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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산청군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0	15,132
여성정책추진사업	17	32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	9,93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5	4,869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산청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52,898	8,710	1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8,710
행정교육과	평생교육운영 지원사업	201	계속사업
경제도시과	전원주택지조성및아파트유치	554	계속사업
경제도시과	공공임대주택 사업	300	신규사업
경제도시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지원	130	계속사업
안전건설과	소규모주민숙원(군시행)	3,860	계속사업
안전건설과	산청주민숙원사업	270	계속사업
안전건설과	차황주민숙원사업	180	계속사업
안전건설과	오부주민숙원사업	180	계속사업
안전건설과	생초주민숙원사업	225	계속사업
안전건설과	금서주민숙원사업	225	계속사업
안전건설과	삼장주민숙원사업	180	계속사업
안전건설과	시천주민숙원사업	270	계속사업
안전건설과	단성주민숙원사업	270	계속사업
안전건설과	신안주민숙원사업	270	계속사업
안전건설과	생비량주민숙원사업	180	계속사업
안전건설과	신등주민숙원사업	225	계속사업
안전건설과	도로건설 주민숙원사업	1,190	계속사업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산청군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7	97	237	225	352,898	347,056	5,843
본청	11	73	176	166	261,052	257,237	3,815
직속기관	4	18	49	50	57,128	60,153	-3,025
의회사무과	1	1	3	2	789	812	-24
사업소	1	5	9	7	30,717	25,654	5,063
읍면	0	0	0	0	3,214	3,200	1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17	62.81	19.3	30.06	53.03	127.7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0
	부단체장	36	3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7	227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57	57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1	71	0
	의원국외여비	26	26	0
지방보조금		14,242	12,282	-1,9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63	963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899	-
공무원 일‧숙직비		-	78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기재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됨)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793	-3,049
인건비 절감	0	49
지방의회경비 절감	32	27
업무추진비 절감	25	22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2,724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16	-1,388
지방청사 관리․운영	1,052	965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3	-121
지방세 징수율 제고	116	-302
지방세 체납액 축소	-165	-829
경상세외수입 확충	467	68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55	330
탄력세율 적용	-16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해당없음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