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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산청군은 본 회계연도의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산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2개)-정책사업목표(123개)-단위사업(26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2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6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산청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2	123	262	11	217	34	587,112	526,425	60,687
기획조정실	1	6	11	1	8	2	42,429	26,875	15,554
행정교육과	1	12	25	1	23	1	64,138	62,514	1,625
재무과	1	5	11	3	8	0	4,734	3,393	1,341
경제교통과	1	9	16	1	12	3	25,989	20,097	5,892
안전총괄과	1	6	15	0	15	0	21,284	0	21,284
건설과	1	5	12	0	12	0	75,849	72,214	3,634
지역발전과	1	7	15	0	13	2	43,769	34,641	9,128
한방항노화과	1	7	16	2	11	3	25,524	20,196	5,329
문화체육과	1	4	8	0	8	0	18,907	17,735	1,172
관광진흥과	1	4	7	0	7	0	7,270	10,435	-3,165
산림녹지과	1	3	5	0	5	0	24,382	23,654	727
주민복지과	1	6	10	1	6	3	17,585	25,659	-8,074
복지지원과	1	6	14	0	10	4	82,717	80,888	1,830
민원과	1	3	5	0	5	0	3,416	1,702	1,714
환경위생과	1	8	14	0	14	0	11,835	10,398	1,437
상하수도과	1	9	17	0	15	2	42,363	46,303	-3,940
보건정책과	1	3	9	0	5	4	5,869	5,582	288
건강관리과	1	2	10	0	9	1	4,000	3,349	651
농축산과	1	5	9	0	9	0	40,765	33,580	7,185
농업진흥과	1	5	11	0	10	1	8,158	11,754	-3,596
농식품유통과	1	7	19	1	12	6	11,607	11,271	336
의회사무과	1	1	3	1	0	2	693	614	79
산청읍	0	0	0	0	0	0	453	386	67
차황면	0	0	0	0	0	0	293	273	19
오부면	0	0	0	0	0	0	265	259	6
생초면	0	0	0	0	0	0	349	321	28
금서면	0	0	0	0	0	0	334	294	40
삼장면	0	0	0	0	0	0	303	293	9
시천면	0	0	0	0	0	0	391	379	12
단성면	0	0	0	0	0	0	420	433	-13
신안면	0	0	0	0	0	0	403	372	31
생비량면	0	0	0	0	0	0	298	265	33
신등면	0	0	0	0	0	0	320	297	23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lofin.mois.go.kr/portal/bbs/bbsLink.do?ditc_cd=1and2)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632,583	2,824,801	192,219	2,498,274
부채 총계	13,870	12,137	-1,733	32,497
비용 총계	398,703	442,248	43,545	444,713
수익 총계	504,697	623,725	119,029	612,15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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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23년 12월 수시공시 예정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산청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9-4. 재정분석 결과: 23년 12월 수시공시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해당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산청군의 2022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2,796	10,227	79.9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906	1,854	97.2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664	7,293	75.46
자치단체 특화사업	1,225	1,080	88.17

▸ 2022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별지3] 성인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lofin.mois.go.kr/portal/bbs/bbsLink.do?ditc_cd=1and2)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산청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2년(A)	6	3,170,582	6	3,170,582	3,010,582	0	0	0
2021년(B)	8	1,546,462	7	1,540,868	1,265,568	1	5,594	5,594
증감(A-B)	△2	1,624,1202	△1	1,629,714	1,745,014	△1	△5,594	△5,594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2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 계					3,170,582	230,000	3,010,582	-
1	②	제22회 산청한방약초축제	2022.09.30.~2022.10.10.	산청한방약초축제 대표프로그램 등	2,394,391	120,000	2,274,391	한방항노화과	055)970-6602
2	④	남명선비문화축제	2022.10.14. ~2022.10.15.	남명제례, 학술행사, 문화행사 등	160,000	40,000	120,000	문화체육과	055)970-6403
3	④	지리산 평화제	2022.9월 ~2022.11월	지리산 산신제, 원혼위령제	26,191	0	26,191	문화체육과	055)970-6402
4	④	기산국악제전	2022.9.23. ~2022.9.24.	제12회 박헌봉 국악상 시상, 기산 추모제, 전국국악경연대회, 국악한마당공연	140,000	70,000	140,000	문화체육과	055)970-6403
5	⑥	산청경호강물페스티벌	2022.08.19.	힐링음악회, 트롯댄스 공연, 플라잉보드, 불꽃쇼	130,000	0	130,000	관광진흥과	055-970-7202
6	②	지리산 산청 곶감축제	2022.1.6.~ 1.9, 2022.12.29.~ 2023.1.1.	체험행사,곶감품평회, 즉석경매, 판매행사 등	320,000	0	320,000	산림 녹지과	055) 970- 6932
7	③	2022 군민 한마음 건강걷기행사	2022.11.10.	군민 건강걷기, 경품추천, 건강생활실천 홍보관 운영	20,000	0	20,000	건강관리과	055-970-7623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2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지4] 2022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지5]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산청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농업기술센터 미래생명관 신축	4,124	2020. 12. 29 ~ 2021. 12. 23(12개월)	기타(농업기술센터)

▸ 대상사업 : ‘22년 준공된 사업

농업기술센터 미래생명관 신축사업

- 단계 : 준공 -

농업진흥과, 이성길, 970-7902

1. 일반현황

일반 현황	소 재 지	경상남도 산청군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34,857 명(2020.12. 기준)	34,360 명(2021.12. 기준)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현원/정원
		605명/ 628명	617명/ 630 명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사업 개요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본청
	의회
	기타	1,993			12,098			-			1,693.55			2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필요성			(교육관 및 종합분석실을 설치하여 농업인역량강화 및 농업서비스 제공확대)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20.12. ~ 2021. 12. (1년)
				준공			2020.12. ~ 2021. 12. (1년)
	사업수행방식			설계･시공 일괄 : 설계･시공 분리 : ○
	추정(예정)가격			4,324,542,075			계약금액			3,787,574,439			낙찰율			87.583%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본청
	의회
	기타		2,021			12,098			-			3,824.85			3		농업기술센터

소요 예산액	사업비 조달 현황(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5,899		2,918		805.2		2,175.8
	Y-3 이전	63						63
	Y-2	1,000		500		150		350
	Y-1	1,404		702		140.4		561.6
	준공연도(Y)	3,432		1,716		514.8		1,201.2
	세부 내역별 사업비(백만원)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63
	2) 설계비				174
	3) 감리비								85
	4) 공사비								5,547
	5) 기타부대비						30

추진 일정	구 분	연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2017.11.	승인	자체
	타당성 조사	2018.05.	승인	자체	용역시행
	투융자심사	2018.7.	조건부승인	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020.11.	승인	지방의회	2018년 계획 변경
	설계	2020.12.	완료	자체
	착공	2020.12.	착공	자체
	준공	2021.12.	완공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포함)

공 종		금액․비율	주요시설･장비	비고
합 계	금액(원)	5,632,109,380	대강당, 농업인교육장, 토양검정실, 잔류농약분석실, 전통음식교육장
	단위비용(원/㎡)	2,642,570
	점유율(%)	100
건 축	금액(원)	3,540,649,890	대강당, 농업인교육장, 토양검정실, 잔류농약분석실, 전통음식교육장
	단위비용(원/㎡)	1,661,260
	점유율(%)	62.9
기 계	금액(원)	298,593,580	승강기
	단위비용(원/㎡)	140,100
	점유율(%)	5.3
전 기	금액(원)	1,043,896,740	태양광발전, 분전실
	단위비용(원/㎡)	489,790
	점유율(%)	18.5
통 신	금액(원)	248,349,640	강의장비
	단위비용(원/㎡)	116,520
	점유율(%)	4.4
소 방	금액(원)	149,254,520	화재예방 설비
	단위비용(원/㎡)	70,030
	점유율(%)	2.7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원)	351,365,010	부지조성, 조경수
	단위비용(원/㎡)	164,860
	점유율(%)	6.2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산청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771	177,760	1,768	55,667	63.8	31.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664	1,640	1,634	1,436	1,768
	금액	46,642	47,633	51,729	46,103	55,667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해당없음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2.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	1	-	-	1	-	-	1	-	-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해당사항 없음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배분기준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와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액이 클수록, 재정수입액이 작을수록(재정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 교부 규모가 커짐

▸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배분기준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역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수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정한 재정수요가 있어 충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 으로 구성됩니다.

▸ 별도 재정보전금

-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소재 시·군에 배분

-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20%를 소재 시·군·구에 배분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5%입니다.

※ 특·광역 64.5%,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6%,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3,865	1,753	45.36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해당없음

우리 산청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