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재난관리기금

□ 약초생산안정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 체육진흥기금

□ 양성평등기금

□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 식품진흥기금

산 청 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21년 1월 1일 조례 제2487호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라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

- 설치근거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통합계정: 동일 회계연도 내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재정안정화계정: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 조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계	30,215	40,276	25,000	15,276	45,491	1,251	40,000	△38,749
통합계정	25,000	40,211	25,000	15,211	40,211	1,106	40,000	△38,894
재정안정화계정	5,215	65	-	65	5,280	145	-	14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설치함

○ (통합계정) 2021년 12월 일반회계 여유재원 25,000백만원을 예탁하고 2022년 10월 원금 반환을 하며 이자수입 약 200백만원을 예치하였고, 2022년 12월 일반회계 여유재원 40,000백만원을 예탁하여 2022년 12월말 기준 40,211백만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금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함

○ (재정안정화계정) 2022년 12월말 기준 5,280백만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여유자금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개별기금과 중복이나 유사성이 없으며, 경기 불확실성 등 장기적인 지방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을 비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지속 운용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내부거래,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에 대한 10개 과목은 제외됨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금의 모든 지출계획이 재무활동(예치금)에 해당되어 사업비 편성액 없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출사업 없이 재무 활동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른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다른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예수 자금은 재원이 필요한 다른 회계·기금에 예탁하여 활용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여 안정적, 계획적 재정 운용 도모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 운용을 위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도를 높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향후 재정위기에 대비한 적립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적립성 기금으로써 안정적인 적립금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편성보다 기금형태로 유지 필요	상

*기금의 모든 지출계획이 재무활동(예치금)에 해당되어 사업비 편성액 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구분하여 운용

구분	조성재원	세출용도
통합계정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받은 자금(예수금) 등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재정안정화계정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회계로의 전출, 지방채 원리금 상환

○ 재원의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1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22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30,215	15,276	40,276	25,000	45,491
통합계정	25,000	15,211	40,211	25,000	40,211
재정안정화계정	5,215	65	65	-	5,280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통합계정) 다른회계·기금의 목적 달성, 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재원은 통합계정으로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안정화계정) 세입 감소 등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유자금 비축이 불가피하므로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해에는 일부를 적립하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적립금을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합 계					30,124,988		70,490,607
통합계정	수입	소 계		%	25,000,000	%	65,210,61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5,000,000	38.3
		예수금			25,000,000	100	40,000,000	61.4
		이자수입					210,610	0.3
		기타수입
	지출	소 계		%	25,000,000	%	65,210,610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5,000,000	100	40,210,610	61.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25,000,000	38.3
		기타지출
재정안정화 계정	수입	소 계		%	5,214,988	%	5,279,997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214,988	98.8
		예수금
		이자수입			44,033	0.8	65,009	1.2
		기타수입			5,170,955	99.2
	지출	소 계		%	5,214,988	%	5,279,997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214,988	100	5,279,997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설치목적: 재난위험 요소 해소, 응급조치,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설치연도: 1997년 11월 20일(조례제정일 2004년 12월 14일 조례 제1686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94	623	888	△265	669	1,225	1,054	17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농어촌재난취약지역 경보시설 확대 설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재난발생관측 및 전파시스템 확충을 통하여 신속한 재난전파를 가능하게 함

○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93	257	21.5	1,155	888	76.5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 장재 소하천 정비공사 ○ 하정 배수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 평촌 진등골 정비공사 ○ 신연지구 응급복구 ○ 산청 범학골 응급복구 ○ 내원세천 응급복구	○ 장재 소하천 정비공사 ○ 하정 배수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 평촌 진등골 정비공사 ○ 신연지구 응급복구 ○ 산청 범학골 응급복구 ○ 내원세천 응급복구	100%
‘22년	○ 궁소저수지 응급복구 ○ 구심개저수지 응급복구	○ 궁소저수지 응급복구 ○ 구심개저수지 응급복구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해예방사업으로 군민들의 안전 및 재난 예방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의 예방 및 재해 발생 수습 -응급복구 등 재난 대책	-자연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보수 및 보강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법정 의무기금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관정 소하천 정비공사	450백만원	재해 예방사업을 위해 필요	상
신기저수지 개보수공사	400백만원		상
합 계	85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법정의무기금으로, 이자수입으로 5.6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복구 분야 사업에 800백만원을 투입해 재난관리 분야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금까지 재난관리분야의 필요사업 추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주민 요구 수준을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존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4,501,233	%	1,190,358	%	1,557,347	%
	전입금	2,102,552	46.7	254,096	21.3	340,000	21.8
	보조금	2,028,488	45.1	445,500	37.4	274,400	17.6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45,632	5.5	485,083	40.7	401,409	25.8
	예수금
	이자수입	5,249	0.1	5,679	0.6	9,057	0.6
	기타수입
	전년도 이월액	119,312	2.6			532,481	34.2
지 출	합 계	4,501,233	%	1,191,079	%	1,557,347	%
	비융자성사업비	4,069,229	90.4	225,787	19.0	866,677	55.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10,603	9.1	401,409	33.7	669,082	43.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21,401	0.5	31,402	2.6	21,588	0.8
	다음연도 이월액			532,481	44.7

약초생산안정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산청군 한방약초산업 육성과 약초생산농가 소득 증대

- 설치연도: 2009년(2009.12.30. 조례 제정, 조례 제1910호 및 규칙 제1033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102	13	23	△10	1,092	32	50	△1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약초생산안정기금의 주요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에 대한 수매융자금 및 수매보조금 지원으로, 2022년 추진실적은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 등에 수매한 농가 등에 지원한 보조금 23,543천원임

○ 지출계획 130백만원 중 약초수매자금 융자사업에 100백만원 운용계획이 있었으나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의 수매융자금 사업 신청이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30백만원 중 24백만원 지출을 한 것으로 판단할 때 기금을 적절히 운용하였음

○ 또한 기금지원 확대 방안으로 기금 조례 개정하여 기존 수매금액의 10% 지원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약초 판매 농가에 적극 지원

○ 한방약초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약초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매보조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며, 가격 변동성 및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으로 신축적인 지원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기금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30	16	12.31	130	24	18.4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 2021년 약초수매보조금 지원사업(130백만원)	○ 2021년 약초수매보조금 지원사업 (16백만원, 8농가)	12.31%
’22년	○ 2022년 약초수매보조금 지원사업(130백만원)	○ 2022년 약초수매보조금 지원사업 (24백만원, 13농가)	18.4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약초생산안정기금을 활용한 수매자금 지원으로 약초생산농가의 생산 및 판로의 안정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고품질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제1항	한방약초산업 육성 및 농가소득증대	- 약초수매자금 융자사업 - 약초수매보조금지원사업	18%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18%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관내에서 재배되는 약초의 종류가 다양하고 주로 생산되는 품목이 해마다 다른 등 약초산업의 광범위성,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 및 낮은 예측 가능성 등으로 매해 수확량 및 수매량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약초수매자금 융자사업	100백만원	- 사업성격상 수요 및 집행 시기파악이 용이하지 않음 - 효율적이고 신축적인 사업추진과 집행을 위해 기금으로 존치 필요	상
② 약초수매보조금 지원사업	30백만원		상
합 계	13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약초생산안정기금의 2022년 말 조성 현황은 이자수입 13,167천원, 예치금 회수 1,102,961천원으로 총수입액은 1,116,128천원이며, 지출액은 23,543천원으로 낮은 이자율로 인하여 조성액이 지출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약초생산안정기금의 당초 목적인 한방약초산업의 육성과 약초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수매 보조 지원 비율 및 지원한도 상향 등 다양한 방안 모색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1,101,198	%	1,101,196	%	1,116,128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80,716	98.1	1,099,134	98.1	1,102,961	98.9
	예수금
	이자수입	20,482	1.9	20,063	1.9	13,167	1.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01,198	%	1,119,196	%	1,116,128	%
	비융자성사업비	2,065	0.2	16,235	1.5	23,543	2.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99,133	99.8	1,102,961	98.5	1,092,585	97.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 설치근거: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 설치연도: 2006년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00	9	88	△79	922	11	150	△13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으로 문화사업 활성화 기여

○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관내 문화예술단체 28개 단체 지원: 65,670천원

- 관내 문화예술인 15인 지원: 22,500천원

○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지원 단체 5개 및 개인 5인이 증가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수요 충족 및 문화 향유권 신장 도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0	56	37.3	150	88	58.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개인 또는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창작 의욕 고취

-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지원으로 전통문화 예술 승계 및 발전 도모

-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지원으로 군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150백만원)	○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단체 23개 개인 10명, 56백만원)	37.3%
’22년	○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150백만원)	○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단체 28개 개인 15명, 88백만원)	58.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올해 지원 대상 단체 28개 및 개인 15명으로 전년도 대비 10개 단체 및 개인을 추가 선정하여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증가를 통한 사업 달성도 증가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침체된 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위해 지역 단체 및 개인 선정 증가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의욕 고취 예정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및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함	- 문화예술활동 지원 -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지원 -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 예술행사 지원 -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 관련 사업	85%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85%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 공모사업 - 문화예술 사업·행사지원	150백만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의욕 고취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행사지원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 수익금(이자수입) 및 지방재정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정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를 거듭할수록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으로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을 통해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바, 존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1,099,092	%	1,056,208	%	1,010,182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78,261	98	1,039,092	98	1,000,208	99
	예수금
	이자수입	20,831	2	17,115	2	9,974	0.9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99,092	%	1,056,208	%	1,010,182	%
	비융자성사업비	60,000	5.5	56,000	5.3	88,170	8.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39,092	94.5	1,000,208	94.7	922,012	91.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체육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 설치목적: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

- 설치연도: 2006년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73	8	150	△142	631	10	93	△8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우수체육단체 발굴 육성: 14,700천원

- 산청군체육발전 유공자 시상금: 2,000천원

- 체육우수선수 육성장학금: 14,300천원

- 체육회 사무실 물품 구입: 9,000천원

- 직장운동경기부(탁구) 계약금 지급: 110,000천원(4명)

○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따른 우수선수 영입비를 기금으로 빠르게 지급하여 상위권 선수를 확보하고 그 결과 창단 첫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산청군 위상과 홍보 효과 거양

○ 체육진흥기금 운용으로 우수선수 및 유공자 발굴 등을 통해 체육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고 각종 전국대회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으며, 각종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팀 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3	33	100	150	15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체육우수단체발굴육성(8백만원) 체육발전유공자시상금(2백만원) 체육우수선수장학금(18백만원) 체육회사무실 물품 구입(5백만원)	체육우수단체발굴육성(8백,11단체) 체육발전유공자시상금(2백,2명) 체육우수선수장학금(18백,37명) 체육회사무실 물품 구입(5백만원)	100%
’22년	체육우수단체발굴육성(15백만원) 체육발전유공자시상금(2백만원) 체육우수선수장학금(14백만원) 체육회사무실 물품 구입(9백만원) 탁구단 우수선수 영입비(110백만원)	체육우수단체발굴육성(15백,13단체) 체육발전유공자시상금(2백,4명) 체육우수선수장학금(14백,34명) 체육회사무실 물품 구입(9백) 탁구단 우수선수 영입비(110백,4명)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22년도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체육회의 체육단체 및 체육 우수선수 장학금 등의 사업목표 100% 달성하였고,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체육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산청군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	- 체육회 사무국 운영 - 우수체육단체 발굴, 육성 - 체육발전유공자 시상금 - 우수체육선수 장학금 - 우수선수 영입비 등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없음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우수체육단체 발굴육성	8,000천원	- 체육 우수선수 및 단체의 발굴 육성으로 전국대회 등 성과 거양	상
② 체육발전유공자 시상금	2,000천원		상
③ 체육우수선수 육성장학금 지급	23,000천원		상
④ 탁구단 우수선수 영입비(계약금)	60,000천원	- 탁구단 창단에 따른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	상
합 계	93,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체육진흥기금 운용으로 체육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해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존치 필요성이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828,504	%	806,285	%	781,197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807,789	97.5	795,504	98.6	773,285	98.9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20,537	2.47	10,401	1.28	7,912	1.01
	기타수입	178	0.13	380	0.12	0	0
지 출	합 계	828,504	%	806,285	%	781,197	%
	비융자성사업비	33,000	4	33,000	4	150,000	19.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795,504	96	773,285	96	631,197	80.8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산청군 양성평등기금

- 설치근거: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 설치목적: 산청군의 양성평등 정책추진으로 양성평등 실현

- 설치연도: 2003년 12월 29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01.6	6.8	33.8	△27.0	874.6	13.1	60.0	△46.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양성평등기금은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0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금 공모사업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입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5개 단체에 각 5백만원, 총 25백만원을 지원함

- 산청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과 사회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가 양성(2급 자격시험 8명 합격)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 산청군 가족센터에서는 맞벌이가정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우리 가족 행복 DAY’ 사업을 추진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신체활동, 요리활동,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 산엔청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커피교실’을 운영하여 바리스타 훈련을 통한 기술 습득과 핸드드립 과정, 라떼아트 실습 등 각종 실기훈련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으며,

- 산청군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사회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도전! 가정관리사’ 사업을 추진, 가정관리사 전문가 양성(2급 자격시험 17명 합격)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 (사)한국여성농업인 산청군연합회에서는 관내 여성장애인 및 비여성  장애인의 자조모임인 ‘라온교실’을 통해 1대1 멘토-멘티 역할수행,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취약계층 장애인의 정서적 지원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족 대학 입학생 8명에게 생활지원금 각 1,100천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꿈을 향해 시작하는 대학 생활을 힘차게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음

○ 현재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있으며, 타 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어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단체 발전도모를 위하여 더 다양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6	36	100	33.8	33.8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생활지원금(11백만원, 10명)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5백만원, 6단체 6개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생활지원금(11백만원, 10명)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5백만원, 6단체 6개사업)	100%
’22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생활지원금(8.8백만원, 8명)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5백만원, 5단체 5개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생활지원금(8.8백만원, 8명)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5백만원, 5단체 5개사업)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22년도 산청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입학생 생활지원금 지원과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으며,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0조	산청군의 양성평등 정책추진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	○ 저소득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 입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및 여성단체 사업지원, 기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지원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100%

- 양성평등기금은 해당연도 이자 수입과 기금 원금의 5%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관내 비영리법인 및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입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실시 필요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에 지속 운용 필요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23년 사업비(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45,000,000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및 신축적 집행	상
② 저소득 한부모·조손 및 다문화가족 대학 입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15,000,000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및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60,000,00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은 기금 원금 및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금 목적사업 수행은 해당연도 이자 수입과 기금 원금의 5%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을 성실하게 운용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957,730	%	937,645	%	908,444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940,024	98.2	925,030	98.7	901,645	99.3
	예수금
	이자수입	17,706	1.8	12,615	1.3	6,799	0.7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957,730	%	937,645	%	908,444	%
	비융자성사업비	32,700	3.4	36,000	3.8	33,800	3.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925,030	96.6	901,645	96.2	874,644	96.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기금명칭: 산청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

-설치근거: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제18조

-설치목적: 공공폐수처리 시설물 유지 및 적정 운영에 기여

-설치연도: 2017년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0	1	0	1.0	101	1	0	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산청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은 전액 폐수를 유입시키는 업체에서 조성하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유지 및 적정 운영을 위해 사용됨

○ 산청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 미유입으로 가동 중단 상태이며 관리 운영상 시설보수 및 교체 등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실적 없음

○ 향후 폐수 유입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재가동할 경우 원활한 운영으로 공공수역의 물 환경보전에 기여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	0	0	101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 시설물 및 기계 장비 등의 노후시설 교체 ○ 시설물 및 기계 수리·수선 ○ 배출 부과금 선납 ○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 관리 운영상 시설보수 및 기계 장비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실적 없음	0%
’22년	○ 시설물 및 기계 장비 등의 노후 시설 교체 ○ 시설물 및 기계 수리·수선 ○ 배출 부과금 선납 ○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 관리 운영상 시설보수 및 기계 장비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실적 없음	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산청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운영으로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원활히 관리·운영함으로써 공공수역 물 환경 보전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8조	공공폐수처리시설물 유지 및 적정 운영에 기여	○ 시설물 및 기계 장비 등의 노후 시설 교체 ○ 시설물 및 기계 수리·수선 ○ 배출 부과금 선납 ○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노후시설 교체 ○ 시설물 및 기계 수리·수선 ○ 배출부과금 선납 ○ 기타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	기금 적립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물 유지 및 적정운영을 위해 신축성 있게 집행 가능	상
합 계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 및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

○ 폐수처리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시설 재투자 적립금, 이자수입 등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산청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의 체계적 운영으로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 운영에 따른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99,323	%	100,473	%	101,227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91,077	91.7	100,473	100	101,227	100
	예수금
	이자수입	15	0.0
	기타수입	8,231	8.3
지 출	합 계	99,323	%	100,473	%	101,227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99,323	100	100,473	100	101,227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산청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통한 안정적 처리

- 설치연도: 2018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64	55	36	19	283	61	30	3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0,080천원

- 송계마을 무선 마을 방송시스템: 18,730천원

- 송계마을 쓰레기 수집장 울타리 설치: 1,560천원

- 송계마을 주변 환경정비(피해목제거): 3,520천원

○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민원을 사단에 차단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2	18	81%	36	33	8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2백만원, 15인 ○가계(방골)마을 농기계(트랙터)구입: 10백만원, 1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8백만원, 12인 ○가계(방골)마을 농기계(트랙터)구입: 10백만원, 1대	81%
‘22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2백만원, 15인 ○송계마을 무선 마을 방송시스템: 18백만원, 1식 ○송계마을 쓰레기 수집장 울타리 설치: 1백만원, 1식 ○송계마을 주변 환경정비(피해목제거): 3백만원 1식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0백만원, 15인 ○송계마을 무선 마을 방송시스템: 18백만원, 1식 ○송계마을 쓰레기 수집장 울타리 설치: 1백만원, 1식 ○송계마을 주변 환경정비(피해목제거): 3백만원 1식	84%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민원 해소로 주민 복지 만족도 향상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통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 주민지원협의체운영비 ○ 복리증진사업: 송계마을 방송 시스템 설치 및 마을 환경정비	84%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8백만원	주변지역 주민 주도적 참여 유도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적극 민원 해소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기여	상
②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사업	12백만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하여 종량제봉투 활성화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피해의식에 대한 복리지원	상
합 계	3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자치단체 출연금

○ 폐기물반입 수수료(10%)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적정 운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민원 해소로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도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265,740,430	%	282,965,160	%	320,187,229	%
	전입금	48,376,000	18.2	46,301,000	16.3	50,443,000	15.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11,172,160	79.5	232,483,430	82.1	264,565,160	82.6
	예수금
	이자수입	2,550,070	1.0	1,870,730	0.7	2,659,069	0.8
	기타수입	3,642,200	1.4	2,310,000	0.8	2,520,000	0.8
지 출	합 계	265,740,430	%	282,965,160	%	320,187,229	%
	비융자성사업비	33,257,000	12.5	18,400,000	6.5	36,410,000	11.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32,483,430	87.5	264,565,160	93.4	283,777,229	88.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기금명칭: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근거: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설치목적: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효율적 추진

-설치연도: 2001년 12월 31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2.9	38	37.6	0.4	33.3	39.2	35.4	3.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식품접객업소에 방역물품인 손소독제와 음식 문화개선을 위한 스테인리스 물병, 수저 위생포장지를 지원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식중독지수 알림 전광판을 설치하였고

○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7개 업소에 20,170천원을 지원하는 등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수준, 음식 문화개선 향상에 기여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5.9	75.9	100	37.7	37.6	99.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16만원, 1개) ○ 음식문화개선사업 소형찬기 지원(620만원, 39개소) ○ 위생교육자료 제작 배포(180만원, 606개소) ○ 수저포장지 지원(172만원, 52개소) ○ 일반음식점 주방위생환경 지원(5,460만원, 22개소)	○ 방역물품(체온계) 지원(900만원, 90개) ○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16만원, 1개) ○ 음식문화개선사업 소형찬기 지원(620만원, 39개소) ○ 음식문화개선사업 손소독제 지원(180만원, 606개소) ○ 수저포장지 지원(172만원, 52개소) ○ 일반음식점 주방위생환경 지원(5,460만원, 22개소)	100% 100% 100% 100% 100% 100%
’22년	○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16만원, 1개) ○ 음식문화개선사업 스테인리스 물병 지원 (600만원, 80개소) ○ 방역물품(손소독제) 지원(750만원, 771개소) ○ 수저포장지 지원(180만원, 71개소) ○ 일반음식점 주방위생환경 지원(20.30만원, 7개소)	○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16만원, 1개) ○ 음식문화개선사업 스테인리스 물병 지원 (600만원, 80개소) ○ 방역물품(손소독제) 지원(750만원, 771개소) ○ 수저포장지 지원(180만원, 71개소) ○ 일반음식점 주방위생환경 지원(20.17만원, 7개소)	100% 100% 100% 100% 99.4%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스테인리스 물병 지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를 지원하고,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손소독제)을 지원하여 관내 음식문화 및 식품위생 수준을 크게 향상시킴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지원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법정 의무기금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음식문화개선사업	3.9백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상
식품위생 정보공유 앱 사용료	1.7백만원	식품위생 정보공유로 식품 안전성 확보	상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	0.2백만원	식중독 알림 전광판 지원으로 식중독 예방에 기여	상
음식점 위생등급 관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0.3백만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로 식품안전성 확보	상
식품접객업소 대상 방역물품(손소독제) 지원	6.5백만원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상
수저 위생포장지 지원 사업	1.8백만원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상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 개선 사업	21백만원	노후된 일반음식점 시설을 개선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업소 이미지 제고와 영업 활성화 도모	상
합 계	35.4백만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기금 운영 수익금

○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진흥기금의 체계적 운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모범음식점, 음식 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물품 제공(앞치마 등)과 노후된 일반음식점 주방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풍토 조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30,995	%	108,945	%	71,004	%
	전입금	16,355	52.77	32,208	29.56	32,988	46.46
	보조금	11,020	35.55	75,501	69.30	37,776	53.20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20	0.06	60	0.06	240	0.34
	기타수입	3,600	11.62	1,176	1.08
지 출	합 계	30,996	%	108,944	%	71,004	%
	비융자성사업비	12,020	38.78	75,501	69.30	37,646	53.0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8,976	61.22	32,987	30.28	33,358	46.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456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