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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산청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58,199	478,368	498,961	516,152	533,923	2,485,603	3.90
	자체수입	36,866	38,152	39,532	40,823	42,235	197,608	3.50
	이 전 수 입	341,104	356,016	370,642	382,299	396,258	1,846,319	3.8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229	84,200	88,788	93,030	95,430	441,677	4.40
세 출		458,199	478,368	498,961	516,152	533,923	2,485,603	3.90
	경 상 지 출	88,292	93,120	106,246	112,737	114,269	514,664	6.70
	사 업 수 요	369,907	385,248	392,715	403,415	419,655	1,970,940	3.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산청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2	40,836
여성정책추진사업	16	27,58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5	12,30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1	948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산청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07,532	20,631	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9,827
한방항노화실	산청한방약초축제	1,560	계속사업
한방항노화실	웰니스관광, 상생 일자리 창출사업 - 체험시설인프라보강	200	계속사업
한방항노화실	동의보감촌 힐링아카데미 및 캠프	90	신규사업
한방항노화실	동의보감촌 한방힐링상설체험장 운영	60	계속사업
한방항노화실	구절초 개화이벤트 등 행사운영	15	신규사업
한방항노화실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3,800	계속사업
한방항노화실	동의보감촌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700	신규사업
한방항노화실	동의보감촌 홍보 및 홍보물 제작	52	신규사업
한방항노화실	산청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250	계속사업
주민생활지원과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36	신규사업
주민생활지원과	시장형사업단 인건비	73	계속사업
주민생활지원과	어린이집 환경 개선사업	2,000	계속사업
주민생활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5	계속사업
문화관광과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30	신규사업
녹색산림과	등산로 개설정비	186	신규사업
환경위생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88	계속사업
경제도시과	도로변 및 하천변 풀베기 사업	425	신규사업
경제도시과	전원주택지조성 및 아파트유치	201	신규사업
안전건설과	2018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300	계속사업
안전건설과	군도15호 수철도로확포장공사	500	계속사업
안전건설과	대현마을 다목적광장설치 외 11개소	4,120	신규사업
안전건설과	중산-내대간 도로확포장공사	300	신규사업
보건증진과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	3	계속사업
농축산과	농업소득증대사업	1,600	신규사업
농축산과	농약사용안전장비 지원	37	신규사업
농축산과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260	신규사업
농축산과	밭농업 직불금	700	신규사업
농축산과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금	42	신규사업
농축산과	조건불리 직불금	286	신규사업
농축산과	송아지경매낙찰우 지원사업	80	신규사업
농축산과	한우친자확인 지원사업	30	신규사업
농축산과	육계농가cctv 설치지원	4	신규사업
농축산과	젖소발정탐지기 지원사업	14	신규사업
농축산과	젖소농가원형베일러집게지원사업	1	신규사업
농축산과	금서생축장 축사진입로확포장사업	21	신규사업
농축산과	하절기 폭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75	신규사업
농축산과	양돈농가 액비저장조 지원	30	신규사업
농축산과	양돈농가 고액분리기 지원	60	신규사업
농축산과	양돈농가 사체처리기 지원	68	신규사업
유통소득과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157	신규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 및 긴급보수	248	계속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산청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7	87	216	199	407,532	352,898	54,634
본청	11	64	153	143	311,117	261,052	50,065
직속기관	4	17	51	48	61,775	57,128	4,648
의회사무과	1	1	3	2	874	789	85
사업소	1	5	9	6	30,516	30,717	-201
읍면	0	0	0	0	3,250	3,214	3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5.32	67.71	19.55	37.5	46.87	120.8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9	53	0
	부단체장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7	227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85	72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4
	의원국외여비		39
지방보조금		16,118	10,229	-5,88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64	964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036	-
공무원 일‧숙직비		-	210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등 구체적 내용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