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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산청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13,518	1,366,600	2,155	470,501	235	6,493	615,438	1,830,608
토지	29,406	444,480	1,167	39,343	225	5,632	30,348	478,191
건물	634	243,736	12	13,521	9	589	637	256,668
입목죽	475,678	13,877	1	6	0	0	475,679	13,883
공작물	13,589	661,737	34	1,025	1	272	13,622	662,491
기계기구	231	1,679	0	0	0	0	231	1,679
선박	1	7	0	0	0	0	1	7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53	308	0	0	0	0	53	308
유가증권	93,921	568	0	0	0	0	93,921	568
용익물권	1	80	0	0	0	0	1	80
회원권	4	127	0	0	0	0	4	127
건설중인자산	0	0	941	416,605	0	0	941	416,605

▸ ’2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건설중인 자산’ 분야 신규추가로 인해 4천억 가량 공유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77	9,622	127	1,012	51	822	753	9,812
구 매	612	7,795	127	1,012	2	17	737	8,790
관리전환	112	1,190	0	0	0	0	112	1,190
양 여	-6	-299	0	0	0	0	-6	-299
기 타	-41	935	0	0	49	805	-90	130

▸ ’2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유재산	1,219,607	1,305,622	1,327,449	1,366,600	1,830,608
물 품	8,944	8,590	10,821	9,622	9,81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 기준

☞ ‘건설중인 자산’ 분야 신규추가로 인해 4천억 가량 공유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산청군의 2022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63,468	0	0	3,623	0.55
일 반 회 계	559,072	0	0	3,623	0.65
특 별 회 계	28,040	0	0	0	0
기 금	76,356	0	0	0	0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391,276	458,650	526,412	561,711	663,468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334	334	235	235	235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892	1,618	1,800	1,994	3,623
출연금 비율 (D/A)	0.48	0.35	0.34	0.35	0.55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23년 엑스포 개최로 인한 엑스포 조직위 출연금 증가와 산청축제관광재단 신규출연으로 인해 전년대비 출연금 집행액의 증가

2022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3,623
	일반회계	한국지방세 연구원	3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경남신용 보증재단	20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22년상반기산청군 중소기업육성관련 기금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 엑스포조직 위원회	1,500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 황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2022년도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단법인 산청군향토 장학회	1,720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4조 -산청우정학사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	2022년(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일반회계	경남신용 보증재단	10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2차)
	일반회계	재단법인 산청축제관광재단	100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재)산청축제관광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해당사항 없음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