		1
	지적재조사 관리		84	136	84

사업명	지적재조사 관리
사업내용	세계측지계 지구공통점 설치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업내용	지적공부경계와 현지경계 일치 작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적재조사측량조사비 국도비 지원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1. 지적공부경계와 현지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공신력 제고

2. 1910년 일제강점기에 지역측지계(동경원점)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 표준에 맞게 변환하여 GPS로 측량이 가능케 하고 지적공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1. 지적공부경계와 현지경계 일치 작업

2. 세계측지계 공통점 설치 및 변환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공간정보 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공간정보 관리		일반회계	463	474	578		3
	도로명 주소관리		82	102	260
	지하시설물전산화 보조		334	317	265
	한국토지종합정보시스템(KLIS)운영		47	55	53

사업명	도로명 주소관리
사업내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손.망실 시설 유지보수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하시설물전산화 보조
사업내용	도시기준점 설치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조사/탐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DB구축 및 성과심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 59.89%, 도비 11.97%, 28.14%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스마트한 공간정보의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관리

○ 주요내용

○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마무리로 행정업무 및 재난시 신속대응

○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확충

○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한국토지종합정보시스템(KLIS)운영
사업내용	서버(장비) 및 관련D/B 유지보수 GIS 엔진 소프트웨어 부분 유지보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전략목표	문화관광 활성화로 살기좋은 산청구현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ㅇ 군민공감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고품격 문화예술 행사 추진 ㅇ 전통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사업 및 체계적인 문화재 보수사업정비 추진 ㅇ 미래 지향적인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ㅇ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 ㅇ 체류형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과 조직구성원 업무 분위기 활성화	1	1		4
문화예술 행사 추진 운영	3	3		2,249
문화유산 보존관리	2	7		4,366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	2	2		1,170
문화관광자원 기반 조성	3	3		8,301
건전하고 활기찬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인 육성	2	4		8,024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20	0	1	19	20
문화관광과	20	0	1	19	20	문화예술담당, 문화재담당, 체육담당, 관광진흥담당, 관광개발담당

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구 분		예산요구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4,483	100.00 %	18,700	100.00 %	5,783	30.93%
정책사업		24,114	98.49 %	17,230	92.14 %	6,885	39.96%
행정운영경비		32	0.13 %	31	0.17 %	1	1.94%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32	0.13 %	31	0.17 %	1	1.94%
재무활동		338	1.38 %	1,439	7.70 %	△1,102	△76.54%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목표		과 조직구성원 업무 분위기 활성화

ㅇ친절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직분위기 조성

ㅇ정보공유를 통한 원활한 민원 친절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업무분위기 활성화 추진(회)	일반	1.0	목표	4	4	4	4	4	운영횟수
			실적	4	4

○	업무분위기 활성화 추진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문화예술 행사 추진 운영

□ 산청문화원 운영 활성화

- 문화학교 및 분과회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있게 지원, 군민의

- 문화 예술욕구 충족에 기여

□ 특성있고 차별화된 문화축제 추진

- 지역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문화축제를 개최, 지역전통 계승

- 내실있고 실효성있도록 내용보완 및 군민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전환

□ 우수 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내실있는 공연

- 중앙 및 도지원 우수문화예술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내실있는

자체행사 운영

-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공연 운영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문화원 운영 및 활동실적 (횟수)	일반	0.3	목표	0	0	0	0	0	문화분과 월 평균 운영횟수
			실적	0	0
문화축제 관람객 수(인원수)	일반	0.4	목표	0	0	0	0	0	관람객 수(인원수)
			실적	0	0
문화예술행사 추진 횟수(횟수)	일반	0.3	목표	23	23	32	32	32	행사추진 횟수
			실적	30	32

○	문화원 운영 및 활동실적
○	문화축제 관람객 수
○	문화예술행사 추진 횟수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문화유산 보존관리

ㅇ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보수가 필요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보수정비사업 조속 추진

ㅇ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보수가 필요한 도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보수정비사업 조속 추진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추진률(%)	핵심	0.6	목표	0	0	0	0	0	(집행액/예산액)*100	사업집행실적보고서
			실적	0	0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추진률(%)	일반	0.4	목표	0	0	0	0	0	(집행액/예산액)*100	사업집행실적보고서
			실적	0	0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추진률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추진률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

□ 관광홍보 활동의 전략적 추진

○ 다양한 관광안내 정보 제공을 통한 관광객 편의 제공

- 관광 홍보물 제작 배부, 온라인 관광 안내 정보 제공

○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원

○ 대도시 집중 관광홍보 실시를 통한 산청이미지 제고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및 능력개발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

- 관광마케팅 활성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광팸투어 운영 및 관광홍보박람회 참가

□ 관광시설 확충 및 관리

○ 다양한 관광시설 유지 관리

- 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관, 이충무공유적지 등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외래관광객 유치(%)	핵심	0.6	목표	105	105	105	105	105	(당해연도 관광객수/전년도 관광객수)*100	통계자료
			실적	105	105
관광마케팅 실시(건)	일반	0.2	목표	35	35	35	35	35	관광팸투어, 관광홍보박람회, 홍보행사, 광고실적	결과보조 및 사업집행 실적자료
			실적	35	35

○	외래관광객 유치
	-	전년도 대비 5% 상향 설정
○	관광마케팅 실시
	-	전년도 기준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문화관광자원 기반 조성

□ 문화관광자원 개발

○ 문화관광자원 발굴

관광트렌드를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발굴

○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관광수요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관광개발사업 추진

○ 공동연계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업무협의 및 지원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문화관광자원 발굴 (%)	일반	0.3	목표	100	100	100	100	100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1년 2건을 기준으로 확보 실적에 대한 백분율 환산	결과보고서
			실적	100	100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	일반	0.5	목표	100	100	100	100	100	(완공사업량/총사업량) x 100	사업집행 실적 보고서
			실적	100	100
공동연계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	일반	0.2	목표	100	100	100	100	100	(완공사업량/총사업량) x 100	사업집행 실적 보고서
			실적	100	100

○	문화관광자원 발굴
	-	연간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 2건 발굴 및 예산 확보를 기준
○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	당해연도 사업의 총사업량을 기준(계속사업의 경우 차수별 총사업량을 기준)
○	공동연계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당해연도 사업의 총사업량을 기준(계속사업의 경우 차수별 총사업량을 기준)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건전하고 활기찬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인 육성

- 읍면별 균형있는 체육시설 확충

-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 조성 추진

-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스포츠 인구 확대 추진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군민체육활동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핵심	0.7	목표	100	100	100	0	0	예산집행 및 공정율	사업집행 및 실적보고서
			실적	100	100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여 지원(회)	일반	0.3	목표	0		0	0	0	대회참여 및 개최 횟수	사업집행 및 실적보고서
			실적	0	0

○	군민체육활동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여 지원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24,114
문화관광과	과 조직구성원 업무 분위기 활성화	업무분위기 활성화 추진(회)	4	정량	결과	4
	문화예술 행사 추진 운영	문화원 운영 및 활동실적 (횟수)	0	정량	결과	2,249
		문화축제 관람객 수(인원수)	0	정량	결과
		문화예술행사 추진 횟수(횟수)	32	정량	결과
	문화유산 보존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추진률(%)	0	정량	산출	4,366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추진률(%)	0	정량	산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외래관광객 유치(%)	105	정량	결과	1,170
		관광마케팅 실시(건)	35	정량	과정
	문화관광자원 기반 조성	문화관광자원 발굴 (%)	100	정량	산출	8,301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	100	정량	산출
		공동연계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	100	정량	산출
	건전하고 활기찬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인 육성	군민체육활동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100	정량	투입	8,024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여 지원(회)	0	정량	투입

단위사업		문화예술 행사추진 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문화예술 행사추진 운영		일반회계	613	767	1,317		15
	문화예술 운영		125	157	316
	남명선비문화축제 개최		140	140	140
	지리산평화제 개최		30	30	30
	통합문화이용권		20	25	25
	화합문화제전행사		66	80	80
	소규모문화예술공연행사		13	20	30
	두류음악회		20	20	30
	문화거리 상설공연 행사		0	0	10
	문화예술공연행사		52	173	252
	기산국악제전행사		0	70	90
	문화예술 강좌운영		5	10	10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42	42	42
	산청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0	0	100
	도지사배 항노화 실버합창단 경연대회		100	0	100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0	0	63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주요내용

문화예술공연행사 추진(우수예술단체, 경남도민예술단 초청 공연 및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등)

- 각종 문화예술 축제 추진

- 문화예술 교육 사업 등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중앙 및 도지원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내실있는 자체   행사 운영을 통한 군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지역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문화축제 개최로 지역 이미지 제고

사업명	문화예술 운영
사업내용	문화예술행사홍보, 읍면건전놀이문화육성사업,전통민속놀이발굴육성, 산청문예지발간, 문화예술공연행사, 소규모문화예술 공연행사지원, 도서연합회, 시조경창지원,전국민요경창대회지원, 기타문화예술운영경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남명선비문화축제 개최
사업내용	남명제례, 기념식, 의병출정식, 학술세미나, 남명유적순례, 선비문화체험, 남명유적전시,남명정신의 선양 및 경연행사, 공연행사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리산평화제 개최
사업내용	지리산평화상 시상, 지리산산신제, 지리산평화기원 등반대회, 문화예술행사, 민속놀이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내용	문화누리카드 발급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시행주체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화합문화제전행사
사업내용	- 불교음악회 1식 -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등 음악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소규모문화예술공연행사
사업내용	유채꽃 등 소규모 행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두류음악회
사업내용	음악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문화거리 상설공연 행사
사업내용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문화예술공연행사
사업내용	음악회 등 문화예술공연행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기산국악제전행사
사업내용	국악제전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문화예술 강좌운영
사업내용	문화예술강좌 12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80% 군비 20%
시행주체
사업명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사업내용	예술공연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산청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사업내용	연극, 영화,국악 등 문화예술공연행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도지사배 항노화 실버합창단 경연대회
사업내용	도지사배 항노화실버합창단 경연대회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사업명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사업내용	문화예술 공연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80% 군비 20%
시행주체

단위사업		문화예술기반시설확충및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문화예술기반시설확충및관리		일반회계	704	1,024	636		9
	공공도서관 운영		39	39	39
	덕산문화의집 운영관리		19	24	41
	행복미소 작은도서관 운영관리		7	15	20
	문화예술시설물관리		25	29	56
	산청문화예술회관운영관리		156	195	246
	BOOK-START사업		2	2	3
	산청선비문화연구원운영관리		439	682	145
	생초국제조각공원 운영관리		0	0	53
	기산국악당운영관리		17	39	32

사업명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내용	산청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문화예술기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군민의 편의 도모

○ 주요내용

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문화예술회관운영 관리

산청도서관 도서자료 확충보조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기산국악당 운영관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덕산문화의집 운영관리
사업내용	덕산문화의 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행복미소 작은도서관 운영관리
사업내용	행복미소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문화예술시설물관리
사업내용	조각공원 조경시설 관리, 환경정비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청문화예술회관운영관리
사업내용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기획공연 영화상영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BOOK-START사업
사업내용	북스타트 가방 꾸러미, 독서관련 행사 개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청선비문화연구원운영관리
사업내용	산청선비문화연구원 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생초국제조각공원 운영관리
사업내용	꽃잔디 식재 및 관리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기산국악당운영관리
사업내용	기산국악당 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단위사업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일반회계	289	209	265		5
	향토사료조사지원		7	7	7
	지방문화원운영지원		65	65	80
	문화학교운영		18	18	28
	문화행사 지원		8	10	10
	지방문화원사업활동지원		191	109	141

사업명	향토사료조사지원
사업내용	향토사료조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방문화원운영지원
사업내용	지방문화활동지원, 문화학교운영, 지방문화원시설지원(재정건의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운영중인 문화원 분과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 있게 지원,

군민문화 예술 욕구 충족에 기여

○ 주요내용

산청문화원 37개 분과 운영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문화학교운영
사업내용	문화학교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문화행사 지원
사업내용	문화원 발표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방문화원사업활동지원
사업내용	산청문화원 17분과위원회운영(서도회, 노래사랑회,국악민요교실,한문교실, 시우회,한시회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일반회계	89	89	90		5
	덕양전 춘추향제례		12	12	12
	유교문화 계승발전		16	22	23
	향교전통문화 계승사업		20	20	20
	전통향교문화전승보존		30	24	24
	무형문화재전승지원		11	11	11

사업명	덕양전 춘추향제례
사업내용	향교제례비 지원 : 춘, 추향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 25%, 군비 75%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향교, 서원 등 전통문화행사 지원으로 전통문화 계승

무형문화재 행사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전통문화 전승

○ 주요내용

향교, 서원 등 제례 지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 지원

향교 전통문화 계승 지원, 기로연 재연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및 전승교육비 지원

생생문화재사업 사업비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유교문화 계승발전
사업내용	향교 춘, 추향제례비 지원 : 2개소, 향교성년의날행사, 문화재 서원제례: 4개소, 사직단제례:1개소, 단성향교지 편집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향교전통문화 계승사업
사업내용	충효교실운영 2개소, 향교전통문화계승사업(산청,단성),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전통향교문화전승보존
사업내용	산청․단성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산청․단성향교 기로연 재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30%, 군비: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무형문화재전승지원
사업내용	도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전승교육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50%, 군비:5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사적지지킴의 활성화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사적지지킴의 활성화		일반회계	147	180	1,737		2
	사적지 유지관리		147	180	337
	단속사지 발굴조사 이주단지 조성사업		0	0	1,400

사업명	사적지 유지관리
사업내용	목면시배지, 산청박물관, 산청목조각장전수관, 문화재주변지역 영향평가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단속사지 발굴조사 이주단지 조성사업
사업내용	사유토지 등의 매입 후 이주단지 조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남명기념관, 산청박물관 등 사적지 관리 및 활성화

○ 주요내용

남명기념관, 산청박물관, 목조각장 전수관, 목면시배유지 등 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국가지정문화재보수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일반회계	1,129	174	1,027		1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사업		1,129	174	1,027

사업명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사업
사업내용	관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70%, 도비 10.5%, 군비 19.5%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노후, 훼손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수하여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

○ 주요내용

율곡사 대웅전 주변정비공사 외 2건 문화재보수사업 시행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도지정문화재보수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도지정문화재보수		일반회계	767	730	949		1
	도지정 문화재보수정비사업		767	730	949

사업명	도지정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사업내용	관내 도 지정문화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50%,군비:5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노후, 훼손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도지정문화재를 보수하여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

○ 주요내용

산청 우계당 보수공사 외 9건 문화재보수사업 시행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기타문화재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기타문화재사업		일반회계	401	492	163		4
	문화재주변정비사업		286	464	55
	기타문화재사업 보전		59	28	28
	가야역사문화권 사업		56	0	50
	생생문화재사업		0	0	30

사업명	문화재주변정비사업
사업내용	문화재 주변 정비를 위한 안내판 제작 및 보수, 긴급보수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기타문화재사업 보전
사업내용	기타문화재 보전을 위한 문화재주변 환경정비 및 상시지원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30%,군비:7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긴급을 요하는 문화재 보수를 통한 문화재 관리

○ 주요내용

태풍, 호우 등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문화재 보수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가야역사문화권 사업
사업내용	가야역사문화 현황 조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생생문화재사업
사업내용	목회심기,전통염색,목화솜따기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40%, 군비:60%
시행주체

단위사업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일반회계	0	0	120		2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0	0	25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0	0	95

사업명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내용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70%, 도비:9%, 군비:21%
시행주체
사업명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사업내용	산청율곡사대웅전 목조문화재 상시감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50%, 도비:15%, 군비:35%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국가지정문화재인 율곡사 대웅전 방재 및 관리

○ 주요내용

국가지정문화재인 율곡사 대웅전 방재를 위한 상시 감시체제 구축, 방화관리 용역지원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전통사찰 보수․방재 지원 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전통사찰 보수․방재 지원 사업		일반회계	0	0	280		2
	전통사찰 보수정비		0	0	240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0	0	40

사업명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내용	전통사찰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40%, 도비:20%, 군비:20%, 자부담:2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내용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50%, 도비:15%, 군비:35%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전통사찰 보수, 방재시스템 관리용역 지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등

○ 주요내용

보수가 필요한 전통사찰 보수, 방재시스템 관리용역 지원, 화재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전통사찰 내 방재시스템 구축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관광홍보활동의 전략적 추진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관광홍보활동의 전략적 추진		일반회계	812	911	1,075		9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		56	62	141
	산청이미지 UP 집중홍보		493	571	601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81	106	132
	문화관광해설사 능력개발지원		36	52	53
	관광마케팅 활성화		44	39	42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44	11	30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3	20	20
	관광팸투어 운영		18	21	21
	관광홍보박람회 참가		27	30	36

사업명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
사업내용	관광홍보리플릿 , 관광홍보달력 ,관광기념품 등 제작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관광마케팅 전개 및 안내체계구축

○ 주요내용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 산청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 홍보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및 능력개발 지원

-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 관광마케팅 활성화 및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 관광팸투어 운영 및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산청이미지 UP 집중홍보
사업내용	대형전광판, 다중이용시설 등 광고 및 각종 홍보수단을 통한 산청관광 홍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사업명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사업내용	대상 : 문화관광해설사 11명 내용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따른 근무환경개선, 운영기타, 활동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 도비, 군비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문화관광해설사 능력개발지원
사업내용	운영물품 구입, 문화탐방 답사연수, 보수교육 및 워크숍 등 참석, 현지교통비 등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내용	해외관광객 유치 설명회 등 참가, 외국인방문객행사 통역 지원, 산청관광상품전시판매장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사업내용	관내 주요관광지 등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내용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우리군 관광지 방문 및 숙박 등 일정이 포함된 여행계획 사전 제출하여 선정된 여행사에 한해 지원
시행주체
사업명	관광팸투어 운영
사업내용	여행 관계자 등 참여 주요 관광명소 등 답사 및 한방약초 관련 체험, 농특산품 홍보, 여행상품 개발 협의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관광홍보박람회 참가
사업내용	- 박람회 홍보관 설치 및 농특산품, 기념품 전시 홍보, 체험 실시 - 우수 문화관광자원 및 축제 등 주요행사 홍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단위사업		관광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관광시설 확충 및 관리		일반회계	94	81	95		1
	관광지 기반시설관리 운영		94	81	95

사업명	관광지 기반시설관리 운영
사업내용	빨치산토벌전시관, 이충무공유적지 등 관내 관광진흥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다양한 관광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통한 관광편의 제공

○ 주요내용

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관, 이충무공유적지 등 다양한 관광시설유지 관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관광개발관리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관광개발관리운영		일반회계	33	53	56		1
	관광개발관리운영		33	53	56

사업명	관광개발관리운영
사업내용	생태공원조성관리,생초경호강변관관개발운영경비,지리산권개발부담금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 주요내용

장승배기생태공원 관리

모례송림공원 관리

생초강변 관광시설물 관리

천년지애원 시설물 관리

관광시설물 전기요금 납부 등 일반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일반회계	1,168	3,305	7,191		7
	중산관광지 활성화		99	67	841
	산악관광센터 시설 유지 보수		37	30	10
	문화관광시설개선사업		32	15	380
	대원사계곡 관광자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000	2,000	2,000
	소룡산권 관광자원개발사업		0	994	1,760
	자양보유원지 관광명소화사업		0	200	1,600
	황매산 미리내파크 조성사업		0	0	600

사업명	중산관광지 활성화
사업내용	조경수목관리 및 환경정비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관광지 및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관광활성화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 기여

○ 주요내용

중산관광지 활성화

산악관광센터 관리？ 운영

문화관광시설개선사업 추진

생태관광자원화사업 추진

대원사계곡 관광자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소룡산권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자양보유원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산악관광센터 시설 유지 보수
사업내용	산악관광센터 안전시설 및 시설물 유지보수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문화관광시설개선사업
사업내용	신등장승배기 생태공원 등 시설물보수공사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대원사계곡 관광자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사업내용	자연탐방길, 쉼터, 전망대, 구름다리, 데크로드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시행주체
사업명	소룡산권 관광자원개발사업
사업내용	임진왜란 피난 복원길, 진달래 군락지, 역사기록관 등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시행주체
사업명	자양보유원지 관광명소화사업
사업내용	녹지공간, 주차장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시행주체

사업명	황매산 미리내파크 조성사업
사업내용	미리내맞이(캠핑장), 진입로 및 주차장, 달빛공연장 1식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시행주체

단위사업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일반회계	208	463	604		10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운영		63	63	47
	지리산권연계관광상품개발		35	33	7
	지리산권관광순환로조성		110	117	57
	관광아카데미운영		0	250	20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		0	0	160
	지리산한바퀴 산악자전거 인프라조성사업		0	0	285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사업		0	0	6
	지리산권 관광모니터링 운영		0	0	2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추진		0	0	10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조합운영 확대 방안 용역		0	0	10

사업명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운영
사업내용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운영비 부담금 지원
사업기간	2011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지리산권역을 중심으로 인접한 7개 시군이 공동개발사업 추진

지리산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 기여

○ 주요내용

남사전통한옥체험마을조성사업 추진

남사전통한옥체험마을 이벤트장(Ⅱ) 조성사업

노후한옥정비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지리산권연계관광상품개발
사업내용	연계관광코스개발 및 홍보？광고(온라인, 신문)
사업기간	2009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50%, 지방비50%
시행주체
사업명	지리산권관광순환로조성
사업내용	지리산권 관광순환로 편의시설 설치(화장실, 정자, 벤치 등), 소규모 생태탐방로 조성(산책로, 안내판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50%,지방비50%
시행주체
사업명	관광아카데미운영
사업내용	지리산권 관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관광발전을 주도할 핵심인력 양성 (전문 교과과정 개설, 연수프로그램 추진, 온？오프라인 인력은행 구축 등)
사업기간	2009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50%, 지방비50%
시행주체
사업명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
사업내용	편의시설(안내소4개,벽화길안내4개,종합안내판4개,출발지점표사판) 콘크리트철거 및 황토포장L=10km, 안전시설 L=10km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60% 지방비 40%
시행주체

사업명	지리산한바퀴 산악자전거 인프라조성사업
사업내용	산악자전거(71km, 실시설계 포함), 안전시설(가드레일13km, 미끄럼방지 포장26Km), 편의시설(주차장3개소, 거치대3개, 수리센터3개소, 벤치13개소)
사업기간	2009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 60%, 지방비 40%
시행주체
사업명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사업
사업내용	둘레보고 홈페이지 IDC센터 서버 임대 및 유지보수 둘레보고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유지보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지리산권 관광모니터링 운영
사업내용	관광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2009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추진
사업내용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추진
사업기간	2009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조합운영 확대 방안 용역
사업내용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조합운영 확대 방안 용역
사업기간	2009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단위사업		군민체육활동 활성화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군민체육활동 활성화		일반회계	1,213	1,082	1,471		28
	장애인체육동아리		10	10	10
	장애인생활체육대회		5	6	6
	산청군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		70	80	70
	생활체육대회 육성		14	24	34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98	112	117
	생활체육 교실		12	12	12
	생활체육 프로그램		10	10	10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164	168	175
	초중고 육성 지원사업		30	30	30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34	34	38
	도민체육대회행사지원		153	153	153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182	66	182
	체육우수선수육성지원		10	11	11
	경남도생활체육대축전		87	89	115
	단위종목별체육대회		30	30	30
	산청군기관단체별축구대회		20	20	20
	학교생활체육시설 사용		5	6	6
	체육인화합행사		7	8	8
	전지훈련팀유치		30	30	50
	전국 및 도단위 행사		31	50	50
	전국오픈탁구대회		35	40	40
	지리산권 7개시군 체육대회		19	0	20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으로 군위상 확립

학교 체육 육성지원으로 체육영재 발굴 및 지원

○ 주요내용

단위종목별 각종 대회 및 경기 참여지원

장애인 동호회 활동지원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인 육성 및 활동 지원

학교체육 육성지원

산청FC U-15 운영비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산청군수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60	0	60
	학교체육 육성 지원		50	50	100
	경상남도지사배 전국래프팅대회		47	44	44
	동계올림픽 관람 지원		0	0	20
	영호남 동호인 테니스 대회 개최		0	0	30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남대표선수 최종선발전 개최		0	0	30

사업명	장애인체육동아리
사업내용	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장애인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동아리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사업내용	생활체육대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시군별 장애인인솔 지정단체에 명단 제출된 장애인 및 비장애인
시행주체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산청군지회
사업명	산청군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내용	산청군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생활체육대회 육성
사업내용	-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 시군생활체육대회 육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사업내용	-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운영 - 일반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 50 %, 군비 5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생활체육 교실
사업내용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내용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사업내용	-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기금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초중고 육성 지원사업
사업내용	교육경비지원육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내용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도민체육대회행사지원
사업내용	도민체육대회 행사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내용	- 군민의 날 체육행사 -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체육우수선수육성지원
사업내용	체육우수선수 육성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경남도생활체육대축전
사업내용	경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단위종목별체육대회
사업내용	단위종목별 체육대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청군기관단체별축구대회
사업내용	산청군기관단체별 축구대회 개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학교생활체육시설 사용
사업내용	학교생활체육시설 사용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체육인화합행사
사업내용	체육인 화합 행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전지훈련팀유치
사업내용	전지훈련팀 유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전국 및 도단위 행사
사업내용	- 경상남도지사배 참가 지원 - 종목별 전국 및 도단위체육대회 참가 - 생활체육회 육성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전국오픈탁구대회
사업내용	전국오픈탁구대회 개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리산권 7개시군 체육대회
사업내용	지리산권 7개시군 체육대회 참가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청군수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사업내용	산청군수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10,000천원, 군비50,000천원
시행주체

사업명	학교체육 육성 지원
사업내용	도민체육대회 참가학교 지속훈련 지원 1식 꿈나무 육성지원 경비 1식 팀창단학교 훈련 및 출전보조 1식 도민체육대회 종목별 고등부 선발대회 지원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경상남도지사배 전국래프팅대회
사업내용	전국 래프팅 동호인 및 가족 래프팅대회 참가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50%, 군비50%
시행주체
사업명	동계올림픽 관람 지원
사업내용	입장권 구매 130매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영호남 동호인 테니스 대회 개최
사업내용	영호남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남대표선수 최종선발전 개최
사업내용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남대표선수 최종선발전 개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단위사업		체육시설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체육시설운영		일반회계	1,054	2,504	1,604		3
	공공체육시설운영		403	527	667
	소규모 체육시설확충		651	1,826	756
	래프팅사업 활성화		0	151	181

사업명	공공체육시설운영
사업내용	체육시설운영 및 관리. 수영장, 에어로빅장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소규모 체육시설확충
사업내용	동네체육시설보수(35개소), 야외헬스기구설치, 궁도장진입도로, 천천후게이트볼장설치실내체육관비품,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적극적인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으로 군민 건강 증진 기여

○ 주요내용

공공체육시설 운영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사업

래프팅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보수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래프팅사업 활성화
사업내용	래프팅타운 시설물 정비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단위사업		공공체육시설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공공체육시설관리		일반회계	0	105	1,356		2
	산청따라하동길 조성		0	105	956
	산청 국민체육센터 정비		0	0	400

사업명	생초제1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사업내용	인조잔디 교체 1식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20%, 지방비 80%
시행주체
사업명	산청따라하동길 조성
사업내용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1식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90%, 지방비 1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균형적인 체육시설 확충

○ 주요내용

군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 확충사업

쾌적한 경기장 환경 조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신안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
사업내용	문화체육센터 건립 1식 A=2490M2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도비, 군비
시행주체
사업명	산청따라하동길조성사업(연계협력사업)
사업내용	수변공원 조성 70,000㎡ , 길조성 4Km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 및 군비
시행주체
사업명	산청 다목적구장 우레탄바닥 교체공사
사업내용	우레탄 바닥교체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50% 군비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청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공사
사업내용	우레탄트랙교체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청 실내체육관 정비사업
사업내용	실내조명 및 바닥정비 1식, 부대시설 정비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30%, 지방비 70%
시행주체	산청군수

사업명	산청 실내수영장 정비사업
사업내용	수영장 레인정비, 샤워장 및 탈의실 정비, 기타 부대시설 정비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 30%, 지방비 70%
시행주체	산청군수
사업명	생초체육공원정비사업
사업내용	시군주요업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도비 20,000천원, 군비 20,000천원
시행주체
사업명	산청 국민체육센터 정비
사업내용	조명정비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 40%, 지방비 60%
시행주체
사업명	주민숙원사업
사업내용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1식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시행주체

단위사업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일반회계	0	0	3,593		5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0	0	1,520
	파크골프장 설치		0	0	350
	풋살경기장 설치사업		0	0	800
	덕산체육공원 조성		0	0	750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0	0	173

사업명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사업내용	공설운동장 철거, 축구장 조성 2면, 야간조명 1식, 부대시설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남부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내용	실내수영장, 작은영화관, 체력단련장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균형적인 체육시설 확충

○ 주요내용

군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 확충사업

쾌적한 경기장 환경 조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파크골프장 설치
사업내용	파크골프장 조성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사업내용	체육공원 조성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수
사업명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내용	인조잔디 구장 조성 1식, 부대시설 공사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풋살경기장 설치사업
사업내용	인조잔디 구장 1식, 야간조명 설치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덕산체육공원 조성
사업내용	야외족구장 신규 설치 2면 실내탁구장 건립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자체사업으로 추진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사업내용	실내 골프 연습장 건립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해당없음
시행주체	산청군

황매산 관광기반 조성 및 산림의 관광자원화 산림재해 예방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 구현 경제, 환경적 가치 높은 산림자원 육성 맞춤형 산림소득지원으로 임업 소득 증대 자연친화적인 "녹색 산청" 건설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산림의 육성,이용가치제고 산림의공익적기능강화 임가소득항상 산림 및 숲조성으로 산림치유 와 휴양공간제공	2	8		10,996
산림의 육성.이용가치 제고 임가소득항상 건강한 숲에서 주민소득증진에 기여 할수 있는 숲조성 및 육성	2	4		9,197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20	0	1	19	20
녹색산림과	20	0	1	19	20	산림행정담당, 산림보호담당, 산지관리담당, 산촌소득담당, 녹색담당

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전략목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태․녹색공간 조성
[소관부서]	녹색산림과

구 분		예산요구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0,228	100.00 %	15,920	100.00 %	4,309	27.06%
정책사업		20,197	99.84 %	15,889	99.81 %	4,308	27.11%
행정운영경비		32	0.16 %	31	0.19 %	1	1.94%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32	0.16 %	31	0.19 %	1	1.94%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목표		산림의 육성,이용가치제고 산림의 공익적기능강화 임가소득항상 산림 및 숲조성으로 산림치유 와 휴양공간제공

.조림사업

.녹색일자리창출

.산불예방 및진화활동

.어린나무.노거수.보호수관리

.백두대간보호사업.

정책숲.공공산림가꾸기

등산로관리 및 임도관리

.임산물소득.유통 및 보조사업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예산집행실적	핵심	80	목표	89	92	93	95	95	(집행금액/예산)*100
			실적	89	90
일자리창출	일반	20	목표	150	160	170	180	200	일자리 창출 수
			실적	150	160

○	예산집행실적
○	일자리창출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산림의 육성.이용가치 제고 임가소득항상 건강한 숲에서 주민소득증진에 기여 할수 있는 숲조성 및 육성

임산물소득지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임산물명품화사업

녹지공간조성

녹색산청조성

치유의숲.생태숲관리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산림자원육성 사업 추진 실적	핵심	80	목표	84.5	84.5	84.5	85	85	(집행금액/예산)*100
			실적	84	85
산림소득증진 사업 추진실적	일반	20	목표	84	86	90	90	90	(집행금액/예산)*100
			실적	84	85

○	산림자원육성 사업 추진 실적
○	산림소득증진 사업 추진실적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20,193
녹색산림과	산림의 육성,이용가치제고 산림의공익적기능강화 임가소득항상 산림 및 숲조성으로 산림치유 와 휴양공간제공	예산집행실적	93	정량	결과	10,996
		일자리창출	170	정량	투입
	산림의 육성.이용가치 제고 임가소득항상 건강한 숲에서 주민소득증진에 기여 할수 있는 숲조성 및 육성	산림자원육성 사업 추진 실적	84.5	정량	투입	9,197
		산림소득증진 사업 추진실적	90	정량	결과

단위사업		부서조직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부서조직운영		일반회계	4	4	4		1
	인력운영경비		4	4	4

사업명	인력운영경비
사업내용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효율적인행정조직운영

○ 주요내용

산림노지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지급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산림행정 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산림행정 지원		일반회계	1,067	1,215	1,420		9
	산림행정 지원		43	16	17
	보호수정비사업		53	34	58
	조림(조림사업지원)		509	923	531
	황매산 주변정비사업		460	230	370
	황매산 철쭉제		0	0	95
	식목일행사추진		2	3	3
	웅석봉군립공원관리		0	10	5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		0	0	20
	녹색산청일자리창출		0	0	278

사업명	산림행정 지원
사업내용	사무관리비,여비, 업무추진비,재료비,시설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황매산 관리, 식목일 행사 추진 등 산림행정 사업 지원

○ 주요내용

보호수정비사업

조림사업

황매산철쭉제

식목일행사추진

웅석봉군립공원관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보호수정비사업
사업내용	시설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6.2 %, 도비 6.3%, 군비 87.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조림(조림사업지원)
사업내용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황매산 주변정비사업
사업내용	황매산 철쭉 관리를 위한 덩굴 및 잡목 제거사업, 전정작업, 시비 및 보식사업 추진, 황매산 기타 편의시설 정비 및 설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황매산 철쭉제
사업내용	철쭉제례, 철쭉탐방 및 산행, 등반행사, 전시행사, 목공 및 목재체험행사, 산악안전사고 예방교실, 산상 음악회, 농특산물판매장 및 향토음식점 운영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식목일행사추진
사업내용	식목일 행사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웅석봉군립공원관리
사업내용	등산로 풀베기등 정비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50백만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
사업내용	산림청의 고시된 산지구동도 중 산청군 지역에 대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보전준보전산지 정비사항을 산림청 지침에 의해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에 변경,해제절차에 따라 처리함으로서 명확한 산지구분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산지구분 정책을 투명하게 반영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녹색산청일자리창출
사업내용	도로변 숲가꾸기(덩굴류제거)사업, 꽃길(꽃동산)가꾸기 및 가로수 정비 읍면 방제단 1개단 구성운영(9명*11개읍면)= 약100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산불방지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산불방지		일반회계	936	1,793	1,842		11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780	858	981
	산불전문예방진화대		0	576	576
	산불진화자급식비		0	5	5
	산불진화공무원출동여비		0	5	5
	산불예방용 통신장비 확충 및 운영(휴대무선국운영)		0	3	3
	통신장비 확충 및 운영(차량국 및 무선기지국)		0	3	3
	산불진화개인진화장비		0	23	23
	산불현장출동차량		0	125	51
	산불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지원)		0	8	8
	통합산불상황관제시스템		0	15	15
	산불진화 부담금		156	171	171

사업명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사업내용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 재료비,기타보상금,포상금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전 읍면에 배치하여 효과적인 산불예방활동 추진

- 진화인력확보, 시설, 장비 등 확충으로 기계화진화시스템을 통한 초동 진화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사역

- 산불진화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및 홍보활동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내용	산불발생시 신속한 산불 진화 작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42%,도비18, 군비42%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불진화자급식비
사업내용	산불진화자 년간 1000명 급식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40%,도18%,군42%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불진화공무원출동여비
사업내용	산불진화 공무원 출동 여비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40%,도18%,군42%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불예방용 통신장비 확충 및 운영(휴대무선국운영)
사업내용	무선통신을 활용한 산불예방 및 진화에 효율적 대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휴대용 무전기 대체(4대)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통신장비 확충 및 운영(차량국 및 무선기지국)
사업내용	무선통신을 활용한 산불예방 및 진화에 효율적 대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산불 무선국시설(차량국)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불진화개인진화장비
사업내용	산불진화작업에 필요한 개인 진화 장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40%,도18%,군42%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불현장출동차량
사업내용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진화차 보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불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지원)
사업내용	무인감시카메라 6대 유지보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시행주체
사업명	통합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사업내용	산불신고단말기 통신료 및 정지기간 요금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40%,도18%,군42%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불진화 부담금
사업내용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산림병해충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산림병해충		일반회계	236	377	688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22	141	310
	감염목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재선충병이동단속)		0	14	57
	일반병해충방제		0	31	55
	생활권수목진료지원		0	5	5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14	145	217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0	6	9
	밤나무해충항공방제		0	35	35

사업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내용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예방나무주사 등 사업비투입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사업 실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71% 도비 9% 군비 2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 예찰활동 강화 및 방제사업추진으로 청정산청 이미지 유지

- 각종 돌발 병해충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

○ 주요내용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무단이동단속초소 운영

- 재선충병 항공방제, 고세목제거 등 병해충 예방 사업 실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감염목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재선충병이동단속)
사업내용	재선충병 감염목 무단 이동 방지를 위한 모니터요원의 도로변 소나무 이동 차량 단속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15%, 군비 3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일반병해충방제
사업내용	솔껍질 깍지벌레, 참나무시들음병,꽃매미,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등 주요 해충 발생에 따른 제거 작업 및 방제 약제 살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50%,도15%,군3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생활권수목진료지원
사업내용	학교 및 마을나무 등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병해충 진단실시 용역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50%,도15%,군3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사업내용	우리군 관내 산림병해충 발생 등 수시 예찰 및 고사목등 제거 작업 및 방제약제 살포등 시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15%, 군비3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사업내용	우리군 관내 산림병해충 발생 등 수시 예찰 및 고사목등 제거 작업 및 방제약제 살포등 시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50%, 도비15%, 군비3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밤나무해충항공방제
사업내용	밤나무해충 항공방제에 따른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백두대간보호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백두대간보호사업		일반회계	119	188	261		4
	백두대간주민지원		40	135	158
	목재제품 품질단속		1	1	1
	재해피해목제거사업		0	50	100
	산림보호신고보상		78	3	3

사업명	백두대간주민지원
사업내용	임산물 집하장 및 판매장-1개소, 임산물 저온저장고-2개소, 임산물 생산기반조성-1개소 민간자본보조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77 %, 도비 7%, 군비 16%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목재제품 품질단속
사업내용	고품질 목재 공급을 위한 품질 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100%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사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백두대간 보호,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목재제품품질단속 및 재해피해목제거 사업등

○ 주요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

-목재제품품질단속 및 재해피해목제거 사업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재해피해목제거사업
사업내용	주택 및 농경지 주변 대형목이나 태풍이나 집중 호우시 가지 부러짐등으로 주택등에 피해 줄수 있는 수목 제거로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재산과 생명 보호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자체 100%
시행주체
사업명	산림보호신고보상
사업내용	산림사법 참고인 보상 산림훼손 가해자 신고보상 소나무 재선충 신고보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숲가꾸기사업 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숲가꾸기사업 지원		일반회계	3,491	3,333	4,833		5
	정책숲가꾸기		2,607	2,472	2,472
	공공산림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활용사업)		884	820	820
	공공산림가꾸기(산림자원조사단)		0	36	36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사업		0	0	1,500
	산림경영계획작성		0	5	5

사업명	정책숲가꾸기
사업내용	시설비,감리비,부대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녹화된 산림에 대한 기술적,생태적 시업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환경적인 가치를 증진

○ 주요내용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사후관리(풀베기,덩굴제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산림자원조사단

-산림경영계획작성

-임업기계장비보급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공공산림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활용사업)
사업내용	산림내 숲가꾸기를 통한 산물수집 풀베기,덩굴제거, 산림내 약초 파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산청군 관내 거주자
시행주체	산림녹지과
사업명	공공산림가꾸기(산림자원조사단)
사업내용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 대상지 조사, 산림병해충 등 산림피해조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시행주체
사업명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사업
사업내용	조림 310ha, 숲가꾸기 3,440ha, 임도 23km, 임목생산 46,200㎥, 기타 소득사업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위탁시행
시행주체
사업명	산림경영계획작성
사업내용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민간대행 사업비
시행주체

단위사업		임도시설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임도시설		일반회계	604	1,373	1,535		8
	임도설치 및 유지보수		118	132	162
	등산로 개설정비		163	72	201
	임도시설(경상)		0	23	23
	임도시설(자본)		0	904	907
	향기있어 거닐고 싶은 임도 조성사업		0	30	30
	산사태현장예방단		56	45	45
	사방사업		267	166	166
	사방사업 사후관리		0	1	1

사업명	임도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내용	임도시설 유지관리, 임도변 풀베기사업 급량비 ,여비,시설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임도관리원을 활용하여 임도유지보수 및 일자리창출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를 통한 산불예방과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 주요내용

관내임도 노선 정비 및 주변풀베기 등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산사태 현장 예방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등산로 개설정비
사업내용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설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사업명	임도시설(경상)
사업내용	근로자 모집을 통해 관내임도 관리(풀베기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관내 거주자 공고를 통한 지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임도시설(자본)
사업내용	임도신설(간선임도, 작업임도) ,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등을 통해 산림의 기능유지 및 보호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지특70% 도비15% 자체사업비 1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향기있어 거닐고 싶은 임도 조성사업
사업내용	바이텍스, 멀구슬나무 등 수목식재(580본) 및 가로수 정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자체사업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내용	산사태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단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보조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사방사업
사업내용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사방사업 사후관리
사업내용	사방사업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시설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산림자원보존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산림자원보존관리		일반회계	70	84	64		1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		70	84	64

사업명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
사업내용	다양한등산서비스제공 ,숲길조사, 쾌적한 숲 조성,관리, 이용객에게 산림에 대한 지식제공 ,도시녹지자원의조사및 관리 등 인부 사역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산림서비스 도우미운영으로 산림자원보존관리

○ 주요내용

숲길체험지도사관리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목재이용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목재이용지원		일반회계	257	352	352		2
	톱밥 생산 지원사업		200	200	200
	목재펠릿보일러보급(펠릿보일러보급사업)		57	152	152

사업명	톱밥 생산 지원사업
사업내용	톱밥으로 가공해서 농가에 공급 주민소득 증대 기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민간자본 보조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목재펠릿보일러보급(펠릿보일러보급사업)
사업내용	주택용, 공공용, 산업용 펠릿보일러 보급 및 목재펫릿 및 보일러 품질관리 강화 민간자본보조,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보조 및 자부담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화석의료를 대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감소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함과 동시에 농가에 바이오원료를 공급함에 따른 주민 소득증대

○ 주요내용

톱밥 생산 및 농가공급, 목재펠릿보일러보급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임산물소득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임산물소득지원		일반회계	2,533	2,820	2,820		9
	임산물상품화지원		1,107	420	420
	산양삼생산과정확인		629	50	50
	밤대체작목조성		167	84	84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지원(산청곶감현대화)		630	700	70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0	16	23
	임산물유통기반조성		0	1,004	1,004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0	331	324
	산림작물생산단지		0	2	2
	산림복합경영단지		0	213	213

사업명	임산물상품화지원
사업내용	임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표준출하(국20,도4,군16,융20,자4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0. 임업인 및 인업단체의 생산기반 향상, 유통지원 등을 통한

역량강화

0.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체험 등 6차 산업 지원을 통한

농가의 자립경영 및소득향상 추진

○ 주요내용

0. 임산물 포장박스지원

0. 저장, 가공, 건조시설지원

0. 생산기반시설(관수, 관정, 하우스 등) 지원

0. 유통, 마케팅 활동 지원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사업내용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품질검사비용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적합하여, 군에 생산신고 및 파종,식재 한 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밤대체작목조성
사업내용	밤대체작목조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의 밤 재배지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지원(산청곶감현대화)
사업내용	산청곶감 생산현대화시설지원(건조기, 제습기, 건조장 신축, 건조장 보완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비(광특) 50%, 지방비 20%(도비 6%, 군비 14%), 자부담 30%
시행주체	민간자본보조
사업명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내용	표고재배시설지원, 밤작업로시설지원,밤나무노령목관리,밤나무지상방제장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생산자(임업인)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사업내용	임산물 가공시설, 저장, 건조시설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비 20%, 융자20%, 도비6%, 군비14%, 자부담40%
시행주체

사업명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내용	묘표지토양개량, 관상식물토양개량, 밤나무토양개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임업인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내용	관정, 관수시설지워, 산림작물 울타리 지원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리 20%, 도비6%, 군비 14%, 융자 20&, 자부담40%
시행주체
사업명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내용	숲가꾸기사업(솎아베기 등),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인)
시행주체

단위사업		임산물 유통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임산물 유통지원		일반회계	93	178	177		4
	산촌소득지원		24	61	57
	임산물명품화사업		21	70	63
	지리산 산청곶감축제		41	40	50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 및 시음회		7	7	7

사업명	산촌소득지원
사업내용	행사참여, 판매 및 전시 홍보 연찬회 참석 보상금 군유임야 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임산물명품화사업
사업내용	곶감발전자금,곶감품질개선,고로쇠 수액 용기 지원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0. 각종 행사지원을 통한 상품의 홍보 및 이미지 제고로 판로확대를 통한 임가 소득향상 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0. 산청곶감 축제 지원

0. 임산물(표고, 고로쇠 등)포장박스지원

0. 임업인 단체 선진지 견학 지원

0. 각종행사 참여 지원 등을 통한 임산물 대외인지도 제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지리산 산청곶감축제
사업내용	곶감품평회, 곶감체험, 곶감 홍보판매, 각종 부대행사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매년 35,000,000원 지원
시행주체	지리산산청곶감작목연합회. 산청군농업협동조합
사업명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 및 시음회
사업내용	약수제례, 고로쇠시음회, 부대행사(풍물놀이, 국악연주)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보조 + 자부담
시행주체	사)한국수액협회 산청군지회
사업명	지리산 산청차 홍보지원
사업내용	각종 행사시 산청차 시음회 개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보조 + 자부담
시행주체	지리산 산청차 영농조합법인

단위사업		녹지네트워크구축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녹지네트워크구축		일반회계	960	960	1,450		3
	녹지공간조성사업		360	310	1,200
	지자체도시숲,명상숲,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600	600	200
	나무은행 조성		0	50	50

사업명	녹지공간조성사업
사업내용	소공원조성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사업명	지자체도시숲,명상숲,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사업내용	가로수조성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50 도비:15 군비:35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환경보전과 거주안정을 위한 녹지네트워크 구축

○ 주요내용

생활주변녹지 및 사후관리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

녹지공간조성사업

지자체도시숲,명상숲,가로수,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나무은행조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산림휴양문화공간조성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산림휴양문화공간조성		일반회계	1,595	3,036	4,751		4
	녹색산청조성		830	974	1,748
	가든산청조성사업		399	517	1,067
	생태숲 관리		166	282	526
	치유의 숲 조성		200	1,264	1,411

사업명	녹색산청조성
사업내용	녹색산청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가든산청조성사업
사업내용	1마을1쉼터 조성사업, 1마을1쉼터 유지보수사업, 그루백페츄니아 구입 및 설치, 도로변 가로수 전정 및 풀베기사업, 가로수 및 소공원 사후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우리군 역점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힐링산업과 연계하여 산림치유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국민 휴양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치유센터,치유숲길,방문자센터

녹색산청조성

가든산청조성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생태숲 관리
사업내용	둔철 생태숲과 단성묵곡생태숲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인부사역비와 공공운영비등 사업비 편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사업명	치유의 숲 조성
사업내용	치유의 숲 조성 - 방문자센터,산책로,전망대,안전시설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50%, 15%, 35%
시행주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주민과 상생하는 체계적인 수계관리 수질오염원 및 공공수처리시설 중점 관리 안정적인 자원순환시설 운영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환경보호	5	5		1,299
자연환경 보호	2	2		367
수계관리	2	2		153
수질개선	2	1		289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예방	1	1		2,932
위생업소 수준향상으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	4	2		167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사업 추진	3	4		4,923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24	0	1	23	23
환경위생과	24	0	1	23	23	환경보전담당, 수계관리담당, 환경지도담당, 환경시설담당, 위생담당

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전략목표	군민이 공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소관부서]	환경위생과

구 분		예산요구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2,947	100.00 %	9,338	100.00 %	3,609	38.65%
정책사업		10,130	78.24 %	7,795	83.48 %	2,335	29.95%
행정운영경비		220	1.70 %	251	2.68 %	△31	△12.23%
	인력운영비	218	1.68 %	215	2.30 %	3	1.43%
	기본경비	2	0.02 %	36	0.39 %	△34	△93.67%
재무활동		2,597	20.06 %	1,292	13.84 %	1,305	100.97%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목표		환경보호

쾌적한 생활환경관리

기후변화대응관리

자동차배출가스관리

석면관리 종합대책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쓰레기 불법투기(%)	일반	1	목표	92	95	95	95	95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징수금액/부과금액*100)	결과보고서
			실적	91	71
기후변화 대응 교육(인)	일반	1	목표	205	205	205	205	205	계획대비 추진실적	결과보고서
			실적	205	205
전기자동차 보급(대)	일반	1	목표	3	5	13	15	0	계획대비 추진실적	결과보고서
			실적	3	22
슬레이트 지붕 처리(%)	일반	1	목표	100	100	100	100	100	계획대비 추진실적	결과보고서
			실적	100	100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일반	1	목표	10	10	10	10	10	재활용품 수집실적(재활용품 수집량/생활쓰레기발생량*100)	결과보고서
			실적	9	10

○	쓰레기 불법투기
	-	당해년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실적
○	기후변화 대응 교육
○	전기자동차 보급
○	슬레이트 지붕 처리
○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자연환경 보호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정화활동 추진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자연환경 보호운동(%)	일반	1	목표	98	98	98	98	98	자연보호운동 참여비율(참여자수/인구수*100)	결과보고서
			실적	98	98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일반	1	목표	100	100	100	100	100	계획대비 추진실적(완료/계획*100)	결과보고서
			실적	100	100

○	자연환경 보호운동
○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수계관리

지하수 수질보전 및 도랑살리기 추진

지하수 유지관리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수계관리(%)	일반	0.5	목표	100	100	100	100	100	계획대비추진실적(단위:%)집행률이상	검토보고서
			실적	100	100
지하수 유지관리(%)	일반	0.5	목표	100	100	100	100	100	계획대비추진실적(단위:%)집행률이상	검토보고서
			실적	100	100

○	수계관리
	-	과거 2년간 평균 집행률 이상 설정
○	지하수 유지관리
	-	과거 2년간 평균 집행률 이상 설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수질개선

공공수역 수질 오염예방 및 수질개선 활동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비치 및 청결관리로 방문하기 좋은 산청 조성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수질환경보전(%)	일반	0.09	목표	100	100	100	100	100	목표대비 집행실적	검토보고서
			실적	100	100
공중화장실관리(%)	핵심	0.91	목표	100	100	100	100	100	목표대비 집행실적	검토보고서
			실적	100	100

○	수질환경보전
	-	과거 2년간 평균 집행율 이상 설정
○	공중화장실관리
	-	과거 2년간 평균 집행율 이상 설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예방

생활쓰레기 적정 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친환경적인 매립장 적정운영 및 위생적인 침출수 처리

안정적인 소각장 운영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운영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 선별장 운영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생활쓰레기 처리(%)	일반	1	목표	100	100	100	100	100	계획 대비 추진 실적	폐기물통계
			실적	100	100

○	생활쓰레기 처리
	-	과년도 생활쓰레기 처리 대비 현년도 생활쓰레기 처리량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위생업소 수준향상으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 대한 지도 점검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판매업소 등 지도 점검

유통식품 수거 검사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

식품접객업소, 조리 종사자 등 위생교육

식품접객업소 지원 등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위생업소 지도 점검(%)	일반	0.6	목표	100	100	100	100	100	계획대비 추진 실적
			실적	100	100
유통식품 수거(%)	일반	0.15	목표	0	0	0	0	0	계획대비 추진 실적
			실적	0	0
식품접객업소 지원(%)	일반	0.05	목표	0	0	0	0	0	계획대비 추진 실적
			실적	0	0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일반	0.2	목표	100	100	100	100	100	계획대비 추진 실적
			실적	100	100

○	위생업소 지도 점검
○	유통식품 수거
○	식품접객업소 지원
○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사업 추진

주민지원사업 추진

공공처리시설 지원 :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처리시설 수리 수선

광역상수원 관리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주민지원사업 추진(%)	일반	0.35	목표	100	100	100	100	0	계획대비추진실적 완료금액/사업금액	검토보고서
			실적	100	100
공공처리시설 지원(%)	핵심	0.64	목표	100	100	100	100	100	계획대비추진실적	검토보고서
			실적	100	100
광역상수원 관리(%)	일반	0.01	목표	100	100	100	100	100	계획대비추진실적	검토보고서
			실적	100	100

○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지원사업 계획 추진 실적
○	공공처리시설 지원
	-	과거 2년간 방류수 수질기준 이행실적
○	광역상수원 관리
	-	사업비 집행률 90%이상 설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10,130
환경위생과	환경보호	쓰레기 불법투기(%)	95	정량	결과	1,299
		기후변화 대응 교육(인)	205	정량	결과
		전기자동차 보급(대)	13	정량	결과
		슬레이트 지붕 처리(%)	100	정량	결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10	정량	결과
	자연환경 보호	자연환경 보호운동(%)	98	정량	결과	367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100	정량	결과
	수계관리	수계관리(%)	100	정량	결과	153
		지하수 유지관리(%)	100	정량	결과
	수질개선	수질환경보전(%)	100	정량	결과	289
		공중화장실관리(%)	100	정량	결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예방	생활쓰레기 처리(%)	100	정량	결과	2,932
	위생업소 수준향상으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	위생업소 지도 점검(%)	100	정량	결과	167
		유통식품 수거(%)	0	정량	결과
		식품접객업소 지원(%)	0	정량	결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100	정량	결과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사업 추진	주민지원사업 추진(%)	100	정량	결과	4,923
		공공처리시설 지원(%)	100	정량	결과
		광역상수원 관리(%)	100	정량	결과

단위사업		환경보호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환경보호		일반회계	137	186	203		1
	환경보호일반		137	186	203

사업명	환경보호일반
사업내용	대기배출 시료채취 10건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상,하반기) 생활쓰레기 불법감시 카메라 설치 설치 14개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청결운동 전개 및 신속한 수거처리로 군민불편 해소

○ 주요내용

-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관리기능 강화

-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 쓰레기 적정배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기후변화 대응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기후변화 대응		일반회계	0	31	32		2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0	11	10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0	20	22

사업명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내용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 : 신재생에너지 체험행사 진행, 기후변화 관련 홍보자료 전시 -그린리더 활동 지원 :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 녹색생활 실천 홍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그린리더협의회 활동 지원
시행주체
사업명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내용	가정 등의 전기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현금)를 제공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된 가구 등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기후변화대응 군민 인식전환과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추진

○ 주요내용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 년 2회

- 그린리더를 통한 친환경 생활실천 주민홍보 활동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석면관리 종합대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석면관리 종합대책		일반회계	0	440	539		2
	슬레이트 처리지원		0	440	534
	석면피해구제		0	0	5

사업명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내용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용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 지원 희망자 (면적, 노후정도 등을 토대로 선정하되, 가급적 사회취약계층 우선 대상자 선정) ○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시행주체
사업명	석면피해구제
사업내용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특별유족인정자) 1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한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석면피해구제법」제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헙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ㅔ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교체로 주민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사회 취약계층 및 농가주택의 노후 슬레이트 우선지원

- 주요 도로변의 가시권내 슬레이트 건축물 중점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자동차배출가스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자동차배출가스관리		일반회계	0	495	424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0	450	385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0	45	39

사업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내용	-공용차량 9대 구매(1대당 45,000,000천원 지원) -민간차량 9대 구매 지원(1대당 14,000천원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민간차량 : 환경부 공고문에 의한 사업 대상자
시행주체
사업명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공용충전기:6대(1대당 6,000천원 지원) -민간충전기:9대(1대당 최대6,000천원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민간충전기 : 환경부 공고문에 의한 사업대상자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 도모

○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구입 지원 및 충전시설 설치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일반회계	3	26	81		1
	재활용품 수집자원화		3	26	81

사업명	재활용품 수집자원화
사업내용	- 음식물쓰레기 및 감량홍보물 제작 : 100원 * 2종 * 4,500매 -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 현수막 제작 : 55,000원 * 11개 * 2회 -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 : 37,000원 * 50개 -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 : 85,000원 * 20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감 및 분리수거 체계구축

- 폐자원 분리수거 시설 설치로 자원순환 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홍보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자연환경보전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자연환경보전		일반회계	85	89	165		3
	자연환경보전사업추진		74	68	136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		0	10	10
	자연환경활동지원		11	11	19

사업명	자연환경보전사업추진
사업내용	여름철 주요 행락지 관리 야생동물구조용 물품구입 수변구역 및 수중활동 행사지원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
사업내용	생태계 교란 외래종 적기 퇴치로 확산 방지 관내 사회단체 연계한 외래종 제거 및 퇴치작업 실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자연환경보전 및 깨긋한 산청 조성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주요내용

-자연보호 활동 추진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자연환경활동지원
사업내용	수확기피해방지단 지원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퇴치 산청군 주요행락지 관리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야생동식물보호및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야생동식물보호및관리		일반회계	154	201	202		3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		2	45	13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152	157	34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자체)		0	0	156

사업명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
사업내용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 등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피해보상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 제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농어업인 등이 산청군 관내에서 직접 경작,재배,양식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사업내용	지원대상 시설 - 철선울타리 : 최대 3,000천원 - 태양광 전기목책기 : 최대 2,500천원 사업비 : 155,563천원 (보조 60%, 자부담 40%)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산청군내 대상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어업인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농가소득 보존

○ 주요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실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자체)
사업내용	국비 메칭 비율 이외 추가 군비 부담분으로 추진하는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산청군 관내 농업인
시행주체

단위사업		수계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수계관리		일반회계	67	69	125		2
	수계운영업무추진		13	14	15
	친환경 샛강 살리기 조성사업		54	55	110

사업명	수계운영업무추진
사업내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친환경 샛강 살리기 조성사업
사업내용	수생식물 식재, 친수공간 조성, 폐기물 및 쓰레기 수거 오염토 준설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지하수의 보전 관리를 통한 지하수 오염방지

옛 도랑 회복으로 녹색산청 이미지 제고 및 물사랑 환경의식 개선

○ 주요내용

수계운영 업무추진

친환경 샛강 살리기 조성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지하수유지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하수유지관리		일반회계	27	28	28		1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27	28	28

사업명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사업내용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지하수 보전 관리를 통해 지하수 오염방지

○ 주요내용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환경지도운영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환경지도운영관리		일반회계	229	263	289		3
	수질환경보전		26	23	24
	공중화장실관리		203	239	265
	환경오염 감시제도 운영		0	0	0

사업명	수질환경보전
사업내용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 등 정화조 프로그램 유지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공중화장실관리
사업내용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및 수질개선 활동

○ 주요내용

수질오염사고 등의 수질악화 예방 관리

수질오염 관련 수질검사실시로 오염 우려지역 개선

공중화장실 보수 및 편의용품 비치

민간 환경오염 감시 활동 실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환경오염 감시제도 운영
사업내용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50%
시행주체

단위사업		생활쓰레기 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생활쓰레기 관리		일반회계	2,268	2,029	2,932		4
	생활쓰레기 수거		205	229	443
	폐기물공공처리시설운영		2,063	1,770	1,481
	소각시설 운영		0	0	967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0	30	40

사업명	생활쓰레기 수거
사업내용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처리를 위한 인건비 일부 및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폐기물공공처리시설운영
사업내용	소각장 운영,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재활용선별장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예방으로 깨끗한 농촌환경조성

친환경적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운영

○ 주요내용

생활쓰레기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

친환경적 매립장 운영 및 위생적인 침출수처리

안정적인 소각장 운영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 선별장 운영

영농폐비닐 수거 및 수집보상금 지급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소각시설 운영
사업내용	소각시설 운영 -시설용량 15톤/일 -근무인원9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사업내용	농촌지역 발생 폐비닐 수거활성화를 위한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도비 및 군비
시행주체

단위사업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안전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안전관리		일반회계	54	50	63		4
	위생수준향상 및 식품안전관리		46	38	39
	음식문화개선및향토전통음식개발육성		5	6	20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1	1	1
	합동단속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시니어감시원 활동비)		2	4	4

사업명	위생수준향상 및 식품안전관리
사업내용	- 공중 및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6명,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 50회 이상 - 군민다소비 식품수거 검사 실시 - 공중위생업소 수질검사 실시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위생업소 수준향상으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

○ 주요내용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판매업소 등 지도 점검

위생교육

유통식품 수거 검사

식품접객업소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음식문화개선및향토전통음식개발육성
사업내용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식단 실천 홍보물 제작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내용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공공요금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사업명	합동단속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사업내용	-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34%, 군비 16%
시행주체

단위사업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일반회계	4	4	104		2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4	4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0	0	100

사업명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내용	- 어린이 먹을거리 감시원 활동비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내용	급식식단 개발？제공, 영양？위생관리 지원, 교육자료 개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15%, 군비35%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위생업소 수준향상으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

○ 주요내용

학교주변 위생업소 지도 점검

유통식품 수거 검사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주민지원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1,358	1,394	1,374		2
	일반지원사업		1,358	1,370	1,351
	주민지원사업시설물관리및DB관리		0	24	23

사업명	일반지원사업
사업내용	주민소득증대 사업, 주민복지증진 사업, 주민직접지원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주민지원사업시설물관리및DB관리
사업내용	주민지원사업 DB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기금 54%, 군비 46%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기여

○ 주요내용

간접지원사업 추진

직접지원사업 추진

상수원관리지역 조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공공처리시설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공공처리시설지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222	2,420	3,435		3
	가축분뇨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운영)		2,222	2,096	2,084
	분뇨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운영)		0	324	36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산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0	0	989

사업명	가축분뇨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운영)
사업내용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위탁관리비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기금50%, 군비50%
시행주체
사업명	분뇨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운영)
사업내용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및 위탁관리비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기금40% 군비60%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안정적 운영관리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 주요내용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통합 위탁관리

환경기초시설의 전기요금 및 슬러지 처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실시

시설 수리 수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산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내용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단위사업		광역상수원 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광역상수원 관리		수질개선특별회계	61	48	54		1
	상수원관리지역관리(광역상수원 수질 순찰 관리)		61	48	54

사업명	상수원관리지역관리(광역상수원 수질 순찰 관리)
사업내용	상수원관리지역내 쓰레기수거, 자재구입, 방제장비구입, 표주 도색, 안내판 보수, 쓰레기봉투구입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기금 100%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광역상수원 순찰 및 쓰레기 수거로 수질오염 예방

광역상수원 시설 유지 관리

○ 주요내용

광역상수원 순찰 및 쓰레기 수거

시설물 및 차량 유지 관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오염총량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오염총량관리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60		1
	오염총량관리		0	0	60

사업명	오염총량관리
사업내용	-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 오염부하량 삭감시기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측정하여 3년간 평균한 값이 목표수질을 초과한 단위유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시행주체	산청군수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

○ 주요내용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도시가스 공급 추진 등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 새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인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물가안정 및 지역산업 기반조성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거급여사업 시행 농촌중심지 정비 및 개선 등 도시개발 사업 추진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 확보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물가안정 및 지역산업 기반조성	2	0		300
도시가스 공급 추진 등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	2	1		377
전통시장운영관리	1	0		95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2	1		254
새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인 공공일자리 창출	3	3		1,499
전원주택단지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무주택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	4	3		5,239
□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를 통한 토지이용 활성화 도모 □ 기존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 정주환경 개선	3	1		212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3	0		10,238
교통행정개선	4	0		6,138
중소기업육성지원	1	1		4,962
산업단지 관리	1	0		119
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	1	0		1,558

전략목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교통 인프라 구축
[소관부서]	경제도시과

1. 기본방향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23	0	1	22	25
경제도시과	23	0	1	22	25	지역경제담당, 친환경건축담당,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교통정책담당, 일자리TF팀

구 분		예산요구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31,919	100.00 %	36,058	100.00 %	△4,139	△11.48%
정책사업		30,995	97.11 %	35,316	97.94 %	△4,321	△12.23%
행정운영경비		35	0.11 %	34	0.09 %	1	2.97%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35	0.11 %	34	0.09 %	1	2.97%
재무활동		889	2.79 %	709	1.97 %	181	25.52%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정책사업목표		물가안정 및 지역산업 기반조성

-물가안정을 통한 내수진작 및 소비 촉진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지역내 소비진작을 위한 내고장 상품권 제작 판매

-전통공예 계승발전을 위한 우수 제품 개발, 판매촉진 등 공예육성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내고장상품권 판매실적(백만원)	핵심	0.5	목표	600	600	600	600	600	내고장상품권 판매액	관련공문
			실적	600	600
지역산업 육성 지원 업체 수(개소)	핵심	0.5	목표	600	600	600	600	600	지역산업 육성 지원 업체 수	관련공문
			실적	600	600

○	내고장상품권 판매실적
○	지역산업 육성 지원 업체 수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도시가스 공급 추진 등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

□ 에너지 복지향상 및 기업 경쟁력 확보 위한 도시가스 보급 추진

□ 에너지 안전확보를 위한 가스시설 개선 및 연료사용 안전대책

□ 법정계량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저소득층 가스 타임밸브 보급(가구)	핵심	0.5	목표	0	0	0	0	0	보급가구수	관련공문
			실적	0	0
저소득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추진(가구)	핵심	0.5	목표	1,000	1,200	1,600	1,600	1,600	보급가구수	관련공문
			실적	1,000	1,200

○	저소득층 가스 타임밸브 보급
	-	추진계획에 따른 보급
○	저소득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추진
	-	추진계획에 따른 보급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전통시장운영관리

？ 볼거리 확충으로 시장 홍보 및 이용객 증가를 위한 전통시장 공연사업 확대

- 명절 대목장 공연 및 관광시즌 등 공연 추진

？ 명절대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볼거리 확충을 위한 공연(건)	핵심	1	목표	2	5	5	5	5	전통시장 공연 개최	관련공문
			실적	2	5

○	볼거리 확충을 위한 공연 추진 횟수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 친기업 정책을 위한 근로자의 날 한마음 음악회 개최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와 인구유입 증대를 위한 지원

？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투자유치 실적(개)	핵심	0.6	목표	0	0	0	0	0	투자유치 기업체수	관련공문
			실적	0	0
공사진행율(%)	일반	0.4	목표	8	8	8	8	8	보조사업 집행율	관련공문
			실적	6	6

○	투자유치 실적
	-	투자유치 기업체수 지난 5년간 평균과 동일한 값을 목표치로 설정
○	공사진행율
	-	소규모 지원사업 계획 집행율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새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인 공공일자리 창출

녹색사업단(일자리창출) 추진 등 공공일자리 창출

？ 새정부 최우선 과제인 지역특성에 맞는 녹색사업단 운영 : 650백만원(군비)

？ 공공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200백만원(지100 도30 군65)

？ 취약계층, 청년, 부녀자 등 공공분야 등 공공근로사업 : 500백만원(군비)

？ 산청군 재정지원사업 현황 : 경제도시과 외 6개 실과, 전읍면 51개 분야

맞춤형 취업상담으로 구인구직 문제 해소

？ 맞춤형 취업상담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 28백만원(도11 군17)

- 직업상담사 1명, 연중, 주5일(1일 8시간 근무)

？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채용 박람회 참가 : 10백만원(도5 군5)

- 다양한 취업정보 및 부대행사를 통해 구인 및 구직을 원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공공일자리사업 참여(명)	핵심	0.6	목표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관련공문
			실적	1,000	1,000
구인구직 알선 실적(건)	일반	0.2	목표	0	0	0	0	0	전년대비 구인구직 매칭(알선) 건수	일자리종합정보시스템
			실적	0	0
사회적기업 등 발굴 실적(개소)	일반	0.2	목표	0	0	0	0	0	사회적 기업 등 발굴 건수	관련공문
			실적	0	0

○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	각 지역별 사업제안 및 예산을 고려한 참여자 수 설정
○	구인구직 알선 실적
	-	시스템 상 사용율(인지도)를 고려한 알선 건수 설정
○	사회적기업 등 발굴 실적
	-	사회적기업 등 발굴 건수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전원주택단지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무주택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

-전원주택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 인구유입 촉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한 지정게시대 및 광고판 정비사업

-무질서한 간판정비로 깔끔하고 조화로운 거리 환경 조성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주거안정 도모와 주택 부족문제 해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①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 (동)	핵심	0.5	목표	135	140	150	150	150	읍면 실적 공문 확인
			실적	0	0
② 가시권 노후 불량 건물 정비 실적 (동)	일반	0.1	목표	10	10	10	10	10	읍면 실적 공문 확인
			실적	0	0
③ 지정게시대 설치 및 정비실적 (동)	일반	0.1	목표	9	7	10	10	10	읍면 실적 공문 확인
			실적	0	0
④ 기초주거급여 지원 가구수 (동)	일반	0.3	목표	0	800	810	820	830	읍면 실적 공문 확인
			실적	0	700

○	①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
	-	○ 지붕개량 지원 사업 계획물량 : 27동 ○ 빈집정비사업 계획물량 : 43동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 70동
○	② 가시권 노후 불량 건물 정비 실적
	-	○ 노후불량건물 정비사업 계획물량 : 10동
○	③ 지정게시대 설치 및 정비실적
	-	○ 지정게시대(광고판)설치 및 정비사업 계획물량 : 10개소
○	④ 기초주거급여 지원 가구수
	-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현황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를 통한 토지이용 활성화 도모 □ 기존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 정주환경 개선

ㅇ 군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조성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의 결정(변경)

ㅇ 2025년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 등 관리계획의 전반적인 검토 및 정비

ㅇ 도시지역 및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시행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①2025년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진행률(%)	핵심	0.5	목표	0	0	40	40	20	예정공정표에 따른 진척도
			실적	0	0
②도시계획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공정률(%)	핵심	0.3	목표	0	100	100	0	0	예정공정표에 따른 진척도
			실적	0	100
③도시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수준 평가용역 진행률(%)	일반	0.2	목표	0	100	100	0	0	예정공정표에 따른 진척도
			실적	0	100

○	2025년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진행률
○	도시계획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공정률
○	도시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수준 평가용역 진행률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추진

□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활력화사업 추진

□ 도시지역 내 안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추진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실적(%)	핵심	0.6	목표	0	0	0	0	0	업무추진단계에 따른 진척도	예정공정표
			실적	0	0
도시계획도로개설실적(%)	일반	0.2	목표	0	0	0	0	0	도로개설계획 대비 진척도	관련공문
			실적	0	0
도시계획시설물유지보수율(%)	일반	0.2	목표	100	100	100	100	100	(유지보수건수/점검건수)*100	관련공문
			실적	100	100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실적
○	도시계획도로개설실적
○	도시계획시설물유지보수율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교통행정개선

- 운수업계 재정지원

- 교통안전 확보사업

- 교통환경 개선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대중교통 재정지원실적(백만원)	일반	0.2	목표	0	0	0	0	0	지원액	관련공문 이호조집행자료
			실적	0	0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율(%)	핵심	0.3	목표	0	0	0	0	0	(완료건수/계획건수)×100	관련공문 이호조집행자료
			실적	0	0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율(%)	일반	0.2	목표	0	0	0	0	0	(과태료징수건수/과태료부과건수)×100	도로교통행정(시군구)세외수입정보시스템
			실적	0	0
교통불편 신고처리율(%)	핵심	0.3	목표	0	0	0	0	0	(처리건수/신고건수)×100	홈페이지 관련대장 및 공문
			실적	0	0

○	대중교통 재정지원실적
	-	전년도 동일 실적
○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율
	-	최근3년 실적평균
○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율
	-	최근3년 실적평균
○	교통불편 신고처리율
	-	최근5년 실적평균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중소기업육성지원

□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차 지원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이차보전금 지원(백만원)	핵심	1	목표	682	769	800	800	800	이차보전금 지원액	관련공문
			실적	600	700

○	이차보전금 지원
	-	이차보존금 지원금액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산업단지 관리

산업(농공)단지 분양 및 관리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산업단지 유지관리 실적(%)	핵심	1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산업단지 유지관리 실적	관련공문
			실적	100	100

○	산업단지 유지관리 실적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유지관리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

낙후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 등으로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발전소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 등 지원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주민복지 지원사업(가구)	핵심	1	목표	30	30	30	30	30	지원가구수
			실적	28	26

○	주민복지 지원사업 지원 가구수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25,681
경제도시과	물가안정 및 지역산업 기반조성	내고장상품권 판매실적(백만원)	600	정량	결과	300
		지역산업 육성 지원 업체 수(개소)	600	정량	결과
	도시가스 공급 추진 등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	저소득층 가스 타임밸브 보급(가구)	0	정량	결과	377
		저소득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추진(가구)	1,600	정량	결과
	전통시장운영관리	볼거리 확충을 위한 공연(건)	5	정량	결과	95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투자유치 실적(개)	0	정량	결과	254
		공사진행율(%)	8	정량	결과
	새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인 공공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명)	1,000	정량	결과	1,499
		구인구직 알선 실적(건)	0	정량	결과
		사회적기업 등 발굴 실적(개소)	0	정량	결과
	전원주택단지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무주택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	①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 (동)	150	정량	결과	5,239
		② 가시권 노후 불량 건물 정비 실적 (동)	10	정량	결과
		③ 지정게시대 설치 및 정비실적 (동)	10	정량	결과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경제도시과	전원주택단지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무주택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	④ 기초주거급여 지원 가구수 (동)	810	정량	결과	5,239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를 통한 토지이용 활성화 도모 기존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 정주환경 개선	①2025년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진행률(%)	40	정량	결과	212
		②도시계획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공정률(%)	100	정량	결과
		③도시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수준 평가용역 진행률(%)	100	정량	결과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실적(%)	0	정량	결과	10,238
		도시계획도로개설실적(%)	0	정량	결과
		도시계획시설물유지보수율(%)	100	정량	결과
	교통행정개선	대중교통 재정지원실적(백만원)	0	정량	투입	6,138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율(%)	0	정량	투입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율(%)	0	정량	투입
		교통불편 신고처리율(%)	0	정량	투입
	중소기업육성지원	이차보전금 지원(백만원)	800	정량	결과	811
	산업단지 관리	산업단지 유지관리 실적(%)	100	정량	결과	78
	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	주민복지 지원사업(가구)	30	정량	결과	436

단위사업		지역에너지 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역에너지 관리		일반회계	220	128	377		4
	지역에너지 관리		11	0	6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50	30	68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59	98	94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자체)		0	0	208

사업명	지역에너지 관리
사업내용	에너지 관련 홍보물 제작, 석유류 수시점점 법정 계량기 정기점검(격년제 시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사업내용	저소득층 가구 가스시설 타임밸브 보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소외된 농어촌 지역에 에너지 사용 안전 확보 및 연료비용 부담 경감 추진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가스 사고 사전 예방

○ 주요내용

시간 설정을 통한 자동가스차단 안전장치 무료 보급을 통해 가스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저소득 서민층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저소득층을 위한 가스시설(고무 호스 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 개선사업

소외된 농어촌 지역에 에너지 사용 안전 확보 및 연료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확보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사업내용	서민층 가구 가스시설 금속배관 교체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 80% 군비 2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자체)
사업내용	서민층 가구 가스시설 금속배관 교체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자체)
사업내용	저소득층 가구 가스시설 타임밸브 보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투자유치 지원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투자유치 지원운영		일반회계	21	245	254		3
	창업기업고용보조금 지원		21	21	30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0	200	200
	중소기업 핵심인력 확보 지원		0	24	24

사업명	창업기업고용보조금 지원
사업내용	창업 5년 미만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도 50%, 산청군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사업내용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도 30%, 산청군 7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애로사항 해소로 입주기업 만족감 제고

○ 주요내용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 창업기업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중소기업 핵심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중소기업 핵심인력 확보 지원
사업내용	중소기업 핵심인력 확보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산청군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내실있는 실업대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내실있는 실업대책		일반회계	283	283	894		5
	내실있는 실업대책 추진		13	5	5
	일자리센터 운영		31	29	29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지원		0	9	1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39	240	200
	녹색사업단(일자리창출) 사업		0	0	650

사업명	내실있는 실업대책 추진
사업내용	보고 자료 및 홍보물 제작, 일자리 창출 업무추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공공일자리 창출 통한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안정적 일자리 알선 및 정보제공

○ 주요내용

맞춤형 취업상담으로 구인구직 문제 해소

？ 맞춤형 취업상담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 직업상담사 1명, 연중, 주5일(1일 8시간 근무)

？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채용 박람회 참가

- 다양한 취업정보 및 부대행사를 통해 구인 및 구직을 원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내용	일자리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40%, 군비 6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지원
사업내용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지원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도시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내용	취약계층 및 청장년층 실업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실업난 해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녹색사업단(일자리창출) 사업
사업내용	일자리창출을 위한 녹색사업단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공공근로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공공근로사업		일반회계	404	405	500		1
	지자체공공근로사업		404	405	500

사업명	지자체공공근로사업
사업내용	행정정보화사업외 30개 단위 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업취약계층 및 장애인 일자리제공으로 삶의질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행정보조사업, 시설물관리사업, 고유유적보존사업 등

마을별 꽃길 및 공원가꾸기 사업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반회계	125	105	105		2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일자리창출)		105	80	8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	25	25

사업명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일자리창출)
사업내용	(예비)사회적기업 참여자 인건비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비 75%, 도비 7.5%, 군비 17.5%
시행주체	사회적기업
사업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내용	(예비)사회적기업의 최대 50명 까지 4대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 최대 5년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사회적기업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적 목적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도모할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 사회보험료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일반회계	334	1,007	3,566		7
	적극적인 건축행정 서비스제공		33	25	23
	전원주택지조성및아파트유치		176	554	201
	빈집정비사업		26	27	28
	지붕개량 지원사업		57	51	64
	가시권 노후불량 건물 정비사업		42	50	50
	공공임대주택 사업		0	300	3,000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자체사업)		0	0	200

사업명	적극적인 건축행정 서비스제공
사업내용	건축행정을 위한 참석수당, 공통경비, 급량비, 공공요금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농촌지역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 공간 조성

○ 주요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낙후된 생활환경개선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지원사업 노후주택 개보수

○ 가시권 노후불량건물 정비사업으로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

도로변 및 주요관광지 가시권내 노후불량 건물 정비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20년 이상 경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노후불량시설 개․보수

○ 공공임대주택 사업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소로 주거복지 실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전원주택지조성및아파트유치
사업내용	- 아파트 주변 도로정비 사업비, 전원주택단지 기발시설 지원 사업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빈집정비사업
사업내용	- 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빈집 24동, 일반지붕빈집 15동) - 대상:1년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및 건축물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업내용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후, 구조보당 및 칼라강판 지붕 등으로 교체 대상:조후불량주택 중 건축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가시권 노후불량 건물 정비사업
사업내용	국.지방도 가시권내 노후.불량 건물 정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공공임대주택 사업
사업내용	공공임대아파트 건립비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LH 75.2%, 군 14.8%
시행주체
사업명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자체사업)
사업내용	안전점검, 담장보수, 공용 급.배수관보수, 외벽도장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단위사업		주거급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주거급여		일반회계	1,117	1,207	1,347		2
	임차 급여		675	736	937
	수선유지 급여		442	471	410

사업명	임차 급여
사업내용	- 가구별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 최저생계비 중 주거급여 한도액을 분리하여 주거급여로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가구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 국비 80 %, 도비 10%, 군비 1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수선유지 급여
사업내용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집수리 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80%, 도비 10%, 군비1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저소득 계층 주거 안정 도모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생활안정 도모

○ 주요내용

저소득 계층의 임차료 지원 및 집수리

농어촌 장애인 집수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광고물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광고물관리		일반회계	45	52	307		2
	광고물관리운영		45	52	107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0	0	200

사업명	광고물관리운영
사업내용	지정게시대 및 지정광고판 설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사업내용	간판정비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도30%군7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정갈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

○ 주요내용

지정 게시대(광고판) 설치 및 정비

노후 간판 정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617	771	811		1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영		617	771	811

사업명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영
사업내용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중소기업 규모별 최대 300백만원, 소상공인 50백만원 한도내 운영자금 등의 융자에 대한 3.5% 이차보전(2년 거치 3년균분상환)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

○ 주요내용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 및 이차보전금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지역특색을 고려한 친환경적 도로망 구축 및 하천사업 추진

- 주민생활 편익 증대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 농업생산기반, 농촌생활환경 및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 정비 개발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환경 개선

- 자연 및 인적재난관리체계 강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사회기반시설확충 및 정비로 지역 주민의 편익도모와 생산소득 향상 기여	3	1		17,168
도로 확충 및 정비로 군민 생활 편익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 도모	3	4		11,304
하천의 효율적 관리로 사전 재해 예방 및 치수, 친수시설 정비로 인한 하천의 기능 강화	3	4		10,720
편리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소득증대 기여	2	4		13,130
-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황실 운영 및 방재기반시설 정비, 확충	3	2		2,207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4	2		398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23	0	1	22	24
안전건설과	23	0	1	22	24	건설행정담당, 안전관리담당, 도로담당, 하천관리담당, 농업기반담당, 자연재난담당

전략목표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 및 정비
[소관부서]	안전건설과

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구 분		예산요구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55,201	100.00 %	39,260	100.00 %	15,941	40.60%
정책사업		54,926	99.50 %	38,938	99.18 %	15,988	41.06%
행정운영경비		0	0.00 %	37	0.09 %	△37	순감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0	0.00 %	37	0.09 %	△37	순감
재무활동		275	0.50 %	285	0.73 %	△10	△3.51%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목표		사회기반시설확충 및 정비로 지역 주민의 편익도모와 생산소득 향상 기여

□소규모주민숙원사업(군시행)

-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의제공

□읍․면 주민숙원사업

- 노후 및 미정비된 소규모시설 보수로 주민숙원해소

□국․공유재산관리

- 국유재산 대부에 따른 사용료 및 기부채납

-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소규모주민숙원사업(군시행)달성도(%)(%)	일반	0.5	목표	100	90	90	90	90	(집행액/교부액)*100	이호조 집행자료
			실적	100	90
읍면주민숙원사업 달성도(%)	일반	0.4	목표	100	95	95	95	95	(집행액/교부액)*100	이호조 집행자료
			실적	100	95
허가,기부채납,용도폐지건수(허가,기부채납,용도)	일반	0.1	목표	20	20	20	20	20	허가,기부채납,용도폐지실적
			실적	20	20

○	소규모주민숙원사업(군시행)달성도(%)
○	읍면주민숙원사업 달성도
○	허가,기부채납,용도폐지건수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도로 확충 및 정비로 군민 생활 편익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 도모

0.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

- 사업량 : 5개소 L=5.25km

- 사업비 : 2,400백만원

- 사업내용 : 수월~소둔철간도로 확포장공사외 4건

0.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 사업량 : 2개소 L=14.06km

- 사업비 : 3,750백만원

- 사업내용 : 중산 ~ 내대간도로 확포장공사 외 11건

0. 교량보수 및 기타도로사업

- 사업량 : 도로주민숙원사업

- 교량점검 및 보수 : 168개소 500백만원

- 도로유지 및 보수 : 18개소 1,225백만원

- 사업비 : 1,725백만원

- 사업내용 : 교량점검 및 관내도로 유지관리사업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도로정비실적(18개소 17.81km)(%)	일반	0.5	목표	90	90	90	90	90	(정비연장/목표연장)*100	사업추진관련 공문
			실적	90	90
교량점검 및 정비(%)	일반	0.3	목표	95	95	95	95	95	(정비건수/점검후정비대상건수)*100	사업추진관련 공문
			실적	95	90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	일반	0.2	목표	100	100	100	100	100	(정비건수/정비후정비대상건수)*100	사업추진관련 공문
			실적	100	100

○	도로정비실적(18개소 17.81km)
○	교량점검 및 정비
○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하천의 효율적 관리로 사전 재해 예방 및 치수, 친수시설 정비로 인한 하천의 기능 강화

하천정비사업

하천유지관리사업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하천정비실적(%)	일반	0.6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집행액/예산액)*100	준공조서 및 이호조
			실적	100	100
하천유지관리실적(%)	일반	0.3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집행액/예산액)*100	준공조서 및 이호조
			실적	100	100
남강댐주변지역지원실적(%)	일반	0.1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집행액/예산액)*100	준공조서 및 이호조
			실적	100	100

○	하천정비실적
○	하천유지관리실적
○	남강댐주변지역지원실적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편리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소득증대 기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일반농촌개발사업

농업기반주민숙원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농업기반시설 정비 실적(%)	일반	0.5	목표	100	100	100	100	100	(정비시설수/계획시설수)*100	결과보고서
			실적	100	95
농업기반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	일반	0.5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집행액/교부액)*100	e호조 집행자료
			실적	100	100

○	농업기반시설 정비 실적
○	농업기반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황실 운영 및 방재기반시설 정비, 확충

방재대책 종합상황관리

재해예방사업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방재대책종합상황관리(%)	일반	0.3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집행액/예산액)*100	이호조집행자료
			실적	100	90
자연경감대책관리(%)	일반	0.2	목표	0	0	0	0	0	(집행액/예산액)*100	이호조집행자료
			실적	0	0
재해예방사업(%)	일반	0.5	목표	0	0	0	0	0	(집행액/예산액)*100	이호조집행자료
			실적	0	0

○	방재대책종합상황관리
	-	자연재난상황실 유지관리 실적율
○	자연경감대책관리
	-	자연경감대책관리 실적율
○	재해예방사업
	-	재해예방사업 추진실적율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1. 재난안전관리의 효율화

- 재난안전대책 개발 운영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

2. 안전의식 고취로 안전문화 정착

-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홍보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재난안전종사자 교육이수 실적 증가율(%)	일반	0.2	목표	100	100	100	100	100	(금년도 이수실적/전년도 이수실적)*100	결과보고서
			실적	100	10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횟수(1)	일반	0.3	목표	100	100	100	100	10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횟수	결과보고서
			실적	100	100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감소 실적(%)	일반	0.3	목표	100	100	90	90	90	(금년도 발생건수/전년도 발생건수)*100	결과보고서
			실적	100	100
안전문화운동 추진 증가율(%)	일반	0.2	목표	100	100	100	100	100	(금년도 추진건수/전년도 추진건수)*100	결과보고서
			실적	100	100

○	재난안전종사자 교육이수 실적 증가율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횟수
○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감소 실적
○	안전문화운동 추진 증가율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54,926
안전건설과	□사회기반시설확충 및 정비로 지역 주민의 편익도모와 생산소득 향상 기여	소규모주민숙원사업(군시행)달성도(%)(%)	90	정량	결과	17,168
		읍면주민숙원사업 달성도(%)	95	정량	결과
		허가,기부채납,용도폐지건수(허가,기부채납,용도)	20	정량	결과
	도로 확충 및 정비로 군민 생활 편익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도로정비실적(18개소 17.81km)(%)	90	정량	결과	11,304
		교량점검 및 정비(%)	95	정량	결과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	100	정량	결과
	하천의 효율적 관리로 사전 재해 예방 및 치수, 친수시설 정비로 인한 하천의 기능 강화	하천정비실적(%)	100	정량	결과	10,720
		하천유지관리실적(%)	100	정량	결과
		남강댐주변지역지원실적(%)	100	정량	결과
	편리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소득증대 기여	농업기반시설 정비 실적(%)	100	정량	결과	13,130
		농업기반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	100	정량	결과
	-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황실 운영 및 방재기반시설 정비, 확충	방재대책종합상황관리(%)	100	정량	결과	2,207
		자연경감대책관리(%)	0	정량	결과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안전건설과	-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황실 운영 및 방재기반시설 정비, 확충	재해예방사업(%)	0	정량	결과	2,207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재난안전종사자 교육이수 실적 증가율(%)	95	정량	결과	39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횟수(1)	100	정량	결과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감소 실적(%)	100	정량	결과
		안전문화운동 추진 증가율(%)	100	정량	결과

단위사업		지역개발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역개발사업		일반회계	7,984	6,347	17,111		14
	지역개발사업추진		10	11	31
	소규모주민숙원(군시행)		3,930	3,860	10,005
	산청주민숙원사업		570	270	1,169
	차황주민숙원사업		331	180	579
	오부주민숙원사업		231	180	217
	생초주민숙원사업		322	225	494
	금서주민숙원사업		357	225	840
	삼장주민숙원사업		246	180	479
	시천주민숙원사업		543	270	608
	단성주민숙원사업		447	270	659
	신안주민숙원사업		447	270	504
	생비량주민숙원사업		260	180	222
	신등주민숙원사업		290	225	805
	소규모 위험시설 개보수사업		0	0	500

사업명	지역개발사업추진
사업내용	*군 경계 꽃동산 관리 *군집기, 새마을기,공동브랜드기 구입 *합동설계단운영 급량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과 지역 생산소득 향상에 기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노후 및 미정비된 소규모시설의 보수 및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도모와 주민숙원 해소

○ 주요내용

- 소규모주민숙원사업(군시행)

- 읍면주민숙원사업

- 소규모위험시설 개보수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소규모주민숙원(군시행)
사업내용	마을안길, 농로, 세천정비 등 소규모시설 건설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사업명	산청주민숙원사업
사업내용	마을안길, 농로, 세천정비 등 소규모시설 건설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차황주민숙원사업
사업내용	마을안길, 세천, 농로 등 시설물정비 사업 추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오부주민숙원사업
사업내용	마을안길, 농로, 세천정비 등 소규모시설 건설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생초주민숙원사업
사업내용	마을안길, 농로, 세천정비 등 소규모시설 건설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금서주민숙원사업
사업내용	마을안길, 농로, 세천정비 등 소규모시설 건설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삼장주민숙원사업
사업내용	마을안길, 농로, 세천정비 등 소규모시설 건설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시천주민숙원사업
사업내용	마을안길, 농로, 세천정비 등 소규모시설 건설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단성주민숙원사업
사업내용	마을안길, 농로, 세천정비 등 소규모시설 건설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신안주민숙원사업
사업내용	산청읍외 10개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생비량주민숙원사업
사업내용	산청읍외 10개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신등주민숙원사업
사업내용	마을안길, 농로, 세천정비 등 소규모시설 건설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소규모 위험시설 개보수사업
사업내용	○ 농로, 마을진입로, 세천, 소교량, 취입보․낙차공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지방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도로건설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도로건설사업		일반회계	194	144	188		2
	도로보수지원		124	64	68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0	80	120

사업명	도로보수지원
사업내용	도로 유지보수을 위한 필요사항 지원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표지판 정비 1식, 차선도색 정비 1식, 방호울타리 정비 1식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도로교통 위험도로 개선

- 어린이 통학로안전확보 및 범죄예방

○ 주요내용

낙석, 붕괴, 굴곡 등 도로 교통 위험요인에 대한 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어린이 대상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를 위한 방호시설 설치 및 구조 개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일반회계	3,939	2,538	4,109		4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939	2,238	3,359
	특리~사평간도로확포장공사		0	300	150
	특리~동의보감촌간도로확포장공사		0	0	300
	중산~내대간도로확포장공사		0	0	300

사업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사업내용	농어촌도로 정비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특리~사평간도로확포장공사
사업내용	도로확포장 L=1.2km, B=8.0m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로 지역 교통 편의 제공

지역간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 발전

○ 주요내용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특리~사평간도로확포장사업

- 특리~동의보감촌간도로확포장공사

- 중산~내대간도로확포장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특리~동의보감촌간도로확포장공사
사업내용	도로확포장 L=2.0km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중산~내대간도로확포장공사
사업내용	도로확포장 L=2.5km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0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군도정비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군도정비사업		일반회계	2,668	2,407	2,660		1
	군도 정비사업		2,668	2,407	2,660

사업명	군도 정비사업
사업내용	군도정비 20개소(L=92.86km)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군도 개설 및 정비로 지역 교통 편의 제공

지역간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 발전

○ 주요내용

- 관내 주요 군도 정비 및 보수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교량가설등 기타도로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교량가설등 기타도로사업		일반회계	2,439	2,384	4,348		4
	도로건설 주민숙원사업		1,159	1,190	2,173
	교량관리사업		480	480	1,100
	도로유지관리사업		800	714	1,055
	기타 도로사업		0	0	20

사업명	도로건설 주민숙원사업
사업내용	도로 및 교량 등 주민숙원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교량관리사업
사업내용	교량 점검 및 보수 1식(교량 168개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도로 관련 주민 숙원 해소

도로 및 교량 유지 관리

○ 주요내용

- 도로건설 주민숙원사업

- 교량관리사업

- 도로유지관리사업

- 기타 도로사업 시행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도로유지관리사업
사업내용	도로유지보수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기타 도로사업
사업내용	도로 계획 수립 및 기타 도로 시설 관리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0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지방하천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방하천관리		일반회계	6,854	6,137	6,809		6
	하천유지관리운영		300	316	518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625	700	190
	지방하천정비(고향의강조성사업)		4,679	4,167	4,167
	국가하천유지보수(4대강외)		539	250	250
	지방하천 시설정비사업		711	704	1,184
	도리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		0	0	500

사업명	하천유지관리운영
사업내용	제방풀베기, 노후배수문 정비 등 하천유지관리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사업내용	호안,제방정비 , 하상정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50 %, 군비 5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지방하천정비로 효율적 관리 및 사전 재해 예방

치수, 친수시설 정비로 인한 하천의 기능 강화

○ 주요내용

덕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

-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추진

- 지방하천시설정비사업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지방하천정비(고향의강조성사업)
사업내용	제방축조, 유원지 주변 공원조성, 자전거도로 등
사업기간	2011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60% 지방비 40%(도비 12%, 군비 28%)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국가하천유지보수(4대강외)
사업내용	호안정비, 제방정비, 하상정리, 퇴적토제거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방하천 시설정비사업
사업내용	호안정비, 하도정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도리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
사업내용	호안정비 L=0.6km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50% +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일반회계	212	200	192		1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		212	200	192

사업명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내용	주민소득증대, 생활기반조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댐주변 수몰지역 주변 주민의 소득증대, 생활 기반조성 및 경관활용사업 지원하여 주민복지 및 주민 소득을 증대코자 함

○ 주요내용

남강댐 주변지역지원사업(단성, 신안)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소하천유지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소하천유지관리		일반회계	493	1,264	2,914		4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493	904	1,034
	산청 내정소하천정비사업		0	360	1,240
	사리 소하천정비사업		0	0	320
	덕촌소하천 정비사업		0	0	320

사업명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사업내용	소규모 시설정비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청 내정소하천정비사업(보조)
사업내용	하천정비 L=2.0Km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 50% , 지방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소하천 유지 관리로 하천의 기능 강화

하천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로 인한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사전 재해

○ 주요내용

- 소하천유지관리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사리 소하천정비사업
사업내용	하천정비 L=1.2Km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 50%, 지방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덕촌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내용	소하천정비 L= 1.4km (축제 및 보축 : 1,400m, 보 및 낙차공 : 8개소, 교량 : 5개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 5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하천유지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하천유지관리		일반회계	525	504	805		1
	하천퇴적물제거사업		525	504	805

사업명	하천퇴적물제거사업
사업내용	하천퇴적물 제거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하천내 퇴적된 유수 지장물 제거로 하천의 기능 강화 및 재해 사전 예방

○ 주요내용

하천퇴적물제거사업

-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농업기반정비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농업기반정비사업		일반회계	263	981	2,561		12
	농업기반정비사업운영		77	103	124
	수리시설 지역주민건의사업		120	700	600
	준영구적 논두렁설치사업		66	178	187
	농업기반정비(뒷골지구)-시군수리시설개보수		0	0	200
	농업기반정비(뒷밭골지구)-시군수리시설개보수		0	0	150
	농업기반정비(샛골지구)-시군수리시설개보수		0	0	100
	농업기반정비(소남지구)-시군수리시설개보수		0	0	200
	농업기반정비(소이지구)-시군수리시설개보수		0	0	200
	농업기반정비(웃장고개지구)-시군수리시설개보수		0	0	250
	농업기반정비(원기지구)-시군수리시설개보수		0	0	200
	농업기반정비(재앙골지구)-시군수리시설개보수		0	0	150
	농업기반정비(한재물지구)-시군수리시설개보수		0	0	200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농촌마을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도모

○ 주요내용

시군수리시설개보수사업

수리시설지역주민건의사업

준영구논두렁설치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농업기반정비사업운영
사업내용	배수장 운영관리,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양수기 및 송수호스 구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수리시설 지역주민건의사업
사업내용	소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정비 및 개보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30%, 군비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준영구적 논두렁설치사업
사업내용	논두렁 설치공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30%, 군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업기반정비(뒷골지구)-시군수리시설개보수
사업내용	노후(위험)저수지 개보수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지특 80%, 지방비 2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업기반정비(뒷밭골지구)-시군수리시설개보수
사업내용	노후(위험)저수지 개보수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지특 80%, 지방비 2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업기반정비(샛골지구)-시군수리시설개보수
사업내용	노후(위험)저수지 개보수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지특 80%, 지방비 2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업기반정비(소남지구)-시군수리시설개보수
사업내용	노후(위험)저수지 개보수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지특 80%, 지방비 2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업기반정비(소이지구)-시군수리시설개보수
사업내용	노후(위험)저수지 개보수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지특 80%, 지방비 2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업기반정비(웃장고개지구)-시군수리시설개보수
사업내용	노후(위험)저수지 개보수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지특 80%, 지방비 2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업기반정비(원기지구)-시군수리시설개보수
사업내용	노후(위험)저수지 개보수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지특 80%, 지방비 2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업기반정비(재앙골지구)-시군수리시설개보수
사업내용	노후(위험)저수지 개보수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지특 80%, 지방비 2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업기반정비(한재물지구)-시군수리시설개보수
사업내용	노후(위험)저수지 개보수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지특 80%, 지방비 2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일반회계	687	801	2,891		6
	군관리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341	211	351
	위험소류지 개보수공사		70	100	100
	농업용저수지 안전점검		12	50	50
	공사관리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264	290	580
	재해위험지역정비(강정지구)-재해위험저수지		0	50	450
	재해위험지역정비(월곡지구)-재해위험저수지		0	100	1,360

사업명	군관리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사업내용	저수지 잡목잡초제거, 용배수로 퇴적물 제거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취약한 수리시설을 유지관리 및 정비하여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이용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 주요내용

군관리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위험소류지개보수공사

농업용저수지안전점검

공사관리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위험소류지 개보수공사
사업내용	소류지 개보수공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업용저수지 안전점검
사업내용	소류지 정기점검 및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공사관리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사업내용	공사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명	재해위험지역정비(강정지구)-재해위험저수지
사업내용	저수지 개보수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 50% 도 15% 군 3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재해위험지역정비(월곡지구)-재해위험저수지
사업내용	저수지 개보수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 50% 도 15% 군 35%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		일반회계	3,953	2,603	3,678		12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		1,988	983	1,298
	산청읍 농업기반숙원사업		224	170	165
	차황면 농업기반숙원사업		148	130	235
	오부면 농업기반숙원사업		168	130	225
	생초면 농업기반숙원사업		201	150	415
	금서면 농업기반숙원사업		191	150	370
	삼장면 농업기반숙원사업		158	130	153
	시천면 농업기반숙원사업		154	130	20
	단성면 농업기반숙원사업		154	170	202
	신안면 농업기반숙원사업		224	170	260
	생비량면 농업기반숙원사업		168	130	115
	신등면 농업기반숙원사업		175	160	220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노후 및 미정비된 농업기반시설 지역 숙원사업 해소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 주요내용

-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

11개읍면 농업기반숙원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명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
사업내용	용배수로정비공사, 농로 정비공사, 소류지포장공사, 교량,보 재가설공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청읍 농업기반숙원사업
사업내용	용배수로 정비공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차황면 농업기반숙원사업
사업내용	용배수로 정비공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오부면 농업기반숙원사업
사업내용	용배수로 정비공사, 농로 포장공사, 교량 재가설 공사, 암반관정 개발공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생초면 농업기반숙원사업
사업내용	용배수로 정비공사, 농로 정비 및 포장공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 100%
시행주체	산청군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금서면 농업기반숙원사업
사업내용	용배수로 정비공사, 농로 정비 및 포장공사, 보 보강공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삼장면 농업기반숙원사업
사업내용	용배수로 정비공사, 농로 정비 및 포장공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시천면 농업기반숙원사업
사업내용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단성면 농업기반숙원사업
사업내용	배수로 정비공사, 농로 포장공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신안면 농업기반숙원사업
사업내용	배수로 정비공사, 농로 포장공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생비량면 농업기반숙원사업
사업내용	용배수로 정비공사, 농로 정비 및 포장공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신등면 농업기반숙원사업
사업내용	용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설치공사, 농로 개선공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 100%
시행주체	산청군청

단위사업		일반농촌개발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일반농촌개발사업		일반회계	0	0	4,000		2
	기초생활인프라(이교지구)-소규모용수개발		0	0	2,400
	기초생활인프라(향양지구)-기계화경작로확포장		0	0	1,600

사업명	기초생활인프라(이교지구)-소규모용수개발
사업내용	소규모 용수개발 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기초생활인프라(향양지구)-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내용	기계화경작로 L=16.0km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소규모용수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농촌용수 공급

기계화경작로 확충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주요내용

-소규모용수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방재대책 종합상황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방재대책 종합상황관리		일반회계	186	129	281		6
	자연재난안전대책상황실운영		58	66	87
	재난상황 관측장비 유지관리		19	22	148
	자연재난 사전 예방관리		5	12	13
	재해저감 기반조성사업		88	6	6
	방재시설물유지관리		7	9	9
	자연재난 안전관리 대책추진		9	15	18

사업명	자연재난안전대책상황실운영
사업내용	방재교육교재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재난상황 관측장비 유지관리
사업내용	재해예경보시설 관측장비 유지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실 및 방재홍보시설 유지 관리

○ 주요내용

-상황실 운영

-전광판 등 재난예방 홍보시설 유지관리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유지관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자연재난 사전 예방관리
사업내용	재난사전예방관리 예찰 및 홍보활동 실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재해저감 기반조성사업
사업내용	재해위험지역 표지판 제작 및 자연재난 방재시설물 정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재해응급복구 장비지원
사업내용	굴삭기, 덤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각종 자연재난 발생 피해복구시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방재시설물유지관리
사업내용	배수장 1개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자연재난 안전관리 대책추진
사업내용	- 사전재해 기술검토에 따른 위원회 운영 - 자연재난 업무추진에 따른 야근근무 급량비 제공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재해예방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재해예방사업		일반회계	8	26	26		1
	풍수해보험 운영		8	26	26

사업명	풍수해보험 운영
사업내용	국비는 농협으로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 지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재해위험지역정비(대원사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사업내용	대원사 : 위험도로개량 L=300m
사업기간	2013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대형화,다양화되는 재난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재난극복 역량을 극대화 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자연재난 위험지역 사전조치, 재해예방 홍보 및 정비

풍수해보험추진, 풍수해저감대책수립

재해응급복구사업 및 민간인 봉사자 보상금 지급, 수해응급복구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재해위험지역정비(지리지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사업내용	배수펌프장 1식(Q=540㎥/s) 교량 L=50m, 제방및호안 L=170m 부지및지장물 보상 1식
사업기간	2014년01월01일 ～ 2018년01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 군비 3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우수저류시설설치(강누지구)-우수저류시설설치
사업내용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공원조성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재난안전관리 대책추진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재난안전관리 대책추진		일반회계	184	160	384		6
	재난안전관리운영		28	24	142
	재난안전대책상황실운영		2	2	3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15	8	11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		92	106	207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45	15	15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2	5	6

사업명	재난안전관리운영
사업내용	재난안전추진 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재난대응훈련 실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를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전에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안전한 사회만들기 구현

○ 주요내용

-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홍보

-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

- 재난위험시설물 유지관리

-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 및 안전시설 설치

-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재난안전대책상황실운영
사업내용	물놀이 안전사고 등 각종 인적사고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급량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내용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소규모 장비 수선 및 안전점검 전문기술요원 실비 보상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홍보물 제작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
사업내용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및 물놀이 홍보물 제작, 홍보현수막 활용 캠페인 실시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사업내용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 안전장비 구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25 %, 군비 2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사업내용	토론기반훈련, 실행기반훈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일반회계	17	18	14		2
	안전문화운동사업		16	16	13
	안전문화운동지원		1	2	1

사업명	안전문화운동사업
사업내용	매월 4일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안전문화운동지원
사업내용	안문협 등 안전관련단체 교육 및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

○ 주요내용

-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전략목표	질병예방및건강증진보건의료서비스체제구축
[소관부서]	보건의료원

0. 군민 평생건강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능력 향상

0.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0. 노령화에 대비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사업을 통한 질병예방 및 건강수준 향상	12	17		8,556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61	1	1	59	60
보건의료원	61	1	1	59	60	보건행정담당, 건강증진담당, 예방의약담당, 방문보건담당, 진료담당, 검진담당

구 분		예산요구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9,462	100.00 %	6,377	100.00 %	3,085	48.37%
정책사업		9,336	98.67 %	6,280	98.48 %	3,056	48.66%
행정운영경비		126	1.33 %	97	1.52 %	29	29.68%
	인력운영비	61	0.64 %	34	0.53 %	27	80.00%
	기본경비	65	0.69 %	63	0.99 %	2	2.89%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백만원, %)

3. 예산현황

정책사업목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사업을 통한 질병예방 및 건강수준 향상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보건의료서비스체제 구축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축 및 개보수(%)	핵심	0.2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신축완료개보수/공공보건기관개보수*100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실적	0	0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참여율(%)	일반	0.07	목표	35	35	35	35	35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참여자수/인구수)*100	사전조사및만족도조사
			실적	12	18
난임부부지원신청인원(명)	일반	0.1	목표	10	10	11	11	11	난임부부지원신청자수	관리대장
			실적	9	0
출산지원금수혜인원(명)	일반	0.1	목표	500	500	510	510	510	출산장려금지원자수	관리대장
			실적	501	0
통합구강보건사업수혜인원(명)	일반	0.13	목표	11,500	12,000	12,500	12,500	12,500	구강보건사업수혜자수	출장복명서및도보고서
			실적	12,710	13,500
영유아 예방접종률(%)	일반	0.08	목표	94	94	94	94	94	(영유아 예방접종자수/당해년도대상연령별추정접종자수)*100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실적	91	93
한센보호시설 입소자의 만족도(%)	일반	0.01	목표	100	100	100	100	100	한센보호시설 입소자의 만족율	만족도조사 분석
			실적	100	100
통합건강증진서비스수혜율(%)	일반	0.11	목표	90	90	90	90	90	(기초수급자+건강보험부과하위20%가구수/사업대상가구수)*100	등록관리자수/호스피스자원봉사자
			실적	90	90
맞춤형방문보건사업 수혜율(%)	일반	0.09	목표	90	91	92	93	94	계획대비실적	호스피스자원봉사자 보건정보시스템
			실적	100	100
건강검진율(%)	일반	0.03	목표	70	50	50	50	50	계획대비 추진실적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
			실적	70	40
보건의료원 응급실 내원환자율(%)	일반	0.02	목표	10	10	10	10	10	응급실내원환자수/의료원내원환자수	보건정보시스템진료현황
			실적	10	10
보건의료원 내원 진료환자율(%)	일반	0.05	목표	1.5	500	1.5	1.5	1.5	당해년도진료환자수/전년도 진료환자수*100	보건정보시스템진료현황
			실적	1.	501

○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축 및 개보수
	-	매년 신축 및 개보수율 100%집행율 달성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참여율
	-	전년도 대비 2% 상향 결정
○	난임부부지원신청인원
	-	전년도 대비 1% 상향 결정
○	출산지원금수혜인원
	-	출산율의 소폭증가로 전년도 대비 10명 상향 설정
○	통합구강보건사업수혜인원
	-	주민의 구강보건사업 관심도 증가로 전년도 대비 500명 상향설정
○	영유아 예방접종률
	-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치 설정
○	한센보호시설 입소자의 만족도
	-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치 설정
○	통합건강증진서비스수혜율
	-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치 설정
○	맞춤형방문보건사업 수혜율
	-	전년대비1%상향설정
○	건강검진율
	-	전년도 대비 2% 설정
○	보건의료원 응급실 내원환자율
	-	전년과 동일한 목표치 설정
○	보건의료원 내원 진료환자율
	-	전년도 대비2%상향설정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8,556
보건의료원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사업을 통한 질병예방 및 건강수준 향상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축 및 개보수(%)	100	정량	결과	8,556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참여율(%)	35	정량	결과
		난임부부지원신청인원(명)	11	정량	결과
		출산지원금수혜인원(명)	510	정량	결과
		통합구강보건사업수혜인원(명)	12,500	정량	결과
		영유아 예방접종률(%)	94	정량	결과
		한센보호시설 입소자의 만족도(%)	100	정량	결과
		통합건강증진서비스수혜율(%)	90	정량	결과
		맞춤형방문보건사업 수혜율(%)	92	정량	결과
		건강검진율(%)	50	정량	결과
		보건의료원 응급실 내원환자율(%)	10	정량	결과
		보건의료원 내원 진료환자율(%)	1.5	정량	투입

단위사업		보건의료원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보건의료원운영		일반회계	626	811	802		2
	보건기관운영지원		393	477	537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233	335	265

사업명	보건기관운영지원
사업내용	보건기관 운영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사업내용	일반운영비 및 시설유지 보수 사무용 집기 및 의료용 기기 구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사업을 통한 질병예방 및 건강수준 향상

○ 주요내용

군민 평생건강을 위한 건강생활 능력 향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반회계	1,294	255	750		1
	보건의료원 증축		1,294	255	750

사업명	보건의료원 증축
사업내용	보건의료원 증축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사업 신청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농어촌 보건기관의 기능보강을 통해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 주요내용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및 신축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보건기관 의료시설 및 운영지원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보건기관 의료시설 및 운영지원사업		일반회계	193	103	443		2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71	75	413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		122	28	30

사업명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사업내용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
사업내용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산부인과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0.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

0.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으로 주민불편해소

○ 주요내용

0. 노후된 의료장비 및 의료기기 교체

0. 임산부 산전진료 및 부인과질병 진료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일반회계	758	899	974		1
	환자중심의 진료활동 전개		758	899	974

사업명	환자중심의 진료활동 전개
사업내용	환자 진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0. 내원환자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0. 시설, 인력, 장비를 겸비한 응급실 운영으로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 주요내용

0. 내원환자 진료(6과 6실 운영) 사업

0. 24시간 응급실 운영(검사실, 방사선실 운영)

0. 방문당 진료인원 80,000명/년, 세외수입 1,500백만원/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일반회계	291	250	300		1
	응급의료취약군지역운영		291	250	300

사업명	응급의료취약군지역운영
사업내용	응급의료인력 9명사역(간호사8,방사선1)으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응급상항에 대처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0.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비 지원

0. 재난의료사업

○ 주요내용

0. 응급의료 취약군 지역운영비(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

0. 재난의료지원용 기자재 구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회계	545	549	440		8
	통합인력운영비		325	351	255
	통합건강생활실천사업(운동,비만,영양,절주)		45	41	35
	통합건강생활실천사업(영양플러스)		87	76	75
	통합한의약 건강증진사업		15	15	13
	통합여성어린이특화(모자보건)		15	15	13
	통합구강보건사업		20	17	14
	통합치매관리사업		23	20	20
	통합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15	15	15

사업명	통합인력운영비
사업내용	총 13명의 기간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10개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 기간제 인력의 인건비, 교육비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50% 지방비5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   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  도 향상

-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건강증진사    업 개발

○ 주요내용

-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범위는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비만,구강보건,한의약건강증진,여성어린이특화,치매관리,방무건강관리,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장애인재활관리로 구성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통합건강생활실천사업(운동,비만,영양,절주)
사업내용	- 건강생활체조교실 -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ㆍ건무도교실 운영 ㆍ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 건강교실 운영 ㆍ어린이 비만교실 운영 ㆍ노인대학교실 운영 ㆍ건강백세교실 운영 ㆍ직장인 건강교실 운영 - 거리캠페인 홍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35,000천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통합건강생활실천사업(영양플러스)
사업내용	식품비 및 교욱 홍보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초수급및 저소득층 중 영양평가 후 대상자 선정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통합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사업내용	중풍예방 프로그램 운영 근골격치료 및 예방교실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13,000천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통합여성어린이특화(모자보건)
사업내용	철분제, 엽산제 지급, 모유수유클리닉실 운영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1,300천원 기금 50%, 도비 15%, 군비 3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통합구강보건사업
사업내용	노인불소겔도포 및 스켈링 어린이 불소바니쉬 도포및 예방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노인 및 어린이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통합치매관리사업
사업내용	치매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는 2차정밀검사및 3차감별진단 실시하여 치매로 진단될경우 치매등록 관리및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50% 도비 15% 군비 3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통합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사업내용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예방 및 유병률 저하를 위하여 홍보 , 교육 실시 및 대상자 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50% 도비15% 군비35%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일반회계	249	274	313		4
	건강증진사업운영		33	60	61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5	3	5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		202	202	240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		9	9	9

사업명	건강증진사업운영
사업내용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캠페인,홍보 환경조성및 제도개선및 적절한 수행전략을 수립하여사업 추진 ( 운동, 절주, 영양, 금연,비만등 )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내용	노인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6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건강 위해요인 파악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형태 개선 유도와 개인의 건강생활실천의지 배양

○ 주요내용

건강증진활성화를 위한 운동 및 금연프로그램 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사업내용	○금연클리닉 운영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금연교육 및 홍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50%지방15%군비35% (239,658천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
사업내용	취약지역 아동의 건강증진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모자보건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모자보건사업		일반회계	21	19	56		2
	모자보건사업운영		6	6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15	13	47

사업명	모자보건사업운영
사업내용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사업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역특별회계 80 %, 도비 6%, 군비 14%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임신,출산,육아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 주요내용

임산부, 영유아등록관리, 산모건강관리, 산모및신생아도우미지원, 가임여성 건강관리, 다문화여성 어린이건강관리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일반회계	23	31	20		3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8	14	7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13	10	12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2	7	1

사업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사업내용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영유아에 대해 지속적인 보건, 의료,  재활서비스 등의 연계 실시를 통하여 고위험 신생아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 주요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난청조기검진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사업내용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비용 지원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출산지원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출산지원사업		일반회계	450	519	536		3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자체)		352	413	438
	셋째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사업		50	58	58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48	49	41

사업명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자체)
사업내용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셋째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사업
사업내용	셋째이상출생아 건강보장보험 가입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출산장려사업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및 출산분위기 조성으로 인구증가 유도

○ 주요내용

출산장려금 지원 및 셋째출생아 건강보장성보험료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업내용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 최저생계비 100%(중위소득40%) 이하 영아(0~24개월)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기저귀 지원대상의 5% 추정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구강보건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구강보건사업		일반회계	124	125	127		3
	구강보건사업		15	15	15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98	98	100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11	11	11

사업명	구강보건사업
사업내용	치아홈메우기,불소겔도포,학교구강실운영,잇솔질교육,무료치면세마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사업내용	어르신틀니(전부,부분) 시술비 지원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2종및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 기준 저소득층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으로 위하여 맞춤형 구강서비스 제공  으로 구강질환 예방

- 노인인구 증가로 3차 예방치료 및 수복의 중요성 강조로 구강   기능획복 및 노인건강권 확보

○ 주요내용

- 어르신틀니,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 학교구강보건실운영, 치아홈메우기,볼소겔도포, 구강보건교육  실시

- 구강보건의날 행사, 무료치면세마실시로 치주질환 예방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장애인 틀니 지원및 충치치료비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50%, 군비5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감염병예방 및 만성병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감염병예방 및 만성병관리		일반회계	741	907	1,102		11
	예방접종사업		103	121	129
	방역소독사업		178	276	319
	국가예방접종사업		376	421	562
	만성병관리사업		18	19	18
	국가결핵예방		52	55	57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0	0	0
	발열성질환예방관리사업(진드기매개 감염병)		9	9	9
	감염병전문가교육		3	3	3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사업		1	1	1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		1	1	1
	다문화가정 홍역예방접종지원사업		0	0	0

사업명	예방접종사업
사업내용	예방접종 백신 및 예방접종 자재 구입, 예방접종 실시, 쯔쯔가무시증 예방 기피제 및 토시 구입 및 배부,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100% (관내 65세 미만 인플루엔자 대상자(유료, 무료), B형간염 재접종 대상자, 쯔쯔가무시증 고위험군)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을 통해 감염병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

○ 주요내용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장비보강, 예방접종, 결핵환자 등록관리, 기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방역소독사업
사업내용	유충구제사업 추진, 읍․ 면 방역소독인부 활용하여 방역 취약지역 방역소독 실시, 보건의료원 방역차량으로 읍면 소재지 주 1회 방역소독 실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관내 11개 읍면)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국가예방접종사업
사업내용	어린이 예방접종(보건소 예방접종 실시,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비용상환), 성인 예방접종(노인인플루엔자, 노인폐렴구균,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실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 50%, 도비 15%, 군비 35 %(어린이, 만65세 이상 노인, 장티푸스 및 신증후군출혈열 고위험군)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만성병관리사업
사업내용	한센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 성심인애대축제 행사지원, 재가한센환자 관리보조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군비 100%(성심인애원 대상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국가결핵예방
사업내용	결핵환자 관리, 검사 및 진단 지원, 입원명령자 지원, 결핵 역학조사, 결핵환자 가족검진,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50%, 도비 25%, 군비25%(관내 결핵(의심)환자 및 잠복결핵감염 대상자, 집단시설 역학조사 대상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사업내용	인플루엔자 등 주요감염병의 감시사업을 통하여 감염병 모니터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발열성질환예방관리사업(진드기매개 감염병)
사업내용	기피제 보관함 설치 및 쯔쯔가무시증 예방 홍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50%, 군비 50%(관내 쯔쯔가무시증 고위험군(농업종사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감염병전문가교육
사업내용	감염병예방 및 감염병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 및 관리 교육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국비 100%(감염병 예방 업무담당자 1명)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사업
사업내용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여 중학교 결핵 이동검진(X선검진) 실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
사업내용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다문화가정 홍역예방접종지원사업
사업내용	다문화결혼여성 대상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관내 다문화가정 홍역예방접종 대상자)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재난의료지원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재난의료지원사업		일반회계	5	5	7		2
	재난의료사업		2	2	2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		3	3	5

사업명	재난의료사업
사업내용	지역 재난의료용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70%, 군비 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
사업내용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관내 보건기관 설치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지역 재난의료용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지원

○ 주요내용

0. 재난의료지원사업

0.자동심장충격기설치지원사업

- 보건기관 설치(의료원,보건지소9개소,보건진료소15개소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한센보호시설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한센보호시설운영		일반회계	867	920	929		5
	한센환자관리지원		648	672	681
	한센간이양로시설운영지원		4	5	5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3	3	3
	한센생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지원		41	51	51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171	189	189

사업명	한센환자관리지원
사업내용	한센생활시설 운영비(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비 70 %, 도비 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한센간이양로시설운영지원
사업내용	정착촌(경호농원) 한센인 의 영양급식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한센병의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사업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장애예방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의료 복지지원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 주요내용

0. 한센생활시설 수용자 생걔비 지원

0. 한센생활시설 운영 및 종사자 인건비, 한센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내용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한센생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지원
사업내용	한센생활시설 종사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사업내용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맞춤형방문보건사업활성화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맞춤형방문보건사업활성화		일반회계	196	145	160		9
	방문보건사업운영(자체)		7	9	10
	방문보건지원사업(도비)		5	5	5
	암환자 의료비지원		117	40	40
	재가암환자관리		5	5	3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6	27	35
	지역사회건강조사		46	46	53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		0	3	3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9	9	9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사업		1	1	1

사업명	방문보건사업운영(자체)
사업내용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통여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 비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취약계층 건강인식제고, 자가관리능력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주요내용

.취약계층 건강문제파악하여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암, 치매, 휘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건강통계 생성 및 보건사업 현황 분석

.복지업무 전담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방문보건지원사업(도비)
사업내용	방문보건대상자 입원진료비 및 교통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50%, 군비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내용	의료급여암환자 (전 암종) 건강보험가입자 암치료비 지원(5대암, 폐암, 소아암)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가입자(의료보험료 지역 88,000원이하, 직장89,000원이하, 국가암수검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재가암환자관리
사업내용	보건의료서비스, 의사진료 및 처방, 방문간호, 정보제공, 상담 및 기타 지역사회활동 연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모든 재가암환자(치료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생존자 중 희망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내용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만성신부전증외 133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의료수급권자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소득, 재산수준 만족)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내용	조사원을 선발하여 표본 가정을 직접방문하여 전자설문조사 조사내용 : 건강행태및 17개영역, 핵심문항 247문항, 지역선택문항 100문항 정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기금 50%, 군비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
사업내용	심뇌혈관질환관리 업무 진행시 환자 관리 및 교육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기금50%, 군비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사업내용	저소득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60세이상 노인으로 건강보험하위 50%이하인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사업
사업내용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교통비, 교육비, 회의 경비등) 대상자 등록 및 방문 서비스 제공 환자 가족 및 사별 가족 지지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교통비, 교육비, 회의 경비등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치매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치매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일반회계	52	52	39		1
	치매치료관리사업		52	52	39

사업명	치매상담센터운영(자체)
사업내용	60세이상 관내 치매등록환자 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치매치료관리사업
사업내용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조기치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만 60세 이상, 산청군주소지, 치매 진단기준, 치매치료기준, 소득기준 충족자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및 치료, 재활까지 진행 단계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타를 설치하여 통합치매 관리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치매조기검진 사업

- 등록관리사업

-가족지원사업

-치매인식개선 홍보 및 쉼터 운영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건강검진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건강검진사업		일반회계	55	61	75		7
	건강검진		15	16	16
	국가암관리 지원(지원)		9	9	26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		6	6	5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2	2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		6	9	7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		15	15	15
	에이즈 및 성병예방(지원)		2	4	5

사업명	건강검진
사업내용	일반건강검진.학생 및 유치원 건강검진.노인건강검진.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0. 성인병, 암, 특수질병, 등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서 건강증진 도모

0. 취약계층의 영유아, 노인등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0. 성병, 에이즈 등 전염병의 조기검진 독려 및 치료로 건전한 성문화 정착

○ 주요내용

0. 일반검강검진(만40세 이상)

0. 국가암(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검진 홍보 및 취약계층 검진비 지원

0. 특수질병, 기생충, 성병, 에이즈 등 검진 및 치료, 관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국가암관리 지원(지원)
사업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및 건강보험 하위50%를 대상으로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실시 암예방홍보 및 암예방 교육실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해당자(건강보험료 직장 64,000원, 지역 73,000원이하)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 지원(영유아건강검진)
사업내용	의료급여수급자의 영유아 주기별 건강검진비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중앙기금80%,도비10%,군비1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만19세이상 부터 만64세까지 일반건강검진 실시(2년 주기)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의료수급권자(만19세이상 부터 만64세까지)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사업내용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실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 72%, 도비 28%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
사업내용	0. 위암 : 위 내시경 검사 시 수면 비용(빅급여 비용) 지원 : 60천원 한도 내 0.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후 유소견자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경우 수면비용 비급여 비용) 지원 : 0. 유방암 : 유방촬영술 후 유소견자에 대해 유방초음파 비용 지원 : 80천원 한도 내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100% 도비사업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
사업내용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에 대상자 선정 검진의뢰 및 지원사업 병원에 대상자 선정 검진의뢰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특수질병조기검진 :도비 30%, 군비 30%, 검진기관자부담40% 뇌정밀조기검진 사업 : 도비 30%, 군비 30%, 검진기관자부담4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에이즈 및 성병예방(지원)
사업내용	에이즈및성병검사시약구매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농업인 맞춤형 복지 실현 및 소득안정화 친환경농업육성으로 농촌환경보전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 축산분야 6차산업 활성화로 주민소득증대 도모 완벽한 가축방역대책추진으로 청정축산물 생산 주민 행복맞춤 농촌마을 개발 추진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행정 조직운영	1	1		12
농촌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2	4		21,443
친환경 청정축산물 생산기반조성	3	7		7,870
농촌개발사업	3	1		3,986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22	0	2	20	22
농축산과	22	0	2	20	22	농정담당, 친환경농업담당, 축산내수면담당, 가축위생담당, 전원농촌담당

전략목표	경쟁력과 품격을 갖춘 명품 농업실현
[소관부서]	농축산과

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구 분		예산요구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33,379	100.00 %	38,406	100.00 %	△5,026	△13.09%
정책사업		33,311	99.80 %	38,357	99.87 %	△5,046	△13.16%
행정운영경비		68	0.20 %	48	0.13 %	20	41.12%
	인력운영비	16	0.05 %	14	0.04 %	2	14.71%
	기본경비	52	0.16 %	34	0.09 %	18	52.05%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목표		행정 조직운영

농정시책 운영경비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부서인력 운영 만족도(%)	핵심	0.6	목표	70	70	70	70	70	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의 100점 환산	결과보고서
			실적	70	70

○	부서인력 운영 만족도
	-	① 부서인력 운영 만족도 ○ 조사결과의 100점 환산 수치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농촌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0.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인 부담경감

0.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으로 영농정착 의욕 고취

0.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목표대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율(명)	일반	0.4	목표	95	95	95	95	95	(당해연도 안전보험가입건수/당해연도목표)*100	결과보고서
			실적	99	91
정주농비율(%)	핵심	0.6	목표	106.5	103	99	95	90	최근3년간 정주농비율대비 당해년도 정주농비율*정주농비율=금년 경영체수/작년 경영체수*100	agrix 시스템
			실적	107	99

○	목표대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율
	-	당해연도 목표(1만명)대비 당해연도 보험가입 건수 비율
○	정주농비율
	-	최근3년간 평균 정주농 비율대비 당해연도 정주율 비율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친환경 청정축산물 생산기반조성

□ 체계적인 친환경축산,내수면기반조성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o 한우산업 육성 및 축종별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한우혈통 관리, 젖소능력검정, 양봉농가 및 가금농가 생산성 향상 축산기재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축산물 생산유도

o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보급 사업 추진

자돈 생산성 향상 시범 및 농산물 발효사료 시범 사업을 통한 생산비절감 사양관리 도모

o 내수면 어족자원 관리를 통한 관광산업 개발

은어서식환경의 최적지를 활용하여 관련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청한방약초축제와 연계한 국제낚시대회 개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축종별 축산물 생산증가율	핵심	0.6	목표	16	17	17.6	18.5	19	축종별 표본농가선정(축종별 전체농가 15~20%) 및 의식조사	표본농가 설문조사
			실적	16	17
시범사업 적용농가 생산비절감	일반	0.2	목표	85.5	81	85	90	92	당해연도 생산비/최근3년간 평균생산비 x 100	결과보고서
			실적	85	80
어족자원실태조사	일반	0.2	목표	71.7	72	75	78	79	지정수역내 어획량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70	70

○	축종별 축산물 생산증가율
	-	전년대비 축종별 생산량 5% 증가
○	시범사업 적용농가 생산비절감
	-	전년대비 생산비 절감율
○	어족자원실태조사
	-	전년대비 어종별 2.5%증가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농촌개발사업

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친환경저인 농촌마을 조성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마을리더 육성(명)	일반	0.2	목표	24	27	41	41	41	마을리더 교육 참가 인원	마을리더 교육 결과
			실적	63	39
주민교육(명)	일반	0.2	목표	583	610	832	832	832	주민교육 참가인원	주민교육 결과
			실적	677	792
체험객 등 방문객수(명)	핵심	0.6	목표	4.2	5.3	5.3	5.3	5.3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방문객수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방문객수
			실적	5.1	5.1

○	마을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 참가 인원
○	주민교육 참가인원
○	체험객 등 방문객수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33,311
농축산과	행정 조직운영	부서인력 운영 만족도(%)	70	정성	결과	12
	농촌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목표대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율(명)	95	정량	산출	21,443
		정주농비율(%)	99	정량	산출
	친환경 청정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축종별 축산물 생산증가율	17.6	정량	결과	7,870
		시범사업 적용농가 생산비절감	85	정량	결과
		어족자원실태조사	75	정량	결과
	농촌개발사업	마을리더 육성(명)	41	정량	결과	3,986
		주민교육(명)	832	정량	결과
		체험객 등 방문객수(명)	5.3	정량	결과

단위사업		농업인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농업인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지원		일반회계	3,242	4,621	4,635		23
	농정시책및 농림사업 추진		32	36	59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원		36	29	29
	농가도우미지원		8	27	29
	농업인자녀학자금		186	280	220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		313	347	330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체험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		0	10	11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농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4	4	4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0	5	5
	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지원		28	32	20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사업		41	49	49
	농업소득증대사업지원		1,887	1,400	1,600
	농산물건조기 및 저온냉동시설 지원		592	1,700	1,400
	1읍면1소득작목 육성		0	550	550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67	92	40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농촌지역 활력 증진과 농외소득 증대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주요내용

농촌지역 활력 증진과 농외소득 증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지속적 발전 강화를 위한 지원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

새로운 고소득 작물 농업육성과 항노화 농업 중점지원

수입개방화에 대응하여 농가 성장기반 조성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소득작목 지원․육성

신규 고소득 작목개발로 영세농 육성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우선지원

친환경 고품질 위주로 생산

□ 관련 예산사업 내역

	귀농귀촌인주택수리비지원사업		0	30	30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		30	24	12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18	6	6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0	0	12
	도시민농촌유치지원		0	0	31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0	0	92
	산청군 농업진흥지역 DB정비 및 KRAS 등재 용역		0	0	4
	청사관리		0	0	87
	농촌관광휴양사업자 게시판 제작지원		0	0	15

사업명	농정시책및 농림사업 추진
사업내용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원
사업내용	농지관리 업무를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중립적으로 처리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계획을 세워 90일간(9.1~11.30) 전읍면 농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농지처분의무' 등 행정제재 부과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읍면장이 농지이용실태 조사보조원 채용 및 복무, 교육 후 4대보험가입, 복무사항 규정에 의거 조사 실시
시행주체	산청군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농가도우미지원
사업내용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영농 및 가사를 대신하고 현지 도우미 입금의 일부(85%)예산에서 90일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농가도우미 지원액 1일 기준 지원단가 38,000원의 85%(32,300원) 지원 (도비20%, 군비 65%, 자부담1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업인자녀학자금
사업내용	관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양축인 , 임업인, 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전업적 농업인의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수업료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1~3년)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
사업내용	농업인이 가입한 재해안전공제료 보험료의 일부 지원 4가지 유형으로 분리(108,500원, 135,400원, 174,000원, 106,900원, 121,100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만15세 ~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국비 50%, 도비 7%, 군비 25%, 농협 8%, 자부담 1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체험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
사업내용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신청일 기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마을 18개소에 안전보험(마을당1백만원이내), 화재보험(마을당50만원이내)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신청일 기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마을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농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사업내용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 위생교육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도비 15%, 군비 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사업내용	교육비 보조 1명당 30만원이내 - 강사료, 강의장소 임차료, 숙박 및 식비, 교육운영비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고 5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2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지원
사업내용	관내 거주 농업인으로서 농업 품목별 전문교육 수강을 희망하는자에게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과기대,경상대,부산대)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관내 거주 농업인으로서 품목별 전문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및 임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사업
사업내용	농번기마을공동급식비 지원(조리사 인건비 및 부식비 등) - 인건비 : 40천원, -부식비28천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마을당 20명이상 급식가능한 마을
시행주체	민간

사업명	농업소득증대사업지원
사업내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및 농가소득증대 관련 사업비 보조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50%, 자부담 50%
시행주체	민간
사업명	농산물건조기 및 저온냉동시설 지원
사업내용	농산물 건조기 및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보조 50%, 자부담 50%
시행주체	민간
사업명	1읍면1소득작목 육성
사업내용	읍면별 지역 특화품목 육성,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보조50%, 자부담 50%
시행주체	민간
사업명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사업내용	○ 지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4,000천원보조(자부담2,000천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세대주를 포함 하여 가족(부부이상)이 2명 이상 전입한 지 4년 이하인 세대로, ○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농지원부에 등재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인로서 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 군비 100%
시행주체	신규농업인

사업명	귀농귀촌인주택수리비지원사업
사업내용	주택수리비 300만원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우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농촌 빈집을 매입․임차하여 2013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를 포함한 2명 이상이 전입한 세대
시행주체	농업인
사업명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
사업내용	귀농인이 지역의 선도농업인, ICT 활용농가․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농업마이스터 등에서 현장실습교육 수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사업내용	도비 30%, 군비 70% 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 중매인수수료 등 결혼소요비용 6백만원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자체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사업내용	귀농․귀촌인 중심 품목별 영농기초기술교육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산청군 전입 귀농․귀촌인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내용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귀촌 홈스테이 지원 및 안내도우미 운영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산청군 (예비)귀농.귀촌인
시행주체	산청군, 민간단체
사업명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사업내용	관내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65세 미만인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관리 및 복지？문화 활동 지원(10만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으로 농지 경작규모 3ha 미만인 여성농업인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청군 농업진흥지역 DB정비 및 KRAS 등재 용역
사업내용	산청군의 농업진흥지역 추가 변경해제 고시된 필지의 지형도면을 DB정비 및 KRAS등재를 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용역을 주고자 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청사관리
사업내용	청사유지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군비100%
지원조건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촌관광휴양사업자 게시판 제작지원
사업내용	게시판 제작 500개 * 30,000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자체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친환경농업육성및농업인소득보전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친환경농업육성및농업인소득보전		일반회계	2,987	3,583	3,852		14
	친환경농업생산지원		394	382	370
	고품질쌀 생산지원		810	866	823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23	30	38
	친환경농자재(우렁이)지원		81	129	129
	농자재지원		117	120	130
	밀생산지원		34	61	58
	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		36	36	36
	토종농산물소득보전직불금		30	36	42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		1,123	1,090	1,260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		163	130	130
	벼 자가 수분증진 사업		33	63	63
	기능성쌀 재배단지 지원		48	48	36
	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 지원		95	112	112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0	480	624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보전 지원

- 우수한 농자재, 시설지원으로 농업생산 환경 개선

- 친환경농업 중점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 주요내용

□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보전

- 상토의 원활환 공급을 위한 벼 육묘용 묘판상토 지원

-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

- 고품질.기능성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쌀 경쟁력 강화

- 병해충 방제료 지원으로 효율적인 방제 및 노동력 절감

- FTA대비 우리농산물 보호를 위한 자금 지원 강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명	친환경농업생산지원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생산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등 ○ 친환경인증농가 유박퇴비지원 - 지원대상 : 현재 산청군 관내 거주자이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작목반,법인 - 지원자재 : 유박류 - 지원비율 : 군비50% 자부담50% - 유기질비료지원사업(혼합유박) 신청면적 제외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고품질쌀 생산지원
사업내용	O 묘판상토 지원 O 고품질쌀 생산지원 행사보조 O 예비못자리 설치 ？ 농업인 교육 견학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단 묘판상토 지원사업의 경우 군비90%,자부담1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사업내용	O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 공동방제단 등에 병해충 안전장비 지원 O 제품의 내구연한(2년)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시 매년 중복지원 금지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친환경농자재(우렁이)지원
사업내용	○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 친환경농자재(우렁이)를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사업대상 : 현재 산청군 관내주소 및 농지를 소유하고 친환경 농산물인증(벼)을 받았거나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지원단가 : 300천원/ha ○ 지원비율 : 군비(50%), 자부담(50%)
시행주체	산청군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농자재지원
사업내용	산청군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토지 소재지에서 경작면적 1,000 ~ 5,000㎡이내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농업용 자재지원(4만원~6만원 상당)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밀생산지원
사업내용	ㅇ 우리밀 재배 농가에 자가수분증진제 구입 비용 지원 ㅇ 밀 수매 농가에 생산장려금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ㅇ 우리밀 자가수분증진사업 : 군비 70%, 자부담30% ㅇ 밀생산장려금 지원사업 :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
사업내용	고품질쌀생산단지에 농약을 제외한 종자대, 소모성 농자재,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O 지원단가 : 750천원/ha O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50%, 자담 2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토종농산물소득보전직불금
사업내용	ㅇ 토종농산물 재배농가 직불금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ㅇ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
사업내용	경상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1,000평방미터 이상 벼 재배시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50%, 군비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
사업내용	ha당 100천원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벼 자가 수분증진 사업
사업내용	자가수분 증진제 구입비 지원 (지원단가 : 75,000/ha*2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지원율 : 군비70% 자부담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기능성쌀 재배단지 지원
사업내용	농약을 제외한 종자대, 소모성 농자재,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 30%, 시군비 50%, 자담 20%
시행주체	산청군수

사업명	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 인증수수료, 분석수수료 등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중 친환경인증(유기,무농약) 및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은 농가, 박목반,법인으로 산청군 관내 주소 및 인증필지를 둔 농업인 ○ 지원상한액 : 수수료 등 비용 실비의 9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내용	ㅇ 맥주공장 설비 및 부대시설 2식,수제맥주 생산라인 구축1식, 맥주보리 전용 파종기외 4식 ㅇ 홍보마케팅, R&D 컨설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ㅇ 국비40%, 도비12%, 군비28%, 자부담20%
시행주체	영농조합법인
사업명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내용	ㅇ 들녘경영체 진을 위한 교육,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ㅇ 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10%
시행주체	민간인
사업명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내용	ㅇ 2017년 논벼를 심은 논에 타작물 재배시 사업보조금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ㅇ ha당 340만원(국비80%, 도비6%, 군비14%)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농업소득지원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농업소득지원사업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1,764	3,830	3,800		1
	농업소득융자사업		1,764	3,830	3,800

사업명	농업소득융자사업
사업내용	산청군내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게 시설자금 5천만원 이하, 운영자금 2천만원 이하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 5억 이하로 1%의 금리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농민에게 융자실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대출금리 : 1% 대출기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0,000천원, 시설자금 50,000천원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저리금리로 융자지원

○ 주요내용

▣ 융자금 지원조건

- 융자금액 : 시설자금 5천만원 이하, 운영자금 2천만원 이하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은 5억원 이하)

- 상환조건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금리 1%)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친환경농업육성및농업인소득보전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친환경농업육성및농업인소득보전		일반회계	8,554	8,568	9,032		16
	친환경농업직불		183	260	260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지원)		33	33	33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4,730	5,000	5,000
	조건불리직불금		256	219	286
	토양개량제 지원		538	280	341
	유기질비료 지원		1,928	2,152	2,152
	우리밀생산지원사업		46	45	45
	친환경농업정보지보급사업		3	3	3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단 운영		6	12	12
	벼 육묘상자 교체 지원사업		44	45	40
	밭농업직불금		672	314	700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사업		35	38	40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72	119	70
	쌀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8	8	8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		0	10	12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조성 지원		0	30	30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농업생산 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보전 지원

- 우수한 농자재, 시설지원으로 농업생산 환경 개선

- 친환경농업 중점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 주요내용

□ 농업 생산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 보전지원

- 농업인의 농작물 재배 소득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농자재       지원

계약재배를 통한 우리밀 생산비 지원으로 잡곡생산 활성화

- FTA대비 우리농산물 보호를 위한 자금 지원 강화

□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 전파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및 실천농가 소득 보전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교육 강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명	친환경농업직불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자 ○ 지원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비 100 %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 지급기간 . 유기, 무농약 : 필지별로 3년(3회)만 지급하되 유기농산물의 경우 5년(5회)지급 . 유기지속 : 유기로 5년(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3회)지급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지원)
사업내용	읍면 쌀소득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비, 여비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사업내용	논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자금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조건불리직불금
사업내용	조건불리 지역으로 선정된 농지의 경작자에게 보상금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80%, 군비 2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내용	ㅇ 우리군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에 규산 및 석회질비료 공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ㅇ 규산질 : 국비 60%, 군비 40% ㅇ 석회질 및 패화석 : 국비 80 %, 군비 2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내용	유기질 비료 및 부산물비료에 대한 비종별 등급별 구입지 지원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1포당 2,000원지원) 부산물(2종):가축분퇴비,퇴비(종류에 따라 1포당 1,400~1,700원차등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 도비 29%, 군비 29%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우리밀생산지원사업
사업내용	우리 밀 재배 농가에 대하여 ha당 288천원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밀 계약재배농가에 한하여 종자ㆍ비료 구입비 지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친환경농업정보지보급사업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량 : 288부(월24부) ○ 보급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 보조100%(도비20%,군비8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단 운영
사업내용	○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교육,기술전수 등 단지희망 컨설턴트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도비 50%, 시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벼 육묘상자 교체 지원사업
사업내용	벼 육묘상자 구입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50% 자부담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밭농업직불금
사업내용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O 밭고정직불금 : 평균450,000원/1ha(진흥575,530원/ha, 비진흥431,648원/ha) O 논이모작직불금 : 500,000원/ha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사업
사업내용	행정이 공동살포계획 수립 농협이 공동살포 이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ㅇ 군비 75%, 농협2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녹비종자 : 헤어리베치, 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들묵새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천적,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자 ○ 지원비율 :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사업의무량 : 녹비작물 종자는 농경지에 파종한 후 지력증진 위해 작물을 당해 농지에 반드시 환원하여야 하고, 유기농업자재 및 천적은 당해 연도에 사용될 분량만큼만 사용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지침에 따른다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생태농업단지 지원사업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 친환경농산물 저장,유통시설 및 장비 ○ 생태계 복원 및 교육,체험시설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 신청대상 :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인증 획득 희망법인,작목반,생산자단체 ○ 지원비율 : 도비30% 군비40% 자부담30% ○ 단지당 사업비 - 3ha이상~10ha미만 100백만원 이내 - 10ha이상~50ha미만 200백만원 이내 ○ 생태농업실천 의무화(무농약이상)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을 생산, 가공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법인 등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유기농, 무농약) 가공시설장비 및 유통시설장비 구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 사업비 : 개소당 200백만원 내외 ○ 지원비율 : 도비 20% 군비 50% 자부담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쌀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내용	쌀전업농 농업전문지(한국농업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쌀전업농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 농지에서 쌀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쌀전업농 경상남도연합회 회원인 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
사업내용	전산보조원 인건비, 실경작심사위원회 운영비, 홍보, 사무용품비 등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조성 지원
사업내용	잡곡재배단지 농자재(종자, 비료 등) 및 농기계(트럭 등 포함) 구입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30%, 군비40%, 자부담3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축산물 경쟁력 강화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축산물 경쟁력 강화		일반회계	814	2,899	2,769		14
	한우산업육성		57	80	8
	한우거세사업		0	0	14
	한우등록사업		0	0	42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		0	0	16
	우량암소 수정란이식 지원사업		0	0	38
	젖소산업육성		35	36	24
	젖소능력개량		0	0	12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51	94	75
	양돈산업육성		0	0	3
	생산비절감가축사양		0	80	40
	곤충 생산농가 육성시범		0	0	16
	거함산 곤충산업 친환경 항노화 산업화 지원		0	1,045	164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산청흑돼지 6차 산업화 융복합 사업)		0	688	648
	축산산업육성(자체)		671	877	1,669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FTA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능동적 대응과 산청 축산산업 경쟁력 확보

청정산청 이미지와 연계,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 마련

○ 주요내용

한우산업육성(한우지예？한우거세？한우등록？한우등록 등)사업을 통   해 청정산청 명품한우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및 차상위 장애인 학생들에   게 무상으로 우유를 공급함으로써 고른         신체발달 및 건강유지증진

젖소산업육성을 통한 산유능력 향상으로 젖소 사육 농가소득증대

축산산업육성사업으로 관내 축산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각종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선진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 향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명	한우산업육성
사업내용	한우거세시술비, 한우개량사업, 한우등록사업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 40 %, 군비 6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한우거세사업
사업내용	한우 거세시술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지방비 6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한우등록사업
사업내용	한우등록비용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지방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
사업내용	초유 면역증강제 구입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지방비 6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우량암소 수정란이식 지원사업
사업내용	한우 수정란 이식 비용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축발기금 25%, 지방비 61.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젖소산업육성
사업내용	젖소능력개량사업 742두 , 낙농헬퍼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 37 %, 군비 63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젖소능력개량
사업내용	젖소등록 및 선형심사를 통한 최적의 정액선정으로 개량효과 극대화(등록비, 선형심사비, 정액구입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비 30%. 지방비 30%(국비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직접 교부됨)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사업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우유무상급식 실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축발기금 70%, 도비 10%, 군비 2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양돈산업육성
사업내용	분만 자돈 양수제거 위생용품 일부 보조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생산비절감가축사양
사업내용	한우개량 증진을 위한 체외 수정란 이식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
시행주체
사업명	곤충 생산농가 육성시범
사업내용	곤충 생산농가 시설비등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지방비 8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거함산 곤충산업 친환경 항노화 산업화 지원
사업내용	- 곤충보육센터 조성 -가공설비 확충 - 홈페이지 구축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1,667백만원(광특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산청흑돼지 6차 산업화 융복합 사업)
사업내용	분육 가공시설 및 판매장 등 -가공시설 495㎡, 체험 판매시설 165㎡, 냉장․냉동 시설 909㎡, 실험장비 1식, 차량구입 4대, 역량강화 1식(HACCP,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ICT 유통시스템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지특 50%, 지방비 20%, 기타 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축산산업육성(자체)
사업내용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50%, 자담 5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일반회계	404	1,097	1,142		14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		17	26	22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		58	57	58
	유기축산 생산성향상		70	70	125
	축산재해사전방제		115	175	175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0	42	17
	학생승마체험		47	23	30
	승마산업활성화지원		0	30	30
	곤충산업육성사업		30	20	20
	축산 내수면 행사 지원		67	51	72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0	451	414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0	60	60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		0	92	96
	조사료품질관리지원(분석비용)		0	0	17
	조사료품질관리지원(분석장비)		0	0	8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관내 축산농가의 맞춤형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 향상 도모

가축재해보험지원을 통한 사전 가축 재해예방 및 피해절감

산청 유기축산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유기축산 생산성 향상

○ 주요내용

관내 축산농가 맞춤형 지원 :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마필산업육성사업,                곤충산업육성사업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 : 관내 가축사육농가 보험료 지원

산청 유기축산 지원사업 : 유기한우 생산시범사업, 유기축산용 조사료  생산지원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명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
사업내용	일반수용비, 여비, 보상금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
사업내용	벌통교체, 자동탈봉기, 저온창고, 왕격리통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20%, 군비 30%, 자담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유기축산 생산성향상
사업내용	유기한우 생산이자보전, 유기조사료 생산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축산재해사전방제
사업내용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질병등 가축보험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 군비 22%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사업내용	축사시설 환풍기 설치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학생승마체험
사업내용	초,중,고등학생 승마강습비 보조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기금(축발) 30%, 도비 9%, 지방비 3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승마산업활성화지원
사업내용	일반인 승마체험 강습료 보조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산청군 관내 주소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곤충산업육성사업
사업내용	곤충사육사, 사육대, 저장고 및 기자재(항온기, 가습기, 사료분쇄기, 건조기, 세척기)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축산 내수면 행사 지원
사업내용	축산가족의날 행사 지원 및 산청군수배 경호강 낚시 페스티벌 개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내용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 지원단가 : 톤당 6만원(동？하계 동일)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기금(축발)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사업내용	비닐랩을 이용한 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보조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기금(축발) 1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30%, 융자 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
사업내용	※ 사료작물종자 : 옥수수, 청보리, 호밀 등 8품종 ※ 목초종자 : 오차드그라스, 알팔파, 톨페스큐 등 8품종 등 종자신청 및 파종실적 후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보조 70%(축발기금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조사료품질관리지원(분석비용)
사업내용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축발기금 50%, 지방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조사료품질관리지원(분석장비)
사업내용	조사료 품질관리 장비 구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축발기금 50%, 지방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일반회계	159	224	223		4
내수면보호및불법어로단속			1	19	43
	수산종묘매입방류		33	100	100
	토속어종 자원회복		125	100	70
	내수면 산업지원		0	5	10

사업명	내수면보호및불법어로단속
사업내용	불법어로 단속원 사역에 따른 인건비 등 제반 소요경비 지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내용	토속어 매입 방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 80 %, 군비 2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토속어족자원 보호 및 증식을 통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내수면 불법어로 활동 단속

가족낚시축제 행사지원 등 축산내수면 행사지원

토속어 증식을 위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물고기 소상통로 개선을 위한 내수면 어도 개보수 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토속어종 자원회복
사업내용	은어 등 토속어 매입방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내수면 산업지원
사업내용	낚시대회 행사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일반회계	933	769	921		5
	축산분뇨자원화		51	186	348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551	228	227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0	121	12
	축산농가 환경개선		70	70	130
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지원			261	164	205

사업명	축산분뇨자원화
사업내용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공급, 가축분뇨 발효처리제 지원, 축분퇴비유통센터 반입농가 수분조절재 지원, 분뇨악취제어 안개분무시스템 설치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50%, 자담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사업내용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비50%, 도비15%, 군비35%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가축분뇨의 퇴비생산기반구축 통하여 축산분뇨자원화로 친환경순환농업 활성화

○ 주요내용

가축분뇨처리시설(장비) 및 양질의 퇴비생산기자재 지원을 통하여     고품질 가축분퇴비생산

분뇨의 퇴비생산과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활동을 통한 주변환   경 개선 및 민원발생 해소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내용	가축분뇨 개별처리 시설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비20%, 도비6%, 군비14%, 융자6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축산농가 환경개선
사업내용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축산농사 수분조절재 지원, 공동자원화시설 보완사업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18%, 군비42%, 자담4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지원
사업내용	축분퇴비유통센터 포장재 등 구입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50%, 자담5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가축질병 및 축산물위생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가축질병 및 축산물위생		일반회계	470	569	776		5
	가축전염병근절대책추진		126	106	216
	공수의 수당		79	79	79
	가축위생업무추진		197	280	39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		23	47	50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			45	56	38

사업명	가축전염병근절대책추진
사업내용	가축전염병 살처분 재료 구입, 산청축산청정센터 운영지원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공수의 수당
사업내용	공수의 위촉 운영으로 가축전염병 사전 유입방지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 군비 7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가축질병 예방 및 안전한 축산물 관리

○ 주요내용

가축질병 예방백신, 방역용품 구입 및 축산물 처리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가축위생업무추진
사업내용	닭감보로 예방백신지원, 젖소 유방염 예방지원, 양봉농가 소초광지원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50 %, 자담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
사업내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 홍보물, 재료비 구입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
사업내용	소 귀표부착지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50%, 도비15%, 군비35%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시도가축방역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시도가축방역		일반회계	1,233	129	61		3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		1,068	11	11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54	108	40
	소독시설 설치 지원		111	10	10

사업명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
사업내용	축산농가의 주사기, 백신공병 등 감영성 폐기물 처리 지원 및 전염병 감염축 랜더링 처리 비용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30%, 군비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내용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50%, 군비 5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가축질병 예방 및 가축 방역을 통한 안전한 축산기반조성

○ 주요내용

가축질병 예방 백신 및 방역 기자재 구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소독시설 설치 지원
사업내용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5%, 군비35%, 자담5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가축방역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가축방역사업		일반회계	118	1,835	1,977		9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가축방역약품 구입)		0	1,074	1,189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0	52	52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비)		0	59	77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		51	18	12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0	18	24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		0	18	24
	살처분보상금		22	405	375
	공동방제단 운영(인건비)		45	101	101
	공동방제단 운영(운영비)		0	89	123

사업명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가축방역약품 구입)
사업내용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비37%, 도비10%, 군비26%, 자담27%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가축 방역을 통한 안전한 축산기반조성

○ 주요내용

살처분 비용 지원, 방역장비 지원, 무선인식장치 비용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내용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비50%, 도비15%, 군비3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비)
사업내용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비21%, 도비24%, 군비5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
사업내용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무선인식장치 장착 통신료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25%, 도비7%, 군비18%, 자담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내용	가금농가의 질병관리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비30%, 도비9%, 군비21%, 자담4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
사업내용	돼지 사육농가의 돼지소모성 질환지도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비305, 도비9%, 군비21%, 자담4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살처분보상금
사업내용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결핵병 등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평가액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공동방제단 운영(인건비)
사업내용	공동방제단 인건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50%, 도비15%, 군비35%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공동방제단 운영(운영비)
사업내용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금50%, 도비15%, 군비35%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농촌개발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농촌개발사업		일반회계	232	2,974	3,986		13
	농촌개발사업운영		65	48	46
	권역단위종합개발(율모)		0	1,097	830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평촌)		0	106	394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서촌)		0	110	196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척지)		0	110	390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한빈)		0	110	211
	마을단위신규마을(지리산다솜)		0	1,106	1,259
	시군역량강화		100	200	142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자치단체)		29	28	2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38	60	60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특리)		0	0	143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덕교)		0	0	143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신촌)		0	0	143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 경관보전, 농촌  관광의 진흥, 주민공동소득 증대 그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기초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지역주민의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조성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소득기반시설 조성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도시민 유입을 위한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단지 조성

주민 교육, 훈련 및 마을홍보를 위한 지역역량강화

사업명	농촌개발사업운영
사업내용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여비, 시설비및부대비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자체재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권역단위종합개발(율모)
사업내용	주요사업 - 율현건강관리쉼터 조성 - 모례마을회관 신축 - 작은땀길 광장 조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평촌)
사업내용	주요사업 - 창작소 공원 조성 -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서촌)
사업내용	주요사업 - 문화복지관 리모델링 - 문화공원 조성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척지)
사업내용	주요사업 - 바람길 조성 - 바람 조형물 설치 등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한빈)
사업내용	-황혼길 및 청춘길 조성 -청춘마당 조성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마을단위신규마을(지리산다솜)
사업내용	-지리산다솜신규마을 조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 70%, 군비 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시군역량강화
사업내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단계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자치단체)
사업내용	농촌현장포럼 4개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 5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사업내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각종 신규사업 용역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특리)
사업내용	-마을도랑복원(특리천) 250백만원 -구절초 식재 65백만원 -물레방아복원 150백만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덕교)
사업내용	-마을안내판 설치 30백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40백만원 -소하천변 산울타리 식재 70백만원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신촌)
사업내용	-물레방아 생태공원 조성 147백만원 -다목적 생태마당 조성 180백만원 -돌담길 조성 27.4백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 33백만원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 70% 도비 9% 군비 21%
시행주체	산청군

ㅇ 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 다함께 잘사는 농촌실현

ㅇ 지역여건에 맞는 신기술 보급 및 취약농가 중점관리하여 전체 농업경쟁력 강화

ㅇ 농식품 6차산업화 및 농가경영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

ㅇ 필수 농업 기반 서비스 제공 확대하여 과학 영농 실현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육성 및 농촌지도기반 조성	3	1		1,429
원예작물 생산기반 현대화 및 영농기술지원 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	2	2		1,187
농촌생활자원 발굴 및 활용 기반조성	2	2		67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 및 아름다운 녹색 산청 조성	2	1		519
적기 영농을 위한 농기계사업 수행 및 안정적인 가로(보안)등 관리	3	2		3,482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22	0	1	21	21
농업육성과	22	0	1	21	21	인력육성, 영농기술, 생활문화, 식량작물, 농촌봉사

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전략목표	농업전문인력 육성, 신속한 신기술보급, 생활자원 발굴 및 기반조성, 과학 분석 서비스, 농기계임대서비스 제공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산청농업경쟁력 강화
[소관부서]	농업육성과

구 분		예산요구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7,322	100.00 %	4,818	100.00 %	2,504	51.97%
정책사업		7,292	99.59 %	4,789	99.39 %	2,503	52.27%
행정운영경비		30	0.41 %	29	0.61 %	1	2.12%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30	0.41 %	29	0.61 %	1	2.12%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목표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육성 및 농촌지도기반 조성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농업인대학 등 영농기술 교육  운영

- 농업인단체 육성, 교육, 선진지 견학 및 행사지원

- 강소농,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경영컨설팅 지원

지도공무원전문교육,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농촌지도사업기반조성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농업인교육 참여자 만족도(%)(%)	핵심	0.4	목표	80	80	80	80	80	교육 참석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적	80	81
농업인단체 활동 건수(%)	일반	0.3	목표	15	15	15	15	15	단체활동 계획대비 활동 건수	결과보고서
			실적	15	15
강소농교육 참여율 및 만족도(%)	일반	0.3	목표	80	80	80	80	80	계획대비 참여율 및 만족도 조사	참여율 및 만족도 조사
			실적	80	80

○	농업인교육 참여자 만족도(%)
	-	각종 농업인교육 참여자 만족도를 반영하여 각종 교육계획 수립하고자 함
○	농업인단체 활동 건수
	-	농업인 단체의 특성상 농번기를 제외하면 월 1회의 단체 행사를 목표로 함
○	강소농교육 참여율 및 만족도
	-	강소농 중점육성농가의 교육 참여 독려 및 교육 만족도를 반영하여 차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원예작물 생산기반 현대화 및 영농기술지원 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

○ 원예작물 생산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 시설원예작물 시설 현대화 및 친환경 생산기술 지원

- 과수 생산농가 농업경영 안정화 유도

○ 명품 산청딸기 재배환경 개선 및 새기술보급

- 재배환경 개선 및 병해충 친환경 방제기술 보급

- 딸기 신품종 조기 보급

○ 지역특화작물 육성지원

- 상황버섯 종균배양시설 현대화 지원 등

○ 원예작물 영농기술 현장 관리지도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농산생산성(%)	핵심	0.6	목표	3	3	3	3	3	금년생산성/전년생산성*100	면접조사
			실적	3	3
시설보급율(%)	일반	0.4	목표	3	3	3	3	3	금년보급면적/전년보급면적*100	결과보고서
			실적	3	3

○	농산생산성
	-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생산성 증대
○	시설보급율
	-	생산시설현대화가 농가 생산성 증대의 기반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농촌생활자원 발굴 및 활용 기반조성

□ 농촌자원 소득화로 미래성정 가속화

ㅇ 생활문화 신기술보급으로 자원소득화 창출

ㅇ 농작업 환경개선 안전한 농업환경 실현

ㅇ 농촌체험관광 및 향토식문화 상품화 능력향상 지역먹거리 활성화

□ 생활문화 능력개발 농촌 활력화 창출

ㅇ 농업․농촌의 가치창출 주체 생활개선회 육성

ㅇ 실력있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습형 교육 활대

ㅇ 생활문화정보관 활용 농촌여성 전문교육 강화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농촌관광 활성화(회)	핵심	0.6	목표	90	100	110	120	120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컨텐츠 개발	면접조사
			실적	90	100
여성농업인 능력개발(명)	일반	0.4	목표	850	900	950	1,000	1,000	교육수료생 인원수 측정	교육결과
			실적	850	900

○	농촌관광 활성화
	-	과거2년간 실적 평균값
○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	당해연도 교육계획 인원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 및 아름다운 녹색 산청 조성

□ 고품질 산청 농산물 생산지원 및 녹색 산청 조성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 및 무논점파 생산기술 무논점파 생산기술 보급

- 종합검정실 운영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급

？실증시험포장 운영

- 유망 소득작물 관내 적응 실증시험

？아름다운 녹색산청 조성 지원

- 사계절 다양한 화종별 꽃모종 생산 공급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수혜농업인 추진실적 조사(%)	일반	0	목표	90	90	90	90	90	실적/계획	추진실적
			실적	100	100
꽃모종 보급량(%)	일반	0	목표	90	90	90	90	90	모종공급량/모종생산량	모종보급 결과
			실적	100	100

○	수혜농업인 추진실적 조사
	-	수혜농업인 추진실적 조사(시범사업, 새기술보급사업, 토양검정 등 계획 추진실적)
○	꽃모종 보급량
	-	꽃모종 보급량(꽃모종생산량 : 계획/보급율)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적기 영농을 위한 농기계사업 수행 및 안정적인 가로(보안)등 관리

□ 농기계사업 및 가로(보안)등 관리 업무 추진

ㅇ 농기계사업 지원

-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 : 2개반 6명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 2개소, 임대농기계 341대

ㅇ 농촌봉사 활성화

- 120 기동대 운영 및 120합동순회봉사활동 : 1개반 2명, 년 11회

-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 : 년 400여등 설치, 6,000여등 관리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일)	일반	0.2	목표	12	44	44	44	44	교육일수	결과보고서
			실적	12	44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대)	핵심	0.5	목표	3,500	3,600	3,700	3,800	3,900	농기계임대건수	농기계임대프로그램
			실적	3,765	3,600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등)	일반	0.3	목표	200	710	400	400	400	신․이설․교체 건수	계획서, 설계내역서
			실적	280	766

○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계획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	매년 일정량 증가 값(약 3%)을 목표치로 설정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	가로(보안)등 신？이설 및 교체사업 계획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7,288
농업육성과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육성 및 농촌지도기반 조성	농업인교육 참여자 만족도(%)(%)	80	정량	결과	1,429
		농업인단체 활동 건수(%)	15	정량	결과
		강소농교육 참여율 및 만족도(%)	80	정량	결과
	원예작물 생산기반 현대화 및 영농기술지원 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	농산생산성(%)	3	정량	결과	1,187
		시설보급율(%)	3	정량	결과
	농촌생활자원 발굴 및 활용 기반조성	농촌관광 활성화(회)	110	정량	결과	671
		여성농업인 능력개발(명)	950	정량	결과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 및 아름다운 녹색 산청 조성	수혜농업인 추진실적 조사(%)	90	정량	결과	519
		꽃모종 보급량(%)	90	정량	결과
	적기 영농을 위한 농기계사업 수행 및 안정적인 가로(보안)등 관리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일)	44	정량	결과	3,482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대)	3,700	정량	결과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등)	400	정량	결과

단위사업		농업전문인력 육성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농업전문인력 육성		일반회계	769	1,287	1,429		26
	영농설계교육운영		41	57	67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0	0	10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15	15	16
	농업인대학		0	0	20
	농업인단체육성		18	24	56
	선도농업인 육성지원(도)		30	45	37
	4-H회 육성 지원(도)		2	0	24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0	3	3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8	4	8
	정보화농업 활성화지원		0	0	10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0	6	15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47	24	57
	농업경영인 지역교류지원		5	5	12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지원		56	56	56
	강소농 육성지원		39	34	37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9	9	10
	강소농 마케팅 역량강화지원		0	0	40
	인력육성 시범사업(도)		19	66	94
	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		7	6	7
	농가경영진단분석컨설팅 지원		0	3	3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농업 기술 교육을 통한 농업인 전문화

농업인 단체 활성화하여 지역 농업 리더 육성

- 농업인의 경영역량 강화하여 돈되는 농업 실현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지도기반 조성

○ 주요내용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농업인대학 등 영농기술 교육  운영

- 농업인단체 육성, 교육, 선진지 견학 및 행사지원

- 강소농,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경영컨설팅 지원

지도공무원전문교육,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농촌지도사업기반조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18	12	10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3	3	13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도)		440	600	232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자체)		0	300	577
	농산물소득조사분석		2	5	4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		10	10	10

사업명	영농설계교육운영
사업내용	고품질쌀, 생활문화등 8개과정 3,000명의 농업인 대상 집합 교육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사업명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사업내용	과정별(영농기술, 농업경영, 농촌자원, 농기계 등)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사업명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사업내용	생활문화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단기교육 실시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농업인대학
사업내용	농업인 전문 과정 시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농업인단체육성
사업내용	학습단체회원 과제교육및 우수사업지역현장교육, 새기술보급사업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사업명	선도농업인 육성지원(도)
사업내용	농업인학습단체 및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교육, 행사, 대회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군비 매칭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4-H회 육성 지원(도)
사업내용	4-H회 육성 지원 4-H농업정보지(4-H신문) 지원 : 100부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군비 매칭
시행주체

사업명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사업내용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교육, 견학, 연찬회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비 군비 매칭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사업내용	연구회 교육및 현장견학, 과제실습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정보화농업 활성화지원
사업내용	공동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포장재, 홍보스티커, 각종 홍보용물품, 정보화농업인 행사비 및 인력운영비 지원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정보화농업인 단체 지원
시행주체
사업명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사업내용	e-비즈니스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 하이팜농가 등 농업인 정보화 역량 향상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군비 매칭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내용	후계농업경영인 해외연수추진, 농업경영인 도및 중앙행사지원 농업경영인 3개군 체육대회지원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업경영인 지역교류지원
사업내용	체육대회 및 화합행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지원
사업내용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709부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내용	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및 품목,유형별 문제점에 대한 경영개선및 시범사업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지방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사업내용	지역별 강소농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및 성과평가체계구축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지방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강소농 마케팅 역량강화지원
사업내용	강소농 대상 가공 유통 창업 법률 등 전문가 1:1 컨설팅 우수 제품 브랜드화 지원 농산물 소규모 제품생산 기반조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50%, 자담 20%
시행주체
사업명	인력육성 시범사업(도)
사업내용	농업기술원 시범사업 추진 - 공동브랜드 육성 - GAP농가 육성 - 지역활력화 작목 육성 - 벤처농업육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 매칭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
사업내용	농촌지도공무원 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및 원활한 농촌지도사업수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가경영진단분석컨설팅 지원
사업내용	품목별 경영분석 컨설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분석 컨설팅 지원, 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발부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사업내용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사업내용	전문능력개발활동 과제교육참석및 우수현장견학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 군비 5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도)
사업내용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 사업, 장비 및 물품 구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지원사업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자체)
사업내용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 실증시험단지 조성 및 각종 장비 구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사업내용	농축산물 소득자료 분석을 통한 농가 경영개선지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
사업내용	지역 단위의 농업기술,경영정보 DB화및 서비스 각종 정보시스템 운영및 농업인 정보화 교육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50%, 지방비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지역균형발전)
사업내용	○ 과학영농 실증시험단지 조성 ○ 농업교육과학관 신축 ○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 국비(지특) 50%, 지방비 50%
시행주체

단위사업		영농기술보급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영농기술보급		일반회계	0	141	207		2
	영농기술운영		0	23	18
	영농기술지원		0	118	189

사업명	영농기술운영
사업내용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영농기술지원
사업내용	배봉지, 배 꽃가루, 사과반사필름, 저장성 향상 신물질, 과수자동선별기, 딸기 제자리육묘 포트, 양파종자 구입비, 작은뿌리파리 친환경 방제, 과수 자동화 관비시설, 딸기 친환경 토양환원소독, 딸기 병해충 경감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50%, 자부담50%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과수 꽃가루 및 석송자 지원

- 작은뿌리파리 친환경 방제 시범

- 딸기 연작지 병해충 경감 대책 시범

- 원예, 과수 재배농가 생산성 향상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원예작물기술보급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원예작물기술보급		일반회계	0	692	980		4
	원예기술 보급시범		0	92	32
	농업 신기술 시범(원예수출)		0	270	361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0	330	522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0	0	65

사업명	원예기술 보급시범
사업내용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화 시범, 과실 최고품질 생산단지 시범, 경남 육성 신품종 보급시범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사업 시 시범효과가 기대되는 곳
시행주체
사업명	농업 신기술 시범(원예수출)
사업내용	과수, 원예작물 생산 신기술보급 시범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비50% 군비50%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원예작물 시설현대화 및 친환경 생산기술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과수 돌발해충 등 병해충 사전 방제를 통한 피해 최소화

○ 주요내용

-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

- 고설딸기 난방에너지 절감 및 해충의 생물적 방제기술 시범

- 딸기 스티로폼 베드활용 등 재배시설 환경개선 시범

- 상황버섯 종균배양시설 현대화 시범

- 과수 돌발해충 방제를 통한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내용	- 스티로폼 베드, 근권난방, 혼합배지 등 - 상황버섯 종균양시설 일체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비50%, 군비50%
시행주체
사업명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업내용	원예작물 병해충의 사전, 사후 방제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직접수행
시행주체

단위사업		농촌자원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농촌자원사업		일반회계	88	97	437		9
	생활문화정보관 운영		0	0	39
	향토식문화브랜드화		24	31	54
	농촌관광활성화		1	1	16
	남사예담촌활성화		7	4	10
	우리 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		7	11	12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49	50	50
	농업 신기술 보급(생활문화)		0	0	150
	생활지도자(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		0	0	7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0	0	100

사업명	생활문화정보관 운영
사업내용	생활문화정보관 운영비(인부임 포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지역특산자원 및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한 산업육성과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

작목별 특성에 맞는 농업인이 안전관리 실천 등 농작업 재해 선제적 대응 강화

농촌체험 서비스  및 지역먹길 공급능력의 체계적 육성과 조직화를 통한 역할 확대

○ 주요내용

생활문화 신기술보급으로 자원소득화 창출

농작업 환경개선 안전한 농업환경 실현

농촌체험관광 및 향토식문화 상품화 능력향상 지역먹거리 활성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향토식문화브랜드화
사업내용	생활문화정보관 식문화교육 및 향토음식 소득화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촌관광활성화
사업내용	농촌관광홍보 활성화 및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농촌관광연구회 및 산청홍보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남사예담촌활성화
사업내용	남사예담촌 운영 및 홍보물 제작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남사예담촌 지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우리 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
사업내용	교육 재료비 및 강사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 50%, 군 50%
시행주체

사업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내용	농작업 안전보조구, 안전장비 및 보조장치 보급 안전교육, 교재제작, 선진지견학, 홍보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사업명	농업 신기술 보급(생활문화)
사업내용	지역 음식, 맛 자원 조사 및 맛 기행 루트 개발 음식관광 식단, 스토리 등 음식 상품개발 및 테이크아웃 타입 상품 개발 맛 명서 조성 및 맛 기행 루트 구축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농촌마을
시행주체
사업명	생활지도자(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
사업내용	생활개선회원 및 신규가입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농식품 가공, 식문화, 농촌생활문화 등 교육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생활개선회원 및 신규 가입 대상자
시행주체
사업명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내용	마을별 특성, 농촌노인 보유기술, 솜씨 활용 사업화 기설 지원 농업인 공동체 소통 활동 및 비즈니스 공간 조성 손쉽게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지원으로 경제, 심리적 여유갖기 사업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농촌마을
시행주체

단위사업		생활문화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생활문화사업		일반회계	61	80	234		15
	농촌여성 육성운영		52	70	64
	여성일감상품 소득화 지원		9	10	10
	생활문화 역량개발 시범		0	0	10
	수확용 안전장비 보급		0	0	3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0	0	10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0	0	5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급		0	0	8
	6차산업화 전문능력 개발(중앙생활개선회 참가)		0	0	4
	지역 농촌여성리더 양성 교육 지원		0	0	7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시범		0	0	50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		0	0	18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육성		0	0	10
	소비자농업 활성화 시범		0	0	5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		0	0	25
	농촌교육농장 역량 강화시범		0	0	5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지속적인 현장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전문농업인력양상 및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를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 주요내용

농업․농촌의 가치창출 주체 생활개선회 육성

실력있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습형 교육 활대

생활문화정보관 활용 농촌여성 전문교육 강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명	농촌여성 육성운영
사업내용	농촌여성 생활문화교육 및 품목별연구회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여성일감상품 소득화 지원
사업내용	소규모 여성일감사업장 포장재 등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농촌여성 소규모 일감사업장 지원
시행주체
사업명	생활문화 역량개발 시범
사업내용	선진지 견학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수확용 안전장비 보급
사업내용	수확작업 및 운반에 용이한 농작업 보조장비 보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경작지가 많고 농작업 조건이 열악한 마을
시행주체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사업내용	노동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형 농작업 보조구 및 피복장비 지원 건강보호와 농작업 능률향상을 위한 시설 설치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경작지가 많고 환경이 열악한 마을
시행주체
사업명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내용	하우스, 들판 등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사업명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급
사업내용	전국 생활개선회 활동 및 정보교류가 될 수 있고 농촌자원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지 선정 보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도비 20%, 군비 80%
시행주체
사업명	6차산업화 전문능력 개발(중앙생활개선회 참가)
사업내용	6차 산업화 워크샵 및 국내외 선진현장 체험학습 농촌 여성리더와 지도자의 다양한 농업경영 기술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능력개발교육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사업명	지역 농촌여성리더 양성 교육 지원
사업내용	여성농업인 대상 기본역량 개발교육, 품목별 영농기술 및 농촌생활개선 실천교육 등 활동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여성농업인
시행주체
사업명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시범
사업내용	가공장 위생시설 및 기구 개선, 품질유지, 유통시설 개선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관내 농외소득 사업장
시행주체
사업명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
사업내용	사용 간편한 다목적 발효 기구 보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사업명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육성
사업내용	건전한 노인문화 조성을 위한 노인교실운영 등 교육활동 지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사업명	소비자농업 활성화 시범
사업내용	시군단위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으로 농산물 안전성 및 농업, 농촌 홍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사업명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
사업내용	교육장, 기자재 구입, 체험시설 등 농촌체험 학습활동 기반 조성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사업명	농촌교육농장 역량 강화시범
사업내용	교육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교육농장 홍보 및 교육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팜파티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단위사업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일반회계	275	415	519		10
	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27	38	17
	실증시험포장 운영		99	155	163
	새기술보급지원		80	50	40
	종합검정실 운영		4	20	43
	작물기술시범지원		14	68	178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운영 지원		26	18	10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25	25	25
	돌발 벼 병해충 방제비 긴급 지원		0	35	35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0	4	4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토양검정)		0	3	3

사업명	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사업내용	ㅇ 식량작물 업무 수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

- 녹색산청 조성용 꽃모종 생산 공급

○ 주요내용

- 토양검정실 운영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

- 벼 병해충 방제 등 새기술 보급을 위한 작물지원사업

- 벼무논점파동시측조시비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신기술시범사업

- 녹색산청 조성 꽃모종 생산, 각종 행사장 도로화분 제작 및

유망소득작물 관내 적응 실증시험을 위한 실증시험포 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실증시험포장 운영
사업내용	ㅇ 실증시험포장 관리 인부임 ㅇ 청사 주변 및 행사용 화분 제작 ㅇ 육묘용 종자 구입 ㅇ 시설 유지비(비닐교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사업명	새기술보급지원
사업내용	새로운 기술보급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보조50%, 자담50%
시행주체
사업명	종합검정실 운영
사업내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방비 20,000원(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작물기술시범지원
사업내용	ㅇ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재배 면적 확대 ㅇ 벼 건조장 설치로 안전한 농가 경영 도모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운영 지원
사업내용	ㅇ 병해충 예찰답, 관찰답 운영 ㅇ 병해충 방제용 홍보물 발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사업내용	ㅇ 토양 검정실 운영 인부 2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돌발 벼 병해충 방제비 긴급 지원
사업내용	벼 재배농가에 돌발 병해충 발생시 약제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35백만원(군비100%)
시행주체
사업명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사업내용	시군 농업기술센터 포장 또는 농가포장을 활용한 병해충 발생 예찰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개소당 500,000원(국비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토양검정)
사업내용	토양분석 250점, 엽분석 10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자체 자체수행사업
시행주체

단위사업		농기계사업 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농기계사업 지원		일반회계	547	694	764		6
	농기계순회수리기술교육		19	23	23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		191	367	519
	농촌지도 기반조성(미래,농기계인프라구축)지원		86	51	42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243	223	132
	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		8	12	12
	교육용농업기계지원(지원)		0	18	36

사업명	농기계순회수리기술교육
사업내용	농기계안전운행교육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농기계수리농가당 3만원 무상지원 군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서비스로 농가 편의도모

-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적기영농추진 및 농업환경 개선

- 농업인 교육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생명보호

-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부족 노동력 해소 및 경영비 절감

○ 주요내용

-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 2개반 6명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 2개소, 임대농기계 341대

- 농촌지도 기반조성(농기계인프라구축) 지원 : 교육훈련 농업기계 구입 및 농기계 지원사업(양파이식기 외 2종 3대)

-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 2종 132대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
사업내용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창고 협소로 인한 창고신설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산청군 관내농업인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촌지도 기반조성(미래,농기계인프라구축)지원
사업내용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교육용 농기계 구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사업내용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30% 군비7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
사업내용	농기계 교육 : 2회 300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사업명	교육용농업기계지원(지원)
사업내용	교육용농기계구입1대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50% 군비50%
시행주체

단위사업		농촌 봉사 활성화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농촌 봉사 활성화		일반회계	720	738	2,718		3
	120 기동대 운영		4	5	5
	120순회 봉사활동 지원		18	25	22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698	707	2,691

사업명	120 기동대 운영
사업내용	120기동대 현장활동, 기본운영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120순회 봉사활동 지원
사업내용	생활민원 해결, 120순회봉사 활동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군민의 생활불편사항 처리

120합동순회봉사로 저소득층 농가에 경제적 혜택 제공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로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미연 방지

○ 주요내용

가로(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로 주민생활불편사항 해결

매년 2~12월 월 1회 년 11회 120합동순회봉사활동 실시

가로(보안)등 신․이설 및 교체사업 실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사업내용	0.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이설, 교체 0.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및 유지관리 0. 가로등 및 보안등 LED램프 교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전략목표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선제 유통체계 확립
[소관부서]	유통소득과

- 유통경로 다양화를 통한 농특산물 판로 개척 - 유통기반 구축으로 농특산물 시장경쟁력 강화 - 한방약초산업의 집중육성으로 항노화산업 기반구축 - 경쟁력 있는 시설원예산업 기반구축 - 과수,특작 개방화 대응 경쟁력 강화 - 산엔청쇼핑몰 매출증대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유통 및 수출 활성화	3	3		2,928
신선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	2	2		686
약용작물 경쟁력 강화	2	1		713
약초산업육성	2	1		164
시설사업의 경쟁력 강화	2	1		4,008
산엔청쇼핑몰 구축 및 운영활성화	2	1		950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	4	1		436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4	0	1	13	14
유통소득과	14	0	1	13	14	유통수출담당, 약초경영담당, 시설사업담당, 산엔청쇼핑몰담당

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구 분		예산요구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0,749	100.00 %	7,527	100.00 %	3,221	42.80%
정책사업		9,886	91.97 %	7,401	98.32 %	2,485	33.58%
행정운영경비		0	0.00 %	27	0.35 %	△27	순감
	인력운영비	0	0.00 %	4	0.06 %	△4	순감
	기본경비	0	0.00 %	22	0.30 %	△22	순감
재무활동		863	8.03 %	100	1.33 %	763	763.04%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목표		유통 및 수출 활성화

□ 농산품 유통지원으로 가공산업 활성화

ㅇ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유통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ㅇ 농식품산업 시설현대화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신선농산물 수출지원

ㅇ 우수한 농특산물의 수출을 장려하고 해외 신시장 개척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매출 증대(억원)	핵심	0.4	목표	0	4	10	12	14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매출액 자료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매출액 자료
			실적	0	4
직거래장터 및 박람회 매출 증대(억원)	일반	0.2	목표	0	10	13	14	15	직거래장터 및 박람회 매출액 증가	판매액 집계
			실적	0	11
농특산물 수출액 증가(백만$)	핵심	0.4	목표	0	700	750	760	770	신선농산물 및 특산물 수출액	AT집계내역
			실적	0	700

○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매출 증대
	-	사업 추진시 설정한 목표에 근거
○	직거래장터 및 박람회 매출 증대
	-	사업 추진시 설정한 목표에 근거
○	농특산물 수출액 증가
	-	사업 추진시 설정한 목표에 근거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신선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

□ GAP인증확대로 농산물의 신뢰성 확대

ㅇ GAP인증농가의 인증수수료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GAP인증 비용 부담저하

ㅇ GAP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주산지 토양, 수질검사 실시

□ 양곡지원사업으로 쌀산업 경쟁력 강화

ㅇ 공공비축미 매입포대비지원, 벼수매 가격 보전 등을 통해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생산농가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 확보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GAP인증면적 증대(ha)	핵심	0.6	목표	550	560	570	580	590	GAP인증면적	품질관리원GAP인증면적자료
			실적	550	560
공공비축미 매입포대비 지원율(%)	일반	0.4	목표	100	100	100	100	100	공공비축미 매입 포대 구입비에 대한 지원금액	매입결과보고서
			실적	100	100

○	GAP인증면적 증대
	-	사업추진시 설정 근거
○	공공비축미 매입포대비 지원율
	-	포대벼 매입수량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약용작물 경쟁력 강화

□ 전략약초 집중육성으로 산청약초 부가가치 향상

ㅇ 전략약초 발굴 육성 및 약초재배의 규모화, 집단화로 경쟁력 확보

- 수출 및 가공 판매가 용이한 홍화, 적하수오, 초석잠, 감초 등

ㅇ 지역맞춤형 신재배기술 도입으로 고품질 친환경 약초 안정생산

- 「약방의 감초」 용기재배 신규 시범사업 추진

ㅇ 약초생산안정기금 효율적 관리․운용

- 약용작물의 직거래 유통구조 개선과 공동판로망 구축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약용작물 재배면적(ha)	핵심	0.8	목표	490	500	520	540	550	약용작물 재배면적	통계조사
			실적	455	474
약용작물 연생산량(톤)	일반	0.2	목표	1,960	2,000	1,900	2,000	2,000	약용작물 연생산량	통계조사
			실적	1,300	1,896

○	약용작물 재배면적
	-	신규 약초재배 면적 = 예산액/ha당 평균약용작물 재배농가 경영비 360만원
○	약용작물 연생산량
	-	연간 생산량 = 재배면적(ha) × 4톤(평균약초생산량/ha)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약초산업육성

□ 소비자 맞춤형 산청약초시장 운영 및 활성화 추진

ㅇ 생산자공동기업 육성사업 추진으로 유통망 확대 및 자생력 강화

- 가공시설 공동 활용으로 생산비 절감 및 가격 경쟁력 확보

ㅇ 가공제품 생산시설을 활용한 체험장 조성․운영

- 동의보감촌 관광인프라를 연계한 항노화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ㅇ 흑돼지타운 등 주변상권연계 활용 약초시장 활성화 추진

□ 약초전문인력 양성으로 약초재배농가의 역량 강화

ㅇ 재배 전문기술교육 일반과정 운영으로 신규재배농가 발굴    및 귀농인 유입 촉진

ㅇ 약초재배 전문기술교육 심화과정 운영으로 재배농가 경쟁력 강화 및 선도농가 육성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약초가공기계 연간 가동률(%)	핵심	0.6	목표	0	80	90	100	100	처리건수×200일)/(3건×200일)	이용대장
			실적	0	0
약초재배교육 수료율(%)	일반	0.4	목표	90	95	100	100	100	(수료인원/교육인원)×100	수료증 발급대장
			실적	100	100

○	약초가공기계 연간 가동률
	-	약초가공제품 생산 1일 최대 가동건수 3건, 연간 가동일 200일 기준
○	약초재배교육 수료율
	-	교육 수료율 = (수료인원/계획인원)×100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시설사업의 경쟁력 강화

□ 시설사업의 경쟁력 강화

ㅇ 산청딸기 재배시설 현대화

하이베드시설, 다겹보온커튼, ICT확산사업

ㅇ 고추비가림하우스 및 양파？마늘 농기계 보급

ㅇ FTA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지원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관정시설, 작업로 개설 등

ㅇ 과수특작 재배농가 안정된 농업경영 유도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신소득 작목 육성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농가생산성(%)	핵심	0.6	목표	0	0	0	0	0	(금년생산량-전년생산량)/전년생산량*100	면접조사
			실적	0	0
시설보급률(%)	일반	0.4	목표	3	3	3	3	3	금년보급면적/총보급면적*100	결과보고서
			실적	3	3

○	농가생산성
	-	하이베드 딸기 30% 증수, 양파기계화 노동시간 90% 감축, 다겹보온커튼 에너지 사용량 70% 절감, 과수특작 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생산량 증대
○	시설보급률
	-	하이베드 시설 보급, 다겹보온커튼 시설 보급, FTA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시설 보급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산엔청쇼핑몰 구축 및 운영활성화

□ 산엔청쇼핑몰 구축 및 운영활성화를 통한 부자산청 실현

○ 쇼핑몰 신규제품 입점 추가 및 시스템 기능강화로 농특산물 홍보 강화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산엔청쇼핑몰 운영활성화를 통한 판매 촉진 및 농가소득증대

-  온오프라인 홍보 이벤트 개최, 홍보물 제작, 입점농가 지원 및 교육 실시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산엔청쇼핑몰 매출액(백만원)	핵심	0.9	목표	25백만원	600백만원	1,000백만원	1,500백만원	2,000백만원	산엔청쇼핑몰 연매출액	쇼핑몰 자료
			실적	17백만원	600백만원
고객 서비스 불만도(%)	핵심	0.1	목표	0	15	12	9	6	판매건수대비 클레임, 불만 접수 건수	쇼핑몰 자료
			실적	0	13

○	산엔청쇼핑몰 매출액
	-	달성목표 매출액
○	고객 서비스 불만도
	-	전년대비 불만도 3% 하향설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

□ 공동브랜드 관리․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공동브랜드 지속적, 엄격한 관리로 브랜드 신뢰도 향상

○ 공동브랜드 홍보 마케팅으로 산청군 이미지 제고

○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실시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현황(개소)	핵심	0.3	목표	134	139	145	145	145	상하반기 공동브랜드 심사	공동브랜드 심사결과
			실적	134	139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제작지원 금액(백만원)	핵심	0.3	목표	250	500	700	900	1,100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제작지원 금액	지원사업 정산내역
			실적	250	500
공영홈쇼핑 방송 지원현황(건수)	핵심	0.2	목표	5	10	12	14	16	공영홈쇼핑 방송 지원현황	공영홈쇼핑 방송내역
			실적	6	10
공동브랜드 택시외부광고 차량대수(대수)	핵심	0.2	목표	79	80	78	78	78	택시 외부광고 계약실시	관내 택시 등록 현황
			실적	79	81

○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현황
	-	년도별 공동브랜드 신청현황 평균치로 추정
○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제작지원 금액
	-	예산액 확정내역
○	공영홈쇼핑 방송 지원현황
	-	공영홈쇼핑 방송 계약내역
○	공동브랜드 택시외부광고 차량대수
	-	관내 택시 등록 대수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9,886
유통소득과	유통 및 수출 활성화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매출 증대(억원)	10	정량	결과	2,928
		직거래장터 및 박람회 매출 증대(억원)	13	정량	결과
		농특산물 수출액 증가(백만$)	750	정량	결과
	신선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	GAP인증면적 증대(ha)	570	정량	결과	686
		공공비축미 매입포대비 지원율(%)	100	정량	결과
	약용작물 경쟁력 강화	약용작물 재배면적(ha)	520	정량	결과	713
		약용작물 연생산량(톤)	1,900	정량	결과
	약초산업육성	약초가공기계 연간 가동률(%)	90	정성	산출	164
		약초재배교육 수료율(%)	100	정성	산출
	시설사업의 경쟁력 강화	농가생산성(%)	0	정량	결과	4,008
		시설보급률(%)	3	정량	결과
	산엔청쇼핑몰 구축 및 운영활성화	산엔청쇼핑몰 매출액(백만원)	1,000백만원	정량	산출	950
		고객 서비스 불만도(%)	12	정성	결과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현황(개소)	145	정량	결과	436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제작지원 금액(백만원)	700	정량	결과
		공영홈쇼핑 방송 지원현황(건수)	12	정량	결과
		공동브랜드 택시외부광고 차량대수(대수)	78	정량	결과

단위사업		유통지원사업관리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유통지원사업관리운영		일반회계	475	2,266	1,967		11
	우수 농․특산물 유통지원 및 관리운영		400	387	142
	국도20호 도로변 우리농산물 판매장 건립		0	0	1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0	310	157
	우수 농특산물 홍보		0	0	144
	지자체협력사업(농협)		0	0	236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0	1,400	966
	공동선별비		38	112	120
	공동선별비(품목광역조직)		0	0	113
	농산물마케팅지원		36	52	24
	농산물마케팅지원(품목광역조직)		0	0	60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1	5	5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유통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주요내용

- 우수 농특산물 유통지원 및 관리운영

- 국도20호 도로변 우리농산물 판매장 건립

-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 우수 농특산물 홍보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 농산물마케팅지원

- 농산물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 쌀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명	우수 농․특산물 유통지원 및 관리운영
사업내용	○ 농특산물홍보자료 제작, ○ 농특산물특판전참가쇼핑백제작 ○ 브라보 경남 농특산물박람회 등 참가 ○ 도농교류 및 소비자단체 초청행사 ○ 대도시백화점특판행사 ○ 친환경 쌀 택배비지원 ○ 소득기반다양화사업 ○ 농산물가공제품 포장재지원 ○ 농협 지자체협력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개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
시행주체
사업명	국도20호 도로변 우리농산물 판매장 건립
사업내용	국도20호 도로변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사업명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업내용	○ 고속도로 산청휴게소 (상,하)내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 2개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해당없음
시행주체
사업명	로컬푸드 육성사업 지원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 직매장 내부시설, 기자재 설치, 인테리어비용 지원 ○ 직거래장터 :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주말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 꾸러미사업 : 소량 다품목 신선채소의 꾸러미납품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 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 : 5평이내의 기자재 및 홍보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 도 지침에 의함
시행주체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우수 농특산물 홍보
사업내용	ㅇ 농특산물 홍보자료 제작 ㅇ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쇼핑백 제작 ㅇ 브라보경남 등 박람회 및 직거래 장터 운영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ㅇ 개별사업계획에 의거 추진
시행주체
사업명	지자체협력사업(농협)
사업내용	ㅇ 농산물 선별기 지원 ㅇ APC이동식 도크 지원 ㅇ APC계근대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ㅇ 개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
시행주체	산청군농업협동조합
사업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사업내용	○ 항노화케어푸드조성 : 과즙류장비1식, 제과류장비1식, 잼류장비1식, 제품연구개발및홍보1식, 제조공정확립2식, 지식재산권확보2종, 해외시장개척1식, 유통네트워크구축2건 ○ 소위건강한두부공급센터 : 건축공사(990㎡), 토목공사(3,552㎡), 냉장․냉동 설비공사(198㎡), 자동화 생산설비 8종, HACCP인증컨설팅1식, 두부제조공정확립1식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 지특5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30%
시행주체
사업명	공동선별비
사업내용	○ 공동수매에 따른 품목별 선별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 산청군농협:국비25%, 도비5%, 군비20%, 자부담50%
시행주체

사업명	공동선별비(품목광역조직)
사업내용	ㅇ 공동수매에 따른 품목별 선별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ㅇ 농업회사법인(주)조이팜 : 국비50%, 자부담50%
시행주체
사업명	농산물마케팅지원
사업내용	○ 홍보물 제작, 디자인 개발 용역, 박람회 참가, 판촉행사 등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 산청군농협 : 국비30%, 도비6%, 군비24%, 자부담40% ○ 조이팜(주) : 국비 50%, 자부담 50%
시행주체
사업명	농산물마케팅지원(품목광역조직)
사업내용	ㅇ 홍보물제작, 디자인 개발 용역, 박람회 참석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ㅇ 조이팜(주) : 국비50%, 군비10%, 자부담 40%
시행주체
사업명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내용	○ 정부가 수립한 학생 대상 식생활교육 사업 위주 시행 - 바른식생활 및 농어촌체험과정, 바른식생활 체험학교, 식생활교육프로그램 시범학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시행주체

단위사업		농산품 가공산업 활성화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농산품 가공산업 활성화		일반회계	216	415	151		2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129	329	122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87	86	28

사업명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사업내용	○ 건축물 : 집하장, 출하장, 선별장, 포장장,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 ○ 기계장비류 :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컨베어, 단순가공시설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작목반, 영농법인, 일반유통업체 등 * 2013. 7. 31기준 1년이상운영실적 ○ 지원비율 : 도비30% 군비 30% 자부담 4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사업내용	1. 농식품 품질 규격화 표준화 : 브랜드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금형 개발, 홍보물 제작 등 2. 가공산업 활성화 - 일반농식품 가공산업 : 일반농산물 가공공장 신축증개축, 시설 현대화 - 전통주 육성 : 전통주 가공고앙 신축증개축, 시설 현대화 - 전통발효식품 육성 :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신축증개축, 시설 현대화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 사업비 부담비율 : 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농산품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주요내용

농산물 가공산업 시설현대화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사업 지원

- 소규모 유통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유통기반 확충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신선농산물 수출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신선농산물 수출지원		일반회계	721	560	811		9
	수출전문업체육성사업		182	200	200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사업		88	0	101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		32	0	83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지원		0	120	40
	해외 신시장개척 마케팅지원사업		14	14	18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홍보		1	1	1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25	25	25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자체)		220	100	250
	수출 활성화 지원		159	100	93

사업명	수출전문업체육성사업
사업내용	○ 전통장류시설 개보수(165㎡), 증숙기 2대, 자동포장기 1대, HACCP시설구축(132㎡), 분쇄기, 포장기, 보관시설신축(66㎡), 냉장보관시설개축(132㎡), 포장？디자인 연구개발 2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 도비20%, 군비30%, 자부담 50%
시행주체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산청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수출을 장려하고 새로운 판로

개척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부자산청 기반 구축

○ 주요내용

수출촉진자금 및 장려금 지원

수출농가 시설 지원

수출전문업체육성지원

수출상담회 참여지원 등 수출활성화 사업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사업
사업내용	수출농가의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25%, 군비 25% 수출농단에 소속된 수출농가 및 법인
시행주체
사업명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
사업내용	연질강화필픔(자재비) 구입비 지원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25%, 군비 25% 수출농단소속 및 수출참여 농가
시행주체
사업명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지원
사업내용	○ 하우스신설(L:75m, B:10.6m/2동), 베드시설(4동), 자동화시설(4동), 보일러(4동), 양액기(2조), 저온저장고(2대)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
시행주체
사업명	해외 신시장개척 마케팅지원사업
사업내용	○ 우리군 우수 신선농산물 및 가공제품 생산농가의 뉴질랜드 시장개척 기회 제공(편도항공료, 부스임차료, 운송비, 홍보비 등) ※ 자부담 : 편도항공료, 숙박비, 기타 경비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 지원 : 편도항공료, 부스임차료, 운송비, 홍보비 등 ○ 자부담 : 편도항공료, 숙박비, 기타 경비 등
시행주체

사업명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홍보
사업내용	○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안전성 홍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도비50%, 군비50%
시행주체
사업명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사업내용	○ 신선농산물의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물류비의 6%지원(업체2%, 농가4%)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자체)
사업내용	○ 신선농산물 수출량에 대하여 표준물류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 신성농산물 표준물류비의 6% 도지원(업체 2%, 농가 4%) ○ 신선농산물 표준물류비의 14% 군지원(업체 4%, 농가10%) ○ 신선농산물 관내수출업체 표준물류비의 5% 추가지원(업체5%) ○ 농산물 관내 가공수출업체 표준물류비의 5% 지원(업체5%)
시행주체
사업명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 해외시장판촉전 및 수출상담회 참석, 수출물류비 지원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 군비 100%(편도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은 자부담)
시행주체

단위사업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운영		일반회계	66	82	102		4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지원		31	43	43
	GAP 인증수수료지원		0	9	9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재배용수 검사비 지원		35	29	29
	GAP 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통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자체사업)		0	0	20

사업명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지원
사업내용	○ 집단화된 주산지에 대한 토양, 용수 안전성 검사기관 선정 후 용역 시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GAP 인증수수료지원
사업내용	GAP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관내 GAP 인증농가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GAP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GAP인증에 소요되는 생산농가 부담비용 지원하여 GAP인증농가 확대를 위함

○ 주요내용

GAP인증농가의 인증수수료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GAP인증 비용 부담저하

GAP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주산지 토양, 수질검사 실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재배용수 검사비 지원
사업내용	○ GAP 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 전액 지원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GAP인증을 받은 자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GAP 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통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자체사업)
사업내용	ㅇ GAP인증을 위한 각종 검사비용 전액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ㅇ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GAP인증을 받은 자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쌀산업 경쟁력강화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쌀산업 경쟁력강화		일반회계	111	281	584		4
	정부양곡관리비지원		50	5	5
	공공비축미 매입 관리지원		61	0	94
	양정사업 지원 및 관리		0	276	335
	양정시설 지원사업		0	0	150

사업명	정부양곡관리비지원
사업내용	○ 양정업무 추진 경비 - 여비 및 급량비 지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국비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공공비축미 매입 관리지원
사업내용	공공비축미 매입포대 및 톤백 저울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공공비축미 매입포대 : 보조50%, 자부담50% 톤백저월 지원 : 보조50%, 자부담5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생산농가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 확보

○ 주요내용

공공비축미 포대벼 PP포대 구입비를 지원하여 벼생산농가의 안정적인 벼생산을 가능하도록 함

정부양곡의 안정적인 보관을 하기위하여 보관창고의 개보수 및 개선사업

- 농협 자체수매에 대한 벼수매 가격 보전 사업을 추진하여 쌀가격 유지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양정사업 지원 및 관리
사업내용	벼 수매가격 보전사업 통합쌀 브랜드 지원사업 양곡창고 개보수 지원사업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벼수매가격 보전사업 : 군비 50%, 농협50% 통합쌀 브랜드 지원사업 : 보조70%, 자부담 30% 양곡창고 개보수 지원사업 : 군비 50%, 자부담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양정시설 지원사업
사업내용	시설물 및 기계 및 장비 교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쌀 가공업체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약초생산기반조성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약초생산기반조성		일반회계	618	468	713		5
	약초재배단지조성		115	49	189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		428	305	310
	전략약초육성지원사업		71	100	200
	약초관련 체험행사지원		4	10	10
	약초해설사회 운영지원		0	4	4

사업명	약초재배단지조성
사업내용	○ 정광들 약초재배체험단지 조성 ○ 약초재배체험단지 토지 임차료 및 양배수 장비 임차 ○ 약초거리(동산) 조성 ○ 약초연구단지 운영 0 고품질 약초재배단지 조성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자체사업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전략약초 발굴 육성 및 약초재배의 규모화, 집단화로 경쟁력 확보

지역맞춤형 신재배기술 도입으로 고품질 친환경 약초 안정생산

○ 주요내용

차별화된 정광들 약초재배체험단지 조성 및 약초연구단지 환경개선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및 전략약초육성지원사업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
사업내용	○ 약초 생산비의 일부 지원 : 종묘, 부자재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 보조 50% : 자담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전략약초육성지원사업
사업내용	약초 생산비의 일부 지원 : 종묘, 부자재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80% : 2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약초관련 체험행사지원
사업내용	○ 약초관련 체험행사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군비 100%
시행주체
사업명	약초해설사회 운영지원
사업내용	○ 약초해설사회의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약초산업육성지원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약초산업육성지원사업		일반회계	0	28	164		2
	산청약초시장운영관리		0	28	144
	약초생산 전문인력 육성		0	0	20

사업명	산청약초시장운영관리
사업내용	산청약초시장의 운영 및 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약초생산 전문인력 육성
사업내용	○ 약초재배, 가공, 유통 교육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 공개모집을 통한 교육생 선발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ㅇ 목 적

생산자공동기업육성으로 약초전문 판매시장의 경쟁력 제고

약초시장 홍보 및 입점자 공동마케팅 강화로 특색있는 산청 약초시장 운영 활성화

○ 주요내용

산청약초시장 약초가공시설을 활용한 체험장 조성？운영

산청약초시장 시설 보완 및 정비로 홍보 및 활성화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고품질농산물생산 사업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고품질농산물생산 사업지원		일반회계	3,003	2,479	3,971		12
	원예작물 지원사업		339	350	1,646
	채소특작사업지원		763	407	624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목재펠릿난방기 지원)		166	156	20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다겹보온커튼 지원)		0	539	234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11	81	40
	산청딸기 우수성 홍보지원		29	0	30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525	104	101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일반원예시설)		0	0	300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FTA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지원)		206	274	250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특용작물(버섯)생산시설현대화)		33	103	135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828	400	400
	소득화 작목육성		103	66	191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고품질 농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

- 농업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가 노동력 감소 및 경영비

○ 주요내용

- 딸기하우스 하이베드 시설 등 시설현대화

- 과수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등 과수시설현대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명	원예작물 지원사업
사업내용	딸기하이베드 시설지원, 토경딸기 퇴비 지원, 마늘 비가림 저장시설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채소특작사업지원
사업내용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 채소생산시설현대화, 딸기 우량모주(원묘) 지원, 고품질 양파 생산 기계화 지원, 마늘 재배 농기계 지원, 전기난방기(온풍형, 온수형)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목재펠릿난방기 지원)
사업내용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시행주체
사업명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다겹보온커튼 지원)
사업내용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재배시설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시행주체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내용	시설현대화된 하우스 등의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보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시행주체
사업명	산청딸기 우수성 홍보지원
사업내용	산청딸기 우수성 홍보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시행주체
사업명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사업내용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보급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시설 지원후 5년간 건고추 재배조건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시행주체	고추재배농가
사업명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일반원예시설)
사업내용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순환팬, 무인방제기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농업경영체
시행주체

사업명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FTA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지원)
사업내용	관수관비시설, 배수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서리피해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작업로정비, 품종갱신, 농산물운반기, 모노레일, 지주시설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2012년 3월 이전 조성농가, 재배면적 0.5ha이상의 농가, 사업시행주체(산청군농협)과 생산량의 80%이상을 3년이상 출하약정한 농가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특용작물(버섯)생산시설현대화)
사업내용	버섯재배사 개축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기금 40%, 도비 18%, 군비 42%
시행주체
사업명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사업내용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 20%, 군비 60%, 자부담 2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소득화 작목육성
사업내용	잠종대 지원,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과원 농작업로 정비 지원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산엔청쇼핑몰 구축 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산엔청쇼핑몰 구축 운영		일반회계	137	321	950		2
	산엔청쇼핑몰 운영활성화		40	256	860
	산엔청쇼핑몰 구축		97	65	90

사업명	산엔청쇼핑몰 운영활성화
사업내용	○ 쇼핑몰 홍보 및 이벤트 개최, 홍보물 및 물품 제작, 택배비 지원, 규격화 택배박스 금형제작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산엔청쇼핑몰 구축
사업내용	○ 제품상세페이지 200건, 서비스 및 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지원조건	○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산엔청쇼핑몰 매출증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입점자     역량 강화

- 산엔청쇼핑몰 입점상품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 주요내용

- 산엔청쇼핑몰 구축

- 산엔청쇼핑몰 입점자 지원사업 실시

- 산엔청쇼핑몰 홍보 및 이벤트 실시

- 온라인 마케팅 교육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공동브랜드관리육성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공동브랜드관리육성		일반회계	102	170	336		1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강화		102	170	336

사업명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강화
사업내용	○ 사용자교육 책자 및 홍보물 제작, 운영수당, 신고포상금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운송수단을 통한 공동브랜드와 농특산물 홍보로 효과 극대화

- 공동브랜드 관련 지원사업으로 브랜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공영홈쇼핑 방송지원으로 관내 우수농특산물 판로 확대

- 공동브랜드 언론홍보 통한 인지도 향상

○ 주요내용

- 공동브랜드 택시 택시 홍보(외부광고)

- 공영홈쇼핑 포장박스 제작지원 사업

- 공영홈쇼핑 방송수수료 지원

- 산엔청 공동브랜드 언론홍보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수도시설 관리 철저로 수도행정 신뢰 제고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완벽한 하수처리로 수질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수질개선 및 맑은물 공급사업	2	1		454
상수도사업	3	2		14,732
하수도관리(일반)	1	1		2,042
하수도관리(특별)	1	1		6,647
상수도 식수관리(특별)	2	1		2,144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2	0	1	11	12
상하수도사업소	12	0	1	11	12	관리담당,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

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전략목표	양질의 물공급과 깨끗한 수환경 조성으로 녹색산청 실현
[소관부서]	상하수도사업소

구 분		예산요구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9,619	100.00 %	30,717	100.00 %	△1,097	△3.57%
정책사업		26,018	87.84 %	27,598	89.85 %	△1,579	△5.72%
행정운영경비		491	1.66 %	510	1.66 %	△19	△3.74%
	인력운영비	486	1.64 %	487	1.58 %	0	0.00%
	기본경비	5	0.02 %	24	0.08 %	△19	△79.57%
재무활동		3,110	10.50 %	2,609	8.49 %	501	19.20%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목표		수질개선 및 맑은물 공급사업

□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

- 전읍면 340개소 시설에 대한 연간(분기별) 수질검사 실시(원수 6개항목 및 정수 58개항목)

○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3개소 수질검사 실시(연간 6회, 1/4분기, 3/4분기, 4/4분기, 6월,7월,8월)

○ 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에 따른 제거장치 설치

- 신등면 율현마을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및 폭기시설 설치

□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 전읍면 340개소 시설에 대한 연간(반기별) 청소 실시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수질검사 실시율(%)	핵심	0.8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실시건수/계획건수)*100	국가공인 검사기관
			실적	100	100
배수지청소 실시율(%)	일반	0.2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실시건수/계획건수)*100	청소실시 실적
			실적	100	100

○	수질검사 실시율
	-	수질검사 계획건수 대비 실시건수를 목표치로 설정
○	배수지청소 실시율
	-	마을상수도 연2회 이상 청소실시 계획건수 대비 실시건수를 목표치로 설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상수도사업

□ 마을상수도 관리

○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 마을상수도 사업

-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 누수관로 및 수중펌프교체 등 긴급보수사업

- 지하수영향조사(15개소) 및 사후관리(3개소) 용역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 상수도 관리사업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친환경농자재)

□ 지방상수도 사업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 지방상수도 확장 및 교체사업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 생비량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추진(계속)

- 삼장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추진(계속)

- 단성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신규)

- 산청급수구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신규)

○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신규)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지방상수도사업 집행률(%)	핵심	0.6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집행실적/집행계획)*100	2017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및 e-호조
			실적	100	100
마을상수도사업 집행률(%)	일반	0.3	목표	0	0	0	0	0	(집행실적/집행계획)*100	2017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및 e-호조
			실적	0	0
마을상수도사업관리 집행률(%)	일반	0.1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집행건수/집행건수)*100	2017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및 e-호조
			실적	100	100

○	지방상수도사업 집행률
	-	지방상수도정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계획기간 내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목표치로 설정
○	마을상수도사업 집행률
	-	산청읍 병정(새터)마을 외 27건 개보수사업, 긴급보수사업 등 계획기간 내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목표치로 설정
○	마을상수도사업관리 집행률
	-	상수원보호구역 해당읍면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의 계획건수 대비 집행건수를 목표치로 설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하수도관리(일반)

□ 하수도사업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 하수도시설 준설 및 유지보수

- 하수관거 준설 L=1.5km

○ 소규모 하수도시설 수선유지 및 긴급보수

- 산청군 관내 하수처리구역(48개소)

○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관리 용역

- 산청군 관내 하수처리구역(48개소)

○ 산청군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 하수슬러지 연간 2,100톤

○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 하수처리장(동당,덕교) 1식, 하수관로(예치외15개소) L=52.14km

○ 산청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 공공하수처리시설(2개소),소규모하수처리시설(14개소)

○ 공공하수도 정밀진단 개선

-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 외송 하수관로 설치사업

- 하수관로 L=0.5km

○ 매촌 하수관로 설치사업

- 하수관로 L=0.2km

○ 하정달동네 하수관로 설치사업

- 하수관로 L=1.0km

○ 휴암 하수관로 설치사업

- 하수관 L=1.0km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하수도사업집행율(%)	핵심	1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집행실적/집행계획)*100	2018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및 e-호조
			실적	100	100

○	하수도사업집행율
	-	공공하수도사업 등 계획기간 내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목표치로 설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하수도관리(특별)

□ 하수도지원사업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오전지구 : 하수처리장 1식(130㎥/일), 하수관로 L=12.0km

- 신천지구 : 하수처리장 1식(90㎥/일), 하수관로 L=8.6km

○ 공공하수처리시설(48개소) 전문업체 관리대행 및 슬러지 위탁처리

-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48개소 전문업체 관리대행 시행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전량 위탁처리

○ 산청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산청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1,000㎥/일(2,800㎥/일⇒3,800㎥/일)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하수도사업집행율(%)	핵심	1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집행실적/집행계획)*100	2018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및 e-호조
			실적	100	100

○	하수도사업집행율
	-	공공하수도사업 등 계획기간 내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목표치로 설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상수도 식수관리(특별)

□ 상수도 취.정수장 시설관리 및 운영

○ 산청.생초통합정수장 외 2개소 급수구역 내 급.배수관 정비

○ 지방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 지방상수도 취수시설 유지관리

- 취수원 물막이 공사 및 취수장비 수선정비

○ 상수도 시설물 보수 및 유지

- 정수장 시설보수

- 시가지 제수변 설치 및 교체

- 응집침전지, 배수지 등 청소

○ 노후관 교체공사

○ 지방상수도 관로 기술진단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급배수관 긴급복구 실적(%)	핵심	0.6	목표	100	100	100	100	100	(복구건수/신청건수)*100	사업시행 및 e-호조
			실적	100	100
노후계량기 교체 실적(건)	일반	0.4	목표	100	100	100	100	100	교체 대상건수 대비 교체건수	상하수도행정망
			실적	100	100

○	급배수관 긴급복구 실적
	-	급배수관 누수에 따른 민원신청 건수 대비 복구실적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
○	노후계량기 교체 실적
	-	8년이 경과된 노후계량기 대상건수 대비 교체 건수를 목표치로 설정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26,018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 및 맑은물 공급사업	수질검사 실시율(%)	100	정량	결과	454
		배수지청소 실시율(%)	100	정량	결과
	상수도사업	지방상수도사업 집행률(%)	100	정량	결과	14,732
		마을상수도사업 집행률(%)	0	정량	결과
		마을상수도사업관리 집행률(%)	100	정량	결과
	하수도관리(일반)	하수도사업집행율(%)	100	정량	결과	2,042
	하수도관리(특별)	하수도사업집행율(%)	100	정량	결과	6,647
	상수도 식수관리(특별)	급배수관 긴급복구 실적(%)	100	정량	결과	2,144
		노후계량기 교체 실적(건)	100	정량	결과

단위사업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		일반회계	337	424	454		2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249	337	367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88	87	87

사업명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내용	○ 소규모수도시설 원정수 수질검사 실시(분기별) ○ 약수터 수질검사 실시(분기별)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사업내용	○ 마을상수도 배수지 청소관리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도비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지방상수도 미편입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원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지속적 관리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

- 관광객 등 다수인이 사용하는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관리로 녹색산청 이미지 제고

- 소규모수도시설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에 따른 시설물 관리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주요내용

- 전읍면 34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배수지(물탱크) 청소 실시

-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3개소 수질검사 및 주변 정비사업 실시

- 자연방사성물질 제거장치 설치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마을상수도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마을상수도관리		일반회계	2,591	2,065	3,763		2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 지원(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773	715	1,000
	마을상수도사업		1,818	1,350	2,763

사업명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 지원(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사업내용	○ 관로매설, 암반관정 개발, 물탱크 설치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 국비 70%, 군비 3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 노후화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마을상수도 사업

- 마을상수도 개보수 및 긴급보수로 주민불편해소

-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시설물 철거로 보건위생 향상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한 상수도 공급

○ 주요내용

○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

○ 마을상수도 사업

-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추진

- 누수관로, 수중펌프 교체 등 마을상수도 긴급보수사업 추진

- 지하수 영향조사(15개소) 및 사후관리용역(3개소) 추진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마을상수도사업
사업내용	○ 노후관교체 L=25.0km, 암반관정 개발 3개소 ○ 누수 및 노후관로교체, 수중펌프 교체 ○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사업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16개소)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지방상수도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방상수도사업		일반회계	3,705	12,764	10,969		6
	지방상수도 정비		1,374	2,090	2,150
	농어촌생활용수개발(생비량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2,331	6,858	1,204
	농어촌생활용수개발(단성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0	715	2,857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산청급수구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0	429	1,286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0	2,672	3,172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삼장지구 지방상수도인입공사 2지구)		0	0	300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지방상수도 정비사업

- 지방상수도를 확장하고 노후된 관로를 교체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

-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관로매설구간 포장으로 주민불편 해소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으로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    로 설치․관리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  지방상수도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 누수저감을 통한 유수율제고 및 경영수지개선

○ 주요내용

○ 지방상수도 정비사업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추진

- 지방상수도 확장 및 교체사업 추진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 생비량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추진(계속)

- 삼장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추진(계속)

- 단성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신규)

- 산청급수구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신규)

○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

-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신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명	지방상수도 정비
사업내용	- 노후관로교체, 관로매설, 도로포장 등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생비량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사업내용	- 배수지 300톤, 관로매설 L=77.1km, 가압장 4개소 등
사업기간	2014년01월01일 ～ 2019년02월12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 국비 70%, 군비 3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어촌생활용수개발(단성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사업내용	- 단성정수장 증설 Q=1,600톤/일(Q=4,100톤/일 → Q=5,700톤/일), 관로매설 L=42km, 가압장 6개소 등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20년12월30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 상수도시설확충 2단계 국정과제 확정(2013~2017년) - 수도법 제4조 - 수도법 제75조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산청급수구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사업내용	- 관로매설 40km, 가압장 4개소 등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9년12월30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 국비 70%, 군비 30%
시행주체	산청군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사업내용	- 관망정비 32.2km, 누수탐사 및 정비 168km,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등
사업기간	2016년10월01일 ～ 2021년12월30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 국비 50%, 군비 5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삼장지구 지방상수도인입공사 2지구)
사업내용	배수지 Q=400톤, 관로매설 L=29.7㎞, 가압장 1식 등
사업기간	2010년12월30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지특 70%, 지방비 3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하수도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1,051	2,160	2,042		3
	하수도운영		1,051	576	1,065
	기술진단 및 개선사업		0	884	79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0	700	183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하수처리 신규수요의 신속한 반영으로 지역개발 촉진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기여

- 공공하수관로 주기적 준설 및 노후관로 파손시 신속대처로 수질오염 사고 예방

○ 주요내용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 하수도시설 준설 및 유지보수

- 하수관거 준설 L=1.5km

○ 소규모 하수도시설 수선유지 및 긴급보수

- 산청군 관내 하수처리구역(48개소)

○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관리 용역

- 산청군 관내 하수처리구역(48개소)

○ 산청군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 하수슬러지 연간 2,100톤

○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 하수처리장(동당,덕교) 1식, 하수관로(예치외15개소) L=52.14km

○ 산청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 공공하수처리시설(2개소),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14개소),하수관로 1식

○ 공공하수도 정밀진단 개선

-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 외송 하수관로 설치사업

- 하수관로 L=0.5km

○ 매촌 하수관로 설치사업

- 하수관로 L=0.2km

○ 하정달동네 하수관로 설치사업

- 하수관로 L=1.0km

○ 휴암 하수관로 설치사업

- 하수관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명	하수도운영
사업내용	- 하수도시설 준설 및 유지보수, 소규모 하수도시설 수선유지 및 긴급보수 - 외송 하수관로 설치, 매촌 하수관로 설치 - 하정달동네 하수관로 설치 - 휴암 하수관로 설치 - 공공운영비,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기술진단 및 개선사업
사업내용	o. 기술진단 - 하수처리시설 2개소 : 동당,덕교 - 하수관로 1개소 : 예치외 14개소(L=54.14km) o.공공하수도 기술진단개선 - 산청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의 탈수 오버홀 등 교체 -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 18개소(중산외 17개소 유량조정조 교반기 보수) - 하수관로 9개소(0.2km 보수) o. 정밀점검 용역 -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o. 정밀진단개선사업 - 공공하수하수처리시설 개보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사업내용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하수도지원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하수도지원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2,634	3,747	6,647		4
	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도 운영)		2,371	2,150	2,219
	하수처리장 확충(산청 증설)		263	698	1,248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신천지구)		0	429	2,800
	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도 운영 및 긴급복구)		0	470	380

사업명	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도 운영)
사업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 납부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기금 30%, 군비 70%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하수도 기반시설 확대 보급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로 안정적 운영

- 하수 발생량 변화의 능동적 대처로 하천의 수질보전

○ 주요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오전지구 : 하수처리장 1식(130㎥/일), 하수관로 L=12.0km

- 신천지구 : 하수처리장 1식(90㎥/일), 하수관로 L=8.6km

○ 공공하수처리시설(48개소) 전문업체 관리대행 및 슬러지 위탁처리

-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48개소 전문업체 관리대행 시행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전량 위탁처리

○ 산청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산청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1,000㎥/일(2,800㎥/일⇒3,800㎥/일)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하수처리장 확충(산청 증설)
사업내용	산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기간	2015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50%, 기금 30%, 도비 10%, 군비 10%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신천지구)
사업내용	-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설치
사업기간	2017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 총 사업비 7,430백만원[국비 5,201백만원(70%), 기금 1,337백만원(18%), 도비 446백만원(6%), 군비 446백만원(6%)]
시행주체	산청군
사업명	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도 운영 및 긴급복구)
사업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긴급복구비, 슬러지 처리 용역 , 통합관리센터 유지 .보수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시행주체	산청군

단위사업		상수도취,정수장시설 관리 및 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상수도취,정수장시설 관리 및 운영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23	1,419	2,144		1
	상수도취,정수장시설 유지관리		1,323	1,419	2,144

사업명	상수도취,정수장시설 유지관리
사업내용	급.배수관 수리1식,급수선 수리 1식,노후계량기 교체 1식,정수장 시설보수1식, 취수시설 보수 1식,관로기술진단 1식,노후관 교체
사업기간	2018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군비 100 %
시행주체	산청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급.배수관  긴급복구, 노후관  교체, 상수도시설물 보수 등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

- 노후계량기 교체를 통한 정확한 수도사용량 검침 및 수도요금 책정

- 급수구역 내 누수탐사를 통한 누수율 저감 및 유수율 증가로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 제고

○ 주요내용

-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외 2개소 급수구역내 급.배수관   보수

- 지방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 지방 상수도 시설물  보수.정비

-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 지방상수도 취수시설 유지관리

- 지방상수도 관로기술진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